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4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1일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월 26일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27일 정태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완진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72년 7월 25일에 제정이 되어서 92년 11월 26일까지 26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등 많은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정비되지 않아서 내용적으로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위원회 결정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삭제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획 예산위원회 기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 이것은 소규모재산과 갱신 대부에 대한 심사기능을 제외시켜서 업무수행능력을 원할토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중요재산의 신규 대부의 경우에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 심의대상을 취로대책 물가대책,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등 경미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여건변화로 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회의 개최일시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토록 규정된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1회 개최토록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별표 입니다. 1항에 위원회의 폐지 또는 대체 등에 따른 삭제대상과 1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조정심의위원회, 불허민원심의위원회는 군정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미 훈령이 개정되었고 직장체육진흥관리 위원회, 지방구호협의회, 생활향상위원회,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자동차운수업면허심사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 등은 이미 관련규정이 폐지됐거나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보호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고 환지 조사 위원회는 폐지 개정됐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위원회를 대행위원회를 삭제하고 2항에 제안심사위원회 1개 위원회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그 조문을 정리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이 차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항하는 위원회 내용이 기획예산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 위원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 이것을 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모법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 중 고시문 공포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예산 등의 삽입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2조에 “조례규칙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등의 조례규칙공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고시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얘기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예산 등을 삽입해서 “조례규칙의 공포문 또는 예산 등의 고시 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3조 중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 전문형식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전문 형식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의회에서 공포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자구수정을 군의회로 공포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5조 자구수정은 “지방의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하면 군의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의회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6조 중 3항을 신설하는데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조례번호를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을 하게 됩니다. 별도 공포번호를 부여해서 공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8조에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자치법규 시행일을 공포한날로부터 20일경과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20일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문은 예산 등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제3조 조례전문에는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도록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 중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6조 중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공포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포부를 만들어 공포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20일을 30일로 한다는 것은 권리의무행사는 30일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겠다는 뜻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영동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것도 역시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자구를 영동군의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 별지서식 중 “지방의회”를 “영동군의회”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 개폐작업이 비로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72년도부터 92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례개폐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할 것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느끼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여건 변화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례개정 정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권자인 군수가 안 된다하면 지금도 안 되는 것인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군정시책이나 주요정책 같은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의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 법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쭉 대행하는 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개별 법에서 심의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로 보는 것이고 자문을 받아야한다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로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은 의결기관하고 다른 것이 심의결과를 결정권자 지방자치단체권한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의결하는 문제가 생기면 일정한 구속력은 있다하더라도 합의제 행정기관 내에서 보조기관이 의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하면 그것은 꼭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공포를 해야되기 때문에 외부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결심권자가 외부에 대해서 대표를 해주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포권은 행정책임자인 군수로 하여금 하는 것이지만 의결된 사항을 군수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공포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에 따라서는 안 따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정위원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충돌이 생겼다하면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각종위원회를 정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되고 군정조정위원회라면 주요 실과장들로 묶여지는데 여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군수 개인으로 하여금 공포가 안 된다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되죠. 군수개인이 아니고 군수는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지 군수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문을 잠깐 읽어 드릴께요. 여기보면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돌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기관이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행정 기관내에서 의사를 집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은 행정기관 관장이 거부할 때는 법적으로 보고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발령이 됨으로 해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별첨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 대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 14880호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동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 영동군의 행정사무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각호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3. 법제 및 소송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영 5. 지방채기채일시 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6. 통계조사 7.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공보 기획수립 및 실시 2. 여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문화제의 보호관리 6. 출판, 향교, 사찰, 종교 7.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이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동군 본청 및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 제14880호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간단하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영동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224명, 직속기관이 97명, 사업소 30명, 읍면에 295명 그래서 총 인원이 646명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 지방비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지방 공무원중에도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직급별정원규정 영동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구와 정원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의 엄격한 통제가 되고 또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느끼는 의견인데 이것이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무부나 또 도에 묶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긴급히 발생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구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용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조례운영과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해서 기구정원에 관한 조레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체 제안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심의 의결해 줄 수는 있으되 외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추가하는 생산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했으나 그령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 한건만 가지고도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라고 예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낭독해 드릴까요?

의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의회가 정원이나 기구의 증설 심의는 의회의 본래기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의, 요구, 가능, 판단 일본의 경우 기구설치 제안을 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음. 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 책정하여 조례안을 상정한 경우 지방의회가 심의과정에서도 정원삭감 또는 부결처리한 경우에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삭감 또는 의회의 부결등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정원이나 직급의 상향조정을 하는 경우 권한의 일탈로 보아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제의, 요구, 가능, 판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의안번호 263번 의안명은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2항과 제13조2항이 같아 제12조2항을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제12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는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뒤에 빨간줄쳐진 조례안 사본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단체가 보조사업을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교부를 받을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13조2항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94년도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완진입니다.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동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의료보호법 근거조항 추가삽입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조항변경과 의료보호법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명칭개정과 결손처분대상중 불필요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1조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법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3조 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6조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시설의장”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영동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조례안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기계수리를 하다 보니까 몇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영동군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인데 제7조2항에 단서를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부속품대금 중 100원미만은 10원짜리 화폐가 잘 통용되지 않고 농가에서 보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고 요즘 소모성 부품은 수시교체해야 되므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농민들을 도와주는 복지차원에서 천원미만의 가격은 절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단서에 단 1,000원미만의 소모품 부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부속품대금중 100원미만은 절상 후 납부한다. 로타리날 하나가 9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십사 하고, 100원미만은 100원단위로 계산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1,000미만이라고 했는데 부속품대금에 1,000원미만은 무료제공 한다고 했는데 1년간 수리하는 과정에서 1,000원 미만 부속품을 공급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계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없는데요. 5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자금 지원해서 합니다. 농민들한테 받아서 예금시켰다가 빼가지고 농기계부품을 사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농기계부품값이 시내에서 고치면 3～4천원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 수리센타는 수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부품이 1,000원짜리가 많지 않지요. 로타리발, 스프링등 이런 것 몇가지인데 농민들한테 안받으면 너무 많이와서 그런게 있습니다. 세사람이 농기게수리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침에 가면 보통 깜깜할때까지 해야 끝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얼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계산해 보았느냐,

계산해보면 500원에서 100만원 안쪽입니다. 몇십만원에 불과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수리센터 예산은 수리대체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합니까?

군예산 5,000원가지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경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미만의 부품에 대해서는 물량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되면 5,000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그 정도로 무상서비스를 했을 때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하는 것을 계상해 보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년간 56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이 모자라 농기계수리 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을 준다면 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것을 산정하셔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