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9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부터는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상정 합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고 계셨다가 마이크가 전달되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임병국 내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지방지 신문에 사실상 기관장들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끝난다고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회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인지 만나서 밥 한끼 먹고 끝난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방신문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장을 하면서 상조회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만 현재 기관단체장 사조회가 매월 1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조회 가입기관은 34개 기관단체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수 입장에서 어느기관 어느기관만 가입시킨게 아니고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창원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각 기관단체의 애로사항·건의사항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안한 기관이 있고, 글래 참석치 않은 기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강제성이 아니고 개방형이 되어 언제든지 어느 기관이나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는 개최 일시·장소·어느기관이 주체하는지 공문으로 말씀하고 건의사항등을 3일전까지 받아 기관단체별로 정리하여 보고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 누락되거나 구두로 이야기한 기관도 있습니다. 또 만찬장에서 대화하는데 보도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무원 자체 교육 1인당 3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인들이 내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 강사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입을 잡지 않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지.....

군비부담을 75%로 할려고 했는데 본인 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40명이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수강생끼리 총무가 있어 총무가 본인 부담금을 받아 예산 부담금과 프러스를 해서 주관 교수인 박기영 교수에게 전달하면 출장 교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아니드래도 일정한 구좌에 넣었다가 군비와 함께 지급하여 서류로 근거가 남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내 간부회의를 매주 한번씩 합니까?

청내 간부회의는 1주일에 세 번 합니다. 월요일은 군수실에서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부군수실에서 합니다.

간부회의 시간이 몇시부터 합니까?

간부회의 시간은 아침 8시 40분부터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읍면직원 회의는 몇시에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르죠? 의회가 구성된 후 몇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9시에 출근 정시에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시간내지 한시간 반씩 회의를 하여 민원인들이 8시 50분쯤와서 직원 회의로 한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을 몇 번 목격하고 시정해 달라고 했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도 과장하고 대화하고 싶어 전화하면 간부회의 갔다고 해서 언제쯤 끝나냐고 하면 30분후에 온다고 했으나 30분 후에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는 근무시간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읍면같은 곳은 1주일에 한번밖에 안하는 직원회의를 다른 기관을 보면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직원회의를 하는데 행정만은 근무시간에 한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여 민원인들이 기다리게 하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법대 관리는 내무과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말에 행정감사에서 활성화 된 곳은 지원해주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도 지원해 준다고 지적해주어 12월말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여 보조를 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고 활성화 되어 운영된 곳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자율방법대가 활성화 되지 않은 곳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개인택시 지부에 500만원씩이나 지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인택시 지부에는 지원해 주면서 장계 자율방법대가 5년전부터 활성화 되어 방법대원들이 천여만원을 지출하여 8백여만원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으나 개인택시 지부는 5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1년에 2백만원씩 보조를 하여 방범대 빚을 갚아주었다면 벌써 갚았다고 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금년에는 활성화가 잘된 장수, 산서, 장계덩을 지원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 곳만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저녁으로 방법대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지금 공직자들 의회구성 되면서 전에 군수님이 계실때는 과장님들 출퇴근 못하게까지 하고 저녁시간에 군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여론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 거의 출퇴근 다하시지요? 남아서 이런것도 파악도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한다. 군민의 부담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이런것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전화받는 응대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대로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친절도가 96%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행정공무원 10명중에 한사람만 잘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과거보다는 공무원들이 달라 졌다고 봅니다. 전체 공직자가 100% 친절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친절 할려면 웃사람부터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과장들 전화 받을때 감사합니다 ○

예,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그렇게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이 하지 않는데 전 공무원이 따라서 하겠습니까? 장수군 산하 공무원이 560명이 있는데 친절봉사를 담당하는 내무과장이 하지 않으니까 다른 공직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행정형태 추방, 시정활동 강화, 무사안일, 직무태만, 기회주의 엄단, 근래에 인사불만을 갖고 계장 과장급에서 몇 명이나 출근을 몇일씩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행정계장이 과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서야 행정계장이 민방위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갔습니다. 인사발령하기 전에 약 1,2개월동안....

인사발령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안나왔다는 것은 무단결근 아닙니까? 직무태만이고 추진계획보고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추방한다고 했는데 내무과에서 파악해가지고 조치했습니까?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출근을 하지 않다가 전부 출근을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의회에다가 보고는 그렇게 하고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고가 형식에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전부 출근을 해쓴ㄴ데 상공운수계장 양종훈이 연가를 내고.....

연초에 하는 업무세부추진계획 보고가 벌써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가 의회에다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그런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안해놓고 우리 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결연공무원 마을 방문 정례화 월1회 출퇴근시 마을 방문 자율화 권장. 출퇴근시 여기에서 전주가기도 바쁜데 누가 마을을 방문합니까? 내무과장 지금 전주에서 출퇴근 하죠? 내무과장이 퇴근을 하면은 마을에 들렸다가 전주에 갑니까?

지금까지 전주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남동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전화하면 전주에 가 있습니까?

전주에 갈때만 최의원님께서 전화를....

이것이 이런 계획 하나를 세우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쉽게 말해서 흔히 들 얘기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은 주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볼 때 출.퇴근 할 때 어???게 마을을 방문합니까? 저변층 여론수렴 체계 확립 견문보고제확행, 까치소리합제 운영. 까치소리합제 운영하면 뭐합니까? 결과보고 한번도 주민들한테 안해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 특수시책인데 시·군 단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엽서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언제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집어 넣겠냐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선거 신고 상황실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2월 4일부터 내무과에다가 설치를 해서 조편성을 해서 1개조가 4명으로 구성되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신고 상황실 운영을 한다는 홍보는 했습니까?

예.

계획을 하나 세워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이 계획에 의해서 아주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벌써 계획자체가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들 출퇴근 관계하고 전 직원들 친봉사 전화받는 응대 요령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것이 바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자신부터도 오늘부터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행정형태 추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사인일, 직무태만, 기회주의 엄단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런것이 벌써 나타나 있는데도 조사도 안해놓은 것이 무슨 계획서입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내무과 업무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주재만 군수의 ‘95년도 장수군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 내용속에 금년도는 지방화 부흥회의한 경영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부분중에 건전적을 응용하 함으로써 재정의 확충을 기하겠다.. 그 방법으로 예산의 절감을 통하고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행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상당히 실감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보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 전개해서 생일을 맞는 공무원들에게 케익을 사서 드려야 겠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자 전문보고에서 사진촬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두가지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도 과연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던 부분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사업의 두가지는 성격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한 사업이 아니고 먼저 있던 전희재 군수의 개인적인 아이템에 의해가지고 찾아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바뀐 지금 현재 우리 주재만 군수께서도 계속해서 이 사압이 과연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 비춰 볼 때 꼭 해야될 사업인가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볼 피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과연 내무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의양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어제도 조례개정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법령을 보면은 2년에 한번씩 조직운영 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모든 시책보고때 질문에 의한 질문에 우리군의 정원이 실과별로 적정한 배분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는 것은 누차 지적한 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의 조직운영 진단을 실시 할련지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정원을 배정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일찾아주기 특수시책으로 보고가되어 있는데 직원 및 가족 생일찾아주기는 저희들이 어떻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제목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복지 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무엇인가 공무원에대한 사길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든 공무원들 사기앙양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직원 가족 생일 찾아주기가 하나의 예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수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인원도 아니고 400여명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동료들 사기앙양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원 및 가족 생일 찾아주기를 건의드린바 있고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가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100%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현재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앙양에 대한 보람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보존 관계는 저희들이 세계화·국제화·지방화다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어떻게 특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다녀와서 과거에는 기록보존도 안하고 자기 인물사진만 찍어오기만 하고 또 물론 책자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료수집을 해서 도에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신문까지 내려오고 그것을 기획실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것은 모르더라도 기왕에 해외연수를 가면은 카메라 하나 정도는 가져가니까 카메라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필름만 주면은 몇통을 찍어와서 인화해서 사진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다녀오지 않은 공직자들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참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인원을 조정합니다만 조금은 투자대 효과를 보았을 때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원 조직운영 진단관계는 시군에서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만 있다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의묘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보고를 드린대로 현재 정원은 앞으로 조례 공포가 되면은 전체적인 정원이 본청·사업소·읍면으로 나누고 과거에는 총 정원제가 실시가 안될때는 과별로 계별로 정원제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어촌 개발계가 정원이 제가 하나에 직원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현재 있는 청원중에서 거기에다가 증원을 2명 해줘야 하는데 각 실과에 협조를 하면은 우리 정원이 3명인데 왜 정원이 3명이냐 또 결원을 남겨놓으면은 하는 일도 없는데도 충원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가지고 효율적인 기존 정원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총 정원제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3월 26일날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현재 시장·군수가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는 3월 29일까지 사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으로 알고 봐서는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아마 제2의 엄청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시부와 군부 통폐합된 나머지 시군은 완전히 백지화 되가지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것을 보류해라 해가지고 현재 그 상황이 도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3월안에 도나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월 28일 13시 10분 공무원들 전체가 다 퇴근한 후에 2월 1일자로 81명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4월동안 의정활동에 몸담아 있으면서 그 어느때 인사보다도 가장 후유증 또는 인사후에 몸살을 가장 많이 앓은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부분 꼭 질문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획서를 보면은 공정한 인사질서 체계적 확립,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바탕위에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의 인사가 이번 인사에 몸살을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정한 인사질서 체계확립 또는 지난번 정기 회의에서 제가 인사문제에 대한 군정질의를 했을때 정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봉철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금번 2월 2일자 인사를 한후에 제가 파악해1본 결과 과장들도 병가를 내놓고 출근을 안하는 과장이 상당수 있었고, 계장드도 병가를 내 놓고 출근을 하지 않은 계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인사가 공정치 못하고 어떤 정실에의한 인사가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정기 회의에서 군정질문에 인상의 형평성 그걸로 인한 경제적 인력관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되어서 공직자들이 과연 사기진작이 되고 일할 맛이 나겠느냐 신바람나는 세계화 잘 사는 장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난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 마음적으로 고통이 앞섭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월 2일자로 81명 인사를 했습니다. 제나름대로는 처음으로 인사를 다뤘봤기 때문에 과거에 저도 농산계에서 7년 8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인사를 불평을 수백번 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에는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동료들이 단 한명이라도 불평이 없더록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건의를 드려야 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자리는 하나인데 갈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점 보다는 나쁜점이 많이 돌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제 자신이 절대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불평자도 나왔고 81명 인사사령 교부를 하는데 2명이 나오지 안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잘못이 있다면은 제가 백번 천번 달게 받겠습니다.

물론 책임은 내무과장께서 지신다고 하드래도 군수가 져야할 문제이고 이런 후유증이 상당히 몸살로서 청내 분위기가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사기 진작은 커녕 사기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시하시고 앞으로 이번 인사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작년까지 14억6천, 금년도 4억을 썼는데 11억4천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중앙지원은 끝이났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내려 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천 APT에서 교육청까지 330M에다 넓이 8M 도로에 대해서 지금 16필지중에서 14필지가 보상되었는데 2필지 보상은 언제 됩니까?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곧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인데 지금 안들어간 곳이 산서. 계북. 번암인데 지금 해달라고 한데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장수 군청 광장앞에 수용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수용령 안내리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본인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이 번암하고 계남인데 사업비가 7억5천7백이나 되는데 이런것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이전등기 해가지고 등기전담요원 1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확보액이 2백14만2천원 밖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이것이 추진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1년동안이라도 해서 최대한으로 이전등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대안을 무엇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 수수료 등기를 줘서 하는 것이 빠른데 예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전에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군수님께서 필히 참석을 해주시고 만약에 참석을 못하신다면은 어떤 이유인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무슨일이 있드래도 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진혁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보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산업에서 가축을 도축하고 나서 냉장차로 수송이 됩니다. 냉장차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국도변을 더럽히고 갑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가지고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봉투에 손잡이가 이어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내놓고 하는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해야 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봉투값이 너무나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과장님께서는 잘 받아들여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원가는 별로 안들고 많은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수수료는 세입으로..... 우진산업 냉동차에서 배출되는 오물관계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단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중장비 포크레인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 예산이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장이 15억이상 들어갔죠?

15억6천3백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10억5천이상이 들어갔고, 금년도 분뇨처리장에다가 투자할 예산이 2억 입니까?

5억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한다고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구입 계획은 세웠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을 드리지 않고 아산종합건서로가 문제를 다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회의때 군정질문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책임소재를 짚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군정질문에서 답변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한테서 인계인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적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는 그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몇일전까지 150m굴착을 한 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물이 나올걸로 예상을 했던것 같은데 불행히도 물이 없는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실무 책임자가 정말 이곳에는 물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부지의 문제가 있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더 사들여서 충분히 하단부측에다가 분뇨처리장을 만들며 지하수에 관한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광역쓰레기장 매립장도 장수군 쓰레기를 100여년 갔다 버릴 수 있는 광역쓰레기장이 된다고 문제가 다뤄져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주 일부도 우리 군으로 갔다 쓰레기를 버리는 걸로 만들어서 그 쓰레기장이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 것만 갔다 버려도 17년내지 12년밖에 버릴 정도의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쓰레기장도 재기능을 못하고 분뇨처리장은 물이 없어가지고 15억6천3백만원이 없어지고 정말로 엄청난 사업들은 한 실무과장이나 책임자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어떤 현안사업으로 군 전체가 이 문제를 다뤄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추진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가동이 도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리를 하셨으니까 묻겠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하수 안나왔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부터 사회과. 재무과.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