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2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금일은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9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의 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2월7일부터 2월15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5년2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등의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이용헌 의원과 정성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산업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5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여 95년도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얻고, 행정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실과소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때에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기획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내고장 인재양성기금 조성에 대한 내역을 보게되는데요, 학업성적및 문화, 예술,체육,과학분야의 우수 학생및 전임지도자 중에서 인재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다 그랬는데 끝에가서 선도 농어민 지원 이랬거든요 ? 그러면 농어민 지원이라는것은 어떤 대상으로, 좀 세분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페이지 물론 세원 부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진즉부터 나왔던 이야기 인데 차일피일, 경영 수입이 안맞으니까 못한다고해서 못했던 것인데 이 사실이 지금 지방자치 원년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 그런데 세원 때문에 아마 골재 채취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같은데 그것을, 사실은 검토되었던 그 지역만 있는것이 아니라 나는 광할하게 함평지역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있는것을 법적 완화 조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군 세수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꼭 영산강 거기 매립지만 내다보는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세원이 될수 있는게 있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인재양성 기금중에서 지원대상인 선도 농어민의 범위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초에 조례로 정하실때 충분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포된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할때 당초부터 제가 참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인재양성 이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우수학생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을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일정 법인 설립을 할려면 1억원정도 확보를 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장학회가 되겠지요, 거기하고 또 농어민, 체육, 이런 각분야까지 포함을 시킬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운영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판단한결과 여러가지, 농촌을 버리고 떠나버린 젊은 선도 청소년들이 많이있는데 이분들도 정착의지를 갖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사람들도 성의있게 영농업에 종사를 한다 한다면 지원을 해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야 될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은것 입니다. 우선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도 대상을 삼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도단위 이상 입선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 시키는 대상자랄지, 또 이런 분야에 전임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내는 전임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포함시키자 그런것이고, 선도 농어민 같은것은 즉 말하면, 영농활동을 하면서 소득증대 작물을 개발한달지, 이렇게 해서 단지 조성을 해서 즉, 예를 들어서 오이 단지랄지, 대외적으로 우리지역에 상당한 고 부가 가치를 올릴수 있는 그런 선도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시켜보자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조례의 범위내에서 이 목적을 써놓은 것이지 자의적으로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범위에 대해서 선정한 자체는 우리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둘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규칙가지고 선도 농어민의 기준을 어디다 둘것이냐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때 하니까 금년 상반기내에 선도 농어민에 대한 기준 또 장학생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아까 남도학숙의 입사생 대상자를 정하듯이 100분의10 이내로 할 것인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인재양성 대상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다섯분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거기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구를 주자하는 그런것은 안되고, 규칙으로 또다시 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나와야 겠다 하는것은 선도 농어민하면 선도 농어민이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한 의욕이 있는 학술적 자원을 필요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도 농어민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

그 내용은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범위내에서 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앞으로 뜻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대상자가 되느냐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금이 좀 부족하달지 또 앞으로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가 좋았달지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다시 어느 궤도에 서면 다른데로 나가버린달지 이런 사람들은 자제를 하고 이 지역을 지키면서 이 농가에 즉 말하면 꿈이되고 이끌어 나갈수 있는 그런 농어업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영농, 일년에 다소 보탬이라도 줘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액면이랄지 거기에 대한 지원액 범위 이런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또 문화, 예술분야에 대상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분야에 얼마를 할애를 할 것인가 또 선도 농어민한테 얼마를 할애할 것인가 이것은 인재양성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

그런 범위도 포함이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확대 생산해 나가야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요, 왜냐면 지금 그사람이 선도적으로 조례에 보면 농어촌을 이끌어온 사람이거든요 ? 소득도 획기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됨으로써 앞으로도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농어민들한테 소득증대 하는데 기여가 된다 한다면 그사람들 지원해 줘야 맞겠지요 ? 그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 그 부분에 선도 농어민이란 부분이 나는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거든요 ? 육성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육성지원할 방법은 가지고 있느냐 또 세부적인 계획은 뭣이냐,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선도 농어민 하면 저 사람이 시설 원예를 했다든가 축사를 전문으로 했다든가, 목축업을 전문으로 했을때 자기가 어떤 영구적 기술 도입을 필요로 할시 자금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이 내려져야되지 애매하게 우선 그 사람이 남보기에 건실하게 한다해서 자금 지원 되는것은 무리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그 조례의 범위니까 당초 조례 제정하실때에 딱 부러지게 이 범위를 정하자고 했으면 그 범위내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수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범위내에서 규칙에 위임한만큼 조례가 위임한 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나중에 인재양성 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범위 관계는 그 조례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 한다면 하시를 막론하고 시행해보다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12페이지 골재 채취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면으로 보면 의지가 부족한것 같이 느끼는바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기 행정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들어갔을때 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지시 사항이 나중에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93년도에 분석한결과로 봐서는 영산강 골재 채취가 경영수익상 분석하는데 별로 수익에 보탬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았었는데 그 뒤로 다시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해보자해서 주무과에다 내부적으로는 촉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산강 수중 골재 채취 관계는 그런 방면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내에 직할하천이랄지 세천 이런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해보는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안한지 일단 현지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무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 예산 건전한 재정운영관계, 세출예산 첫번째 제목이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 운영이란 제목으로 20개 비목에 5% ∼10% 차등 절감을 시킬란다고 그랬는데 20개 비목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한번 공개해 주시고,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절감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한것은 동료 의원이신 김영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함평군 재정 자립도가 10%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 이부분의 경영 수익사업 추진을 해라하는 의회의 요구가 92년부터 요구를 해왔던바 이제서야 실장께서는 그 가능성 여부를 현지조사 하겠다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이것은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던바 그때 지적을 받아서 확실한 이것을 해야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본 예산에 2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설계 용역비 같은것은 본 예산에 세울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을 행정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추진사항과 내역, 지금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 20개 비목이 어떤 비목이냐, 이것은 유인물이 별도로 있으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예산을 운영하면서 통제를 하면 절감이 가능한 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필요경비가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어쩔수 없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수없이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감요인이 있는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면 절감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발간을 해야 되겠는데 부수를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질을 좀 낮게 해서 고가질이 아닌 저가질로 구입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 통제를 하면 가능한 비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목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그러한 비목별로 명세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절감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설계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리부서에서 낙찰 가격, 즉 말하면 예찰가격을 낮춰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까 같이 통제가 가능한 비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합류를 하면서 배정을 통제 한다든가 또 절감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버리면 통제가 되는것이고, 어느때 그 일시에 편중해가지고 어느 비목에 그렇게 하면 자의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반 통제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비목별로 통제를 해 나갈란다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비목중에서도 자율에 맡겼습니다. 시군 자율에 맡겼는데 93년도에는 목표량을 정해버렸거든요 ? 즉 말하면 피복비다, 수당이다 이런것은 5%선까지 절감을 시켜라 하고 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런 퍼센트별로 거기다 목표를 두고 통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통제를 해 나갈란다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재차충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부터 촉구를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때 당시에는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영산강 하구언밖에 없었습니다. 경영적으로 봐서 즉 말하면 일정 매장량이 있다 라든가 경영수지 분석상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난것도 있고, 또 투자만했지 손해본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로 하여금 분석 평가를 해보라니까 지금 영산강 하구언 지역을 지정 해가지고 다시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토제방을 막아야 생산액은 8,000만 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1억2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보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가 유실되어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본 예산에 그런 소요액은 계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어째서 안했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사실은 지적한 포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내에 준용하천 이랄지 직할하천, 세천이랄지 이런데에가서 골재가 물론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역을 해봐가지고 경영수지 분석을 해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다 있다해서 다 개발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영산강 하구언 문제를 포함해서 기타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되었건 여러 하천에 매장되어있는 개발 가능한 골재, 이 문제를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후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제가 어떻게 해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분석도 안해본 상태에서 확정 지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 구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와 아울러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장이나 휴가 기간에 견문보고 사항을 1회1건이상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실적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은 분명히 초창기가 되었는데 연 4회에 걸쳐 14개 단체가 사고 예방대책 협의회에 참가토록 되어있는데 이 참가하는 기관은 어느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질의하신 견문보고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실과장 이하 직원들이 나가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이사항을 보고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보고 건수가 84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출장회수 보다는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는 나가서 단순 업무만 보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특이한 보고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획실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건수가 84건을 접수 해가지고 예산이 경미하게 들면서 행정적으로 조금 수고만 하면 보완조치가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65건을 해결해 줬어요, 실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함평 소도읍 가꾸기로해서 작곡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옛날 광인중학교 앞에가면 당산나무가 크게 서있는데 확장만 해놨지 바로가서 거기서 확장 구간이 막혔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을 받아 올라가다가 거기 큰 노거 수 벽에다가 부딪쳐 가지고 교통사고가 수회 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방향 야광표시판을 붙이면 낮에는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 어두우니까 돌진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났었는데, 거기다 크게 붙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견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체나 그렇게 하니까 그뒤로 사고가 없었거든요 ? 그러한 소소한 방향표시, 또 나무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 또 하수구 뚜껑이 열려서 나중에 사고 위험, 이런사항들이 예산에 수반된 사항도 많이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작년에 84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견문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러한 사고 예방 같은것 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사고예방 대책 이것은 유인물에 없지만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400여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새마을 교량, 노후건축물, 언덕붕괴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그래서 소관별로 한번 일단 점검을 시킵니다. 점검을 시켜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3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심 시설이다, 우려시설이다 그리고 또는 우려지역이다 또 주의시설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데 안전 시설은 제외 해버리고 우려 시설하고 우심시설 이런 시설들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사항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 해야할것이 있고, 농조나 다른 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해야할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관불문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실한 숫자 개념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적어도 주요한 시설을 해야 할것이 67건이 나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118억5,6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실과소장들을 담당시설별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면은 면대로 묶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저도 대동면을 담당해 가지고 13개 시설을 계속해서 매일 돌아다닙니다만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 입니다. 이런것들이 어렵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시설중에서 주포교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95% 공정입니다만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위험한 교량이다 한다면 나주 문평하고 이어가는 옥동교 입니다. 상당히 연장이 긴데 새마을 도로로 교량으로 시설된 교량인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를 심의를 해 볼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시기별로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사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산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별로 또는 해빙기가 닥치면 축대붕괴 또 겨울철 동절기가 닥치면 가스사고, 이런것들로 시기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범 군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군단위에는 우선 재작년께부터 예방대책 협의회를 하는데 관련기관이 군청, 경찰서,교육청, 농협, 농조, 학교역, 산림조합, 농공단지대표자, 그리고 주무과, 산업과,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과, 기획실, 산림과 이런 분야들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 모이면 부분적으로라도 이 전체 14개 기관 소속인원 축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14개 전체 기관 단체 소속직원이 전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명단 별도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하고 관계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알고자 합니다. 2페이지 유선방송 활용, 주요 군정활동 홍보, 그랬는데 기 유선방송이란것이 행정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함평군에 유일하게 있는 유선방송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

예, 함평읍에 함평 유선방송이 함평, 대동, 학교, 엄다,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선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선 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 방송을 본군 공보실에서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이후에 운영 실태라든가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같은것은 만약에 원인이 되어서 불편을 줬다든가 했을때의 지도 감독을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구정 설 명절에 그 업자가 자기집을 비우고 광주로 설 쇠러 가버리고, 이틀간 방영이 안되어 버렸어요, 이런 업자를 택해가지고 감독을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차단해버리면 일반 안테나로 청취가 안되어 버립니다. 차단 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한 업자를 놔두고 군의 공보실에서는 뭐하고 있냐는 것이예요, 이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 허가를 해줬으니까 민원이 안생기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한가지더 군민의날 재조정한 관계인데 앙케이트를 490명에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490명 전원이 다 들어와야 참고 사항이 되는것 입니까 ? ○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재까지 152명한테 31%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1월31일까지해서 마감을 시킬랍니다만, 어제까지도 하나씩 오더군요, 특히나 31%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읍면에 그제 전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안보내신분들 무기명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보내신분들 촉구를 받아가지고 금주중으로 마감을 시킬랍니다.

아니, 군민의날 행사 계획은 원래 10월5일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 계획은 갖고있다 하더라도 기 군청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 변경된 사항은 보완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빨리 서둘러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라는 그말입니다. ○

예, 계획대로 추진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군에 해수욕장이 돌머리 해수욕장하고 손불 안악 해수욕장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머리 해수욕장은 인공 풀장이라든지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름에 안악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는 1천여명의 외부 인사들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물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거기 참석하신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악 해수욕장도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셔야지, 돌머리만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좀 서운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물입니다. 여름에 그 더위에 많은 숫자가 와서 물이 없으면 아우성을 치고 난리입니다. 참고 삼으셔 가지고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홍보용 신문배부, 지방일간지가 우리 의회에서 서울신문대신 지방지를 이장님들이나 이런분들한테 배부토록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것들이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것 같아 한말씀 드릴랍니다. 서울신문대신 일간지를 지방 일간지를 교체를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장님들한테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들어간 곳이 있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넣어줬고, 언제부터서 안 넣어줬는지 지금 잘 들어가고 있으면 언제부터 넣어줬기 때문에 잘 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에 5페이지 17회 함평 군민의날 옥내 행사라고 해가지고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를 한다고 날짜를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자료를 각 군민전체 490명에게 띄웠다는데 그 홍보자료에 관계없이 이대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신문 270부, 작년까지는 서울신문이 이장들한테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신문을 끊어버리고 270명 전원에게 지방지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떼지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보낼 형편이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받은 바로 그 익일부터 전부 들어간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들어간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 관계는 타 시군도 보면 무안같은데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지만 당해년도는 개정이된 전날로 결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군도 만약에 이것이 4월달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0여일은 공고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년은 아마 4,5월 전반기에 개정 날짜를 군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10월중에 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함평 방문의해 관광 종합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 전남 방문의해를 맞아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우리군 소개로 외래 관광객 유치와 함평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시겠다 하는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외부관광을 맞을 채비가 어디서 어디만큼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두번째로는 기존 관광 자원이 어디서 어디만큼 연계가돼 있느냐 한군데만 딱 왔다가 거기만 보고가는 관광은 지금은 있을수가 없어요, 관광자원이 연계가 되어야 A라는곳을 다녀서 B라는 곳으로 B라는곳을 다녀서 C라는곳으로 점심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잠을자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자신있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고,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할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느냐, 또 한가지는 손불 함평 돌머리 해수찜탕의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들이 공유수면 불법 점용 관계로 서로 시샘 싸움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완화가 되었기에 이런것을 공공 연하게 활성화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 드리면서도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계획서가 나오면 보고 드린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함평은 외지인이 돈을 쓰고 갈데는 아직까지 여름에 돌머리 해수욕장과 동절기에 손불 신흥 해수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 해수찜 같은데는 연 2만여명이 옵니다. 한사람이 5만원만 쓰고 가더라도 연 10억정도 거의다 쓰고 갑니다. 제가 2년전에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거기오신분들 특히 대구, 서울서 오신분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와서 보니까 돈을 쓸데가 없더라, 그런 표현을 하시데요, 그래서 참 우리 함평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데 외지분들이 특히 신흥 해수찜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역대 군수님들도 외지분, 김한동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기갑서 이 앞전 군수님도 그말씀 하셨습니다. 저기는 꼭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선종륜 군수도 말씀하시고, 외지인들은 그러는데 우리 함평분들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돌머리 해수욕장에 94년도에 다녀간 피서객이 몇명으로 추산됩니까 ? ○

저희들이 1만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만여명이 와서 여기서 함평읍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또 음식점이나 또 편의시설 이용을 얼마나 했다고 보십니까 ? ○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면은 그 숙박시설에서 자고감으로써 숙박료 수입보다도 그 사람들 돌머리 해수욕장에 작년 예를보면 1만여명이 왔을때 거기서 해수욕장에는 장사를 합니다. 6동, 7동이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 수입뿐만 아니라 그 1만여명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했다고 하면은 우리함평에서 생산한 쌀도 팔렸을 것이고, 닭도 팔렸을 것이고, 또 그분들 운송하는 택시업자라든가 군내버스 업자들 직간접적으로 그런 수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함평군에 그렇게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코스를 밟아서 관광할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관광 함평, 동구권은 문화관광지, 서부권은 해안관광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하는것이 우리 함평을 알리자는 의미에서 작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함평관광 화보지를 2,000매를 발간해 가지고 이달말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배부해서 함평을 많이 알리고, 특히 관광안내도를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터미날, 해보면 터미날, 학교 사거리에다가 3×4m 크기로 대형 관광 안내판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단체에서 협찬을 얻어가지고 하나 세우는데 4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협찬을 얻어서 한군데는 지금 협찬을 받어 놨습니다마는 그걸 먼저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서 외지인이 함평은 이런곳이다 그걸 알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럽니다. 하절기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동절기에는 신흥 해수찜에서 온천 욕을 즐길수 있도록 그런 코스로 서부권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수면 불법점용이라던가 하는것이 어느정도 진전이 있냐 그 말씀 하셨는데 현재 궁산리 신흥해수찜 3군데중에서 맨 첫집 들어간집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집은 숙박시설 허가도 났고, 음식점 허가도 났고, 목욕탕 허가도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집도 현재 불법을, 지금 정화조 설치만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중앙하고 지금 공유지수면 그걸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가능하게끔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추진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해수욕장에 오신 피서객들이 94년도에 1만여명을 육박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느냐 하는점에 대해서는 지금 돌머리 해수욕장이나 신흥 해수찜 부근에서 이용객들이나 피서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바가지 요금을 받느냐 하는것도 우리군에서 챙겨서 조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챙겨야 할것이, 그것이 손님맞을 채비의 한가지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머리 해수욕장에 갔더니, 신흥 해수찜을 하러 갔더니 도시락이나 음식물을 장만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구입을 하면 더 싸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돈을 뿌리고 간다, 하나부터 열까지 음료수까지 다 사들고 와버리면은 쓰레기만 여기다 내버리고 가는경우가 된다 그말이예요, 그런것을 당국에서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문화유적의 복원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 일강 김철 선생 유적의 복원은 군 문화재 유산의 재조명이 불가능한가 묻고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팽나무나 남은것은 놔두고라도 우선 고분하고 이 독립유공자 하고 비교할때에 어느것이 복원이 앞서느냐 이런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인사께서 말씀이 계시면 좀 서둘다가 그렇지 않으면 오리 무중 되어버리는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것같이 제가 느낍니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선대 군수님한테도 거론을 했고, 미국서까지 본인의 따님이 와가지고 건의도해서 대답도 한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이냐 하고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일강 선생님께서는 아주 저도 우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숭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지정은 현대사 인물이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그걸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할때는 굉장히 어렵구만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하고 고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모든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고분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60년대까지는 우리 함평군 관내 고인돌이 6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50여개밖에 없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는것은 그 자리에 있을때가 문화재지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옆으로 옮기면은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듯이 고분도 앞으로 훼손이 많이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벌써 1700년 전의 그런 고분을 훼손하면 문화재 가치가 없어지고 영구히 후손한테 물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분도 저희들이 중요히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강선생은 현대사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몇번 전화 연락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문화재 지정이 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사업비 없을 때는 저희 군 재산 여유가 있다면은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서둘지 않아도 될수 있는것 같으면 이렇게 요구도 안하고 말이 안될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답변으로 정지되고 끝나버린다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뭣이 안맞아서 못하겠습니다. 자손들이 성의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의 군정주요업무 보고및 질의를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작년 4월21일자로 제가 고향인 함평을 떠나 영광에서 근무 하다가 지난 1월16일자로 다시 우리군 내무행정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름없는 지도편달 있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내 700여 공직자의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4페이지 행정관리 베스트 운동 실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행정 능률성 제고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보고의 효율성, 회의의 간소화, 결재의 신속및 결재형태의 합리화, 행정의 비용 개념도입, 사무자동화의 적극추진, 의식개혁추진, 제안제도의 활성화등을 목표로 행정관리 베스트 운동을 실천하겠다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부터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실천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700여 공직자들이 정신문화가 어디까지 정착이 되었느냐 이것을 과연 탁상행정에 이렇게 실천하자는 운동 자체의 어떤 목표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하면 이건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께서 이 계획 자체가 700여 공직자들의 정신문화의 향상을 시키자는 내용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 이 계획 자체는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이독경 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효율적인 조직관리및 인사관리, 민원1회 방문제실천, 이런것들이 매년 이책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만큼 정착이 되어있고, 어디만큼 가있느냐, 이런것 이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하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 베스트 운동, 이것은 부분적으로 과거에도 일부 시행을 해온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관리 하는데 최상책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요약해서 볼때에 7가지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그 최상책을 찾아서 해나간다면 행정내부의 많은 변화도 있지 않겠냐 해서 이7가지 시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의식이 중요한데 이 7가지 시책중에 서도 하나의 의식 개혁 문제가 여섯째 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4대지키기 또 4대아끼기, 이걸 하나의 기본 지키기 운동으로 해서 이걸 지켜 나간다고 하면 이 7가지 시책, 이런것도 제대로 되어 나갈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1차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결재하는 그런것도 일일히 결재판에다가 표시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서면, 대면결재, 이 판까지도 만들어서 하나 하나 실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얼마안가서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책들이 몸소 배서 실천해 나가리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직장 내에서는 확인 점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실시를 하고 확인 점검을 해서 이 시책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 방문 처리제, 또 내무행정이라는것이 하고있는 시책들이 매년 또 시기적으로 계속 달라지는것만은 아닙니다. 하고있는 일을 더욱 발전시켜서 해나가고 있는데 1회방문 처리제 이것도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1회방문 처리제와 같이 정착을 시켜야 할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들도 각실과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하는 이런것들을 없애고, 본 취지에 합당한 그러한 업무, 즉 말하자면 민원 1회 방문처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립니다.

한 말씀더 드릴랍니다. 제가 군정에 참여해서 3년 한4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에 가장 병폐가 되고있는 힘이 있는자와 없는자, 공직사회에서도 그런것들이 그런 문화가 잠식되어가지고 힘이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자, 힘있는자와 소외계층의 공직자의 불평, 이런것들이 조화가 되어야 물론 인사규정상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충분히 인사주무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순회인사등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소외계층들이 불평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수 있도록 참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자세를 확립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20년 계장급 근속공무원을 타 읍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놓고 보니까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주민과 유대강화가 잘 안되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줄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금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한다해서 또 장기근속 했던분들이 오랫동안 한 지역에 근무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도 유발이 되고, 또 업무의 침체성 등등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교류가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 자신도 그런 관계로해서 인접군에 가서 한 10여개월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물론 분석을 해놓고 보면 장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한 군수밑에서 1년 이내에는 원칙상 우리 공무원 법상 이동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 이외에도 저 막 오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한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실때에 영광으로 가시기 전에 연고지 배치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년이상이니 20년 이상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연고지 배치는 아마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면 앞으로는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연고지라는 개념이 해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통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또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서울도 몇번씩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연고지의 개념이라는것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읍면 행정은 흔히 하는말로 면식행정이다 하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그 면정이 그 사람이 근무함으로써 유익하고 또 면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것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을 바르게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 이건 꼭 어떤 그지역 출신이니까 꼭 그리 가야한다 이런것 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좀 유익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 보고서 12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에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시정및 처리연구 사항의 처리결과에서 내무과 소관에 이런항이 있거든요, 일용직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추진율을 감안 지속적으로 감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안이 일용직 채용에 대한, 감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일용직은 사무보조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말씀이 수차에 걸쳐서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수적이고 즉 말하자면 사환 이랄지 또 그 업무의 보조원이 없어서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어렵지 않냐하는 그런 필수적인 부서의 사람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안쓰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반상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의 편의제공 방안과 가장 우수한 방법과 계획이 허다하나 그중에서 94년에 반상회의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와 10일내에 결과 통보를 한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94년도에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 85건입니다. 85건인데 35건은 읍면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처리가 되고 또 그간에 군 또 유관기관과 읍면같이 처리한것이 45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5건 있는데, 반상회가 끝나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별로 처리계획을 또 협조를 구할데 같으면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공문을 보낸다든지 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바로 읍면을 통해서 그 반에 전해드리고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 목표는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있기 때문에 26∼27일경에 그건의사항 취합을 해서 1∼2일경에 처리결과 이런것들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하루 이틀은 늦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처리계획을 수립 해서 처리한것은 한것으로 바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5건을 접수받아서 5건만 현재 추진중인 것 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읍면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본 예산 심의때 함평읍 사무실 증축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이 요구된것을 1,000만원만 승인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요구한 제목이 함평 읍사무소 증축이 아니고 중대본부 이전으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다가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1,000만원을 더 재 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동면사무소도 공히 마찬가지, 또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안나와 있는데 94년 행정사무감사때 굴삭기 방치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은 내용이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협의요구를 해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사를 채용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까지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조치가 안된다면 매월 부담되는 군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처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갖고 있자는것인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읍사무실 증축 3층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중대본부로 요구가 되었는데 함평읍으로 바꾸어진 사항은 사실상 이 중대본부 3층을 조립식으로 하자는 것은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를 더한것도 아니고, 그때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하되 중대본부를 3층에다가 건립한다 하는것보다도 함평읍 사무실을 증축한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함평읍 사무실 증축 이렇게 부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것인데 이것은 함평읍 사무실 증축으로해서 한것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면 회의실,

그런데 재 배정한 배경을 말씀해 주셔야죠, 1,000만원 재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 하셨다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배정관계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인데 또 우리가 직접 군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1,000만원이란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하냐 그말이예요. ○

1,000만원 예산서 있지요, 지금 --- 1,000만원은 예산에 서 있지요, 지금 ---

1,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했잖아요 ? ○

아니, 1,000만원,

여기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아 20평으로 나와 있구나, ○

1,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을 함평읍장하고 상의한결과 그것을 내려보내주면 우리가 조립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대동도 마찬가지로 대동면장 직무대리께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려보내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방치 문제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서류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나와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정기회 마치기전에 우리가 모든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인계를 해줘서 정원도 환경보호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채용하는데는 어디서 합니까 ? ○

기사는 내무과에서 하게되는데,

그러면 재무과는 볼일이 없이 싹 보내버렸네요 ? ○

예, 재무과에서는 업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옮기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

당초에 굴삭기가 환경관리 굴삭기로 서있는데 군 행정을 하고 군 살림을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군청에 굴삭기 소요된것이 환경보호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또 참모들 사이에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밀어줘 버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만 돌아 다닐것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해가지고 하수구 긁어낼때는 긁어내고 또 덤프트럭에다가 돌을 실을때는 싣고 이렇게 활용하자 이렇게 되었던것인데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고 각읍면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민의 반응이 안좋고 그래서 이것은 전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써야겠다 하는것이 인식이 되어서 다시 참모회의 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넘겨줬던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묻겠어요, 제가 묻고 있는뜻은 그것이 아니라 구입한다든가 매각을 하는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되어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어떻게 방치되어 가지고 있느냐 필요가 없으면 팔아야 될것 아니냐 나는 그말이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라 그말이예요. 아직까지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시품으로 놔둘려면 군청정문 앞에다가 적당한 장소에 전시를 하든지 그래야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고 또 한말씀 24인승 봉고버스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시키고 아시아에서 나온것 35인승을 우리 의회에서 하나 사면 되겠다, 그때 예산 승인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한다는것은 무엇입니까 ? ○

먼저 굴삭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인사 동결령이 해제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제가 미리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내무부에서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내무부로 직접 전화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아직 굴삭기 기사를 채용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드릴때에 추가 자료로 이제까지의 추진 경위를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24인승 이것은 현재 2,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이 되었는데 아시아 자동차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35인승이 있는데 3,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구입할려고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우리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리기를 예산 심의를 할때 아시아로 연락을 해서 얼마면 구입을 할수 있겠느냐를 알아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라고해서 우리가 그 액수를 승인한것 아닙니까 ? 그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해 버렸구만, ○

알아봤는데,

알아봐, 그러면 지금 틀린것이 뭐예요 ? 며칠사이에 ○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그것이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아니라 천상 그때는 심의가 완료 되어 버렸고, 그래서 확보를 수정예산으로 해야하는데 수정예산 자료도 그렇고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사실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좀 물어볼랍니다. 10페이지에 회계관리 추진 계획에 가서 불요불급한 자금 배정을 제한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러면 가령 어떤 사업을 집행했을때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우리군 이자수 입을 키우기 위해서 집행을 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내줄돈을 안내주고 제한을 시켜가지고 이자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

예, 그 예를 들어서 답변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배정 계획서를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실과장이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면 재무과에서는 집행 계획을 각실과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 범위내에서 자금 배정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원인행위가 됩니다. 예산이 배정안되고는 원인행위가 안돼요, 그러면 자금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금은 사정에 따라 배정을 해줘요, 예산액 1,000만원 배정했다고 자금을 1,000만원 배정해 주는것이 아니라 예산을 1,000만원 배정해주는데 자금이 필요한것이 300만원이다 한다면 월별 계획에 의해서 300만원 배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제한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하자 하는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선급금을 본인이 주라고 하면 공사 금액의 30%까지는 의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70%까지 줄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은 30%까지는 의무 지급이고 나머지는 재량에 있다 이래놨는데 그래서 우리군에는 선급금을 30%이상 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것을 내포 해가지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을 올리자 그래서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이다, 물론 그사람 한테는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 으로 봐서는 1억을 1년간 놔두면 월 70만8천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70만8천원 세금을 거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계속좀 써나가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된 금액이 5,932만원 인데, 이 체납액은 어떻게 해서 되었으며 이체납이 되지않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세수를 10% 증수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증수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년도 체납액이 5,081만1천원인데 이것은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약 2,500만원 정도가 농진공에 해당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진공은 다른 군에서는 농진공 세금을 부과하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공에서 국회로비를 할때에 소급적용을 할려고 했어요, 농진공에서 땅을 사가지고 농민한테 주는 등록세는 면세를 해주라 이렇게 소급적용을 할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것이 안되었다 그래서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버려요, 그래서 94년도 등록세를 우리가 추적을 해놓고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2월28일까지는 내겠다, 이렇게 되어서 주로 농진공에 해당이 되겠고, 과년도 체납액 850만9천원은 순수한 농공단지하고, 오광재한테 약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광재는 전번에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법원경매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약 110만원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출감이되면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방세 만큼은 납부를 해야 우리군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받아낼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농공단지 업체가 부도나서 도망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낼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사람 그 법인에 대한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 되었을때는 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증수 방법이다 하는것은, 아까 세무조사 거기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사실상 우리군의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얼굴이 없다 참 군민을 대할길이 없다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세무비리가 너무나 만연이 되어가지고 일용직이나 기능직들이 대부분 그런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도 부정방지 종합대책 10대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뭐냐, 우리 세무 공무원의 정신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세무조사란에다 체크리스트를 만들란다 그랬어요, 금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장 관리대장을 만들란다, 그예는 뭐냐 우리가 97개 법인 체인데, A라는 법인체에 가가지고는 적당히 봤다, 적당히 봤다는것은 전부 볼 분야를 누락을 시켰다 지금까지는, 세무 공무원의 재량입니다. 이제 이것을 없애자 그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부 법인에 가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장부를 보는데 비업무용 토지는 무엇을 보고, 업무용 토지는 무엇을 보고, 그 등기 이동사항은 무엇을 보고 또 뭐냐 그 직원 하나를 채용했으면 채용인원이 언제 되었고 그 봉급은 어떻게 나갔고, 그런것이 전부 우리 지방세에 관련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고 그 사항을 우리가 세무대장을 비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것 같으면 10% 이상은 증수가 될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함평군 같은데는 옛날에는 과세자료를 읍면 직원들이 발췌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생산부서 각실과 유관부서하고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에서 면허세는 면허세, 취득세는 취득세 자료를 해당자치 단체장에게 넘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함평군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읍면별로 세분을 시켜가지고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부과를 하냐, 법에 의해서 맞게 부과만하면 됩니다. 안빼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전번에 우리가 세무조사 약 40일간 한것이 그것을 했습니다. 등록세 자료하고 취득세 자료를 대조를 하는데 등록세 과표하고 취득세 과표하고 틀려버렸어요, 그것이 부족 징수입니다. 등록세 과표는 100원인데 취득세 과표는 90원이 빠져 버렸어요, 이것이 부족 징수 아니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 부족증수가 나오는데 이런것 저런것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 하면 아마 전망이 10% 이상이 훨씬 더초과 될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액에 대해서 징수만 됐지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겠네요, 우리 함평군에 다가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 ○

그렇죠, 세금 가져오는것은 없는데 또 우리가 희망을 하나 거는것은, 전문 건설업체와 종합 건설업체 명단을 다시 배부해 드렸는데 종합건설 업체는 상당히 우리한테 지방세가 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국세 납부한 7.5% 또 수정제도가 생겨가지고 수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세금이 올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또 법인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번 평가를 하되 1개면에서 600만원이상 누락을 시켰다 고의가 되었든 업무착오가 되었든간에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는 자료를 발췌를 한것도 아니고 가서 색출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려준것을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왜 누락을 시켰냐 이런 차원에서 600만원 이상 누락을 시키면 징계조치를 하겠다 또 기업체는 500만원 이상을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을때는 경고 조치를 하겠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서면 부탁있습니다. 물품 정수 보유 내역이 1번부터 90번까지 되어있는데, 본 물품의 이용 실과 또는 각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회기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승합차 구입은 우리 의회에서는 24인승이면 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24인승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 2,000만원 또 운영비, 인건비, 감가삼각비 이런것을 따져보시고 과연 차를 구입하는것이 좋은지, 안그러면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자료를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산업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없어요 ? 이기노 의원,

26페이지 비닐하우스 21헥타, 중형관정 4공, 버섯재배사 380평, 생약건조장 20평,간이 저장고 290평, 저온저장고 20평, 한우입식 122두인데 지금 이것이 각읍면 단위는 배정이 된것 입니까 ? 지금 배정이 안된것입니까 ? ○

이것은 신청을 받은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이런정도 사업은 읍면으로 나갈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그러면 저온저장고 20평 같은것은 어느 지역에다 줄 계획입니까 ? ○

구체적으로 위치까지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별도로 그 관계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고, 그리고 지금 95년도 농어민 후계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요 ? 그러면 95년도에 함평군에 몇명을 배정 받았습니까 ? ○

몇 페이지 입니까 ?

몇 페이지가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

86명 입니다.

86명이요 ? 읍면별로 배정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배정관계를 읍면에 서면으로 한번 읍면에는 몇명씩이나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금년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말씀 드린다면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가 될수있는 사람은 작년 3월31일까지 농촌 지도소에다가 예비 후계자로해서 등록이 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 후계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읍면에다가 지금 통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읍면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단, 읍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 정착 의욕 부분만 읍면장이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시 농촌 지도소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다른 분야까지 겸해서 그 사람이 영농 경력이라든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 군수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는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선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읍면별로 그 수치라든지 누가 예비 후보자로서 등록이 되었는지도 지금 파악을 할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같은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86명을 하고, 전업농가를 15농가로 하겠다 이랬는데 후계자나 전업 농가를 선정할때 기준을 과거처럼 지도소에서 4-H 근무몇점, 경영몇점, 그러한 기준가지고 심사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심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 하네요. ○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채점하는 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단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수 있는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어 있든지간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사전에 심의자료를 심의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주게 되면 그분들 심의 위원들이 배부 자료를 검토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 참석할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군에서 할 사항은 뭐냐면 군에서 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을 결심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안과 2안을 내가지고서 어떤 안으로서 채택할것이 좋을것인가 그런것은 저희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이고 그러지,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구상한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심을 맡아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소에서 추천이 되는 후계자에 대한 채점에 대한 규정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그러면 규정대로 그 변화가 안온다고 한다면 지도소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대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해야 맞는것 아니예요 ? 그 규정이 옳다라고 보면, ○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영농 경력이라든지 교육 경력이라든지 점수가 개인별로 나와 있을것입니다. 나와있을때에 심의 위원들이 볼때에 이 사람은 그런 교육도 받은적 없는데 교육점수로 해서 많이 나왔을때에 이것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이의도 달수있을것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다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농 경력이 그 사람이 객지에서 이제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온지가 작년에 왔는데 영농 경력이 없다고 지적할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때는 차순위로 갈수도 있는것이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단 순위평정만 해서 군수에게 추천할 따름이고, 그후의 절차는 군에서 별도의 군수의 결심을 얻어서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후계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꼭 농사를 지어야할 사람들, 즉 후계자 40세까지 되는것이지요 ? 연령상으로, 그런데 지금 점수가 교육점수에 뭔 점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지 꼭 받아야할 사람들, 이사람은 도시로나가지 못하고 꼭 농사를 지어야할 사람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것과 같이 농고를 나오면 점수가 몇점이다 무슨교육을 몇주째 받으면 점수가 얼마다 이 점수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까지 아부한다고 할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봤을때 읍면에서 추천했을때 그 사람 꼭 농사를 지어야할 사람인데 여기 군 적으로 모아놓으면 점수가 미달되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중앙 상위법은 어떻게 되었을망정 86명이면 86명에 대한 읍면 인구비례로 배분 해줘야 합니다. 그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 몇명을 선출해서 후계자 선임이 되어야지 함평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모아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현재 농촌에서 꼭 살아야할 사람이 떨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을 또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그것을 작년에, 94년도에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검토를 해본결과 지도소에서 통보한 순에 의해서 결정된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모든일이란것은 어떤것을 정할때는 한가지 좋으면 반대편은 꼭 나쁜점이 있더라는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것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쁜것도 많이 있더라는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에 그런 안으로서 추천을 하고 또 심의위원들도 그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했던결과 읍면별로 인구수나 경지면적 가구수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 끝번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 여하튼간에 무엇이나 한가지 좋으면 한가지 나쁜것이 꼭 따라 오더라는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안을 찾아서 미흡이 안가도록 골고루 되면서도 대충 읍면별로 안배 되면서도 정말 미흡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있는 권한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 점수를 매긴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넘어 왔을때에 어떻게 배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안을, 그안을 통과시키냐는 그런 안밖에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문제점을 제기한것입니다. 이것 통괄적 으로 군 자체에서 심사를 해 버린다하면 안된다, 경지 면적이나 인구비례로서 읍면에 배정해주라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사람한테 더 줄수있는 점수가 50점인가 될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사하는 사람이 고유 권한으로 줄수있는 점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사해봐서 좀 아는데 지금은 법이 변경되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50점짜리 있고, 45점 짜리있고, 40점짜리 있고 5점 차이밖에 안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심사할때는 꼭 저사람이 우리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 이다 했을때는 수가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사람 50점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자 그러면 그사람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해당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했을때는 모든 법의 테두리내에서 그 화구짝 속에든 그대로 밖에 심사가 안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꼭 지어야할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았다 뭐못했다 해가지고 탈락이 되더라 지금 계획적으로 내가 농민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언제 한가 안한가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곧 고향을 등지고 떠날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후계자 배정만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그 읍면에서 처리한것을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거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축산 입식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각지에 축사만 지어놓고 입식을 않고 있는 축사가 많이 보이는것을 저희들이 간혹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입식을 않는, 현재까지 소를 넣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W.T.O 가 실시되는 때에는 소값이 어느 정도나 떨어질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8페이지, 후계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는 연령이 40세 인가요 ? 그런데 내년부터는 30세인가, 32세인가 ? ○

1세씩 매년 내려갑니다.

그럽니까 ? 그렇다면 현재까지 내년에 가서 제외가 될 사람들, 즉 후계자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남지 않겠습니까 ?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안,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을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구제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어린모 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손도 부족 하고 모든 장비도 부족해서 직파를 많이들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파와 어린모를 심는것과의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것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위탁영농 회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탁 영농회사라는것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가 부실 아니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렇다면 군에서는 적자운영이나 부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 대책이나 앞으로 부실 영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축사를 지원 받아서 신축후에 미 입식을 한 농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명년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일제 점검을 해서 미입식 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입식할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두번째 W.T.O 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 하락이 얼마만큼 예상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확실한것은 말씀을 못 드리나 97년 이후에는 완전 개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완전 개방이된 이후에 가격 하락이 될것을 전제로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모든것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축사를 새로 짓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97년 이후에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우리 군민성이 어떤것이 좀 안심이 되느냐면 수입 쇠고기와 국내 쇠고기를 놓고볼때 입맛은 한번 고급화되면 후퇴를 않습니다. 다른것은 후퇴를 하는데 우리 입맛만은 후퇴가 안되기 때문에 꼭 수입 쇠고기가 완전히 개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까지 하락이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까지는 안심이 되는것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후계자 연령이 초과되어 가지고 탈락이 된자에게 구제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기 작년까지 그런 구제를 할수있는 기간이 넘어 가버렸습니다. 기신청을 예비 후계자로 해서 등록이 된자로 해서 연령이 초과 된자까지는 작년까지 그런 기회를 한번 줬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 지침에는 그런것을 지시를 받지 못 했습니다. 단 저희들은 이런 내용으로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이런것을 수행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번째로 어린모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직파 재배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묘판의 육묘과정을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물못자리를 해 나왔던것이 점차 좀 발달해서 그것이 완전히 물못자리에서 보못자리로서 바뀌어졌고, 또 보못자리에서 다시 중모로서 바뀌어졌고, 중모에서 어린모로, 어린모에서 지금 직파 재배로 바뀌어 지고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오직 생산비 절감을 하는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에도 직파 재배가 어린모보다도 더 생산성이 높다고는 보지못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력이라든지 투입 노력비라든지 그것을 재고할때에 직파재배를 권장하는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어린모도 아직은 직파 재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곡 생산면에서는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영농 회사가 지금 거의가 부실하고 적자 운영이 되고있는데 앞으로 지원 대책은 없는가하고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운영 자금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적자 요인이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농기계가 보편화 되어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지금 농기계 처음에는, 반값이라 했다가 지금은 지원공급이라 해서 누구나가 농기계를 소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별도로 의뢰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게 되어있고,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맡길라고 한 전답은 거의가 사실상 기계로서 하기가 어렵고, 산골짜기라든지 수렁논이라든지 그것만 위탁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위탁영농 회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비 공식적으로 들려온바에 의한다면 위탁영농 회사도 회사법을 적용하지않고 앞으로 영농조합법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길을 터 가지고 더 계속해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20명을 대상으로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입식, 내수면양식, 했는데 처음 타이틀에 농어촌 지도자들의 소득증대사업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 농어촌 지도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에서 이런 지도자라는 개념이 서있는가 이사람들 20명을 여기서 발표를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선정기준이 아까도 동료의원들께서 후계자 전업농 또 여러가지 농어업 법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농어촌의 실정에 안맞는 점을 지적한바 있는데 저도 그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한 사항이며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쌀 전업농육성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세계가 형편이 뭐 세계화니, 개방화니 해가지고 전 세계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작농들이 지은 쌀 전업농을 육성해 가지고 이 쌀을 국제 경쟁력에 부응할수 있고, 대응할수 있느냐, 어떤 차원에서 쌀 전업농을 육성하자고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대농을 하는 광작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의 소작을 하는사람들 육성을 해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수 있는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 81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81농가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20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94년도에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만큼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있는가, 그리고 아까도 기획실에서 발표한 바 우리 함평군 인구가 94년도 5.1% 감소되어 가지고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라고 또 전업농이라고 붙여진 사람들이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40세 미만으로 전부 한사람이 2중 3중으로 그 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참 착실한 후계자들이나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 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적당한 자본이 생기면 도시로 떠나는 발판을 만들어 줄수도 있다, 사실상 40세이상 어떤 연령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당국에서 도시로 가라고 쫓아내도 자신이 없으니까 도시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연령상 조건이 안된다고해서 누락을 시키고 지금 농어민 후계자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 자금을 전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소신껏하고 있지만 그중에 부실후계자들은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수십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채무 부담도 확실하게 우리군에서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받을수 있도록 채무 확보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순서별로 과장님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진흥기금을 20명에게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자라는것은 비록 지도소에서 기술자 연합에 등록된 사람만이 지도자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정말로 지도자로 지칭을 받고 거기에 가입이 안됐더라도 지칭을 받고 훌륭히 그 지역사회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도자로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그것은 지도소에서 선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서 가장 지원대상자로 적격하다고 된 사람이 선정 보고가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혼자 해버립니까 ? ○

예 ?

읍면장 혼자 합니까 ? 무슨 --- ○

읍면에서 심의회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까 ? ○

예, 그것은 읍면장들이 보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것은 지도소나 다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제고 방안과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가 영농 규모를 본다면 평균 우리군이 영농규모가 1.3ha∼1.4ha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것은 몇헥타 정도의 영농을 갖춰야 과연 되겠느냐 하면 5ha정도는 농가 범위에서 되어야만이 될것 아니냐 그래서 할려고 하면 우선 쌀 전업농부터 5ha정도 할려면 전체가 작업이 기계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5ha를 관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해서 2,3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40% 보조, 50% 융자, 10% 자담으로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영농규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농지 구입자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자금이라든지 분할되던것을 합할 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으로 해서 2,800만원을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가 5,150만원 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농지 구입자금이나 꼭 필요한 요건에 있는 사람이 농기계는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농기계를 사야할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농기계만 안사고 농지구입자금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그 자금은 명년도에 신청된 지원 대상자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농기계를, 만약에 구입이 안된 사람은 지원해 줄수도 있도록 융통성있게 움직이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외국쌀이 들어온것 하고 국내쌀 양, 품질이 아주 좋은 아끼바리라든지 그런 쌀을 비교해서 식미관계를 따져봤을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미질로 봐서 그런다 그말씀이예요 ? ○

예, 미질로 봐서

미질로 해서 우리쌀을 먹을 것이다 추산이군요 ? ○

추산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서울에서 미국 켈리포니아산 쌀하고 우리나라 즉 말하면 아끼바리같은 좋은 추청벼라든지 그런것하고 밥을 해서 놔두고, 한사람앞에 세그릇 씩을 3가지를 놔둬가지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어보시오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쌀은 안먹더라고 그래요, 그 밥이 미국쌀이라고 지칭을 안했다는데 그런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오더라도, 아까도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드린것이 뭐였냐면 입은 한번 고급화되면 후퇴는 않더라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얘기가 됩니다. 한번 고급화되고 맛좋은것을 우리나라 국민들 식성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미질이 좋다고 하면 미국쌀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안될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 판매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얼마를 신청을 받았냐면 36만3,900포를 20키로짜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합동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은 농협 주관으로 합니다만 농협에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농협에 알아보니까 30만8,500포가 지금 공급이 되어서 약 84% 입니다. 그래서 이 금년 5월까지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만 더 있다 하면 ---

몇키로그램 짜리예요 ? ○

20키로짜리예요, 물량만 더 있다 그러면 금년 5월까지 오히려 더 공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받았어요 , 예약을 ? 36만 --- ○

36만3,900포요.

물량은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까 ? ○

각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40세 미만은 이중 삼중 지원이 되어서 자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면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리고 채권도 미확보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사실상 부의장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그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최양부 농수산 수석 대표와 산업과장과 지도소장 별도로 간담회를 할때에 그것을 제가 한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돈이 생겨서 도시로 이전하는것 보다는 첫째는 제가 볼때는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날려고 애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유턴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농촌을 할려면 첫째, 무엇을 개선해야 하냐면 교육 문제를 해결 안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여기서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자식이 있으면 나는 기왕에 이 일을 해먹지만 자식들한테는 이런 것을 안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교육을 시킬 연령이 된다고 하면 도시로 전부 퇴거를 해가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건의했어요, 첫째는 교육법을 개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소지를 두고 도시에다가 광주나 서울이나 마음대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것 아니냐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기 그 내용을 알고있고, 상당히 최 농수산 답변도 그것은 상당히 중앙 단위에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것 같이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40세 이하에 이중, 삼중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꼭 어떤 사업에서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하면 1농가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면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첫회에 내가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축사 시설을 했다 그런데 이 축사 시설이 더 기계를 확보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더 보완해야 하겠다면 그 다음에 또 5,000만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될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경우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채권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축협에서, 일반 다른 사업자금은 거의가 농협에서, 수산자금은 수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 전업농 지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정을 받은자가 농기계 대리점하고 짜고 변칙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찾아다가 쓰고 장기 저리성 자금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거기다 그냥 놔두고 돈만 찾아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경북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

경북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도 있고, 영광군도 있고 그래요. ○

예, 사실이 있다고 텔레비젼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9일부터 15일까지 이것은 사실상 비 공개로 할려고 했는데 그 문제를 꼭 내마음을,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별수없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3월쯤만 가더라도 농기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일부터 15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읍면과 지도소, 그 다음에 농협 3인이 1조를 해서 읍면간 교류해 가지고 93년도하고 94년도에 공급된 것, 2년간에 걸쳐서 공급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해서 지금이 아니면 점검 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행정 원칙하에 산업과 소관 업무는 방대하므로 보조 또는 융자 각종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개인별로, 작목반별로 작성을 해서 95년도 산업행정 전반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라든가 융자 사업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산업과 소관의 행정사무가 방대하므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당초에 농수산 실시 요령에 대해서 당초에는 2월6일까지 95년도 96년도 사업을 신청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때에 군수님실에 불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생각하기를 농가의 PR,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95년도 사업이나 96년도 사업이 누락되는 자가 있는 경향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장관 결재가 오늘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연장을 하라고 했냐면 28일까지, 2월말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을 하라고 군수님께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완전히 넘어가서 신청이 들어왔을때에 그 명단이라도 확정된 것을 그때에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이후에 통보를 해줄수가 있는데 그안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준비가 안됐으니까 그것은 물론이지만 어제 청와대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시기를 어제 5개 시군 250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야말로 공개 행정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농가에 사는 분들이, 실지는 이런 자금이 나가는지 신문에만 났지 42조원을 어디다쓰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볼때에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알기 어렵고 그래서 서면상으로 받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

확정된뒤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회에서 우리밀 찾기 운동을 벌여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사실상 밀 수입도 괜찮고 값도 괜찮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정부에서도 우리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밀을 육성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위탁 영농회사랄지 기타 어떤 농업에 관한 건물을 지을적에 위탁 영농회사 같으면 창고하나하고 마당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탁영농회사를 호화 찬란하게 유흥음식점이나 그런 아주 호화스러운 건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영농회사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어떤 변모를 해서 다른 회사를 경영할 것인지 이것을 막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밀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가루가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를때까지는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산 밀가루에서 벌레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

못들었습니다. ○

벌레가 안나왔다는 것은 방부제를 썼다든지 어떠한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행정 계통이란것은 행정이란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 해서 밀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으로해서 밀 육성 시범포를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농민들에게 그것이 인식이 되어서 궤도에 오를때에 보편화 될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건축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해보에 위탁영농회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해보 위탁영농회사는 그런 저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그 건물과 위탁영농회사의 별도 건물을 별도로 사업 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신축할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 현재의 건축하고있는 건물은 위탁 영농회사로서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건물 신축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별개,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허가가 난것입니까 ? ○

예, 그것은 건축 허가부터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집들이 앞으로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은 위탁 영농회사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뒤에다가 위탁 영농회사의 건물은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됐습니다. 그문제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조 지원된 자금에 의하여서 대형 농기계가 보급된 농기계 실보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