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5-02-08

최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에 있어서 2백1십6억 5천6백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7십5억 9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1백3십9억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는 120%이고 세외수입은 115%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기반조성에 있어서 재산세 이동조사 철저와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의 발굴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체납세 납부촉구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정홍보활동 추진에 있어서는 납세 예고제 실시를 확대하고 반상회, 고령소식지등 군정 홍보물을 활용해서 각종 세금의 납기전에 납부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에 있어서 목표대 실적이 7십8억 1천9백만원으로서 123%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 7십5억 9천1백만원, 작년도 비해서 120%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십7억 2천9백만원, 군세가 4십8억 6천2백만원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세는 127%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도세는 등록세가 1십6억 3천3백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금년도 군세는 자동차세가 1십억 1천9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십억 5천만원으로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 목표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전망을 대비하면 20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95년도에는 1백3십9억 6천9백만원으로서 '94년 목표대비 115%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1십7억 6천8백만원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에 1십3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을 1십2억원 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지가 3천만원이고 군유매각대가 2억 5천만원, 모산골 유지가 7천 6백만원, 다산시장 4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4십4억 7천7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라든지 잡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회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십7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무 부정방지대책으로서 세무관련 비리의 척결과 예방에 있어서 세무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강을 하고 세무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를 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척결과 예방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 부과업무의 점검을 강화하고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시 세무분야 필요적 감사를 실시하고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공 등 세정보고회를 개최토록하겠습니다. 이미 금년에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강화에 있어서 의식개혁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검증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납세 등 전 과정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금년 6월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OCR기계를 설치해서 6월이후에는 OCR의 용지 외 납부를 금지토록 할 것입니다. 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산교육을 강화해서 지방세 전산화 우수시군 견학등을 해서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보유대수가 승용차, 짚차, 승합, 화물, 특수차량으로 5개 종류의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구입예정은 교체차량이 3대로서 덕곡, 운수, 쌍림이 되겠습니다. 교체시기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 구입차량은 9인승 짚차 또는 일반 짚차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정비입니다. 부지조성에 있어서 청사전면 4필지 444평에 4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세차장시설이 1천8백만원, 수위실 건립을 1동에 66㎡ 2천만원을 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보존임지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고 재산의 매각처분을 억제하고 행정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관리실태 정기점검에서 재산의 보호와 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에 면적은 국.도.군재산을 포함해서 1,268필지에 1,208,0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조정입니다. 과표의 현실화율이 현재 3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전환대비 과표의 조정작업은 7월부터 금년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천6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및 자치재원의 확충을 하고 지도, 계몽위주의 조사를 해서 자납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42개소에 법인 72개소이고 개인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목표액의 10%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적약도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민원의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열람가능토록 할것이며, 생활민원 편익을 증진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3,193매입니다. 정비사유는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것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약도정비가 미흡한 문제와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 또는 마모로 기능상실이 된 지적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에 있어서는 지적도 열람목적으로 군청내방이 불필요할 것이고 열람수수료도 무료로 하게 됩니다. 읍면행정 능률향상 및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촉탁등기입니다. 공공용지는 확포장 등으로 인해서 준공처리후 지목변경 미필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촉탁등기를 함으로서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약 50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사본을 작성해서 현지조사하고 지번별로 조서작성 및 공부정리하고 촉탁등기 신청서 작성 및 등기를 신청토록 조치하겠으며, 효과로는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약 3백5십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o 사회과

11시 14분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인수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가능자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정부혜택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주식비하고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1인 월 7만 8천원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94년도 경우에는 6만 5천원이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의 개선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생계무능력자인 거택보호자 484가구 747명에 대해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5억 3천2백4십4만 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가능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학비를 지원해주고 자녀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수강료 등 전액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도 1,519명에 대해서 6천7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약자, 부녀자를 우선 취로하겠습니다. 노임은 1인 1일 1만 5천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대상 16가구 8천8백만원을 가구당 8백만원이내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한우입식이라든지 식당운영 등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10가구에 5천만원을 가구당 8백만원 이내로 역시 무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영사업이라든지 학비지원, 전세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계획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6천만원이고 앞으로 확보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된것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4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긴급구호에 있어서도 대상 207명에 8백9십1만 8천원을 확보해서 불의의 재난자나 돌발사고, 계절실업자, 기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거택보호수준으로 주식비 3개월분을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 밀알의 집에서 수용인원이 현재 114명, 종사자 33명에 대해서 년간 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종교나 봉사단체 자율참여를 홍보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가정보호를 위해서 18가구 18명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씩 6백4십8만원을 지급하고 자립자금융자도 가구당 8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의료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보호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 개선에 있어서는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고 지금까지 의료보험혜택을 못보던 CT라든지 MRI촬영이라든지 초음파 등 고가의료장비에 단계적 의료보험도 적용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에 있어서도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진료비 조기지급으로 체불을 일소하고 요양기관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요양기관 실사에 있어서도 분기 1회 의료비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한다든지 장기 입원환자들을 상담해서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기간의 단계적 연장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위생수준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식품업체가 552개 업소, 공중업소가 99개소 합해서 65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시설개선을 분기 1회실시하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반복실시해서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업소를 근절하고 직능단체 자율정화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도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식품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점지도에 있어서는 제조가 43개소, 가공이 29개소 이래서 72개 업소가 있습니다. 원료수급, 제조공정, 위생관리인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해서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지도점검도 국민다소비식품 32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철저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발센타 및 모니터망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위해식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택보수사업으로 노후가옥 수리를 통한 주거 불편을 해소해주고 쾌적한 주거생활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주민공동참여유도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실태를 봐서 지붕이나 벽체가 노후되어서 누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배선 불량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가구가 자가소유자가 우리 관내 1,057가구중에서 주택이 노후해서 누수 또는 붕괴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노약자 등을 우선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보수 및 개체입니다. 지붕, 벽체, 담장보수, 도색, 편의시설은 부엌, 변소개량, 부대시설은 방도색, 장판, 정기배선 등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수방법은 리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노동력 제공 및 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은 현장확인후에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결정해서 수리대상자별 사업완료후 사업비 통장에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가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평균 1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실시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자기의 되돌아보고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중에서 자율 참여자에 한하여 1일 사랑의 자원봉사반을 편성하여 불우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랑의 결연이나 사업연계를 추진하고 1인 1일 결연으로 연중자원봉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사랑의 자원봉사반을 편성하여 자율활동을 하도록 하여 대상공무원은 뜻이 있는 자율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불우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봉사방법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노력봉사를 할 수 있고 사랑의 결연추진은 결연을 통해서 부모나 형제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뜻있는 자원봉사자와 결연해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공무원 표창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자에게 우대해주고 인사에 자원봉사 실적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들꽃마을 조성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들꽃마을 기존시설현황은 은양원지구에는 18동에 307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길려고 하는 발래미 지구에는 6동에 126평이 현재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현황은 11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0세 이상도 5명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환자상태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는 '93년 12월 20일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로 났으며 법인대표는 대구교구 대주교 이문희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은 부랑인 선도시설로서 90명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설위치는 우곡면 예곡리 184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추진은 시설부지확보는 기확보가, 옮길려고 하는 발래미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곡면 예곡리 184, 185번지에 면적이 567평입니다. 추가확보가 뒷편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7,530평 이것은 '94년 8월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시설부지조성에 따른 행정조치는 산림훼손허가를 '94년 11월달에 해주었고 농지전용허가를 '94년 11월 7일에 해주었습니다. 부지조성설계는 설계의뢰를 '94년 9월 30일날 의뢰했으며 10월 30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시설하는데 7억원정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설치기간연장은 1차는 '94년 7월 1일에서 '94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시설을 12월말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연기가 금년 6월 20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유는 부지확보지연 및 법인 시설설치 의지결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조성완료를 금년 3월말까지 할 계획이고, 시설착공은 4월초까지 시설완료는 아까 연기된 6월중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허가는 6월 중순에 하고 수용자 입주도 6월말에 시설완료와 동시에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꽃마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장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o 환경보호과

11시 3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환경 보호 과장 이철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장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업소 146개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업소가 5개소,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소가 7개소, 축산시설이 106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유독물 보관 및 유통의 적정여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 및 재활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년중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방법은 정기 지도점검은 연 1-2회, 수시지도점검은 우수기, 갈수기 및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다발업소는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244명입니다. '95년 6월경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낙동강 수계별오염방지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 낙동강은 53.7Km가 해당됩니다. 방제장비로는 오일펜스가 216m, 유흡착포가 5,000매, 볏짚 2,000단, 염산 2,000Kg, 가성소다 2,000Kg, 유처리제 10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평시 수질오염사고 대비용 오일펜스 900m는 이번추경에 1천4백만원 필요합니다만, 이번추경에 확보되어서 더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강에 펴져있는 오일펜스 610m는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 가지고 전면교체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수계별 수질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시대상은 10개 하천 24구간으로 폐수배출업소가 42개소이고 축산시설이 106개소입니다. 감시방법은 우수기 및 갈수기 오염우수지역에 집중감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하고 회천하고 안림천 세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격한 수질악화시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의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인력은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금년에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의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조기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쓰레기 배출량은 시행전에는 하루에 45톤이 나왔습니다만, 시행후에는 12톤으로 26%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가 줄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714,920매를 인쇄해서 현재 판매는 233,890매를 팔았습니다. 32.7%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량은 481,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 생보자 지원은 28,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과태료 11건에 1백3십만원을 부과했고, 수거지연은 경고스티커 부착한것이 11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관할 읍면장 책임하에 지도단속을 하고 군 및 읍면 공무원은 마을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하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연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은 새벽에 자동차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새벽에는 관급쓰레기 봉투하고 일반봉투가 식별히 곤란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쇄할때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령읍에 있는 압축차량으로는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연탄재 적재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됩니다만, 이런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개차량을 바꾸든지 아니면 재활용 수거차량을 1대 구입해서 지원해야될 사정에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현재 4.5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2.5톤정도를 사서 고령읍에 증차를 해줘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배출을 일주일에 한번하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 실정에 따라서 2회정도, 현재 고령은 2회하고 있습니다만, 2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5ℓ용량의 규격봉투를 2/4분기에 새로 인쇄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지속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보상금은 1,889톤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는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이 1천6백만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장려금이 계상되어서 수거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추진 기반시설 장비는 1억 2천4백만원으로 네가지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신곡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설치면적은 13,000평이 되겠고 매립량은 300,000톤으로 예정하고 총 사업비는 2십2억 9천7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십억으로 기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1십억이 더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월 28일 편입부지를 매입완료했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맡길계획에 있으며, 2월에서 5월사이에는 설계용역을 하는 동안에는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 주민반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고아리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1일 100톤 정도로 예정하고 금년말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십억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2차처리시설까지 해서 시공은 1차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 하고 연계하여 처리결과에 따라서 2차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5월까지 2,300평정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4월에서 6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뇨종말처리장의 증설입니다. 현재 종말처리장은 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40톤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8억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2월초까지 준비가, 지금 준비가 끝나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은 우선 부수는것은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만, 옳은 착공은 2월말이 되어야 건물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o 가정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번회기에서는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