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1995-02-08

한홍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1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32회 임시회는 제4대 수원시의회를 마감하는 올해의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1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8일 소집 공고된 제13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총 8건으로서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3건이 접수되었고, 2월 7일 '95시정연설의건외 2건이 추가 접수되었고, 2월 8일 화장장이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화장장이전추진사항보고의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공포되었고, 12월 31일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안 등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의회 종무식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 의장님께서는 올해년을 맞이하여 현충탑을 참배하셨습니다. 1월 3일 수원시의회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1월 4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9일 하이웨이 백화점 대연회장에서 전체의원 및 시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의회 신년 교례회가 있었습니다. 1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제14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1월 19일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경기도지사의 수원시방문 인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32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2월 8일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화장장이전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시고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10일까지 6일간 서효선 의원께서는 수원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를 주식회사 논노 등과 협조하여 개최하고 이익금 420만원을 수원시에 전달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김재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는 팔달구 건소 개청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17일 이수연 의원께서는 서울 뉴월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여성의원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3일 부의장님께서는 일본의 아사히가와시를 방문하셔서 재일거류민단 아사히가와시지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관서지방 지진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표하고 26일 귀국하셨습니다. 1월 24일 영화국교앞 지하도 개통식에 서효선 의원, 이근수 의원, 조명환 의원, 용화식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으며, 매원국민학교앞 지하도 개통식에 한홍수 의원, 진수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25일 이도형 의원께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재선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8일∼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1회 정기회에서는 조명환 의원, 이수연 의원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는 이승대 의원, 김종훈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장장이전추진사항보고의건(특위원회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장장이전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이전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화장장이전 추진사항은 수원시가 당면한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및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정보의 사전누출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계자, 그리고 회의진행자외의 모든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함. 2012년 5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 강장봉

15시 50분∼17시 05분

15시 50분 비공개회의 시작

그러면 정규호 위원장님, 화장장특위위원회 주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장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장장이전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을 보고 드리면 '91년 4월 26일 매탄3동 1162번지 임광아파트 9동 505호 이명란 외 5,050명의 주민으로부터 화장장 이전 및 폐쇄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91년 5월 9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장장 이전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또한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91년 5월 28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김용서 의원, 김종철 의원, 송옥섭 의원, 심상찬 의원, 이관재 의원, 이병홍 의원, 정기운 의원, 한홍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8일 화장장 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심상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91년 5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관내 화장장 이전 후보지인 하동과 이목동을 현지답사하고 '91년 9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관외 후보지인 광주군 오포면 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등 그 동안 13차례에 걸쳐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91년 5월 20일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화장장 이전 실무대책반을 관계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86년 말부터 수원시 관내 및 인근 시·군 지역에 후보지 3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답사하여 화장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급속한 도시화 추세 및 혐오시설과 인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반발로 후보지 선정을 못하여 왔습니다. 화장장 시설은 시민의 공익상 필수적인 시설입니다만 그 동안 수원시에서 추진한 37개소의 후보지 중 가장 적지로 선정된 하동 20번지를 포함하여 3개 후보지를 금일 오전 9시부터 현지 답사하고 12시 30분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진 경위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수원시 의견대로 최적지로 판단되는 하동 지역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후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지는 하동 20번지 외 18필지 3만 4,622㎡로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정비 계획상 대상지 좌측에 대로 1-18호선이 폭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흥읍과 경계지역으로 좌측으로 원천유원지와 남쪽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전면에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통과되며 수목이 울창하여 지역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고 집단 마을과의 거리는 약 1㎞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건은 접근성이 불량하여 별도의 진입로 신설 및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가시권에 포함되어 차폐시설이 요구되며 상·하수도 미수립 지역으로 별도의 시설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입로 원거리 일부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나 주변 기존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면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대상지는 사업시행이 용이하며 시설 입지시 장래 이전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화장장 이전에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화장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화장장 이전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정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를 마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상찬의원

의원님들, 그 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사실 저희 이의동으로 화장장 이전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화장장특위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희 지역의, 수원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옆에 원천유원지 시설이 있어서 만 23년 간 지역에 혜택을 못 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윗동네가 녹지지역으로 묶여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 지금 13년이 되도록 도시계획 결정 하나 못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동네이고 지금 현재는 적환장 시설을, 보사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약 100억을 들여서 지금 적환장 시설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위에 팔달구 차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 쪽에서 저희 이의동을 가장 탐내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특위를 끝내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의동으로 하는데 23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이의동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동으로 유치된 데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내일부터 아마 굉장히, 아까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애를 해서 여태까지 이의동 주민을 기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나가시는데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과 도시국장님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언제 어느 때까지 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저도 위안이 되고 또한 지역 주민들께 여러 모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상찬 의원께서 이의동으로 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진 데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착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집행부에서 이의동을 위해서 무엇무엇을 해 준다고 오늘 많은 선물보따리를 내놨는데 과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실현될 것이냐,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심 의원이 부락에 가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뒷받침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침 시장님이 안 계시고 도시국장이 계시면 기술 쪽인 것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부시장님이 계시고 또 주무 부서의 국장이신 보사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한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의원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질의나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지금 화장장 특위를 막 끝내고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우리 수원시 당면 문제가 화장장 이전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3년 8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오늘 별안간 10시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택일하라고 하는 수원시 행정 당국이, 물론 특위에서도 따지고 들었습니다만 결국 표 대결에서 하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 회의가 되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기에 이러한 문제가 다음부터는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8개월 끌어온 화장장 이전 문제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별로 한 일이 없이, 용역보고서 한 장 없이, 이것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수원시내에서 10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10군데를 놓고 심사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동을 놓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언가는 거기에 흑심이 담겨있다고 아니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심상찬 의원님께서도 하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의동과 하동은 원천유원지로 묶여서 2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의동·하동 주민들은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반발이 매우 큽니다. 또한 그 뿐이 아니라 각종 혐오시설인 적환장이라든지 공동묘지, 화장장, 이런 것이 이의동으로 갔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공개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의동과 하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민원이 야기됐을 때 물론 수원시에서 그 쪽에 대해서 납골당이라든지 또 장례예식장을 제공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지켜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홍수 의원님 말씀도 심상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술적인 문제와 진행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면 되는 거죠?

심상찬의원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의동 발전을 위한 구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이의동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 아니면 취락지역이 된다, 도로 기반시설이 된다는 얘기를 좀 분명히 해 주시면, 그런 과정에 대해 확약을 하시는 것은 시장님께서 해 주십사 아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환의장

도시국장님, 이의동 쪽에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조치를 추진해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의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이의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의동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에게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택지개발, 아파트만 지을 목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이번 3월이나 4월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의동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용역해가지고 그 용역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또한 저희 공무원들, 대학 교수 몇 분들을 초빙해서 개발계획단을 구성해서 용역줄 때 시방서라든가 개발계획안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전체적인 이의동 개발계획을 금년에 전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이의동 개발계획이 전체 완료가 되면 저희 수원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 안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일반,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용인지역 같은 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녹지지역에서는 취락지역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취락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건설부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지난번에 수원시 28개소를 취락지역으로, 녹지지역에 지정을 하려고 경기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조건부로 가결이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건설부에서 시행규칙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건폐율이 얼마이고 용적률이 얼마이고 또 최소 대지면적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부 출장 갔을 때는 작년도 말까지 이 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하달을 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 교통부와 통합이 되는 바람이 조금 늦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 수원시 전체적인 녹지지역 내 취락지역을 저희들이 도로망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동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현재있는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제 개발에 착수되는 것은 '96년도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쪽 화장장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 투자계획 용역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체사업비가 약 14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도로 연장이, 약 6,0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상·하수도 관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확정이 되든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찬의원

의장님!

조정환의장

말씀하세요.

심상찬의원

아까 화장장 이전 특위를 하면서 주변 취락지에 대한 민원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이 설명을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는 꼴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 설득을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46억 1,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 계획, 앞으로의 지도, 다 갖다 주고, 이것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전혀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지도 보셨습니까? 어저께 국장님도 보셨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심상찬의원

그 지도를 그려놓고 지금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인지, 올해 추경에 뭔가 이 돈이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저도 어저께 볼 때, 오늘도 아까 봤지만 지금 화장장 이전 특위를 하면서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양,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3월에 될 수 있다는 어떤 가정 하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민이 믿습니까? 의원도 못 믿게 만드는데 어떻게 주민이 그 과정을 믿습니까? 지금 거짓말 시킨 꼴밖에 안 돼요. 아까 보사국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도시국에서 안 되어 있는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가져다가 이것 된다고 거짓말 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에서야 하동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화장장 위치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민원 절감대책도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화장장 건설비용과 같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화장장 비용만 예산에 책정시킬 것은 아닙니다. 화장장 건립과 동시에 이 절감대책도 같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무슨,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을 기만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보사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장 건설비를 1/2 세운다고 그러면 이 절감대책도 1/2이 같이,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이 대책비용도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건립비도 예산에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건립비가 예산 책정이 되면 이 주변 민원 절감대책비도 같이 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찬의원

아까 전에 이의동 구상을 해 주시면서 민원저감대책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부시장님도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보사국장님, 설명해 주셨죠?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상찬의원

그것 전부 다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 내년되면 또 없어지는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주민들도 여태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지할 방법이 없이 만들어놓고 의원들보고 앞으로 전면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면에 나서고 그것을 이해를 시킵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아까 이 대책이라고 해 놓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 다르고 시장님 말 다르고 다 다르면 의원들은 누구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다, 무엇으로 가는 과정이다, 몇 월부터 할 것이다, 이런 과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회의에서 화장장 이전이 사실 이의동 하동쪽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아마 그런 대책이 없는 한 내일부터 아마 저는 같이 앞장을 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 수립 없이 결정을 오늘 보게끔 만드는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누구나 상대급부로 그 지역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대해 빠른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께 질문 한 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취락지구 지정과 실시계획인가까지는 5월까지 맞추려고 하고 지금 화장장과 관련되어서 주위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화장장 예산 100억을 세우면 취락지역 예산도 100억을 세워서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의장

아직도 화장장 이전 청원심사 특위는 살아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위에서 계속 집행부와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집행부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심상찬의원

의장님! 아까 저희에게 나눠준 책자입니다. 그 말하고 지금 금방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시장님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조정환의장

그 다른 것은 보사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차이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으로 압니다.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정환의장

정회를 할까요?

김종철의원

예.

조정환의장

금방 올라오실 것으로 아는데,

김종철의원

이렇게 기다리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조정환의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으로부터 화장장이전추진에 따른 심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거기가 원천유원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72년 8월 12일 날 지정이 되어서 가지고 지금 한 23년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천유원지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하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유원지에 관해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기본 설계도 없습니다. 그분들께 답변해 드릴 자료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전체를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 6월 27일 날이 되면 민선시장님이 오시게 됩니다. 아까 농 아닌 농이라고 하셨는데 업무 체계는 분명히 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사실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가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운영권 같은 것을 다른 분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이미 작업이 들어갔다면 아까 취락지 기반시설 조성,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18억 6,500만 원, 하수도 부분에 2억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나와서 설명한 부분, 도시국장님이 설명한 부분 이것이 왜냐하면 행정의 연계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믿을 수 있게끔 서면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이 안 되시리라고 보고 서면답변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이 고마우신 말씀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전 의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조정 관계도 그렇고, 작년까지 취락지역 조정을 도시국장님이 해 주신다 고 이의동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 6월 12일 날 시장님과 통장님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을권에 도로하는 것 그것을 기히 작년 6월 12일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정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유원지 문제에서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의동 주민들이 불신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이 하동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사실 어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하동 주민들께 뭐라고 답변을 할 말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사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무조건 밀어넣고 보자는 이런 어떤 발상 같은데,
시장님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개별적인 협의 전에 내일부터 분명히 민원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이후에. 그러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장님 말씀에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구상도 없고요. 그렇지요? 명쾌하게 그런 답은 없었지요?
그러시니까 일단 주민들께 답변할 자료를 시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내일 이외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 본 회의록은 2004년 12월 6일 녹취한 것임.) 속기사 이화경 속기사 김미해

17시 0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총 여덟건입니다. 그중 '95시정연설의건 및 화장장이전추진사항보고의건은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또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도시계획시설(운동장 : 태광골프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관한건은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방금 상정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서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를 하시고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2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