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이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정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추진상황보고 2. 토지형질변경허가및진행상황보고 3. 건축허가현황및추진상황보고

도시과장 이상기 입니다.

예, 최익기위원 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토지형질변경허가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형별 현황에 보면 총건수가 67건에 부지조성 택지조성이 15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5건.

예. 유인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복사해 오는 대로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5건은 지금관심을 가진고 계시는 아파트 건림에 관한 사항아 아니고 일반적인 농가주택이라든가 차고지 뭐 유치원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형질변경 허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별도의 형질변경허가가 나가지 않고 협의로서 갈음되기 때문에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달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질변경허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때 만약 아파트 달전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기에는 지금 어디에 시에서 줬습니까?

그것은 지금 앞서서 선행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꼭한 준도시지역중에 취락지구로 1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그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저희들하고 협의로서 바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는 별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협의로서 이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최익기위원님 이 토지질변경허가 관계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준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계속 하기로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도록‥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료를 다 가져오질 않아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지 싶은데 현재 제가 아는 상태로 그냥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국토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바로 도시계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맨 적용을 받는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맨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게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국도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근로자복지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할 경우에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준보존임지에 대해서 취락지구로만 변경이 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로만 변경이 되면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렇게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지역이 지금 영일군내기기 한 개 지구는 지금 아파트 아마 사업승인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연말에 취락지구로 바뀌었지만도 현재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골격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두 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바꾸는 공람공구까지는 다 마쳐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행위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협의를 했다했는데 협의내용이 어떤 협의내용입니까? 지금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뭐 협의하는 공문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어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달전지역.

우리 지금 종전 영일군에서 우리 시하고의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업무는 연장선상에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군에서 행해졌든 시에서 행해졌든 지금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시되고 있는 달전 삼도주택이죠, 거기에 형질변경은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변경에관한 사항도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 변경사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입안후에 주민들한테 2주간 공람공고의 절차를 취하고 그 공람공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고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 저회들 자체내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산림일 경우에는 산림이 보존임지가 해제되어도 가능한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지 별도로 뭐 다른 협의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 자신이 거기에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달전지역에 흥해읍 달전지역 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지금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지형을 제가 조금 압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전혀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생활을 터전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공간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허가는 지금 유보됐습니다마는 내준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도농복합형의 어떤 그런 우리가 포항시를 발전시킬려고 한다면은 농촌은 풍요로운 농촌으로 또 도시는 도시에 정말 우리 포항같으면은 무역도시로서 철강공업도시로서의 어떤 육성 발전을 균형있게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질변경은 하나의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래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통합은 되어서 지금 우리 시가 발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도 사실은 흥해 지금 바로 흥해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한 그 지역일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뒤바꿔서 가상해서 생각할 때 사업자측에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부당하게 지금 행위를 제한해 문제가 있다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은 저희들시가 저는 아마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의한 사항이니까요. 과거에 이뤄진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법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니까 그건 현재 아직까지 장래에 계획을 전제로 한 걸 가지고 과거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도시과장 법에 적법하게 조치가 됐다는 그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절차에 의한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문제점 그래놨는데 여기 뭐 도시기반시설 완비되지 안하고 뭐 도시기본계획이 뭐 영일만 신항만 이것은 추상적이고 그러면 대유주택 하나로 그러는데 그 사업승인 나갔잖아요, 다른 건 다 보류됐고 보류됐고 보류되어 있는 거는 그것은 지금 뭐 아직까지 시행 안하니까 놔두고 대유주택 하나로에 대해서 이야기‥‥?

대유주택 문제는 주택과에 물어야됩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물아닙니까? 상수. 고당시 허가내 줄 때 강수도 관계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까?

그 관련서류가 주택과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자체 수원을 개발을 해서자체 수원 개발후에 착수하라 하는 조건이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장 이것 법령문제인데 령도 건설부령이나 환경처령이나 보사부령이나 령도 법입니까?

예, 저희들한테 법입니다.

법이지요? 그러면 법 어겼지. '94년 8월달에 환경처지시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나 어떠한 주거생활시설에서는 그 지하수 개발을 못하겠금 영이 내려와 있잖아요. 단, 기숙사나 요양소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 환경처 지시도 그것도 영 아닙니까? 그러면 영 어긴 것 아닙니까? 법에 어겼는데 법에 이것 뭐 어째서 이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것 내가 공문 내밀까요? 환경처 지시 공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영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지시 공문이죠,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법이고요, 환경처장관의 지시 공문이죠.

그럼 내가 하나 물을께요. 그러면 우리 전부다 여기 위생업소나 우리 영업시설 12시 영업제한시키지 않습니까? 영업제한시키는데 12시까지 영업하라 그러면 12시 영업을 넘기면 사정없이 행정조치, 고발조치 시켰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은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그게 뭐 지시사항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 처벌시키고 고발조치시키고 영업정지시킵니까? 영업시간 넘겼다고 해서 그것은 도시과장이 여기에 적법하다. 안하다 그이야기는 당신이 절대 하지 마소, 여기. 왜 못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하자가 있으면은 법에 어긋났다 하고, 범에 맞으면은 적법한 조치다 하지 도시과장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그게 적법하다 그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의회와서 답변하면서 그런 답변할 수 있어요 ?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자료 안보고 내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래도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당시 담당 영일군시절 때에 담당군수님께서 포항시 부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니까 부시장을 출석시킨 후에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 저가 하나 물어볼께요.)

그것은 기이 통합이전에 행정행위가 선행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승인까지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축부서에 관련서류가 접수되어서 우리 과에 협의가 왔을 때 현재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유보해달라 하는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있지만도 그것은 기이 하마 사업승인이 나가서 지금 사실은 아파트 착수할 수 있는 단계에 가있는 거를 지금 저회들 과입장에서의 통제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주택과에 달라했는데 아직 안나와 그런데요, 대유주택은 언제 승인됐는 겁니까? 자료가 아직도 여기 안을 것 같은데‥‥‥ (

-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게 언제 승인이 됐는, 거기도 맨 준농림지역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언제 형질변경이 바뀌어졌습니까? (

- 도시과장 자료가 이래가 안되고‥‥‥)

지금 대유주택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재 말은 거기도 전에 맨 준농림지였죠? 거기가. 그것이 언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에서 지금 일괄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따가 주택과 자료 받아보고 합시다. (

-그게 위원장님, 국토이용관리법‥‥)

지금 우리 도시계획추진상황 가운데에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이근영 원장께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용역발주를 내용에 따르는 당초에 포항시 도시순환고속도로 그 계획도 그 노선자체가 바뀌어야될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항만 물동량 수송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철도부설도 복선화 돼가지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좌우간 두 도로와 철도와 이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다고 봤을때 하는 방향으로 약 한 100 수십m 내지 한 200여ｍ의 폭으로 이렇게 돼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이야기를 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선상이 변경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종전 영일군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바로 집단주거시설을 하기위한 형질변경이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문제가 서로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아까 표현을 하신걸로 내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의 뜻을 분명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는 결정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종전군에서 형질변경이나 또 혹은 그중에 어느 업체가 신청한 집단주거시설 건축에 대한 허가도 난 걸로되어 있는데 이것때문에 당초에 고속순환도로나 이것이 선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됩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게 군에서 군은 군대로 당시에 또 시는 시대로 계획을 입안해가 있다보니까 결국 이재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문제가 통합된 시점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해줬던 기정화된 사실때문에 그 엄청난 우리 백년대계를 누려야 될 통합포항시의 그런 도시순환고속화도로 선형이 바뀌어야 된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의 뜻을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까 정회중에 설명올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바뀐다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 지역으로 현재 그것을 한 계획도로가 여러 개가 지금 계회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저촉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기본계획의 골격이 나을 때까지 유보시키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도시순환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지금 새로이 검토해서 반영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순환도로에 대해서는 '74년도 작년에 기이 하마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순환도로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과업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상에 순환도로의 현재의 위치의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변경을 요할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는 내용의 과업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 과업이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번도시기본계획상에는 당초 있던 선형하고 달라지는 경우에 그 계획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거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어디 가더라도 적은 규모의 산발적인 농가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장애물은 어디에 가도 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그쪽에 별도로 크게 대유주택하는 게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행위가 아직까지는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더 저희들 기본계획에 대한 골격구상이 나와봐야지 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제가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저촉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히 못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설과에서 기 나가있는 용역 작업내용이나 또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전체 포항시 도시계획 이것 발주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게 가령 어떻게 확정결정돼서 나왔을 때 지금 거기에 뭡니까? 지금 기이 대유같은 데는 허가가 나가버렸고 지금 현재 유보시켜놨는 한 너덧 개 지금 여기 유보시컸 놨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용역 그게 나오면은 나와가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신청들어왔는 걸 전부 취하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저촉되는 부분만큼은 어차피 만일에 도로선형이 어떤 계획된 부지에 도로선형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은 도로가 이 지점으로 지나가는 부위에 대해서는 건축에 도시계획을 달리하더라도 좀 부득이 하다 하는 거를 역시 지도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업자들이 허가를 기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하자가없다고 생각하고 해서 형질변경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선신청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계도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꼭 안하겠다 그러면 결국 시가 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그것을 행정지도로서 계속해야죠 어차피 행위는 못하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에 고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 행위에 대해서는 땐 국토이용관리법이 그냥 적용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 지도로서 계속 붙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할 것은 우리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님이 여기 실무 안보시는 분들이 지금 용역을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소위 용역처와 사전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언이 다되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4~5개 주택업체가 기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 지번이나 위치도 환히 알고 있으실 것이고 또 기이 허가나갔는 대유주택 업체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는 장소도 다 알고 있을텐데 이것 때문에 소위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망이나 선상이 바뀌어서는 안되겠다는 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고하게 담당과장께서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사로운 일때문에 이러한 소위 공리가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

-기본계획을 변경 왜 시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한 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현재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좋고 옳은 계획을 수립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지금 현재 종전에 하던 행위를 지금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입니다. 건설 거기에 과장님이 먼저 우리가 영일군·포항시가 합하기 전예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상당히 논의가 된 그런 안인데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계획법 몇 조에 의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영일군에서는 그 기간동안에는 허가를 못해준다 이런 답변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답을 보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과장의 답변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협조공문을 우리가 6월달하고 11월달에 우리가 영일군에 발송됐는 건데 여기에 대다수 볼 것 같으면 발송된 이후에 12월 30일입니다. 또는 여기에 주택관계에도 보니까 8월달에 모두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재했는 분이 우리 포항시장이 협조공문을 영일군수, 영일군의회의장. 포항시의회 이렇게 아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있는데 영일군에서 앞으로 통합이 될 줄알고 영일군수가 그 시점에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1월 1일부터 통합시가 발족되는 줄 알면서 또 본인이 포항시 부시장으로 올줄 알면서 12월 31일날 사업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세계가 어떤지 모르지 만도 상식에 어긋나는 거고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취락지구 변경공고도 '95년 1월 27일날 현재 포항시장이 했는 즉 과장이 공고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언론에서 발주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보를 결국 했을 적에 업자에게 승인해주고 업자는 모든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당한 이 분들에게 자산상이나 정신적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데 이것이 이 공문 자체가 그저 협조공문이냐 도시계획을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공문인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전 영일군의 군수가 '94년도 12월 31날 승인해주고 '95년도 1월 23일날 현 포항시장이 공고를 했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회들이 영일군에 냈는 공문은 당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시장과 군수입장에서 협조요청입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변경일자에 대한 1월 23일 지금 제출된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는 영일군에서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절치를 취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2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서 2주간 저희들 도시계획과 똑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람공고기간이 마감되는 날짜가 1월 23 입니다. 그러니까 저회들이 1월 23일을 정했는 것이아니고 영일군 때 통합이전에 공람공고가 나갔는 행위일자로부터 공람공고 최종일이 1월 23일이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죠, 1월 1일부로 우리가 통합이 됐습니다. 또 하마 원구성도 우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원구성도 1월 5일날인가 1월 6일날인가 구성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 23일전이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의회에다가 이런것이 영일군에서 이런 걸 공고했노라고 우리한테 한 번 건설위원회에 얘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참작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의가 없을 적에는 공고냈을 적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는 얘기를 안해주냐 이거예요, 원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람공고는‥‥‥

여기 게시판에 붙었습니까?

예, 신물 공고까지 됐는 내용입니다.

내가 과장한테 물었지 우리 위원한테 물은 게 아니니까‥‥‥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질문하는 요점이 불행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흥해읍 초곡 학천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사실 통합이 됐을 때 뭐 어떤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어려움이 예견될까 싶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다 일시에 지난 연말에 영일군으로부터 허가를 거의 인가를 받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했는 걸로 그래 압니다. 오늘 우리 이자리에서 통합포항시 도시과장한테 질의한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벌써 이것 지난번 영일군과 포항시가 분명히 갈라져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서 잘잘못 따진다 하는 거는 사실 즘 무모한 것이고 추후 영일군 도시과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선치더라도 우리가 통합포항시 전체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없는 한은 어떤 하마 벌써 기이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3, 제4의 어떤 그런 토론의 여지도 없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94년 4월 8일자 행정구역조정특위 영일군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14개 읍면을 남양주시의 38개소입니까? 도농복합형도시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14개 읍면을 거의 매일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설명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의 어떤 홍보물만믿고 통합에 찬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통합이 안되고 영일군이 존속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걸 도출시켜서 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이나 포항시간부 또 포항시 관변단체 유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제 심정은 바로 이것때문에도 내가 반대하지 않았나 과거에 영일군은 사실 1차산업에 농수축산업을 갖다가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을 펴왔습니다마는 저도 포항 통합시에 와보니까 상당히 1차산업보다는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속, 철강공업이라든가 첨단소재산업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행정이 어떤 주안점이 굉장히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저도 느끼고, 오늘 말씀 안드릴려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전임자가 어떻든 과거는 몰라 이 영일군에서 입지심의 다거처가지고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서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어떤 부정한 그런사항이 있으면은 오히려 감사채널을 통해가지고 응징하도록 하고 우리 건설 오늘 두번째 제2차 오늘 칫째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더 거론 과거지사는 거론 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일이 아주 산재해 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도시과장한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전임자들은 군에 도시과장 군에 전직 공무원들 임직해 있었던 분들 욕 안먹일려고 자꾸 대답을 전부다 혼자할려고 곤욕을 치루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삼가하시고 일단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어떤 부정한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 도록 하고 이 얘기를 해도 조위원님이나 최위원님 두 분 자꾸 질문을 하셔도 이 범주는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더이상의 지난날 영일군부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질의˙토론을 그만 하도록 하자고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그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마는 그러나 위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지사라 할지라도 현실에 비추어봤을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항시에서 1, 2차 중문을 영일군에 협조요청을 보낼 때에 과자님께서 대유주택이라든지 현재 그당시 진행되고 있는 그 아파트단지 승인 문제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보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을 지금 현재 통합 도시계획을 한다하는 내용이 기이 나왔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한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첫 첫 번째장에 세번째 그러나 우리 시와 인접한 흥해읍 지역에 대하여는 시군통합 이전에 대단위 고층아파트 허가신청이 많을것인 바 이 지역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해운항만청에서 계획해 영일군 신항개발의 배후지로서 간선가로망의 계획, 용도지역변경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고 이렇게 한 거는 아파트 승인을 자제해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 그것을 위해서도, 통합도시계획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죠 ?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것은 아파트를 더이상 내줘서는 안된다 승인을 내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파트 승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해 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을 그런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당시만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각각의 자치단체장을 달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많은 의견이 있고 하니까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입니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다음에 주택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할 때에 이것을 조금응용을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기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띄운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저회들 공문내용 그대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예상되고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한다하는 걸로 됐다 하는 걸 그대로 공문내용 그대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석기위원 얘기하는데 형질변경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아직 모릅니까?

대유주택에 관한 일건서류가 주택과에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지금 그 자료빼고 있습니다.

우리 이길생 동요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 합되기 전부터 우리가 11월달부터 포항시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중점사항으로 거론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장님께 영일군수에게 우리 영포도시행정헙약서에 의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라 해서 공문도 보낸 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오늘 보니 대충 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께 자로요청하고 싶은 것은 7개 업체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승인서까지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다음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우리가 요청하고 그 당시 영일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에서 부터 시작해서 승인서까지 도시과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전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가 현재도 서류를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과장 같으면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도장을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곤란하죠, 답변 안하는 것은 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군수가 행정관서장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밑에 담당자 도장 없는데 결재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관계서류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겠금 몽땅 준비를 해 주십시요.

지금자치단체가 달리했을 때의 영일군수가 지금 포항시의 부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12일 30일날 3개 업체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로써 봤을 적에 시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 내어 준 군수가 우리 부시장으로서 12월 30일날 허가를 해 주고 현재 유보시키고 법적으로 봐서 진다고 봤을 적에 거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영일군수로서 했는 행위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 판례가 예를들면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전제로 한 통제는 부당하다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전체로 해서 지금 현행법에 맞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자체는 그 판례로 볼 때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질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12월 30일 허가내어 주기전에 벌써 영일군수께서는 포항시 부시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0일날 이렇게 내어 준 것은.

영일군수로 보시고 포항시 부시장으로 봐 주셔야지 사람으로 자꾸 보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동일인물인데 그것은 말이안되는 일입니다. (

의석에서 -『손 아무씨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일군수가 있는 것이고 포항시부시장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 예를들면 포항시에 세무비리가 터진 일이 있는데 세무과 과장이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사람은 면책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공직에 있는 동안은 어디를 가더라도 범법 행위가 있었는 경우는 추적을 당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보다도 더한 겁니다. 12월 30일 이전에 포항시 부시장으로 내정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어 준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유보시켜 놨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행정소송 나면 진다고 했죠.

위원장님 !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승인 나는 절차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추후 또 일정을 잡아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현재 상당히 욕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자꾸 이과장보고 이 문제를 이야기 해봐도 상당히 답변하기도 어렵고 한데 사실 뾰족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할 입장도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일단 그 당시 영일군 서류를 전부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심의합시다.

위원장님 ! 지금 주택과에서도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의동 예. 지금 주택과에서도 서류준비중 입니다.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과에서 그밖에 제2형산교 가설공사라든가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오천～문덕교 가설공사 있죠. 이것 지금 계약됐죠?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된 것은 오천 강변도로는 계약이 됐어요.

강변도로는 계약이 됐고 그러면 이것 용역계약은 됐습니까?

용역계약 현재 발주 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아까 계약을 했다하는 그 뒤에 것 그것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덕교 하는 교량은 현재 제2연관단지를 통해서 넘어가면 오천 문덕쪽으로 해서 바로 문덕국민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연관단지측에서 들어가서 30m 도로가 냉천제방까지 30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가 하나있고 그것을 넘어오면 도시계획상 30m 도로가 있습니다만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기이 통합이전 영일군에서 본 도로망에 대한 계획이 이뤄져 있어서 그걸 계속하는 것이고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올해 착공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총 22억내에서 1억 2,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 및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 설계가 나오면 연내 발주를 할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포항제절본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 계셨고 대충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잠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다 하니까.

대잠지구 포항종합제철 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공문이 온 날짜를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경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내에서부터 본사 시설 및 시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편의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한 번 갖추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35층 규모로 해서 부지 면적은 15,000평 내지 20,000평에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지를 시에서 공영개발하고자 하는 대잠지구내의 땅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협조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조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땅은 줄 수 있는데 그 전체 단지에 35층 건물하나만 우뚝 서서 모양이 이상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지에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한 번 수립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포철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이야기로서는 지금 대잠지구에 대한 단지에 대한 도시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3억원정도 소요됨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서 곤란하니까 우선 개략적인 계획은 제출해줄테니까 부지를 줄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부지는 주겠다, 주는 내용으로 되고 우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내어 주십사 해서 그게 아마 곧 일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 포철 실무진들과 회의를 한번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기네들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아마 금주 내지 다음 주간에는 저희들 하고 회의가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은 대충 그렇습니다.

공공부지로서 우리가 12,000평 끊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서 성모병원 위쪽으로 볼것 같으면 거기에 집단 체비지로 끊어놨죠?

공영개발택지내에는 집단 체비지가 없습니다. 시가 전부 땅을 사서 하니까.

공동 주택지 해놨는 데에 결국 그것이 그 지대를 남에 앉히느냐 서에 앉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공영개발 지대하고는 좌향이 달라지지요. 대충 어느 쪽에 줄 예정입니까? 포항제철은 과장님 생각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대충 어느쪽으로 끊어지겠습니까?

예, 도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도면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잠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으로 가고 있는 35m도로에서 공영의 청사 부지로 향하는 50m 도로가 있습니다다. 50m 도로에서부터 왼쪽편 우리 단지 경계인 공원 띠쪽 거기까지 전부 다 이야기 입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만 흥해 달전 대유주택이 지금 말썽의 소지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95년도 1월 1일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이되고 사업승인이 94년 11월 15일 자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도시과에서 11월 30일날 이런 문제들이 대유주택을 포함한 다른 타업체들이 거기에 사업승인 신정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걱정하기를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된 곳에 사람이 생활의 터전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됨을 지적하고 2차에 걸쳐 포항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사업승인이 유보되었지만 대유주택은 여기에 보면 물론 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개발지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면 8m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상수원 확보라든지 생활오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곳에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하는 것은 상당한 개인업체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만약에 업자들은 분양 승인을 득한 후에 분양이 되고 나면 떠나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돈만 챙기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포항시 세수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항간에는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적절한 답변을 해 보십시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승인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물론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미비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합과정에 영일군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받아서 '94년 11월 15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이 한때는 32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업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도록 저회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문호위원이 환경부공문지시 사항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을 근로자 주택에는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환경부장관의 공문은 무시됩니까?

그런 공문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아직 건물이 착공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과장님 이것 말이죠. 지금 이것은 세대수가 980세대 입니다. 약 1,000세대이고 기타부분 업체들이 들어설려고 하면 약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방주택이 2,700세대 입니다. 2,700세대에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여기에 5,000세대가 들어서면 한 집에 4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가 2만명 입니다. 그 2만명이 주거를 한다고 하면 국민학교 있어야 되고 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산비탈 아닙니까. 진입로라든지 어떤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방책없이 또 착공승인 해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휘말리지 말고 행정지도로써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얘기는 뭐고 지금 행정지도로써 사업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일군에서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이 32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처에 그것도 아직 내용도 모릅니다만.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 못했을 때는 상수원 확보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합니까, 상수원 확보가 안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일군에서 허가 나갈 때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원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안되면 착공을 못하죠.

지금 달전지역에 제가 수소문해보니까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거기 초곡동에 보면 붓돌 거기에 하천이 하나 선린전문대학교 앞에 흐르고 하나는 달전 다리에 흐르고 하나는 대련동에서 내려오는 이인일대 그 앞에 하천이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하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고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전 주민들은 무슨 물을 먹고 사느냐 지금 학천 쪽 올라가면 천곡사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을 못한다고 했을 때 사업승인은 자동 취소되는 거죠.

상수원이 확보 안되면 자동 취소가 아니라 착공을 못하죠.

못하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린라운드라든지 사회단체도 이래 보면 환경문제가 크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가까운 형산강 경우만 하더라도 3등급이라 해도 실제적으로 생활용수로는 어렵습니 다. 수질 자체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물들이 오염되고 했을 때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생활오수에 대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천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그 하천은 칠포 앞바다로 흘러가서 바로 오염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건부 32개항에 보면 정화시설 하고 전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도시과장께 물어보니까 주택과에서 알고 있다 했는데 형질변경은 언제되어 있습니까? 형질변경시기.

형질변경 허가를 말씀합니까?

준농림지역에서 택지로 풀릴 때에.

형질변경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지구가 변경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형질변경.

형질변경은 사업승인 날 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같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날 동시에 났다는 말입니까 ?

그렇죠.

그러면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사업승인이 취하되는 걸로 아는데 그 기한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취하한다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승인이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이 들어 옵니다. 연기신청해서 연기신청이 3개월인가 해서 안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이고 연기를 3개월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과 영일이 통합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시의 주거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전같은 곳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면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공영개발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된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도면설명을 해 드릴까요 ?

아까 최익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갖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내주는 것에 보면 대유주택에 추진경위에서 쭉 봐보면 추진경위에 제일밑에 사전 결정 심의 통지 '94년 6월 15일이었지요. 신청이 '94년 5월 27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사전결정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전용수도 인가를 착공전에 득할 것, 오수정화시설을 대련 소하천까지 연결처리할 것, 진입도로 개설은 사도법에 의거 개설 허가를 득할 것, 단지내 구거대체 시설 설치하고 용도폐지 할 것, 농지조성 비 및 전용부담금을 착공전까지 납부, 보전임지 전용협의 및 사방지 해제할 것, 이렇게 사전결정시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94년 11월 14일날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고 다시 '94년 11월 15일 바로 뒷날입니다 뒷날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조건 앞에서 말한 조건을 이러한 조건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11월 14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한 이후 하루 지난 그 이튿날 승인을 해줬습니다. 신청은 '94년 10월 8일날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인시 조건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을 보면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걸로 볼때는 저의 입장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앞의 조건들을 해제해 주는 어떤 무엇때문에 이렇게 해제를 하고 하루만에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갖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재득 위의 조건 보면 사전결정시 조건은 사방지 해제 조건을 11월 14일날 하고, 그 외에는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조건을 붙여가지고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볼 것 같으면 해제하는 것은 보전임지전용법에 사방지 해제할려하면 이걸 해제시켜버리고, 위의 것이나 밑에 것이나 조건이 대충 비슷합니다. 요약해서 밑에 해놓은 겁니다.

아니지요. 제일 위의 것 전용수도 인가는 제일위에 전용수도 여기 나왔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것 나왔고, 그다음에 군도 5호선 이것, 이것은 위에 가면 어느 것하고 부합되는 겁니까?

사도법에...

사도법 그것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지내 구거대체, 그것은 그 위에 구기대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빠지는 게 하나, 둘 몇 개 됩니까? 1개, 2개, 3건 빠지지요. 이 3건 밑에 안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사전결정시에 조건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기 있는 것이 승인시 조건 해가지고 세 군데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승인조건에 전체적인 요약을 해놓고 그 승인조건에 별첨해놨습니다. 별첨에 32가지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승인시 조건해서 별첨 안 해놓았습니까? 전체를 묶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선 써놓고 뒤에 별첨이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별첨이 있으면 별첨까지 읽어보지 안했는데 자료가 늦게 오니까 금방 갖다주고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그러면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사방지는 해줬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왜 해제를 하고 하루만에 해제해갖고 승인해 준 이유가 뭡니까?

사방지 해제는 도에서 말입니다, 해제승인신청에 대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 하루만에 11월 14일날 해제시켜놓고, 11월 15일날 승인해 주고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

-아니. 박석기위원 질문에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하루만에 사업하고 승인해준 이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만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방해제는 별도로 도에다 신청한 상태에 있었고, 그게 공교롭게도 14일날 승인돼 내려왔고, 그래서 해제가 됐으니까 모든 조건에 만족했으니까 15일날 사업승인을 해 준 그런 차이지, 하루만에 해 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 사업 잘못됐지요?

잘돼고 잘못됐는 건 두고봐야 알지 저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전번에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잖아요. 많은 의원들 대답 다 들은 건데, 잘못됐지요? 이제 통합되니까 번복하는 겁니까?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때 평가가 되지, 사실은 잘잘못은 지금 제가 어떻게‥‥

아니, 전번에 통합되기 전에는 본회의 석상에서...

그때 저의 의견은 가능하면 그때까지 안했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고, 기왕에 된 상태에서는 사실 좀 저도 불쾌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 하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래 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잘 기억이 안나다니요? 그것.

제가 잘됐다고 말한 적은 없을 겁니다.

잘못됐다고 인정은 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허가 괄호열고 헙의조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업승인조건 뒤에 보면. 석장 지나고 나면 허가조건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보면 사유없이 허가후 6개월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후 무단으로 6개월간 중단할 시 자동취소 한다. 그 얘기는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허가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다음에 착공전에 분명히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착공전에.

예.

그러면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공문호위원 얘기할 때는 환경청장의 공문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확인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전용 상수도 허가를 받으면 받고 난 후에 착공하게 된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행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음용수가 기준치에 못미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

그것도 전용 수도로 인가를 받을 수는 없지요. 딱 맞아들어 가야 받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장 공문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아놨을 때는 그 사업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지, 전용상수도처럼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이되지만 그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사업자체가 무효화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 되면 사업을 승인하고 물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해줬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허가를 해 주면 물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시장˙군수가 길도 닦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니가 부담해서 상수도 내고, 니가 하라 그런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너무 깊이 질문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답변할 게 좀 곤란합니다.

무조건 착공 전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됩니다.

허가조건에 그래 돼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문호위원이 얘기했듯이 환경청장이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사업이 취소가 돼야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으면 어쩝니까? 그러면.

기왕에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사업승인이 나면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지하수 개발 할 수 없으면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용상수도 허가가 안되면 착공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뭐‥‥ (

- 위원장님!)

그러면 1년 15개월 이후에는 자동‥‥‥ (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기가 될 겁니다.

연기가 3개월밖에 못한다면요?

그것은 법을 봐야 되지요.

확실하게 얘기 하십시오. 국장님 사업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1년 연장을 해서 3개월 후에는 자동취소된다고 분명히 애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나 여기에 저가 알고 있기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기....

그것은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아까 물었을 때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국장은 국장대로 본회의장에서 대답했는 걸 여기서 번복하고, 1분도 안가서 번복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든지, 설명할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든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지금 대유주택 때문에 우리가 아마 10월달부터 신경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통합되면 바로 이런 현안문제들을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된다, 안된다, 했는 일 없다, 기억없다, 무슨 여기 정치꾼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주택과에서 자료가 지금 왔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국토이용관리계획 도시파 관계는 다음 회의에 우리가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더 검토해볼 시간을 두고 이번 문제는 다음 회기에 다룰...

과장님, 조제위원님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서 지금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서 다음에 차후에 이 문계를 다루자 했는데 그 전에 주택과장님에게 꼭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94년 8월달에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는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양원이나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못한다고 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일군 도시과장하고 주택과장한테 다 하달돼 있는데 대유주택 허가가 아파트 허가내 줄 때 사업승인내 줄 때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내줬습니다. 여기 보면 980세대 소요량이 하루에 1,960톤인데 지하수가 대유주택 쓸만큼 1,960톤이 하루 2,000톤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을 해왔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 말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흥해 달전 지구가 상당히 물이 달립니다. 거기에 대유주택이 980세대가 먼저 지하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줬지만 딴 고층세대 아파트는 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1일 2,000톤이 지하수가 가능한지 안한지 지금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 보니까 7일간 시험결과를 보고 나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 해보시고 그 지하수가 음용수에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도 한 번 판별을 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과에도 우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추후에 한 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것은 이래 넘어가고 딴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93년도, '94년 영일군 관할에 여관시설 속칭 러브호텔 그러는데 허가시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좀 빠졌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뺐는 것은 허기대장보고는 뺐습니다마는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재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래 오후 3시에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차를 타고 죽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라 해안 가까이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죽천에서 우목, 용한, 칠포해수욕장 사이에 지금 현재 러브호텔 3개가 골조공사가 시작돼서 2개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이래서 안됩니다. 이게 주민동의가 붙었는지 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이 자료도 상세하게 우리 한 번 봅시다.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을 이것을 뭐시를 해가지고 내줬는데 여기에 주민동의가 붙었는지, 옆에 인근농가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건이 부합한지 안한지, 이게 이래 내서는 안됩니다. 자료도 현재 빠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영일군 주택과 자료가 다 있지요? 있으면 한 번, 다 카피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손수 찾아가지고 열흘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자료조사를 한 번 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이 여관 허가관계 현황을 내러가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서류하고 다 할려하면 시간이 쫌 오래 걸립니다. 왜냐 하면 신청서하고 관계서류하고 허가 1건이 이만큼 됩니다. 카피를 다 할려하면..

그러니까 보관한 걸 우리에게 들어다 주면 우리가 열흘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우리가 전표하고 제쳐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동의가 붙었는지 아닌지, 적법한 절차가 갖춰졌는지 안갖췄는지 한 번 자료조사를 해볼께요. 여기 자료보니까 빠졌습니다. 내가 실지 현장확인도 했는데 빠져있는데 자료부실하게 이래 제출해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앞에 말입니다. 해도 제일아파트 공사중지돼 있는 거기에 대해갖고 묻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93년도 8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 돼서 지금 파일을 박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민원의 발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내 복판에 주택가 복판에 파일을 박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아도 관계없는지 여기에 대해갖고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쭉 넘어가 보면 제일토건의 대표가 조현우세요? 대표이사가.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건축사협회에다가 건물피해 진단을 의뢰했지요?

예.

의뢰했는데 바로 그 뒤에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보면 감정의뢰인 제일토건에서 소정의 감정료를 입금치 않음으로써 감정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97년 1월 17일날 왔잖아요. 이 근래에 왔는데 그러면 이게 민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핑계는 민원인들이고 회사가 감정을 의뢰해놓고 감정비도 주지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못해준다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시는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주민들이 민원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상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주택지 복판에 이런 거대한 아파트를 짓게 파일을 박다가 말고 그래 놔놓고 지금까지도 방치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회사 잘못에 대해갖고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도동에 재건축입니다. 제일토건에서 당초에 아파트를 들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파일을 박다가 옆의 주택에 균열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고 또 서로가 건축주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라 이래서 감정의뢰를 시에서 제일토건보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건축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는 도중에 감정수수료를 제일토건에서 납부를 안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는 감정료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작성을 빨리 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토건에다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은 두어서는 안된다, 감정수수료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빨리 지급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민원에게 더 이상의 시간 안 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거기 주택가 복판에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뜯고 93년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93년도 8월달에 했는데 지금 '95년도입니다. 이것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돼 있거든요. 전에 제가 본위원이 주위에 어린이들 뛰어놀고 하는데 위험스럽다고 이야기해서 울타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회사가 그 감정을 자기들이 의뢰해놓고 그 돈을 안주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인에게도 문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사업주마저도 이러는데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제일토건을 두둔해 줘야 합니까?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의가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이 어떻고, 민원인보다 더 나쁜 게 회사 대표 아닙니까? 이걸 볼 때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새 보니까 남부국민 학교 앞에 고가도로 철거 문제를 아마 2월달 들어와가지고는 중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용흥교 말입니다, 용홍교에 보도도 깔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도 방음장치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먼저번 바람에 넘어져,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 건지 그 두가지만....

그 철거관계는 이장춘위원님이 그 부근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좀 내용은 잘 아시지 싶습니다만 거기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브레이카를 가지고 그냥 뚜드려 깨는 게 아니고 그걸 집어가지고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장비가 도로에 장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작업을. 그래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그 작업소리보다도 그 장비소리가 밤에 12시 넘어서 작업을 하니까 고요한 밤에 그 부근 인근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가서 좀 설득도 하고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은 현재 작업을 안하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역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작업 곧 합니다. 지난번에 작업을 하다가 그쪽에 유선방송 케이블 간선 자체가 한 번 절단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 좀 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하루 빨리 해라." 원래 자기들이 어제까지 이설한다 그랬는데 아직 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모레 쯤 이설되지 싶습니다. 이설되면 바로 작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음장치는 지난 번에 보도가 몇 번 됐습니다만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시공 중에 있었고, 또 한가지는 방음벽에 차가 거기박아서 그 보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보도가 몇 개 제대로 안박혀졌는 사항은 그때 시공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전부 다 보수라든가 설치 다 했습니다. 차가 박은 그쪽 그 부근에 대해서도 보수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박은 차는 잡지 못하고 시공 업자로 하여금 자기들 부담으로 하여 보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보고드릴 때도 안 나오셨는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병명은 신경 불안중 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과로로 인해서 2개월 이상 요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서 2개월동안 병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밤으로 공사를 하니까 주민이 잠을 못자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낮으로 좀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작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도로에 서 있게 되면 통행을 다 막아야 되고 엄청난 체증이 오기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잠도 잘 못자는데 몇 번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먼지도 많이 나니까 목욕도 좀 하고 해라고 시켰는데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도 얻고 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천 양북간 도로가 929호선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에 국도로 승격시킨다는데 그 도로가 그 도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입법 예고가 됐다 해서 95년도로 사업을 유보시킨다는데.

예, 유보가 됐습니다.

국도로 승격시켜서 확포장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유보를 시키지 말고 계속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가지고 합니다. 저것이 국도가 되면 국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것이 국도로 승격되어 버리면 건설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보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로 승격이 된다고 봐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건데 승격되기 전에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대로 유보 시키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 절충하겠습니다.

경주쪽에는 다 됐습니다. 오천쪽에만 안됐습니다.

예, 경주쪽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삼거리에서 2공단까지 도로확포장 공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6억 5천만원으로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몇 차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연도말 추경때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때 4억을 주었는데 2억 5천만원이 어디서 확보되어서 2억 5천만원 예산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에 보면 연일 삼거리에서 2공단까지 60%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연일 삼거리에서 2공단까지 도로정비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옛날 구 도로 그대로 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유인물과 안 맞습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진도 관계는 연일 대교에서 효자 삼거리에서부터 남천교까지 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효자 삼거리에서 연일 삼거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연일 삼거리에서 남천교까지 거기까지는 시내쪽 노견에 현재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나머지는 전부 포장 덧씌우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한 60%정도 됩니다. 포장 덧씌우기는 그렇게 사업 비용이.

연일 삼거리에서 연일다리까지 그 사이에 일이 좀 많은데 그건 거의 아까 말씀대로.

거기 경계석 설치하고.

거기가 물량이 많다는 겁니까?

거기는 경계석 설치하고.

연일 삼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 거쳐서 연일 다리까지는 지금 그쪽이 남천교까지가 전체적인 거리인데 연일다리까지가 물동량이 워낙 많아서 그것까지 다 되어가는 것만 해서 60%되고 연일대교 건너서 남천교까지는 포장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불과 얼마 안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연일 삼거리에서 연일대로까지는 전에 거의 벌써 다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난 연말 추경 때 인준해 준 사업 6억 5천만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와 연일대교 쪽으로 도로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 선로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변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도 2차선인데 보면 차가 한 차선으로 통행을 못합니다. 그것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도 가로등 이지만 필요 없는 차들 적치물이 노편에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 5천만원 하면 가로등도 같이합니까?

가로등은 이 공사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도로 정비를 할려면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