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장환의원입니다. 시정에관한질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주유소허가 지연사유 및 향후 계획 외 1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 개발국장과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이상 9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함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장관 승인이 되어 규칙이 바뀌면서 조례로 개정되기 때문에 정원 총수는 조례로 제정한 후, 인원증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후 별도로 개정조례를 통해서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지방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사무분장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지방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수조정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의회사무직원 10명이었는데 기능직 1명이 증가되어 11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서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조례로 되지만 비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일용직, 상용직공무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함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정원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몇 명인지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면 쓰는 것 이고 계상이 안 되면 쓸 수 없고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잡다한 물품관리에 비능률적인 사항을 개선 보안해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비품의 구분기준을 당초의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으로,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을 삭제, 불용품 감정액을 취득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 사항 중 소모품대장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휘의원입니다. 무료버스운행반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는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신장운수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라는 취지 아래 아파트단지에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료버스운행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장운수가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의 영업권을 헐값에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둘째,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벽지노선에 무료운행을 하여야만 진정한 기업의 봉사정신으로 판단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무임운행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경쟁 사업자인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본 의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대하여 반대하며 신장운수는 무료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본 의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임운행버스를 운영한다면 본 의회는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