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발언

박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관용심사위원회와 부조리 신고모니터의 위원 위촉, 이것이 기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지 또 기관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모니터 위원 위촉은 도지사가 시·군·구에 대해서 2명씩 위촉을 지시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에 의거 작년도, 재작년 '93년도 내무부훈령에 의거해서 이것도 도지사훈령, 시장·군수훈령으로 도 및 시·군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부조리 신고엽서 신고실적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 신고실적은 아직 저희가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남의 잘못을 신고하는 그러한 신고정신이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십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웅래 위원님께서 하위직의 생계용 부조리 근절감사방향에 대해서 6급은 6급 보수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계비 대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5년 근속 6급 공무원의 경우 제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합하면 월 13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봐서 또한 중·고교 자녀 2명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씀씀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우리가 생계용 부조리로 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6급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7급 이하쪽의 초임 공무원들, 그러한 공무원은 역시 보수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겨냥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인·허가 관련 금품 요구와 수수의 다른 점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표시를 요구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금품요구나 수수의 다른 점은 수수라고 하는 뜻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요구의 뜻과 수수의 뜻을 몰라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만 왜 금품요구로 표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수라는 행위는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인허가 민원의 경우 목적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매수하는 쪽의 어떤 의도로 금품을 전달해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력한 사정의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타의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그러한 수행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질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반영,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를 시·군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정확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민이 신뢰하는 감사냐, 또 민원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냐, 또 재정상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또 부조리 신고 모니터 요원 위촉의 근거는 뭐냐, 부조리 신고모니터 위원으로부터 제출내용은 있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의 직급 인사로 감사가 강화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의 직급인상과 자체감사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감사원을 제외한 정부 및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 역량은 국민기대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하는 점을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감사원에서는 지난 해말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금년을 자체감사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독려할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감사원이 자체감사 계획을 지원 조정하고 모든 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서 앞으로 감사를 잘하면 감사원의 감사도 생략을 해 주고 감사를 태만히 해서 봐주시기식의 감사를 할 경우에는 재감사를 감사원이 또 요구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기관장에게 가차없이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감사교육은 감사교육원을 신설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다소나마 상당부분 강화돼 가지고 국민의 신뢰에 여태까지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던 자체감사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가 재정감사결과 처분조치로는 재정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상 내용의 구분은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은 세금을 받는다든지, 세외수입의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표선정이라든지, 산출착오로 인해서 정당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할 때에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 회수는 과다지급된 경우에 어떤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다지급이 됐다든지 또 어떤 착오에 의해서 과다지급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이 된 것이 과다지급이 된 경우에 회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액은 과다설계가 돼서 아직 공사 중에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금횡령시에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권확보 강화조치로서 정부에서는 재산몰수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께서 부조리 신고 모니터위원 위촉근거는 아까 유웅준 위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모니터위원으로부터 제출내용도 역시 아까 유웅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직급 인상만으로 감사가 강화되는지, 그러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역시 저희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간파를 하고 있고 저희 모두가 그런 수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를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구의 지위가 미흡해서 소신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들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세 번째로 일부에 한정된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요원을 인선하는데 있어서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수준의 문제, 또 인성적인 면에서의 사명감의 결여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역시 자체감사의 한계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러한 자체감사기구에의 자체감사 기능의 한계성을 간파를 해서 금년부터는 국을 하나, 아주 지방국을 신설을 해서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지원하고 통제하고 하는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자체감사 기구의 지위가 미흡해서 소신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실의 지위를 격상을 시켜서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감사실장을 국가행정사무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1계급을 인상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바람직스럽기로는 실장만 직급을 인상했다고 그래서 감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장만 직급이 인상됐지 감사담당관 시절의 인력이나 기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급인상된 실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원회에 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조례의 제안설명이라든지 등등 대외업무가 역시 과단위에서 있을 때보다 늘었고 또 실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간부회의 참석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군더더기 일이 감사담당관 시절보다 감사실장이 된 지금 감사실에서는 더 일만 늘었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감사가 강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실장의 직급이 낮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적어도 서기관급 이상인데 시·군에 감사 나가서 행정사무관인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망을 중앙에서 수렴했다고 할까 그래서 자체감사활성화 차원에서 감사실장 직급을 인상하고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독립적인 그러한 자체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신분상 조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후에 처분조치를 함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분상조치 중에는 징계, 경고,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법상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되는데 중징계는 종류가 파면과 해임과 정직으로 구분이 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감봉은 3개월부터 1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물론 임용 전에는 또 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대로 임용권자가 징계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온지 일천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려서 이해가 되셨는지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받아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세요. 네, 김광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도정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서 확정공포된 동조례 제3조제12호 중 지방행정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인 바, ◇ 연구사업의 범위를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진흥 등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춰, 연구원 본래의 목적달성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중 제2호의 "지방행정제도개선"을 삭제토록 개정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