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국.소장의 '95시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구체적인 '95업무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에서 이달 말경에 제출예정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획득 및 자료수집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보고내용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계장들이 우리 위원님들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신영중입니다. 시.군통합 이전에 군에서 감사계장으로 하다가 사회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계장 윤상환입니다. 시.군통합 이전에 시에서 위생계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료보장계장께서는 심한 병으로 지금현재 전남대하교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오늘 대신 나와서 인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드린 목표들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 보면은 책정인원은 중이 많이 되어있단 말이요, 인원은 줄어들었고 해년마다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활보호자를 보면은 융자나 무슨 사업자금을 대줘가지고 많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보호대상자도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계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구수는 늘어났지만 대상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늘어난 원인은 쉽게 말한다면은 저희 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구대비 8.7%인데 저희 시는 12.6%입니다.

8점 몇%요?

8.7%입니다. 도가. 그러면은 작년에 전라남도가 12.2%였는데 그만큼 여유있는 사람들은 외지로 이거를 해버리고 곤란한 사람만 여기에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나주시가 전통 목사골이라는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영세민이 매년 인구뿐만이 아니라 가구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된 요인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농촌 뭐냐면은 지금 지원을 몇조원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는데만 해버리고 안하는데다는 안하고 그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못살아서 이런 경향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말씀이에요. 분석을 하셔서 시장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 할 수 잇?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줄로 생각되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기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돌발영세민 색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돌발영세민은 어떤 방법으로 색출하고 계십니까?

돌발영세민 색출은 영세민을 책정을 할 때에 1인당 평균 월 소득과 재산액의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당초 책정을 할 때에 그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책정이 못되었던 사람이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변동된 사항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세민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을 찾아내냐 이말씀이에요?

영세민을 일제조사�� 하고 또 각면이나 동에 가면은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상시 마을순회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이나 동에 오셔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민 책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을 수 있죠?

수시로 받는데 개인 개인이 그때그때마다 2개월 정도에 한번씩은 추가책정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요 우리지역에 내가 봐서 틀림없는 영세민 홍보대상자인데 지난번 일제조사때 탈락됐다 해가지고 다음에 해라 하고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영세민 당초 책정대상 인원이 정해진 이후에 지금 면이나 동에 추가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계산요양원은 어떤 것입니까?

계산요양원은 영산포 삼영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공사 연수원 그같은 내에 가서 계산요양원이 있습니다. 계산요양원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19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현재 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자, 지체장애자 그렇게 해서 성인이 아닌 3세부터 30세까지로 되어있는데 50명이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5세 이상인 사람이 약 3명정도, 그 이하는 20세 미만으로 해서 50명이 수용되어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 밑에 시설운영비 지원내역에 가서 %를 괄호안에다 써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도비 이렇게 액수로만 써줄게 아니라 괄호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를 적어주시고, 7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타 이랬는데 이건 지금 복지관요원 및 자원봉사자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수시로 와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7페이지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지도했는데 이사람들이 수시 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정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지관 요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나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두군데에서 재기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월 몇요일에 어느단체에서 와서 또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는 어느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를 해주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뭐시기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예.

장애인이 17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계 1,574명인데 장애인이요. 1급, 2급, 3급 이렇게 해가지고 1급에 한 한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지체, 시각, 청각, 정박 해가지고 1급에 해당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17명이?

보장구요?

예.

아닙니다. 1급만은 아니고 12급부터 6급까지 해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줍니다마는 지금 거의 등록된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된 사람이나 또 보장구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명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17명 가지고 이게 몇%나 됩니까?

17명이면 1,574명에 대한 17명이니까.

그게 아니고 주관과장님은 새로 등록한 사람들중에서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몇%나 현재 등록한 사람들 100%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 중에서 몇%나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몇%정도가 어느사람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인원이 지금 17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열위원입니다.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제가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군지역이여서 시내권내의 접객업소 종업원들 관계 마치 시.군통합이 되어서 기회가 왔기에 몇가지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허다이 요즘에도 계속 점심식사같은때 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종업원들이 기왕 지금 모범업소 같은데는 광주같은데도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하얀 가운을 입혀서 손님들 음식을 나를때나, 또 다먹은 것을 치울때나 하얀 가운을 입고 심부름을 종업원들이 해줬으면은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업소들 회의때나 또 강력히 공문지시해서 하면은 그것이 과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천년고도 목사골 목사골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하나하나부터 무엇인가 다른 도시에 모범되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 모범된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인가가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종업들의 가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임지시는 과에서는 지시해서 되도록 해줬으면 되겠고, 시내 복판에 특정지역이 있죠 나주. 특정지역의 여성들의 생활상태를 내용을 보면은 시,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1회씩 과연 주 1회씩이라도 꼭 그렇게 단속이 실천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외지시민들의 눈에 거슬리게 띄는 것은 없을 것인데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단 문제는 그애들이 아무리 특정지역이라 할 때 자기 문턱을 나서면은 일반인과 같이 좀 행동을 해주고, 또 의복같은것도 차림을 해줬으면 쓰겠는데 요즘에 신세대라 하더라도 그사람도 별개의 사회에 사는 것처럼 너무나도 눈에 곱지 않게 보이는 행동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제에 주무과에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요식업소의 가운입기 운동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다녀보면은 가운을 입은 요식업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업소도 있고 그러는데 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이다 하면은 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권장사항이라 한다면은 권장할 사람들한테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은 깨끗한 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주점가에 대한 종업원들의 복장이나 행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사항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업소들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점에서도 저희들이 기회 있는대로 인간적인 면에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단속하기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힘이어려운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위원입니다. 2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페이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항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모금될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사정도 하고 뜻있는 사람이 모아서 돈도 걷기까지는 좋은데 배분할때에 어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나눠주게 됩니까?

이웃돕기 성금이 작년까지는 어느정도 목표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목표된 금액이 저희 시에서 거출이 되면은 그 금액을 도에 전부 불입을 했습니다. 도에 불입을 해가지고 전도적으로 성금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목표된 성금의 총액에 대한 비율로 해서 해당 시.군에 다시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 목표액 책정이 없고 자율성금을 하기위해서 저희들한테 목표액 내려온 것도 없고 저희들도 면이나 동에 목표액 시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성금한 것을 그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언론기관이나 또는 보도기관에다가 자율적으로 불입을 하도록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 보도기관인 KBS에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기간이 지금 넘었습니다마는 모금된 금액을 도에다가 넘겨주면은 도에서는 해당된 시.군의 접수된 명단에 의해서 시.군에다가 일정량을 배분해 줄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역을 보면은 성금이 '94년도에 2,500만원이고 '95년에는 1,500만원해서 계가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금은 이미 도에 불입이 되었다 그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1,5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고니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군으로 있을��도 이것이 놀란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령 그때 예는 뭣이냐면 군수 자신이 판공비 쓰듯 써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고문인데 금년에도 가령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을 물어봤더니 일단 도로 보내가지고 도에서 다시 환원이 오게 되면은 어느 기관하고 협의해서 나눠주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웃돕기 성금이 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금액은 아주 극소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500만원 예산액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1,500만원 이웃돕기라 하면서 자활보호대상자인데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되어버렸다 그랬을때에 도와줄 수 있는 일정금액 이런데다가 지급을 하기위해서 지금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94년도 이전까지는 도로 불입한적이 없고 군에서 자체 소모한 것이에요.

전에도 불입을 했습니다.

아니 불입하면 우리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협의기관을 거쳐서 할랍니다 하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군 통합이 된 이상 또 시장이 자기 판공비 쓰듯이 써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점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저희들도 판공비적 성격의 자금집행은 저희들부터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 성금 2,5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박규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여금 2,500만원이 지금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94년 이전부터 계속 넘어온 돈들이 이월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인데 위에것은 5%이고 밑에것은 6%인데 그다음 임대차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4페이지 주택임대보증금은 700만원씩인데 무이자로이고 어째서 이렇게 각각이냐 이것이에요. 왜냐 이러건 저러건 영세민한테 주는 것은 무이자로 하든지 이자로 하게 되면 농자금 제일 싼 이자 5%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6%로 적어져 있고, 또 4페이지를 보면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여해 주는 것은 자부담 700만원씩을 무이자로 준다 그말이여. 형평이 맞지 않느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선정하고 나면 융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도 해주고 회수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것이 생업자금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고, 4페이지에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용하더라도 이율이 그때 진흥과였었죠. 그때는 3%짜리도 있고 무이자도 있고 그러다가 무슨 자금으로 돌아갔소?

소득금고자금 말씀하시죠.

소득금고 자금인데 여기 보더라도 다른뜻이 아니에요. 이러건 저러건 다 영세민들이고 무주택자고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온 돈이니까 5%로 할것이 아니라 3%나 하면 쓰지 않는냐. 또 그밑에 생업자금 이것도 어� 하필 6%로 되어있느냐 이것은.

박의원님께서는 융자조건이나 이율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자

융자조건이나 이율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왔던 것을 저희들이 집행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역시 첫 번째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을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들어왔지 않았소. '95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이상 확보를 하고 회수금이 1억5,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것하고 합해서 3억5,000만원 아니라고 이것이 일반회계 돈이라 그말이여. 특별회계로 움직여도 돈은 일반회계 돈이에요.

특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이 확보될��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5억원을 조성을 해갖고 5억원이 조성이 되면은 5억원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그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습니다. 5억원만 조성이 되면은. 5억원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지금 연리 5%이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밑에것은 6%이고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 같이 하지 않느냐 그말씀 아닙니까?

금리가 비싸도 그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금리가 비싼것도 이것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어 오는 사업인데 이율이나.

밑에 생업자금은 정부 재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회계인데.

재원 확보를 5억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되 이자는 연리 5%를 받고 운영을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못이 박아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 뒤에는 무이자로 주게 되고.

이뒤에 무이자로 3,500만원은 군과 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군으로 있을때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군이 통합된후로 작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구당 700만원정도를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상환하는 방법은 관할 면장이나 동장, 또 빌려간 사람하고 같이 동일하게 예금구좌를 설정을 해가지고 매월 5만원씩 거기다가 적금식으로 부어넣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해서 특수시책으로 3,500만원을 자금예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이자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도 통합된 이후에 여기와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위에는 이자가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 계십니까? 정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재활용품 창고 신축공사인데 자세히 얘기를 해줄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어디다 부지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작년도 시에서 계획에서 예산에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와 어떤 거시기로 한다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와 어떤 거시기로 한다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잘모르겠네요.

이게 나주시 삼영동 320-1번지입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381평의.

어디부근이에요. 거기가.

여기가 영산포 역에서 옛날 삼학공장 쪽으로 가다보면은 철로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연탄공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공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계획을 하고 이 건물을 짓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분리수거를 하면은 재활용을 거기다가 보관한다 그말씀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재활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데 재활용 공장으로 임시보관소다 그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분류해서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류해서 놔두었다가. 분류 거시기를 사갑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공사로 일단은.

방송같은 것을 보면 재활용품이 들어갈데가 없어서 남아도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분명히 어디로 전부 처리할 수 있다 그말씀이죠?

앞으로 양이 많이 나오면 분명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재활용 공사에서 모두 받아주고 있습니다.

소모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시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놔두는 장소다 그 말이요 일시적으로.

분류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다 모이는 장소. 각 면에서 들어온 것 모여서 또 거기서 검토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재활용품이 있죠?

예.

지금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어떻게 가져가냐면 말입니다 어제 민원사항인데 자루에다 담아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 버리고 필요치 않는 것은 전체를 흐트려 놔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그게 자원재생공사에 부탁말씀 드려가지고 꼭 그걸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시내쪽으로 날아와 버려요 높은데서.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활동도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만은 자원재생공사에다 꼭 부탁을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는 필요치 않는 물건은 따로 쌓아놓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성열위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위원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묻겠습니다. 200톤이라 그랬죠? 200톤 입니까?

kg은 톤입니다. kg나톤이나 단위가 같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곤란을 보고 있는 것이 인분처리 때문에 곤란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시에 시설하고 이게 완공되었을 때 소화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내 인분처리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많고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아마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뇨발생이 저희 관내에 인구가 11만8천여명으로 되면서 하루에 59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식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에서 42톤, 수세식에서 1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는 관내에 시설이 40톤이기 때문에 40톤밖에 못하고 19톤이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9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정화조하고, 또 우리 농가에서 재활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는 3개월정도 밀려있습니다. 시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공사가 2월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20톤정도의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만 1차 완공이 되면 현재로서는 크나큰 분뇨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 자체가 노후해 가고 있고 해서 저희군에 신청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사이에 4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 계획을 앞으로 받으면 시쪽에다가 그것을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상반기중만 분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시에서 관로공사 하는 것을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의 처리량을 높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장해 받아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부지에 기존 처리능력이 40톤이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더 중설을 40억원정도 예산이 뭐시기 하게 되면 중설을 하실란다 시설을 이 이야기죠.

예. 원래 저희군이 분뇨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군에 분뇨처리장으로 지정된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 양을 반남하지 않고 확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46억원 예산은 미확보이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놓은 예산이지.

요청해 갖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면은 현재 나주 어디입니까. 영산포 저쪽에 현위치에다 증설을 하신다 이말씀이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지역에 현재 그런정도 시설이 들어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제가 봤을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공산 이것은 부지 뭐시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예산도 많이 다른 예산 투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 지역은 부지만 여유가 있다면 다른 민원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증설을 한다 했을 때.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큰 현안입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짓는데다 갖다 버릴수도 없고 우리 시골지역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군에 사실상 분뇨 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시에 미안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다행히 어려운 시비를 1억2,400만원인가 주셔가지고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20톤정도 더 처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렵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아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 관로공사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시설을 하고 그 1차시설한 것을 영산강으로 방류하도록 그런 관로입니다.

1일 2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1폐이지에 보면 군부대 협조 감시요원 배치 64명, 14개구간 여기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에 오량농공동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그 업체에서 지출을 부담한다 했고 오량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4년도에 자료요구를 보면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창동에서 악취공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 단속을 안해보셨는가 여기에는 단속에 하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봤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안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왕곡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공유관 시설에 대해서 완공을 했는지, 아니면 재공사를 하게 되어있는지, 여기를 재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면 법적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에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때문에 사회문제가 됐던 것인데 자료가 저는 볼때에 사실은 원인근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 왜 원인근거 자료가 되지 않느냐면은 원인제공을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해 줘야지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행정에 뭔가 불성실히 했다 이 자료 제출해준 부분이 저는 못마땅하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사건 원인을 제공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까?

예.

우선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량 농공단지 대기오염 실태를 알려주시란 말씀과 이창동에서 대기 오염 방지는 오량농공단지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요. 악취공해요.

이창동에서 악취공해요. 그다음에 노안 쓰레기 매립장, 완곡 쓰레기 매립장, 그다음에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 그렇습니까? 이 다섯가지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질문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량농공단지 대기오염 실태를 현재 대기를 오염하는 회사가 3개소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창동 악취문제는 축협공판장 이야기 입니까?

아니요. 이창동 가면은 왕곡 경계 다리가 있습니다. 13호 구간에. 거기에서 여름에 그쪽지역 주민들이 앉아있는데 악취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만봉천에서 폐수가 흘러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 단속을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그때는 시 구간이었겠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 현장을 한번 다시 이 시점에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단속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양만장까지 가서 재조사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안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 쓰레기 매립장은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산 2번지에서 3번지 사이에 저희가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2,420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할려고 총사업비 2억8,8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9,400만원이 됐고, 앞으로도 돈이 1억9,400만원이 더 들어야 완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투자한 사업비 9,400만원은 '91년도 군에서 사업을 잘해서 상사업으로 받은 6,600만원과 군비 2,800만원을 포함해서 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 9월 17일날 노안면 영평리 주민 79명의 동의를 받아기지고 '93년 1월 29일날 지장물을 보상을 하고 '93년 2월 10일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93년 3월 21일날 일반폐기물 설치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고 '93년 6월 23일날.

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92년 12월 15일에 착공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도 입니까? '95년도죠. 몇 년 계약했습니까? 거기 임대계약을 몇 년간 하셨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공사 착공한 날부터 임대료는 주고 쓰레기가 들어가는 날부터 5년까지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쓰레기를 매입하지 못할 기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임대료를 지불할 것입니까?

현재 계약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쓰레기는 매입하지 않고서 임대료만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것 과장 어떻게 생각하요? 적당한 방법입니까?

그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위원님들 알아주셔야 겠기에 제가 계속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93년 6월 23일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현재 송현동 마재마을이 시와 군계의 마을입니다. 행정구역이 나눠진 관계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쪽에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 등을 어디서 징수할 수 없었던 것이 화근이 됐던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마재마을 주민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김덕중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김덕중위원님 출신구 주민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7회갖고, 또 군수실에 초청을 해서 또 3회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된다 해서 그러면 앞으로 2차공사를 할때는 다시 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한다는 군수의 약속이 있고, 그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93년도에 그땅의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2만7,000원을 주고 '94년도에 109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사업에 소요되는 1억9,4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동안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차 시설로 토공작업 및 우.배수시설을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관리 및 부대시설, 자재대 및 기타 등으로 집행을 해서 당초 도에서 승인해준대로 이런 사업이 되어야만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가 통합이 됐고 시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앞으로 이 방법을 이렇게 우.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것이 아니라 침출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 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9,400만원이 들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할께요. 강철주외 366명이 반대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보이시죠?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득영군수님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왜 이행을 못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끌고 가느냐 이말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진행과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92년부터 '95년까지 끌고가면서 예산낭비하고 임대료 지출하고 이것이 행정의 원칙이냐 이말입니다. 다음 왕곡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시설완공해 놓았다가 다시 철거하고 침출수 공유관을 다시 매설한다 이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왕곡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안면에 대해서는 빨리 마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돈이 드는 사업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 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중단시키고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95업무보고의 성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기왕에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차질이 왔다 이럴때에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 진의를 이야기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우뤼 시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건 다음에 감사때나 아니면 시에 가서 과장들이나 불러다 놓고라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해버리면 굉장히 시간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95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질의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권유하는 그런 행정보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종결된 사항 같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두건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쟁점이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공사만 하면 이 매립장은 완결되는 매립장입니다. 저희 시비를 1,800만원 들여서 당초는 도서로간 부설 180m, 진입로 포장을 280m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장과 다툼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진입로 확장 180m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변경이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입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공유관리 공사를 재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와 관련된 방금 김위원님께서 침출수 배수관로를 처음에 묻었다고 그걸 파내고 또다시 묻는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길 제가 왕곡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현재 파서 재시공하고 있는 관은 침출수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냐하게 되면 진입로를 당초에 확장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방금 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민교육원이죠. 그쪽 땅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쪽 하수구 관로를 옆에 있는 배수관로에다 옮겨서 묻고, 그 배수관로를 덮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있는 공사라고 제가 면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현장을 가 볼랍니다. 현장을 제가 못가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해가 아닌가. 침출수 배수관로는 원래 시공을 안했다 그럽니다. 배수관로 그쪽에다 묻는 설계는 원래가 없고 원래 그쪽에 묻어졌던 배수관로를 옆에 배수로 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덮어가지고 도로로 그 면적을 쓰기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정과정이 잘못된 것 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공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할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했던 부지매입이 안된다, 동의가 안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할수 없이 노안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그것 때문에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시공단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 아니였습니까? 그러다 시.군통합됨으로써 제 업무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즉 분쟁의 소지와 관련된 위원님이 같이 함께 위원회에 계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는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즉 지역이기주의적 님비현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참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데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바닥에 상당히 두꺼운 비닐을 쭉 피복을 해서 지하로 즉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침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해 나갈 때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 안에 잠겨질 것 아니냐. 잠겨진 상태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정과장님한테 옛날에 나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찻집관거가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차짐관거까지 관을 연결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면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비닐 피복을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거기 고인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오염도 우려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에 가서 즉 분쟁의 소지와 관련된 위원님이 같이 함께 위원회에 계시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즉 지역주의적 님비현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참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데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바닥에 상당히 두꺼운 비닐을 쭉 피복을 해서 지하로, 즉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침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해 나갈 때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 안에 잠겨질 것이냐, 잠겨진 상태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정과장님한테 옛날에 나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차집관거가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차집관거까지 관을 연결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면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비닐 피복을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거기 고인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오염도 우려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순한 식견으로는 그것을 결정하기는 그래서 기술적 검토를 거치면은 제 문외한의 상식으로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런 검토하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제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오늘 알았습니다. 업무를 늦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각 지역이 서로 참여를 하면서 다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 내 동에는 내 옆에는 그런 혐오시설이나 반갑지 않는 것은 올 수 없다 하는 이런 인식부터서 우리가 서로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면 그런 분위기가 더 긴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쪽의 잘못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하나 방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특히 과거에 군쪽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리라는 전제 밑에서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입니다. 기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환경연구원의 통보에 의하면 갈수기 물 뒤집힘 현상으로 인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95년 주민을 위한 시정계획 보고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우거나 그런 일이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사업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나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원인은 사실은 광주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나주에서 전 공무원이 시달려야 되고 어떤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책임은 광주에가 있는데 국회나 도의회나 행정부에서 우리 나주시쪽에 전가하려는 행위만큼은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주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종전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환경전문요원들이 계시니까 얘기지 발생은 광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

발생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인기관인 환경연구원의 통보를 정서로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나주시가 잘못된 것 하나 없습니다. 정치가 행정부가 중앙에서 지적할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군 행정이나 시행정에다가 몰아부치는 이런 방법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에 즈음해서는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지방자치쪽에서 대응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태근위원님께서 이 부족한 과장을 열심히 지원해 준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95년도 안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5 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중의를 얻어서 결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보고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마저 하고 점심을 하기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점심을 하고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지만은 가정복지과 사무내용이 간단하니까 보고를 받고난 뒤에 점심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두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용 가정복지계장 입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지난해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층을 위주로 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5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그늘지고 소외되는 계층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고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모두 다 미치도록 하여 밝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위원 질의하세요.

손귀진위원입니다. 아동보호 건전육성 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 3개소를 어디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어린이집 건전운영, 보육시설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11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어린이집 시설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귀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관내 아동시설은 백민원육아시설과 금성원육아시설, 그리고 이화영아원 3군데에서 260명이 있고, 어린이집 현황으로 해서는 예전에 군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남평 어린이집, 다시 어린이집, 삼성 어린이집, 공산 어린이집, 반남어린이집, 금천 어린이집, 그리고 시관내에 시범어린이집, 이창어할 동강어린이집 해서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아직 신축할 계획은 지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 보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파악해 보면 마을별로 인원이 확보되어야 경로당으로 우선 대우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35명이면 35명.

저희들이 금년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95년 시군 전부다 통합된 경로당 현황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노인 복지차원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지급하고 운영비 지급이 틀리는데 틀리는 부분이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 '93년 상반기 이전에 말하자면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이것이 운영비는 143개소가 되었고, 난방비는 146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군부에 있을때요 부족분에 한해서는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전액 다 보조해 가지고 노인들이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아까 박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다 시간이 다 되어서 못했는데 부자세대 보조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부자세대가 '94년도에는 월 3만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모자세대는 그것이 월 2만원씩 해가지고 부자나 모자세대나 같은 세대인데 이렇게 균형을 잃고 지원을 하나 그래서 '95년부터서는 세대보호비로 해서 월 2만원씩하고 양육비랄지 중학생 학비는 모자세대 기준하고 똑같이 해서 부자세대도 '94년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자세대가 나주시에 62세밖에 안됩니까? 총개가.

예. 군부가 41세대였고 시 합해서 전부 62세입니다.

62세대. 보호대상자만 적어 좋은 거죠? 부자세대 전체가 아니고 지금현재 보조받는 부자세대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부자세대 대상자를 말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부녀회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24개소밖에 조직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부탁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자연부락, 행정부락이 이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24개소밖에 조직이 되지 않았는가.

동.읍.면단위 해가지고 24개소입니다.

24개소인데 앞으로 말입니다 마을단위마다전체를 부녀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겠끔 그렇게 해달라 그것입니다. 행정부락은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 수가 조직이 되었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여태까지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역력히 여기서 보여요. 잘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요 읍.면.동단위 해서 24개소이고 자연까지는 전부 조직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군 통합된 후로 마을단위랄지 전부해서 부녀회 현황을 전부 보고받고 있습니다.

동단위 조직으로 해가지고 마을단위 동단위가 부녀회가 전부 조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은 확실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때는 제대로 안된 것 같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녀회 회원들한테 건전한 사업이라든가 건전생활을 할 수 있겠끔 지도 육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말입니다. 읍면은 290원하고 60원짜리 발부를 한다고 그랬죠?

예.

발부매수하고 회수매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발급해서 보내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회수는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100%회수는 안될 것 아닙니까?

100%회수가 안되고요 저희들이 발급하는 교부매수는 89%를 합니다. 그리고 회수된 것은 그 사용노인들이 각 버스회나 나주교통이랄지 전담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광신여객이라든지 해서 매월 월말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요금을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검토한 후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회수된것만 지급을 하죠?

예.

그것이 몇%나 되냐 이말이에요.

그 %는 한 80%이상 나주는 굉장히 많이 활용.

사용을 많이 하니까요. 또 노인정 등록절차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20명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남자와 여자 혼합을 해서 20명 입니까?

예. 구분없습니다.

이걸 명단을 면에다 제출해야 합니까?

면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난방비 지급하면은 석유로 된곳이 얼마나 되고 연탄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되어서 시부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전에 군부에서는 전체당 노인당 등록된 개소수가 120개소 였습니다. 거기에서 24개소가 연탄보일러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전부를 그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연탄보일러를 석유보일러로 교체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예산지원이미비되어서 못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 몇천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준곳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연탄은 때고 있는데가 있고 노인회에서 자부담으로 교체한 곳이 있어요. 난방시설을. 몇천만원 들여서 집 지어주지 현대화 시설 해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교체해 주도록 작년부터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서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노인정 운영지원에 있엇 개보수비로 24개소에 4,8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예산확정이 된 것입니다.

4페이지, 어린이 보육시설 지도점검 11개라 그랬는데 지금 면지역에 어린이가 몇 명 있어야 어린이집으로 지정됩니까?

어린이집이라고 몇 명이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우아동이 많이 있으면 목적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영세민, 맞벌이 자녀 아동이 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 해서 마음놓고 생활전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명 이하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 입니까? 현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시설과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지금 시골지역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도비, 시비 포함된 사실입니다.

국도비라 그래서 돈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면지역에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는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시골이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동강에 어린이집 신축할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동강, 노안, 왕곡, 세지 네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0세부터 6세아동 그중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어린이 지원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오지쪽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 어린이가 없는 판국에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모녀가정 모녀가정 하는데 보면은 부자가정은 62세대라고 그는데 부자가정에 대한 뭐시기는 상당히 소홀한 편이네요.

부자가정은 '9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모녀가정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어렵기는 부자가정이 더 어려울텐데 사업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네요.

작년부터 그것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관심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생일 위안했는데 추진방침에다 부자가 구도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모자가구 실재 생일을 조사하면 위문한다고 그랬는데 부자가구도 포함을 해주라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것이 '95년도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심가지고 저희들이 가정복지계 업무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모자만 하지 말고 부자도 같이 해주라 그말씀이고, 주부대학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민회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 2층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남위원입니다. 방금전 김덕중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의 육성문제에 있어서 각 마을에 방금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또다시 여기에다가 24개 조직으로 해서 무엇인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일명 보조단체를 개칭해서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금 24개면동에다 14,521명을 중 시켜서 조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중식시켜서 이것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시부에 있던 11개동, 군부에 있던 133개면 해가지고 24개 면단위, 동단위 부녀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원수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와 별개로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육성으로 해서 조금은 더 나은 건전한 사회활동과 또 부녀회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회원간에 협동심도 생기고 소득중대에 기어코자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볼진대는 시범부녀회 선정 지원으로 해서 2개 부녀회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2개 부녀회에 200만원은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으로 해서 부녀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6월달 또한 명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조직이 강화된 저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하시든 안하시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금년 지방 4대 선거 이전에는 모임이 잦을리라 보아집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부녀사업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개 부녀회에 1개당 100만원씩 적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부같은 경우는 '92년도 공산에 있는 마을에 메주사업이랄지 '93년도 노안에 양천리에 고추절임, 또 '94년도에 남평에 담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시에 송월동에 오골게랄지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부녀회에 협동심과 소득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오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