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내무행정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알차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8페이지에 보면 구로구민회관내 사무실 산회단체 임대료를 `96. 1. 1일부터 `97. 12. 31일까지 2년동안 사용료를 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구민회관은 구민을 위한 오락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가깝게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가 올해부터 임대료(사용료)를 현실에도 맞지 않게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지난번에 `91년도부터 본위원이 매년 구정질의할 때 이런 관변단체는 마땅히 민간단체서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된다고 몇차례 얘기했고 시정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가 8개 단체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많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변단체들을 일단은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관변단체 사무실을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상이 군·경구로구지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구로구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국가유공자의 단체로서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지원해 줘야할 상황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갑자기 해오던 것을 일시적으로 다 내보낼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임대료라도 받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임대료를 책정해 줬는데 이 임대료는 1년치입니다. 그래서 산정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하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다면 한 군데라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구민회관 대강장을 사용할 때 1시간 사용하는데 12만원씩 내는 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쓰는 데도 한 달에 5만원 밖에 안 낸다는 결론 아닙니까? 10평을 기준했을 때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관수위원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임대료 책정기준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별도로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렇에 됐습니다.

공무원이 매번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들은 점차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면 기정 사실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서 2년까지 계약을 해 줬단 말입니다. `97년도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때 2년동안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민회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변단체의 임대료나 받기 위해서 설립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밝히시라고요.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회관이 구로구민들이 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장소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내려왔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따름이며 2년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민회관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해서 매년 보고할 때마다 평수가 틀리고 사업계획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보고할 때는 지하2층, 지상9층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고할 때마다 틀리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스니다. 당초에 지하2층, 지상8층, 1380평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로써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왕에 건물을 지었을 때 2층 정도 더 지어 가지고 사실을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수입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왕에 할 바에는 지하3층 정도해 가지고 예산은 소요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임대수입을 잡는 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해서 이것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딱 맞아질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20억원을 책정이 됐는데 예상된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느햐 이거예요.

다만 본청에서 우리가 받아 올 예산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층수를 올리냐, 내리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층수관계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91년도부터 관내에 있는 동청사가 한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로구의회의사당을 짓기로 해 가지고 시땅을 구땅으로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쭉 보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는 신축해 가지고 할 때마다 틀리다는 얘깁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1,38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해서 총 공사비는 41억 4,0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왕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하1층, 지상2층 정도를 더 올려서 했을 때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사무실 평수가 1,380평에서 1,865평 정도로 약 480평 정도 늘어났을 때 늘어난 면적만큼 임대를 하면 구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것과 차이가 있고 용적률을 4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확정된 것이 없이 매번 올라올 때마다 틀리냐 이거예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이 틀리면 그 자체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이 위원님들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구로5동 지역은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구로구의 중심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실제로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한다는 것도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예산을 편성까지 해놨는데 작년에 보고한 것과 올해 보고한 것과 틀린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는 위한다는 것은 예산도 더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사업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일개 집 한채를 지으려고 해도 건평, 면적을 따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만드이렇게 들락날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겠느냐 해서 서남권에서 제일 높은 36층, 연면적 2만평이 넘는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보건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은 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계획하게 했는지,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김윤남 무계획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최종적으로 용적률을 400%로 받기 때문에 이제는 다만 예산만 다를 따름이지 평수만큼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총무과장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최초에 지하2층, 지상8층이었다가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다른 구청의 동청사라든지 이런데 목이 좋은데는 같이 복합건물로 투자를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아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구도 최초에는 생각을 못 했다가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에 주도적인 역할이 되는 구로5동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을 더 파고 지상2층을 올려서 거기에 맞게끔 투자사업을 올리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보고된 이 안이 사전에 이러한 것을 구로5동의 두 분의원님한테 설명이 됐었으면 이해가 굉장히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관계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외에 6개소가 안전진단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1,300만원인데 검사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관리진단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6개소를 1억 1,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모든 관급공사건물들이 10년도 안 가서 준공해 놓고 한 2,3년 지나면 하자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어째서 관에서 지은 건물이 몇 년 안 가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다시 이런 돈을 들여 가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느냐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집장사들이 지어서 팔아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업자들이 남기려고 날림공사를 하겠지만 관에서 정부의 돈을 들여 가면서 또 감독할 수 있는 관의 건물이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건물이 제일 먼저 하자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과거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수궁동 한 군데만 봐도 그래요. 거기에 건물을 지은 지가 아직 5, 6년도 안 됐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물을 비닐에 받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는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얼굴을 내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반공사도 아니고 기관건물을 지을 때는 더 직원들이 유념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도 하고 업자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 지역에 나가면 하자 보수기간동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업무하고 누가 지었느냐고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요. 지금 구청 이것도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자될는지 모르지만 이것 뿐이 아니예요. 하수도 이런 시설하는데는 예산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께서 15대 총선에서 중립적으로 지켜야 할 팜플렛도 나오고 역대 사상 처음으로 공명선거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이 570개이고, 반이 4,500개지요?

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통·반장이 사표낸 것이 있습니까? 통반장이 사표를 내려면 시기가 지났지요? 6개월 전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통·반장이 사표를 낸 분들이 계십니까?

선거관계로 사표를 낸 사람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매번 선거 때가 되면 통·반장들이 사표를 내요. 그리고 선거가 지나면 다시 임의로 통장을 선출하는 것 같이 해놓고 그 사람이 다시 통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통장이 자기 인지도를 알게 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이나 통·반장들이 특정정당에 가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정당 당원단합대회에도 참석을 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장내소란)

통장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만 못 해요.

단합대회에 가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통·반장들은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돼 있어요.

자세히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세요.

해 드리겠습��ㅏ.

위원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에 다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공명정대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돈 안 쓰는 선거를 그런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변단체를 왜 2년 계약으로 했습니까? 1년계약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계약은 지금 임대차계약는 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하되 매년 30일날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은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한다이거예요. 임대료를 안 받았을 때는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받아면 나가라는 말도 못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일단은 임대료를 받되 앞으로 요건을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큼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달호위원은 본위원의 질의내용의 뜻을 잘 모르는데 이 단체들의 지원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주인인만큼 문화행사라든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수년 전부터 무상으로하다가 무상으로 할 때는 나가라면 나갈 수 있었지만 임대료를 받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2년동안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 무엇을 사용하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사를 못 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예요. 그 사람들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당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그 사람이예요. 새마을 협의회에도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달호위원은 동료위원의 말을 막느ㄴ데 이것을 현실성있게 임대료를 사용을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비워 달라고 한다든가 상이군경구로구지회는 구로구청 지하에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 분들은 유공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현실성 없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받으려면 현실대로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2년이라는데 2년동안 사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구의회에서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잘 들으셨다가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문제도 조금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5동 통합청사 문제하고 구청내에 있는 단체가 구민회관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 주시고 다만 구민회관문제는 구로5동 청사가 완공이 돼 가지고 보건소가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2개과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관변단체에 대한 이러한 임대료를 받는 것도 구청으로 바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가 구청 자체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사무실 문제는 그렇게 조정이 되면 구민회관도 머지 않은 장래에 구민들이 그러한 공간도 쓸 수 있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래층에 전시실이 있을 겁니다. 전시실이 법제도 바뀌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으로 200여명이 오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구청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생각을 빨리 하셔서 빠른 시낼 내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현황에 보게 되면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 군경회 구로구지회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도 국가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요?

과거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물론 다른 단체도 성격이 다르겠지만 국가유공자 면제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 안 됩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이라든가 6.25전쟁 때 열심히 행동한 그러한 단체에도 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한 법률을 적용하다고 보면 두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세우는데 유공을 했던 사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런 단체를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획기적으로 해줘야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만 해 주면 한된다는 얘깁니다. 상이군경회 구로구지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년 전에 신도림역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이고, 자립적으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 의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구에서 근본적으로 자립을 하도록 해줘야지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요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시실이 형편없이 됐어요. 몇십억짜리 구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ㅅ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단히 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대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96년도는 추경에 예산이 가정 반영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도폐쇄가 12월 31일자로 되고 2월 28일까지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빠르면 4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쯤 결산추이에 따라서 추경 반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