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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본회의1995-02-08

김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갑

이규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제1회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예결사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박광화위원장님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라 수고 많았스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부시장(백상현)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부시장 백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망찬 을축년 새해와 통합된 우리 시가 출범한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합 김천시 의회가 개원되고 금번 세 번째로 열린 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의회에서 처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또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3차년도로써 세계화와 징방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될 해이며, 또한 4대 지방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금년은 전면적인 지방화시대의 갬낙으로 우리 지방 행정상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서 전세계가 뛰고 있는 지금 세계화에 부응한 우리 지역의 경쟁력강화는 필연적인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4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채찍과 지도와 자문을 해주셨고 또 명실상부한 주민봉사 행정을 하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며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추진하게 될 모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로도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역사적으로 통합된 우리 시의회가 금년에는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아울러 의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이 금년 한해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21분

규갑

이규갑의장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자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통합사업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자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류창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류창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보고 사항중 의문이 나거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95년도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감사담당관실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의원

의장님!
규갑

이규갑의장

예. 김교호의원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의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동법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즉 성실과 복종, 친절과 공정, 청렴과 품위유지,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장 이탈금지, 영리 업무의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무원이 이를 망각하고 멋대로 처신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몰락되고 극도로 문란한 일부 면과 동사무소가 있다는 정보를 본의원이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경탄을 했고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결과는 한 자리에 장기간 근속에 따른 하나의 병폐로 보고 장기 근속자의 인사조치가 긴급한 과제라고 보며 이에 따른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구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감사담당관이 기강확립을 위한 4개 대목의 보고사항의 내용은 미사여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해이되고 문란한 공직사회의 질서와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담당관의 행정수단이 요망되는 바 이에 따른 의지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의를 하면 당해 의원의 출신면의 사항으로 집행부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본의원의 출신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사실상 감사업무가 시군통합전에 기획실, 내무국에 속해 있다가 이제 감사담당관실로 변혁을 해서 조사계, 감사계가 형성이 되어서 감사업무를 진행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와 군이 통합 이후에 면과 동에 대한 직원들의 활동이 저희들도 정보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공직기강을 문란시키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향이나 수시 면·동을 확인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모면에서 예를 들어서 부면장과 직원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통합전에는 어떻게 했든 통합이후에는 공직내부에 화합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감찰활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군속자에 대한 문제는 인사대상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벌 위주의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상 뒤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또 면과 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번 군의회에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 과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계장 정도는 전부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시는 국·실·과에서 담당계장 정도는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옥

김종옥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옥입니다. 문화공부담당관실의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없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보건소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10분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환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농촌지도소 업무소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의원

의장님!
규갑

이규갑의장

예. 김교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강화입니다. 현재 농사는 미작에서 원예작목으로 전환키 위해서 수리안전답을 매립 전전환쪽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개하는 농민은 거의가 포도작목으로 치중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건에 의해서 대량생산이 예상되고 이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스빈다. 이러한 형태로 나가면 어느 시기에는 과잉생산으로 큰 문제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사전 지도에 의한 적정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도소장님의 앞으로의 지도강화책이 요망되는 데 지도할 수단은 어떤 것인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도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포도를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몇 분이 있는데 다른 군에서도 강사 초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포도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도 정보를 알도록 제가 지시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군에 새로 시작하는 데는 면적으로서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급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잉생산이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역시 값의 폭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농가의 입장에서는 고급품종을 심어서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고급품종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기준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포도의 품종을 우선 우량품종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편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림이나 하우스 이런 시설재배를 함으로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는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일반 노지것이 나오고 다음에 비가림한 것이 나오고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집중출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다음에 「세리단」같은 말생종을 심어주면 늦게도 나가지만 겨울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단경기에 출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우선 품종을 고급화하고 안배를 하고 그런 시설재배를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이석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_ `9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사회복지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오

김종오통합사회복지과장

통합사회복지관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통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통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통합사회복지관 보고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통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애

박경애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여성복지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여성복지회관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