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오늘 1995년도 회기를 맞이해서 맨 먼저 갖는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 같습니다. 100%,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다 나와 주셔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회기 결정하기 전에는 2건의 안건이 접수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했는데 막상 회기를 결정하고 나서 9건의 안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운영위원회 때에 불요불급한 안건 3건은 제쳐놓고 우선 민생하고 가깝고 또 빨리 해줘야 할 안건 6건만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낙후 또는 청소상태가 불결한 실정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청결 및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미이행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시설 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중화장시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저희 관내에는 여덟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저희 관내의 자연공원은 상명여대 쪽 일부가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없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저희 관내 상명여대 쪽만 제외하고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한 11개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이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좌역하고 신촌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이건 지하철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 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대변기 8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 이상, 세로 115㎝ 이상일 것.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 이상입니다.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 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 위탁관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대한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로 할 수 있다. 화장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약품.

중요한 것만 요점을 따서 해 주시지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 것만 해 주세요.

제10조는 유지 및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11조가 관리대장 비치이고, 제12조가 화장실을 개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선명령은 구청장은 1년에 두 번씩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선명령에 대해서 관리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1월의 범위 내에서 경미한 것은 1개월, 대수선은 3개월 이내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유료화장실은 앞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유료로 하겠다고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0만원에서 최소가 60만원까지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청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법원에 통보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것을 관리를 제대로 않고 해도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중화장실을 지정해 가지고 청결하게 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 관리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서울시민 생활수준 내지 문화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재의 낙후된 공중화장실 여건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중 공중화장실의 관리부분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둘째 장에 보면 말이죠,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함. 이래가지고 안 제12조에 명시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화장실에 가야 자기 몸의 주변을 청결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요즘 보면 대로변 건축물에 화장실이 전부 설치돼 있는데 이걸 열쇠로 전부 잠가 놔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적에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 물론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건 유료든 무료든 필요한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유지를 잘 하자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화장실 이것도 어떠한 조례안에서 다룰 때 삽입을 해서 만일에 화장실 문을 잠가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될 걸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상업성에 따라서 자기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건물주는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화장실을 불결하게 사용하면 물론 청소나 또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열쇠로 잠가 놨는데 그러면 급한 용무가 있을 적에 이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러한 조례안을 다룰 때 일반건축물에 시건장치에 대한 것도 삽입을 해서 만일에 건물주가 자물쇠로 사용 못하게 잠가 놨다면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분명히 삽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조항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결국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용관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설치 조례안 이것만 제정이 돼 있지 일반건축물에 대한 화장실 사용불능에 대한 또는 시건장치에 조례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건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적극 권장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사유재산 이전에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띠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인위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을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측면이라면 답변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화장실을, 반드시 이러한 용량의 화장실을 두게끔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 그 건물을 지은 건축주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건물을 왕래하는 사람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그 도로변에 왕래를 하며 급한, 필요한 용무가 있을 적에는 누구든지 그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무를 마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안 된다면 이건 답변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삽입을 해서 자물통으로 시건장치를 하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게 세계화고, 민주화고, 선진화장실 문화에 대한 그러한 감각에서 볼 때도 반드시 이것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 해서 대부분이 공공시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개인 건물을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라. 개방을 안 했을 때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것은 현 우리나라 법체계 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그런 건물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채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중에 중요한 것이 위탁관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탁관리는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할 것이며, 개방화장실은 어떠 어떠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할 것인가, 그 내역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위탁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구청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현재 열 몇 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전체를 어떤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것인가 개인에게 위탁 관리를 해서 관리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위탁 관리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청소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게 줄 것인가. 이런 위탁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장실이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도로변 휴게소 등 많은 데에 있는데 개방화장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아까 구자억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개인의 건물에 다수가 이용하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청소과장이 답변한 개인 소유재산에 해당되는 자기네만의 화장실인가. 이게 구분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은 그러면 예산을 몇 개정도 개방화장실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유료화 시킨다고 했는데 유료화 금액 기준은 어디다 어떻게 해서 정할 것인가. 이런 등등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3개가 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그만둬서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위탁관리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대상은 노인회에 위탁을 한다든가 또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현재는 저도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도 어느 특정업체에게 위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폐기물 전문업체한테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는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일부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안이 생겼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우리 구청의 공중화장실이 사실 유료화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요원이나 기타 관리자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화는 앞에 제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유료화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가령 주유소에서 우리 화장실은 유료화를 하겠다 그럴 때는 그 수지보다도 비용의 일부를 회수한다든가 안 그러면 깨끗하게 유지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값은 구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 가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원 내지는 보조를. 그런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의 지원 내지 보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지정했을 때 “당신은 화장실을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는 반드시 개방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화장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가령 비누는 하루에 한 장씩이 필요한데 하루 15개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개방하는 사람과 협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일부를 보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구자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다방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빌딩에 다수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정해서 개방화장실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 같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유료화 금액은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비교를 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표시를 정확하게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느 지역을 가다가 개방화장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급할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다방이나 어느 건물, 무조건 큰 건물만 찾아서 가는데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할 때에는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떻게 해서 몇 개 정도의 개방화장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본인에게 개방토록 유도를 하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개방을 하나의 의무화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료화장실은 몇 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없이 무조건 주인이 원하면 유료화장실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면적에는 유료화장실은 몇 개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대충 시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그런데 일단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구해 보겠다 그러시는데.

유료화장실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방된 공공화장실이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유소, 2페이지 보면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가 한 곳도 없다고 했거든요.

주유소는 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유소 열 여덟 곳. 그러면 열 여덟 곳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 난 곳에 다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방이 돼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제2장에 시설의 기준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적에 현재는 기존의 시설을 이런 규격에 맞춰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 시장에는 아마 현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몇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얼마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주유소는 열 여덟 군데인데 현재까지는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주유소는 무조건 개방해라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하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까지 했습니다. 저희 관내 18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기준이 33㎡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게도 할 수 있도록 돼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아직 미비하더라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료화장실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걸로 아는데. 남가좌동 시장 내에 한번 제가 100원인가 주고 본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 파악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그게 안 되니까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실제 그것을 우리 전 위원도 지적했고 해서 실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봤을 적에 자연 이건 위생적으로 좋은 얘기나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공중화장실 기준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서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보는 사항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피해볼 일이…

지금 여기 시설의 설치기준을 봤을 때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융통성이 있다 라고 볼 때 설치기준 의무화는 제2장의 기준이 필요 없지요.

처음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 때는 이런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라 하는 기본이랄까 원칙적인 것을 하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절대로 10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10평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10평 정도로 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간략하게 또 답변은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인 현대 시민생활에서 과연 이 조례의 설치가 타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료화하자는 것인데 과연 선진국과 이런 것을 비교·연구해 보았는가.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합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한심할 정도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말하면 무료 서비스해서 오히려 시민생활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민생활에 불편 없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는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자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었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불결한 화장실 시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꼭 유료화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 구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또 웬만한 시설에서는 다 무료로 할 것입니다. 가령 주유소 같은 데서 자기 기름을 팔면서도 돈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가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하고 비교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가 거의 원칙적인 것이 되고 유료는 극히 예외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다음에는 정혁주 위원.

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청소 관계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청소관계요? 간단하게.

쓰레기봉투 말입니다. 그게 가정용은 많이 있는데 사업장용 봉투가 없어서 시장사람들이 사러 왔다가 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도 살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걸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고 시멘트 벽돌이나 오물이 나왔을 적에, 많은 건축폐재류지요?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손수레로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게 나왔을 적에 이것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내놨을 적에 괜찮은 건지 이런 것을 동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용 봉투는 지금 충분한데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알아서 바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내 보훈매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전화로까지 일러주었어요. 한 달이 돼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집 얘기가. 사람들이 예기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한 달이 됐는데도 보내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재류는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무거워도 갖다놓으면?

예,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일단 담을 수 있는 데에 담고서 밖으로 봉투를 싸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사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없어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자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동에서 관리했습니다. 동에서 관리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 추진은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또 판매대금 사용은 지금까지는 30%, 이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는 미화원들에게 후생복지비로 쓰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든가 재활용품 장비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매년 결산을 해서 구 의회에 결산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인데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50% 이내로 수정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는 40%로 되어 있고 시에서 이 준칙을 내려줄 때는 30%로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50%까지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팀 관계로 물의가 많은데 이건 근절시킬 것이고 50% 정도 되면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심식대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이 대량 수집되므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써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성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50%로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잘 됐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지금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활용품이 한 달 전에는 불과 한 30∼40원에 불과했는데 요즘은 ㎏당 80원을 상회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아침 3시 반부터 4시, 5시 사이에 일반 업자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요. 그래서 현재 각 동의 수집량이 엄청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4시 10분에서 30분이면 산에 가는데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제가 차량 넘버도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4시 30분 정도 되면 타이탄에 어느 정도 만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6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실지가 각 동에 수입될 것을 개인 업자가 전부 걷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활용품이 50%정도 준다고 봤을 적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했어요. 현재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6,000여 만원이 돼 있고 현재 94년도 집행내역은 5,300여 만원이 집행됐고요. 그래서 50%로 준다고 봤을 때 장려금은 각 동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50% 선을 주장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이 필요 없듯이 50%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죠. 그것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잡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마대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50%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 판매대금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장려금이 없다고 봤을 적에 50%정도는 줘야겠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현재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이 3개 동에 한 대씩 있죠?

저희가 10대가 있습니다.

3개 동에 한 대씩 하고 창천동하고 북아현3동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 이것이 본격적으로 재활용품이 수집된다고 봤을 적에 3개 동에 한 대씩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민간수집상이 수집해 가는 것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환경미화원보다는 민간수집상들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 고지가 40원 하던 것이 8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민간수집상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거차량은 저희가 쓰레기가 한 30%가 감소됐습니다. 작년 평균 389톤 나가던 것이 274톤으로 115톤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쓰레기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전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신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차량은 저희가 7대에서 3대를 추가해 재활용 차량을 10대로 늘렸습니다. 금년에 다시 또 5대 정도를 빼 가지고 15대로 22개 동에 15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운영해 가면서 1개 동에 1대 정도 배차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 동에 지금 실적을 제가 보니까 30원, 40원 할 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줄었어요.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수집할 것이 뭔고 하니 쓰레기만 가져오고 있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상인들이,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전부 가져가고, 우리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이 기사하고 두 분이 배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뭘 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수집상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소위 저가 품목, 인기 없는 재활용품을 동에서 적극 수집하도록 해야죠.

아니, 주민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가니까 절도죠. 도둑이죠. 공공장소에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니까. 아니죠. 우리 동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는데 왜 좋아요. 각 동에 소득이 오는 것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 인상되기 이전에도 한 달 평균 100만원 봤을 적에 요즘은 그걸 가져가니까 100만원은커녕 단 50만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결론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전성장 위원님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집 주체를 민간하고 자치단체 두 군데로 이원화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민간자치단체에서 다 주워가 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수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유명무실해 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 위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대신 재활용품에 대한 쓰레기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목적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으로 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재산을 증식하는데 청소장비를 사는데 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용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로 일 안 하려고 일반수집체제에서 다 가지고 난 나머지 조금, 형식적인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그쪽에서 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수집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일반수집 하는 분들이 다 가져가고 난 마지막에 거의 폐자재에 불과한 그런 재활용품만 수집한다 그러면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유명무실해 진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까 지역주민이 가져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가져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막고 기다리느냐 이러한 막연한 답변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차가 두 동에 1대 꼴도 있고, 세 동에 1대 꼴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 해서 원활하게 즉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1주일에 두 번인데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확실히 요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에 좌우지간 깨끗하게 빨리 치워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루 놔두고 이틀, 사흘 방치해 두면 일반 쓰레기 업자가 수입이 되는 거니까 가져가지요. 그건 돈이 길거리에 떨어졌으면 누가 볼까 안 볼까 주워 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은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차해 가지고 1개 동에 1대 꼴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지 구에서 수입을 올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는 저가품, 인기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페트병 같은 거 가져가야 운임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수거해야 되고 또 고지도 값이 항상 80원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40만원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때는 또 민간에서 수거를 잘 안 해 갑니다. 그런 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기금설치를 한다고 해서 꼭 재활용품을 수입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또 기왕에 나온 재활용품은 100%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지,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나와서 골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한 번 토론을 가져보고요. 우선 본 안에 제안에 대한 그런 부분 외에 질문하실 것은 질문을…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본 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하고 김원주 위원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집을 민간인이 가져가는데 따른 자치단체의 미화원들은 가져갈 게 없지 않느냐, 나아가서 구 수입에 지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일관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될 것은 과연 일반 재활용품이 우리 쓰레기 정책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각도를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 질문 안 하신 위원 의견도 개진을 해 봅시다. 김종채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종채 위원이 지적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1년 동안이라든가 2년 동안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원안대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자억 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물론 이 쓰레기종량제실시가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거 기초단계에서부터 구분해서 이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종량제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하고 보니까 일반 개인 민간업체와 자치단체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의 수거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기금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바로 그 기금을 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런 뜻으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고, 이 미화원이 일반 개인 수거업자보다 더욱 열심히 수거해서 결국은 기금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재원을 확보 못하면 안되니까 더 열심히 나가서 민간업자가 수거하기 전에 그 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을 자꾸 감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얼른 생각하기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보니까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 수거해 놓으니까 이 공장, 재활용품을 갖다가 어떤 재생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런 원자재를 제대로 소모를 못 시켜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보니까 도봉구 어디에는 재활용품이 산더미 같이 쌓였답니다. 이것을 다시 활용해서 재생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분야의 정책이 어떤 재생공장에 대해서 금융지원이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거를 해놔도 문제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일단은 기금 설치를 하고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이 민간업자보다 더 일찍이 수거를 해서 많은 양을 판매해서 기금을 그 기간 내에 확보하도록, 그런데 만일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일단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50% 해주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4개 분기별로 우리가 받은 지원금이 285만원이에요. 그것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판 것이 얼마이고 하니 한 958만원이에요. 그것을 합치다보니까 우리가 1,38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이 없어지고 등에 50%를 줬다고 봤을 적에 5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는고 하니 우리 수입 면에서 우리가 애는 쓰고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만한 소득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일은 세워놓고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이 본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안을 세우자는 얘기지.

현재 그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마당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안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어야지 오늘 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설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한 분씩 얘기해 주시고 다만 충분한 토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거에는 이런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미화원이 뭔가 등한시했던 부분을 그분들이 좀 부지런하게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반업자가 가져갈 것을 미화원들이 수집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갑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일반 업자나 우리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나 서로 경쟁력을 붙이는 의미로 해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놔주고요. 다만 지금 제6조 기금의 사용에는 아까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는 것이 원안인데 또 주무과장께서 다른 데 예를 비교해서 50%를 요청했습니다. 구두 요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만 짚어주시고 또 전성장 위원도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요. 한 분씩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30%를 후생복지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준칙도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일단 재활용품 수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뛸 때 많이 수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50%까지 격려비, 후생복지비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50%를 주게 되면 1인당 한 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월?

예, 월.

30%는.

30%는, 그러니까 50%가 4만원이니까 한 2만 5,000월, 2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 환경미화원들한테 복지적인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기금이 설치목적에서 만일에 50%를 한 분야에 이렇게 할애를 한다면 이 기금 설치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거하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 물품 구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해 놓고 다음에 그 부분에서 미화원들 후생복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설치기금의 50%를 후생복지에 써버린다면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금을 마련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다른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대금이 가령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판매대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장비를 갖추는 것이고 만약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그것으로 압축기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50%로 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마대 같은 것은 50% 이외에서 동사무소에서 말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대는 사 주신 겁니까, 50% 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장려금, 후생복지비로 쓰는 것은 50%를 한다면 미화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마대 같은 것을 사고 장비를 만들고 그런 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설명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설치운용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하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기금 몇 푼이라도 생기니까 이 기금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많이 올려서 우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기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여기다가 많이 충당해서 쓰도록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 더, 지금보다 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순서나 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명심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원안에는 30% 돼 있는데 50% 정도 수정동의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는 ‘판매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므로’그랬거든요. 그걸 실무과장께서 50%로 했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는데 50%로 수정동의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전성장 위원께서는 제6조 기금의 사용에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는 것을 50% 이내로 수정동의 하고자 동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일단 전성장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안건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또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가지 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인 제6조 기금의 사용에서 전성장 위원께서 제안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다른 안은 원안대로 그대로이고 제6조 기금의 사용에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제안한 조례 4건 중 2건은 업무위반 또는 업무폐기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2건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고 1건은 본 청으로부터 이번에 업무가 이관돼서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2건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급하게 만드는 관계로 위원님께 송부된 조례 내용 중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수수료 500원의 업무착오로 누락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시에 국제결혼증명서는 본 청 시민과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혼인신고접수처리 관청은 구청이고 국제결혼 증명서 발급 관청은 본 청에 각각 상의하여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상의하여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부터 국제결혼신고 관청에서 국제결혼증명서도 발급하라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국제결혼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입을 징수코자 이번에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등록 및 등본발급 수수료 개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실증명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구에서 발급하던 외국인 등록사업 등록 발급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구 수수료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정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에게 발급하던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어서 작년 1월 1일 내무부 예규 제649호에 의거해서 신원증명 발급 지침이 신원조회 지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신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징수 규정이 저희들 수수료조례에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및 열람 수수료 신설과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등·초본 및 열람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출물 무등재 증명은 현재 1건에 350원이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수수료징수 조례에 신설 보완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문 국제결혼 증명 발급 및 재발급 업무는 서울특별시(시민과)에서 발급토록 이원화되었으나 19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 증명토록 제도 개선되어 증명발급 수수료는 1매당 3,300원을 구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고 외국인 등록 및 등본 발급 업무는 출입국관리법(제4522호) 개정으로 1994년 4월 1일부터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또한 내무부예규 제756호(신원증명 발급 지침)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신원증명발급 업무도 중지되므로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건축물대장발급 및 열람수수료 신설 및 인상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500원과 건축물대장 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 및 건축물 대장 열람 수수료 200원을 본 조례에 신설등재하고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수수료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 수수료 금액이 서울시에 전부 다 통일이 돼 있는 금액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건축물대장 등본말고 500원, 400원 이런 것이…

그것은 건설부령,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내 각 구청 다…

네, 그렇지요.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틀리지 않네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여기 유인물에 뭐가 하나 빠졌다고 그러셨죠?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수수료 500원, 당초 통보했는데…

지금 나누어주신 유인물에는…

네, 유인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상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94년 12월 31일 제정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구의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실·국 및 과의 설치는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부조직인 계 이하의 하부조직은 종전과 같이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하는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실·국 및 과의 설치를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경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구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하여 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원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및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자치구의 직제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대문구에 두는 실·국·과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아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 되어서 정정하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1월 4일로 된 것을 정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서대문구의 본 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서대문구의 본 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자치구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내용 수정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세부내용은 종전과 같이 서대문구 정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총 정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므로 현행 자치구의 정원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대문구의 본 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지금까지 시에서 정한대로 자치구에서 이제는 승인을 받는 절차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구청장이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금번 자치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운영하던 내용 그대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의합니다. 먼저 시에서 서대문구에 정원의 개념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총괄 지금 1,394명을 정원으로 봤습니다.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이 개념은 뭐냐 하는 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 단위 기준을 정원에 대한 것이 인구 비례냐 아니면 민원 비례냐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정원 개념을 두는 것이냐. 세 가지 항목이 있다 하면 그 항 중에 첫째 기준이 어느 것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직제라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당초 내용의 목적하고 사무분장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몇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정량적인, 숫자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인데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수준의, 이 정도의 사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제까지 정원 개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실·국·과별, 여기에 있는 본 청이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정원은 이제까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조례로써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런 지방자치 단체의 각 구분에 따른 정원 기준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할 경우가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인력진단을 하여 가감이 필요 할 때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까지 쭉 직제가 흘러온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이만한 숫자의 사람이 있어야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관념 하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동에 지금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원의 개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우리 구에서 이 인원을 갖고 정원의 개념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저동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30개월, 넉넉잡아 24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재개발이 되려면 30개월이 되는데 지금 5개통, 6개통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의 동 정원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환경에 대한 절대적인 인원이 필요한 거냐, 5∼6개 통 밖에 없는 정원의 동 직원을 어떤 개념으로써 두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반면에 홍제2동에 1만 1,000명이었던 것이 1만 6,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정원개념이 그대로다 이거예요. 거기에 23명의 개념이 지금까지 정원 23명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팽창되고 할 수 있는 민원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데도 그 정원을 그냥 두고 현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 빠져서 지금 4천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킨다 하면 이 정원 그대로 동 직원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잘못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2개월, 3개월 후라면 “이거 곤란합니다”소리가 나오지만 앞으로 30개월이 돼야만 인원이 늡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동 직원 그대로 두고 없는 동은 인원이 모자라서 23명 정원 중에서도 1∼2명씩 구에서 또 파견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동의 인원비례에서도 여직원과 남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봉사활동이나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차출되는 요원이 남자 몇 안 되는데 허구한 날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제정된 조례내용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총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 단위 수요에 따라서 얼마를 정할 것인가 하는 동 전체 범위 내에서의 동별 정원은 조례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종전 같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제정할 때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녀비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상의 개념이 아니고 운영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총 정원에 대한 조례의 개념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운영할 때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반영해서 적절히 운영해서 어쨌든 불균형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총 정원의 몇 명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고 또 나머지 사항은 운영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동이 478명이 정원입니다. 이 정원의 편제를 어떻게 한 개념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 게 현저동하고 홍제 2동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478명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구가 39만, 40만의 기준으로 봐서 상업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각 동을 나눠봤을 때 편제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478명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에서.

지금 478명 개념은 통상 동 단위를 조직을 하나 운영하게 되면 사람 수가 많든 적든, 물론 많으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적으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타 활동이 적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게 배치될 수 있지만 통상 서울시 전체 동 단위는 동 당 약 22명부터 시작해서 30명 가까이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개중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재개발이 된다든지 특정한 행정수요 목적에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사람을 적게 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인사의 충원조치 사항으로써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만약에 어떤 동이 1∼2년 동안 행정수요가 급히 줄어들어서 정원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지금 전체 동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 균형이라든지 동당 구간 균형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책정된 숫자지 개별적으로 왜 478명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일이, 이런이런 사유로 몇 명이 됐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시민의 민원을 충당하기 위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있었다 라는 수준으로써 정한 게 현재의 정원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충 질문해요. 아까 그래서 인구비례냐 민원이냐 환경이냐 이걸 보고서 근본적으로 행정에는 이걸 갖고서 정원개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어느 동 단위에는 몇 명이 기본이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478명이 근본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동 단위 전체적인 22개 동을 놓고 봤을 때 편제상은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쪼갰을 적에, 그건 후일에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후일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로 정할 사항의 범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왜 그런 부분을 손 하나 안 댔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런 규칙 속에서 동 단위, 과 단위가 전부 다 규칙 속에 들어있던 것을 총 정원은 조례로 승격을 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현저동이 인구가 몇 천명인데 동 직원이 몇 명이다 알고 있었다. 여태까지 손 하나 안 댔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회에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만약에 규칙을 제정할 때 또 다른 질의사항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질의를 꼭 듣고 싶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 단위로써는 왜 어느 동이 숫자가 이만큼 되느냐 왜 어느 동이 더 많아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수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 면적이라든지 행정의 필요한 소요측면에서 이제까지는 정해져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무소가 만약에 인구가 극히 줄어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규칙을 개정을 하든 안 그러면 동 단위로 운영을 적게 시키든 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사항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단지 여기서는 총 정원에 대한 개념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해져서 의원님들의 통제를 받는 대상으로 지금 제정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838명이 구청인데 구청에서 정원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파견자가 생겨요. 지금 우리 구에 파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총 정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조례보다 오히려 내용상의 문제를 얘기를…

제가 묻는 건 정원의 개념이라는 걸 절대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정원을 그렇게 두고 내 맘대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니, 이건 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총 정원이 만약에 적으냐 많으냐의 전반적인…

그럼 이 인원이 있는 데도 동에서 동을 이렇게 편제해 놓고 동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만약에 인사원칙이 구청장이 돼 있는 인사원칙이 덜 합리적이다 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 정원을 현재 제도상의 그런 차이에 의해서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고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 이문복 위원님 말씀을 반영시켜서 적절히 그런 폐단이 없게끔 정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제출한 이 정원의 개념이 지금 우리 구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우리 동이 각 동에 몇 명씩 필요로 해서 이런 정원이고 구청 어느 과 몇 개 몇 개 필요해서 이런 정원을 내놔야 되는 건데 두루뭉실 해 놓고 그런 질문은 그건 하나의 규칙에 나중에…

그건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이건 총 정원의 개념을 4개의 숫자로 나눠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별, 총무과에 몇 명을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에 몇 명하는 것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이지 현재 제도상의 개념이다, 그 내용을. 제도상의 개념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제도사항을 잘못 이해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그리고 또 자연인 A·B·C에 대해서는 왜 많고 왜 적고 하는 문제는 인사운영상의 문제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오늘은 총 정원수를 먼저 짚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 곁들여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이문복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동의 업무분석을 하셔서 각 동의 인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 현저동 동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사실 인구 4,000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20여 명이 그대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사상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인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정원의 총수인데 이 총수를 정한 그 시점이 언제이며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법정동이라든가 직제에 의해서 거기서 감안해서 아예 당초에 정해졌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현재 정원 규칙은 최종 개정된 게 94년 10월 27일 날짜고요, 거기에 보면 별표로써 되어있는 것이 지금 되어있는 전체 우리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그래서 이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총 정원을 조례로 지금 맞추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까지 쭉 우리가 운영돼 왔던, 이 내용도 앞으로 총 정원도 사실은 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규칙도 시장의 사후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본 청대 보건소대 동사무소간의 인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예요.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얘기가 좀 상반돼서 제가 약간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이문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경찰을 예를 들어서 1인당 지역주민을 몇을 상대하느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은 40만인데 1인당 공무원이 지역의 인구를 몇 담당하느냐 그런 측면이 정원의 규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 거기에 따른 민원.

민원 또 행정수요, 빈민 노인층… 그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 단위로, 과 단위로는 별도로 업무분장 사항에 따라서 인원수가 별도로 책정됐는데 그 책정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지고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인력진단을 해서 바르게 고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제문제, 기업경영방식에 따른 어떤 직제방식, 지방자치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고 또 강남인가 서초 어디에는 직제를 벌써 지방자치, 자기 실정에 맞도록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일단 이것을 총수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획기적인 어떤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조례는 공무원 정원조례이고 조금 전에 통과한 조례가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각 과별로 업무를 분장하면서 더러는 폐과가 되고 있고 더러는 분과가 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시의 사전승인을 득 하게 되면 그 사무분장에 대한 개정작업이 아마 곧이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세무과의 분과 문제라든지 지역교통과의 분과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일부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하고 합과 되는 문제가 거론됩니다. 어쨌든 전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는 분과가 되고 일부는 합치는 작업을 현재 계속 계획 중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문복 위원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원주 위원께서도 이 정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구청은 838명이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속 기관은 78명이 정원입니다. 동 단위는 478명이 정원으로써 이 조례가 통과되면 픽스(fix)입니다, 확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478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은. 그것은 나중에 인사운영상의 규칙에서 해서 운영의 묘미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묘미가 있어도 478명을 동 단위로 더 이상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정원 개정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빼고 박는 일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나눠봤을 때, 22개 동으로 놓고 봤을 때 21.8명입니다. 21.8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구 개념은 838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동 단위 행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야. 그나마 그것도 인원이 동 단위에서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구청의 838명을 이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동 단위를 600명을 늘릴 수 있는 거냐, 인사묘미라 해서.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나면 동 단위 편제상은 478명 정원 내에서 빼고 박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문제를, 그걸 밝혀야 이걸 확정짓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건 나중에 불합리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불합리가 아니죠. 불합리라는 것은, 478명이 동 단위 정원인데.

아니 그건 구청에서 뽑아서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개정을 또 해야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478명이란 정원이 이렇게 나온 거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게 지금은 확정으로 끝나는 건데. 그 왜 현저동도 지금 저렇게 되고 운영의 묘다 하지만 저게 확정입니다. 정원 개념은 이대로 해서 확정 올라온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로 확정을 해서 끝나는 것인데 뭘 또 나중에 규칙이 필요하고 뭐하냐 이거예요.

현저동에서 남는 인력을 행정수요가 많은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에서 구청으로 운영상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고 또 전체 구청과 직속기관과 동과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을 적에는 부득이 조례개정을 해서 숫자 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의원 발의로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여기를 피해나가는 얘기지.

총무과장, 478명을 22개 동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른 분 또 토론에 말씀하실 분.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들에게 치료약품인 항결핵제를 보급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서대문구보건소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결핵관리사업에 재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4일 수수료징수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사업지침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와 사유를 보고 드리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처방종류에 따라서 1,000원에서 3,400원씩 10여 종류로 구분을 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치료 처방으로 징수하던 것을 재치료 처방을 단순화시키고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2,000원씩 징수하도록 해서 처방이 변경될 때만다 민원인들이 수수료 내는 액수가 상회하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고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수료 징수도 간편하게 하도록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이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 및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처방종류에 따라 종전에는 10종류로 징수하던 것을 초치료, 재치료 처방으로 단순화시키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00원씩 부과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94년도 환자수약 및 수수료 현황은 총 1,524명에 월평균 126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수료가 1,760원이 되므로 1인당 평균 240원 인상 요인이 있으며 민원인에게 불편 및 혼란의 해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나 이용자에게 세심한 홍보와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결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혁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제출 연월일이 95년 2월 26일로 돼 있던 것을 위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썼는데 공문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틀렸을 때는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 연월일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됐으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놔도 되는 것입니까?

정혁주 위원님께 제출된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것만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네, 전성장 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10개 종목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2,000원씩 받는다고 봤을 때 우리 보건소로서는 얼마만큼의 금액 차이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240원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차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종전 규정대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한 266만원 정도 됩니다.

266만원.

그래서 1인당 월평균으로 따지면 1,760원으로 해서 240원이 추가 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처방에 따라서 3,400원짜리가 많이 처방되면 지금 수수료를 2,000원으로 균일하게 하더라도 1인당 부담액은 더 적어지는 것이고 종전에 1,000원으로 처방을 받던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240원의 추가부담이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상에 간소화는 될망정 실제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은 가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환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었는지, 간혹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한 달치 약값이 되겠습니다.

2,000원이 한 달 치예요?

네, 한 달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24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240원이지 금년도에 의사 전권으로 처방이 달라지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 투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인당 한 달 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종전 규정대로 하면 1,000원에서부터 3,400원까지 10종류가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로 한다면 2,000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값이 아니고.

약값이 아니고 수수료로. 어쨌든 명목은 약값과 똑같지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