이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중앙로 1가동 출신 조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내고장 군산시의 균형 발전과 30만 우리 군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하광선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다시말해서 총론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각론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0년만에 실시된 역사적인 군산시 제4대 의회 개원 벽두에 첫 시정대표 질문을 한 바로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4대의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다시 본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더우기 군산과 옥구가 통합된 군산시의 시정 대표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4년전에 시정 대표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자리가 단순히 감시 견제기능을 가진다는 의회대 집행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을 하는 자리가 되지않았으면 하는 충정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점이 어려운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들의 현실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혹시나 집행부의 하는 일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과연 내고장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머리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보는 자리여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하신 근대사상의 선구자이시고 목민관들이 다시말해서 오늘날 백성을 위하여 행정을 펴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길을 밝힌 목민심서의 저자이신 다산 정약용선생의 기민시의 한귀절을 인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사상 백성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애민사상을 강조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되풀이 되풀이 되뇌어보아도 만고에 진리의 말씀같아서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올바르게 베푸는 것을 정치 다시말해서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민의 이익을 고르게하여 부유케하고 땅과 백성을 헤아려 고르게 나누어서 바르게함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형벌을 만들어서 징계하고 상을 만들어서 장려하여 죄와 공을 구별하므로서 바르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했고 목이 민에게 부지런하고 착하며 충성하라면서 복이 미치지못하게 하는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도 아울러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습니까? 4년이 다된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 심지어는 엎드려 눈만 돌린다는 복지안동이라는 말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본의원은 4대의회 기간중에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군산시 공직자들의 발상의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을 누누히 촉구해 왔습니다. 과거의 타성과 무사안일의 늪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그러한 진취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군산시,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만큼 대민행정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고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본의원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고장의 낙후성의 한 요인으로 꼽는 이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시 행정의 활동과 기능 그리고 시민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양질의 행정써비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업무추진이나 대민봉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잔여 임기동안의 시장의 구체적 군산시 지방행정 역점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93년도에 국민에 대한 참봉사 구현이라는 이름하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토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시민과에 민원처리계를 두고 그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창구는 바로 우리 군산시청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은 민원 사무를 통해서 일선행정기관과 접촉하게 되며 그 처리과정의 흐름을 보고 전체적인 집행부의 평가를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심도 그곳에서 납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민원실의 민원인 대기석에 몇시간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친절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명서 한장 발급받기 위해 왔다가 관 편의위주가 아닌 민 편의위주의 적극적인 행정 탄력적인 행정을 폈더라면은 두번다시 찾지않아도 될 그러한 사소한 사유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민원인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특권의식 생색을 내는 사례는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원 서류의 보완시마다 각 부서별로 실시하여 같은 청내에서도 몇 차례 보완차 출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때마다 담당자와 입씨름을 해야 하며 심지어 완결된 인·허가증마저도 본인이 아니면 교부할수 없다는 그러한 안하무인격인 행정의 작태는 언제까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방문, 설명, 보완등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갑시다. 청 내부에서의 확인가능한 증명은 공무원의 부서간 확인으로 가름하는 그러한 조처도 병행해 나갑시다. 기 설치된 시민과 민원처리계를 활성화시켜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담 공무원은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건축, 위생, 환경등 기술분야 요원의 상담창구의 기동배치 혹은 일정별 내지는 요일별 윤번제 근무방법등을 검토해 보십시다. 또한 주관과장 주재로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일괄 보완요구 민원인이 참석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제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맞는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원인의 긍지와 자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연중 반복 실시하고 주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지 실과별로 직원 토의를 정례화시켜 문제의 해결방법을 접근해가는 그러한 용단을 내릴 의향이 없으신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입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 누구의 간섭을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성이 결여되고 공정하지 못했을때 그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므로 해서 복지부동 그야말로 일손을 놓고 무사안일했을때 그 손해는 결국 시민들이 져야하는 그러한 인사는 되지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인사의 공정은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의 기본요체가 되기 때문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주십시오. 승진 전보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적을 인사에 직접 반영하는 인사고과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요.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원할하게 하여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산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과 평생 공직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해 주십시요. 옛말에 고추장 단지 열개라도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시장 잘 해 주십시요. 다음은 군산시 재정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89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시계를 단년도에서 3～5년으로 넓혀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동법 제30조 3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군산시 주요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물론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91건중에 재정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업이 무려 58건의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사업을 위해 취득 혹는 처분코자 하는 군산시 소유의 재산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38건중 승인 요청중에 있는 28건을 미리 예산안에 계상을 해 놓았을 뿐만아니라 10건은 아예 승인 요청조차도 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선예산계상 후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오늘의 군산시 행정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원의 한계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적정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심의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에 임하는 내실있고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건실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시군통합후에 신설된 예산실 투자심사계를 활성화시켜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 보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이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립기반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아 한다고 할때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각 행정 조직의 인력체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경영의 대명사로 되어있는 금강도선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과감히 민간인에게 넘기는 조치도 아울러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방 세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고 전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사게했던 국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한 공무원들 이른바 세도사건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깨끗한 세정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가 주민들의 자진 참여속에서 자주 재원 확충이라는 지방세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지방세가 무엇이며 왜 납부를 해야하며 징수된 지방세가 용도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이를테면 안내 팜프렛이나 리후렛등의 홍보물을 다양하게 발간해가지고 반상회때나 민원창구를 통해서 널리 배포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얻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의 변동이나 주소이동등에 따른 과세근거자료의 정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자진신고 납부사항에 대한 대장등재를 철저히 이행해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이중부과로 민원인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을 통해서 사실과세 명확한 근거과세가 되도록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신규 담당자들이 지방세 기초이론과 실무 처리 요령을 익히게 하므로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앞서 지적한 점들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업무의 폭주화가 된 세무행정을 위해서라도 세정과에 정리계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군산시의 행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정의 최대지표를 세계화에 맞추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연일 각종 매스컴에서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경제 문화 학술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함께 상호의존의 관계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국제교류의 주체도 국가위주의 차원이 아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도시와의 비교, 협력등의 폭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갖기위해서라도 사회복지, 도시계획분야등 관계 공무원들의 해외 비교시찰및 연수의 기회를 대폭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방행정인들도 보다 신축성 있고 국제감각을 갖춘 새로운 행동양식이 요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중국 연대시와 군산시간의 직항로 개설을 통한 정기여객선 운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지리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의 대표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그리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끝으로 관선시장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까지 우리고장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사랑하는 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대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효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덕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일 저의 성산면 관내인 금강호 익사 사고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하광선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 되다보니 식수는 물론이요 금년 농사에 필요한 물이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는 진정한 서해안시대의 1번지 주역으로서 무한한 발전과 비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행보를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실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개인과 부서간의 이기주의 이해 집단간의 이권다툼 정파간의 소모성적인 대립 그리고 내탓인지를 모르고 항상 자기만을 앞세우는 현실을 말끔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보다 나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내고장, 꿈과 희망이 영그는 군산시를 모두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내고장,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랑과 꿈이 흐르는 내고장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제 너와 내가 한몸이 되어 우리 군산시를 다듬고 가꾸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우리들이 현재까지 맹목적으로 추진하던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하게 뜯어고치어 우리 자치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것을 치장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여건과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나타내어 앞으로의 대책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들에 집행부에서는 적나라하고 꾸밈없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뜻을 전하면서 본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에 따라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농 통합시의 인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아울러 통합시 인사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전문위원의 배치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의 직이 행정 별정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빌미로 의사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모두 행정직으로 되어있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잦은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앞으로 전문위원의 직을 별정직으로 배치할 수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배치할때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사무직원의 기술직 배치입니다. 현재의 행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께서는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있고 하여 의원들의 전문인력 구성면에서는 조화가 되었다고 생각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전문위원과 의사국 직원의 분포도를 보면 기술직 직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년례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행정사무조사등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을 전문 기술직 배치등 다양화시킬수 없는지? 시장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출퇴근용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지역사람 스스로 지역의 재화를 처리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몇개월여 앞두고 사회 각 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방자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구역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때에 시의 버스까지 운행하여 전주까지 출퇴근시킨다는 것은 좀 곤란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시군통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전주 출퇴근 버스운영 실태와 승차 인원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 버스를 운행하려는지 그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 발생시의 책임의 한계는 누구한테 있는지 그 여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군산시 초대의회 개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할 분이 발령이 되지 않아 자리를 비운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날 서운하고 한편 행정부의 처사에 대단한 불만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날 의사국장을 발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에도 발령을 안한체 넘어간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서열에 따라 어느 분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반상식을 넘는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시에서 주관한 도농 통합에 따른 시민위안공연 및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 범위와 초청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의원들의 초청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원을 무시한 것은 28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은 고객이며 고객은 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여 군산시 명품의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자치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3.5%로서 완전 자립하기까지에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행정을 경영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자원이 풍부하고 여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상품화하여 선진국이나 서울등 대도시에 판매하여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군산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행정은 시기, 시화, 시조, 시목, 시가등의 지정추진 상황입니다. 도농 통합의 가치를 걸고 군산시가 출발한지도 이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모든 제약과 번거로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각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4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시를 대변할 수 있는 시기등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행정의 공백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하루속히 우리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시기등을 제작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본회의장은 신성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어느 사무실이든지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성한 회의장에서 6～7번의 행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일 가깝게는 지난 2월 3일, 2월중 월례회의등이 의원 및 의사국과는 무관하게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시장이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시장은 시청을 위한 행정을 하지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에 따른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망의 군산시 통합을 앞두고 본의원의 출신지인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회망과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열망의 눈으로 보듯 기대감과 포만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통합이후 40여일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농촌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통합작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팜프렛을 들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이 지역 공무원들이 홍보한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본의원은 통합자체를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지방 세제문제 농촌지역의 재정 투자문제 택시문제 시내버스문제등 다양한 정책으로 홍보하여 통합을 추진하였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통합 40여일이 지난 현재 농촌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통합 추진당시 농촌주민들과 공약한 내용중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자립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흔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서 자주 재원의 중추적인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5억원으로서 우리시 지방세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세 체납 현황과 현재까지 징수 독려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같이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심층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25억원의 체납행위는 크게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우려를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효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 책임자이신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두리뭉실하게 무색무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 출퇴근용 버스 운행에 대해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8명이 출퇴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직급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않는다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군산에서 돈을 벌어서 전주에 가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든지 않겠다든지 둘중의 하나를 결론을 지어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죠.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기술직 공무원 배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직 직원이 4명이 무보직을 받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회의장 사용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회의 끝나고 와 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이야기는 본회의장을 사용을 못하게 우리의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에 전문위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별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5급이 6분이고 6급이 3분입니다. 현재 지금 이리시에 3분이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정읍에 한분이 계시고 남원에 2분 계시고 고창에 한분 계십니다. 유독 군산시만 별정직으로 안된다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동 김영필의원입니다. 오전에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면에서 시장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수 읍·면·동 종합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종합 행정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시장께서 포상과 아울러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성실한 근무 의욕 자세를 충족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읍·면·동 직원에 대하여 종합행정 1, 2, 3등의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특혜를 반영해 준다고 약속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단 읍·면·동 직원 순환 인사에서 어떠한 특혜를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면 이세윤의원입니다. 앞서 조현식의원께서 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면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1회 민원처리제 활성화 방안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친절하다고 공무원들한테 친절하라고 몇번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모든것이 불만이 없어야 친절해 집니다. 그런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백번 해야 여기서 듣고마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짜증만 나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렵습니다. 가령 인원 배정은 적절했는가 업무분담은 잘 되었는가 장비는 갖추고 있는가 공무원 업무숙달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는가 승진 보직등의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민원실 근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보답이나 보상이 없는데 말로만 친절하라고 하면 제일 말단에서 제일 일선에서 직접 민원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 가장 까다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친절해라 허리 굽혀라 말씀은 좋습니다. 세계화국제화 누구말처럼 국제화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 되는 그런 시절인데 그것을 닮아서 그런지 갑자기 친절하라고 해서 친절이 되지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에서 해야되겠다는 의욕을 가졌을때 친절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은 일용직도 기능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그사람들도 책임감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재량권도 좀 줘야 됩니다. 뭔가 제일 참, 제일 찬밥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친절이 우러나오고 어떻게 성심성의껏 해서 그 민원인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것보다는 민원인들은 업무라든가 제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 보면은 그사람들에 대해서 갑갑한 것을 느낄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것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줄라면 긴시간이 장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거지소리를 하는 분같은 그런 분들한테도 절차를 일러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어놓고 친절하라고 해야만이 우리주민들이 대접을 받고 군청에 가니까 참 잘해주더라 죄송합니다. 시청에 가니까 잘 해주더라 참 보람을 느낀다 통합이 잘 됐다 또는 문민시대가 참 이런거구나 지방화시대가 이런거구나 하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주민들이 나와야만 주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고 믿고 모든 협조가 잘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간에 우리가 잘못됐던것 모든것이 시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것을 또 중앙의 지시만 있어야 보직을 주고 인원을 충원하고 그렇게만 하지마시고 시장님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동 시의원 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미래를 향한 큰뜻을 갖고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통합시로 발족한 시점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하게 되는 자리에 서고 보니 새삼스레 막중한 사명감을 느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 집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의 최대 과제로는 통합으로인한 도농간의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정착되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게 하여 보다 계획성있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농 통합에 맞는 실질적인 업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안별로 질문하겠으니 소상하고 확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태 및 감독 현황과 통합으로 인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새 집행부 구성과 이에 따른 감축인원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토 전통 식품 개발계획과 현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포장마차 등 무허가 업소에 대한 금후 단속 대책 즉 해망동의 풍물거리 24개소, 경암동의 포장마차 65개소, 은파유원지의 8개동 시내일원의 우후죽순처럼 산재한 실내 마차집 이들 업소는 소 시민,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입니다만 무허가 업소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대상의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인지 시장은 소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무엇이며 환경 오염사업장 이전 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력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오염 농수산물 폐기실적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 명령을 발한 실적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연말감사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40%의 감량효과가 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원과 예산의 감량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으로 인한 읍면동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옥구, 하제 매립장 매립계획은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초도 매립장 설치 및 공사진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락여성 미혼모 발생 현황 및 종합적인 선도 대책은 무엇인지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 사설 묘지 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매장, 화장및 납골당 시설 확충계획은 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종합대책에 대한 말씀으로 정찰제 실시, 가격표시제 업소지정, 지역직소 창구 이용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설시장에 대한 민영화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사용업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폭발사고가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도시교통행정종합계획은 무엇이며 주차난 교통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도심지 주요 도로상에 밤샘 대형 화물차 주차로인해서 교통의 상해사고등 시민생활에 막데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단 앞 종합화물터미널뒤 물류 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 소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짜임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대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학동 출신 채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옥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세목상 우려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단 한가지 군산시에 지금도 행정의 4각 지대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군산시 나운동 주공 임대아파트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여기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임대아파트를 하루 다니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는 가정복지과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사회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진자의 편에서서 더많이 갖게 하기 위한 행정의 써비스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진자의 편에서서 여성들에게 붓글씨 공부를 가르칩니다. 도자기를 가르칩니다. 꽃꽃이를 가르쳐줍니다. 그런 반면에 이 임대아파트 참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반항의식이 가득차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가 15층까지 있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이 1/3이 다 빠져 없어졌습니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데 계단에 크게 용변을 보았는데 한 이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행정부 직원께서 그것은 관리소에서 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다 용변을 보느냐, 왜 아파트의 계단이 전부다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없이 살면서 군산시에서 소외를 당하고 산다는 반항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꽃꽂이도 중요하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붓글씨 가르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자의 언바란스가 되면은 얼마전에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지존파가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번쯤 방문 해 보시고 더 말씀드린다면 반상회때라도 한번 가서 거기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어떤지 관찰해 보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살면 못사는대로의 어떤 희망과 꿈은 갖고 살아야 될것이 아니냐, 만약 그것까지 없게 된다면 그사람들 한테는 우리는 시민이 아닌것과 같이 그사람들은 느낄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우리 시장께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더 많은 사랑가지고 없이 살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우리를 많이 관심가지고 사랑해 준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외계층에서 더 한발짝 발전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문한 적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반상회가 두번도 좋고 세번도 좋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내에서 일어나는 반상회에 꼭 참석해서 서민들의 애환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