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6호 제1차도시건설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세계화의 원년인 뜻깊은 을해년 새해를 맞아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시정비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엊그제까지 매섭게 춥던 추위가 지나고 나니까 봄기운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95년도 대망의 을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업무 중점은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을 지향하는 우리 구정 10대 역점 사업에 방향을 같이 맞추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별 건재순으로 하되 보고 내용은 일반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사항을 요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9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와 자치구간 경비부담의 적정 조정 및 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를 개정 94년 12월 31일 공포하였으며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소요비용을 비용의 계속 조정으로서 95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이 폐지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 권한이 구청장에게 전환되어 견인 소요비용의 수입 및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용의 지출이 시에서 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 위탁 수입금도 당초 시수입에서 설치, 운영,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되어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연간 약 1억 6,500만원, 지출은 약 1억 5,000만원이 되며 노상 주차장 민간 위탁금은 약 2억원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억 1,500만원의 구수입의 증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설 및 확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중 제3조 수입의 제1호 내지 9호를 3호 내지 12호로 하고 1호 및 2호를 개정하여 제4조 지출을 5호 및 6호를 신설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강동구 교통대책 특별사업 26개 사업중의 교통 수요관리에 무료주차장의 유료화와 주차장 신설에 따른 연계된 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수입으로 조치되고 있는 민간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 기능을 폐지하여 도로교통법상 견인주체인 구청장에게 기능을 전환 민간 위탁의 경우 제반 업무를 구에서 수행하고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로 구단위 주차장건설 및 확충 기능을 강화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구수입 효과가 약 2억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2억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했던 사항 견인 문제 등을 반영할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견인 스티커를 부착했어도 사실상 즉시 견인이 안되고 현재 우리는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강동, 송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견인차량 한 대를 인수하여 견인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지극히 위험소지가 있고방해가 되는 지역에 견인차량을 집중 투입해서 교통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견인을 대행했을 때 아무래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본 입법취지에 어긋난 무차별한 견인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로 전환하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그야말로 상당히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견인해 가면 당사자나 옆에서 보는 주민들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저 정도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견인해 가는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견인업체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 오히려 구청이 일한다는 그런 비방을 사실상 여러번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부터는 견인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견인조치 하지 않고 우리 관내 주간선도로가 주 견인지역인데 그 지역은 현재 지하철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견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개통되면 주 견인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견인에 의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비해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원성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이관됨으로써 주민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불편이나 말하자면 그 입법취지에 어긋났던 문제들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로 전환됐을 때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은 어디에다 보관할 것입니까?

견인차량은 현재 구청 광장이 좁기 때문에 보건소의 주차광장을 이용하고 운전기사는 별도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성내동 533번지 성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건설이 서울시 전역 46개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내동 533번지 성내근린공원이 사업 타당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민간 자본 유치 주차장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물의 건설은 민자로 유치할 경우 약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시설의 확대로 시민 주차 편익 증대는 물론 공원지하를 주차장화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건설 사업자 선정은 본청 주차계획담당관실 주관으로 시행될 것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주차장 완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며 민간 위탁자가 없을 시는 전액 시비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상지 인근에는 강동구청 등 관공서 업무시설 밀집지역으로 이용시민의 노상 불법주차가 극심한 실정이며 야간 박차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시 상업 업무시설의 확대로 주차수요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성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현상 해소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 효율증대 및 시민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성내동 533번지 성내근린공원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함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덕동에다가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구에서는 다 결정했고 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여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건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구 자체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시에 승인요청을 할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정비과오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상은 그냥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겁니까?

지상은 그 상태로 두고 지하에 2층 규모로 주차장 시설을 하고 현재 대략적인 계획은 공원이 크기 때문에 지하를 완전 지하로 하지 않고 반지하로 해서 중앙엔 어린이 대공원 같은 약간의 동산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지금보다는 조금 단조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당 동이신 홍덕화 위원님이 참고삼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이 지금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축구를 하는 그러한 상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파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민간 유치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거기 몇 년전부터 구청장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예. 용역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아파트 주변인데 금년도에 이주계획이 다 되어 있어 금년안으로 이주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물려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면적이 2층에 8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지하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후에 기부체납을 받는 것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