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정착에 공헌을 다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한 금년에도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도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도청 직제개편에 따라 그 동안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별도의 실로 개편되면서 직급상향에 따라 새로 부임한 장석인 감사실장이 나오셨으며, 공무원교육원 역시 직급상향으로 우종오 교육원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장석인 감사실장과 우종오 교육원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협조로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실·원에 대한 '95년도도정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5년도도정업무보고를 먼저 감사실과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뒤 실·원 소관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며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감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소관)

존경하는 구정회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실 업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총무과장에서 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장석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계장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이대휘 감사1계장입니다. 전 직위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2계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완석 감사2계장입니다. 전 직위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구 감사3계장입니다. 전 직위는 도시계획계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호 조사2계장입니다. 관광지도계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Ⅰ. 일반현황 1. 기구인력 및 예산 기구인력 및 예산 2. 주요기능 □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 도 산하 외청 및 사업소, 소방서에 대한 감사 □ 도 산하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 □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비위관련 첩보, 진정민원,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 특명사항의 조사처리 □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감찰활동 3. '94 업무결산 □ 행정감사 실적 ◇ 종합감사 실시 : 23개 기관 · 시·군 : 10개 기관 · 외청·사업소 : 9개 기관 · 소방서 : 4개 기관 ◇ 감사결과조치 · 행정상 : 1,095건 · 재정상 : 237건 25,185백만원 · 신분상 : 308명 (징계 : 54, 훈계·경고 : 254) □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부정방지제도개선반 편성 - 4개반 20명 ◇ 부조리 신고모니터 위원 위촉 - 36시·군 86명 ◇ 부조리신고 엽서제작 배부 - 527개소 10,540매 □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우수공무원 도지사 표창 수여 - 7시·군 17명 □ 부조리 예방감찰활동 실시 ◇ 활동내용 - 직무감찰 연중실시 (총 6회, 연인원 93명) · 결과조치 : 징계 41명, 훈계·경고 등 140명 4. '94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 수감개요 ◇ 감사주관 : 도의회 기획위원회 ◇ 수감일시 : '94. 11. 23. ◇ 수감장소 : 도의회 기획위원회 회의실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 지방세 비리를 계기로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근절대책 수립 ·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시달회의 개최 ·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도지사 지휘서신 발송 · 지방세무 부정방지 종합대책 시달회의 개최 ·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부조리 개선대책 시달 · 청렴성 확보를 위한 직장교육 ·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배부 및 부조리신고 모니터위원 위촉 Ⅱ.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행정감사의 내실운영 기관별 주요시책의 추진실태와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중점감사실시로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방의 세계화 시책추진 지원 □ 감사방향 ◇ 기관별 주요시책 추진의 내실화 ◇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중점감사 ◇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척결 □ 추진계획 ◇ '95 종합감사 - 30개 기관 · 시·군 : 9개 기관 · 외청·사업소 : 9개 기관 · 소방서 : 5개 기관 · 농지개량조합 : 7개 기관 ◇ 특별감사 -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집중실시 ◇ 계층별 중점감사 · 관리직 : 무사안일, 무소신, 근무태만 등 소극적 근무행태 · 하위직 : 구조적, 관행적 비리 등 생계형부조리 2.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자체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사회의 토착잔존부조리를 근절하고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직부정부패 척결 □ 감사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체제 운영 ◇ 부조리 빈발 분야 뿌리뽑는 감사 실시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부정방지제도개선반 운영 활성화 · 편성 : 4개반 20명 · 운영 : 실질적인 취약요소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체제 구축 · 부조리 신고모니터위원 확대 위촉 및 신고엽서 제작 배부 · 전문인이 참여하는 감사자문관제도 운영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기관장 책임 사정체제 확립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직무고발 확행 · 구조적 비리발생시 기관장 책임추궁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 ·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모범공직자 발굴 표창 및 우수사례 파급확산 3. 예방감찰활동 강화 주요시책추진, 복무기강, 민원부조리 등 지방행정의 취약요인에 대한 부정, 비리발생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기획감찰활동 전개 □ 추진방향 ◇ 대상기관 : 산하 전 기관 ◇ 대상분야 · 인·허가 관련 금품요구행위 · 기관장 지휘체계 및 비상연락망 확립태세 · 4대 지방선거에 편승한 좌고우면, 무사안일 행태 · 공직비리관련 진정, 청원, 언론보도사항 · 하절기, 설날 등 공직근무기강 해이 □ 추진계획 ◇ 운영시기 · 직무감찰 - 연중수시 · 복무기강 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중점 ◇ 운영방법 · 비노출활동으로 정보수집 및 비위현장 포착 · 민원부서 부조리 실태 확인 · 언론매체, 사정기관을 통한 정보입수 등 다원적 정보채널 확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할 테니까 감사실장은 들어가세요.

유웅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한다든지, 현재 관용심사위원회가 각 시·군에 있는 겁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체제 구축' 그래서 부조리신고 모니터위원 확대, 이것도 현재 그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례를 들어서 도에는 행정심사심판위원회인가 뭐가 있고 또 시·군의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나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조리신고 모니터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가 현재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95년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유효적절하게 영위해 나갈 것인지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조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며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배부를 하였는데 527개소에 1만 540매, 이 신고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관행적 비리 등 생계형 부조리를 중점감사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군에 아마 6급이 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의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생계비가 충분한지, 기준을 6급에 둬가지고 쌀값은 얼마고 뭐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셨는지, 그게 나와야 생계형 부조리를 감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의 봉급을 가지고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며는 '인·허가 관련 금품요구행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금품요구행위하고 금품수수행위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며는 표기를 '요구'로 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도의 자체감사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다고, 시·도민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의 의향을 얘기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세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했어도 감싸왔고 폭로 자체를 안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수상으로, 명목상으로 엄청나게 나열은 많이 해 놓지만 과연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감사실 자체를, 시·군 감사하는 것을 믿고, 또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군에서 행정자체를 감사대비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자체가 자기들의 보신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주민들의 민원을 위한 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재정상 237건에 251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251억 8,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며는 징계 54명, 훈계·경고가 254명이라고 그랬는데 251억원 그러며는 저희같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게 어떠한 금액이었는지, 공무원들이 누락시킨 걸 받아들인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착복한 것을 회수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으며, 또 위촉규정은 어떠한 것인지, 또 위촉한 결과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우리 시·군에 어떠어떠한 부정이 있다고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한 내용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며는 우리 행정은 아직도 획일적입니다. 지사가 오신다 하면 시·군에 하달돼 가지고 "누구누구 참석을 해라" 군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누구누구는 무슨 얘기만 해라" 소위 읍·면·동이라도 그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좀 야성이라든지 정직한 얘기를 할만한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전부, 면장이면 면장이 전부 빼버립니다. 이 사람은 배타하고 참석을 안시킵니다. 그러면 맨날 지사가 읍·면에 가도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지사가 군에 가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개혁, 개혁하지마는 정부 안 믿습니다. 중앙의 높은 사람들 몇 사람 보내고 부조리로 정치인들 희생당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밑바닥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어디서부터 돼야 하냐면 읍·면·동, 시·군·구에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도 단위만 해도 좀 낫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 2억 얼마씩 써가면서 돌아봤지만 열심히 감사를 하고도 국민들은 소위,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감사실이 어느 시에 와서 감사를 했다, 좋은 얘기 하나 들읍시다. 부천에 감사갔다가 판공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게 국민들은 지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사의 직속하의 감사실로 승격을 시키면서 국가서기관으로 감사실장을 보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직급만 많이 주고 월급만 많이 준다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급이 올라간다고 전체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은 시·군 하급기관에 전혀 안 미치고 있습니다. 하급기관에 미쳐야만이 국민들이 "아, 좀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속된 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서 신분상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 징계를 먹든지 훈계를 받는다든지 하며는 그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징계해 놓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한 1년 하다가 그렇게 하며는 공무원이 감사받는 걸 걱정을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며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제시는 가능한지, 구두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공무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공무원교육원장 직제가 국가직 서기관에서 지방직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우종오입니다. 모두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작 일일이 다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공무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새겨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서무과장입니다. 지방과 행정계장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 심무섭 교학과장입니다. 먼저 서무과장을 했습니다. (인 사) 이형구 평가담당관입니다. 먼저 본청의 서무계장을 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Ⅰ. 일반현황 □ 연혁 ◇ 1957. 10. 25. 경기도도립공무원훈련소 발족 ◇ 1961. 12. 16.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 ◇ 1962. 1. 1. 교육원 업무개시 (도청구내) ◇ 1963. 2. 6. 교육원 이전 (성균관대 → 쌍문동) ◇ 1963. 5. 13.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 ◇ 1966. 7. 11.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폐지 ◇ 1966.∼1974.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 ◇ 1974. 10. 23.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부활 ◇ 1979. 6. 27.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내로 청사이전 ◇ 1987. 1. 10. 현 청사로 이전 (구 소방학교) 기구및정원 □ 예산 : 총 4,167백만원 ◇ 인건비 : 2,054백만원 (49%) ◇ 경상비 : 1,043백만원 (25%) ◇ 사업비 : 1,070백만원 (26%) □ 부지 및 건물 ◇ 부지 : 47,102평(24필지)- 교육원 35,166평(75%), 연수원11,936평(25%) ◇ 건물 : 10,222평(14동) - 교육원2,723평(27%), 연수원7,499평(73%) ※ 내무부연수원과 교육시설, 자료, 교관 등을 공동활용하는 종합연수원 체제로 운영 (내무부훈령 제887호) · 강의실 : 6실 (814명 수용) · 생활관 : 1동 (258명 수용) · 분임실 : 14실 (210명 수용) · 컴퓨터실 : 1실 (퍼스널컴퓨터 78대) · 도서관, 대강당, 실내체육관, 운동장, 식당, 연수회관 등 Ⅱ.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공무원교육훈련의 여건과 전망 □ 여건 (전망) ◇ 본격적인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국제협력과 주민욕구의 충족을 위한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대되어 ◇ 행정수행 능력의 배양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은 가일층 증대할 것임. □ 추진과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식개혁 및 인성교육 확대 ◇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 수행능력 배양교육 확대 ◇ 행정수요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 확대 □ 추진전략 ◇ 다양한 과정의 설치와 내실있는 과목편성·운영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 ◇ 평가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의식개혁과 소양함양을 위주로 하는 교육 지향 2. 교육훈련 실시계획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인 양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확립

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과정 설치 운영 □ 교육방침 ◇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현장에서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소수정예교육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 □ 교육과정 및 인원 : 40과정 58기 5,072명 ◇ 기본교육 (2∼4주) : 7과정 18기 1,860명 ◇ 전문교육 (1∼3주) : 26과정 29기 1,818명 ◇ 장기교육 (12주) : 1과정 1기 40명 ◇ 시책교육 (3일) : 2과정 4기 972명 ◇ 기타교육 (1주) : 3과정 5기 332명 ◇ 민간인교육 (3일) : 1과정 1기 50명 ※ 세부내역 : 별첨 1 3. 교관자질 향상

강의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 교수기법 연구개발로 교육효과 제고

전반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의견 수렴으로 도민의 도정참여 분위기 제고

활용의 일상 생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외국어 수요자반 운영 ◇ 대상 : 최근 3년간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자 ◇ 분야 : 영어, 일어 ◇기간 : 1회 2일간 □ 외국어 연구 발표대회 개최 ◇ 연구과제 : 지방자치, 도시행정, 사회복지, 환경분야 ◇ 내용 : 연구과제 발표력, 독해력, 문법평가 ◇ 발표자 : 16명 (4개 분야별 영어·일어 각 2명) □ 외국어 통신교육 교재 발송 ◇ 대상 :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자 ◇ 분야 : 영어, 일어, 중국어 ◇ 내용 : 회화, 문법중심 ◇ 발송 : 분기별 1회 Ⅲ. 특수·창안시책 1.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강화

공직윤리관의 재정립과 실추된 신뢰성 회복

변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역할인식 제고 □ 방침 ◇ 세계화를 향한 인성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 강화 ◇ 통일, 환경 등 시의적인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인성교육 확대 · 신규채용자반 및 초급간부 양성반 · 전통적 도덕관 및 인간존엄성 회복 · 공직사회 적응능력, 공직윤리 및 기본소양 배양 · 재직공무원 · 자기혁신 및 인간관계 등 공직윤리와 신뢰성 회복 · 혈연·지연 등 집단 이기주의 불식 ◇ 시책교육 강화 : 전 교육과정 ·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만들기 공직자 의식개혁 · 남북간 협력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 방안 · 환경오염방지 및 맑은강 가꾸기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3. 자치역량 제고 교육 확대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무원 전직원 일동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된 모든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계화시대에 요구하는 양질의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에 교관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원 근무 희망자를 선별 배치하신다 그랬는데 행정감사시에도 늘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행정감사시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는 하나의 군수배출처밖에 안된다, 모 군수는 거기 잠깐 있다가, 2개월 있다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사무관으로서 교육원장이지만 지금은 아마 서기관으로 승급돼서 우종오 원장님께서 초임 발령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 관계는 이제 직급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잦은 내통이 있어서 이번에 똑똑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대로 2년이고 3년 체류했다가 가는 것이 돼야지 거기 가 보니까 사실상 원장님부터 2개월 있다 다른 데로 떠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용어로 하이라이키라 하는데 계선조직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행정용어로 따진다면 스폴 시스템이란 얘기인데 엽관주의요, 빽이 있는 사람은 갔다가 빽이 있는 사람은 나가는, 이런 자리로 탈바꿈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마 직급도 높아지셨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인사부서 총무과하고 빈번한 교류가 있으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고, 당초에는 그 자리가 지방서기관이었었네요?

국가서기관…….

현행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직급이 오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종오 원장님께서는 전례에 없던 이러한 것을 새로 행정적인 머리를 짜서 우리 교관님들 처우개선도 도맡아 주시고, 그래야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봉사한만큼 뭘 받아야지, 급료를 받아야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현재 한직으로 알고 있고 빽있는 사람이 있다 가는 자리로만 알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인데 따지고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엄청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번에 우종오 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거기 재직해 있는 동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인원을 보면 지방의회 기능에 대한 교육인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무려 배를 확대했고, 외국어도 200여명 정도로 확대하고 그랬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교육인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했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 공무원이 연수에 들어와서 교육과정으로서 그 지방의회과정을 이수하고 나갈 수 있는 교육과목으로서 내줄 수가 없는지, 또 그 다음 번에 외국어도 혹시 지금 국가 전체가 세계화, 국제화 아주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교육원에서 몇 주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 가지고, 교육기간이 8주군요. 8주에 200명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세계화하는데 공무원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27일이 되면 완전한 지방자치정부가 탄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듣기 좀 거북스러워도 지방자치단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시·군·구가 망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월급은 하나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도 요근래에 와 가지고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시장·군수가 도에 와가지고 예산달라고 쫓아 다니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공무원들 자세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편안하고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언제든지 받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좀 냉정히 판단해서 경기도청이 아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주주에 의한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사가 혼자 이걸 한 것도 아니고 의원 혼자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경영을 해 가지고 소득을 주민들한테 다시 분배할 수 있는, 경영자 교육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이 앞으로 지방단위의, 행정단위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떠한 인원을 양성해 가지고 공무원들 자신이 자 우리의 경기도다, 경기도는 공무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고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어야겠다는 정신적인 그런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입니다. 외국어 과정 수료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교육원의 최근 3년간 외국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외국어 수료자반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교육원에서 경기도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수년간 외국어교육을 했는데 도내 공무원 중 영어, 일어 등 교육능력 즉, 교육수료자 중에서 통역이 가능한 자가 몇 명인지, 또 이렇게 교육원에서 많은 외국어교육을 시켰는데 각 읍·면·동단위까지 외국사람이 왔을 적에 통역을 해 주지 않아도 다 대화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동 교육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이 일반 외국어 학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현재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강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또 외국어교육을 하는 준비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교육이라면 필요없지 않은가 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이라든가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외국어 과정 이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성적이 좋은 사람, 교육을 이수받고 통역능력이 있다든가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의 이득은 어떤 것인지, 또 많은 시간을 들여 업무를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낙제점수를 받는 그러한 피교육자들의 신분상의 손해를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창안시책은 우리 교육원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도 있는 건지 참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도 강화해야겠고 공직자 인성교육 강화, 자치역량제고 교육확대 해야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데 전문교육도 강화시켜야겠고 자치역량제고에 지방의회 얘기도 나오고 전산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사실은 벌써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의해 인성교육 강화, 특별한 구절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 같은데 원장님 개인의견도 좋습니다. 아예 '95년도 교육원 계획을 바꾸어서 문제는 지금까지 쭉 도출됐듯이 아까 감사실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 문제점,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절대다수 할애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아주 바꾸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 등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굉장히 아쉬운 게 이것이 지금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상당히 친절해졌고 또 민원인 대하는 게 옛날과 틀려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행정서비스를 강화시켜야겠다, 다시 말씀해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민원인 친절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교육목적이 들어갔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들이 전과는 다르고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한 건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교육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교육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범적이 돼야 된다, 교육생들이 들어와도 피교육생들한테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끼리 서로 공무원을 도와 주어서 상당히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중요한데 한 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아쉬운 것은 그러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에게 친절하는 그러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을 우종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시더라도 그런 방안을 교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기본교육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종오 원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교육원장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원장님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 조정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셨는데 요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국제화는 저리가고 세계화라고 떠드는데 공무원들의 직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당사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보면 조사분석담당관이 행정주사입니다. 아마 이 분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정말로 지방에서 봉사한 공무원들이 이런데서 전부 소외가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사가 담당관이면 과장급인데 그 밑에 지방행정사무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장이. 이런 직급이 전부 잘못된 게 아니냐, 뭘 어떻게 개혁을 하고 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 저런 것이 지방공무원들 사기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개선을 이번에 우종오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직급도 상향되셨으니까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사기진작,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을 다시 만들어줄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5년도 을해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회되는 제86회 임시회에서 기획위원회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올릴 사항은 1월 7일자로 저희 직제가 일부 조정이 돼서 예산담당관이 새로이 부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내무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예산담당관 회의가 마침 저희 개회시간과 중복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기획관리실 현황 1.기구 및 인력 □기구 - 4담당관실 17개계 기구-4담당관실 17개계 2. 담당관실별 주요기능 □ 기획담당관실 ◇ 도정 종합기획조정 및 확인평가 ◇ 지방의회 지원 및 협조 ◇ 투자심사 및 특수지역개발 ◇ 건설공사의 기술심사 및 지도감독 등 □ 예산담당관실 ◇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 ◇ 공기업 경영의 기획조정 등 □ 법무담당관실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 ◇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심사수행·지도 등 □ 통계전산담당관실 ◇ 전산화 장기계획 수립 및 개발 ◇ 지역전산본부의 운영 ◇ 통계에 관한 사항 및 행정자료실 운영 등 Ⅱ. '95년도주요업무계획 1.경기개발연구원 설입 추진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 ◇ 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 ◇ 인력 : 22명(원장 1, 연구직 13, 관리직 8) ◇ 기금목표 : 100억원(자치단체 80억원, 민간부문 20억원) ◇ 기능 : 연구, 개발, 조사, 자료제공 등 □ 추진실적 ◇ 발기인회 개최('94. 11. 15.) · 지방의회, 언론·금융·경제·학계대표 등 22명 참석 ·발기취지문 채택, 정관안 심의, 이사회 구성(21명) 등 ◇ 출연기금 확보(9,961,250천원) ·완전확보 : 38기관 (도 40억원, 시·군 3,961,250천원, 금융기관 20억원) ·부분확보 : 1단체 (옹진군 62,500천원 중 23,750천원) ◇ 설립 및 육성조례 공포('95. 1. 18.) ◇ 설립허가('95. 1. 20.) □ 추진계획 ◇ 법인설립 등기(수원지법) ·신청기한 : '95. 2. 10일한 (설립허가 후 3주내)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자산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등 ◇ 재산이전 ·기한 : '95. 2. 20일한 (설립허가 후 1개월내) ·재산이전사항 : 기본재산 및 운용재산 ◇ 이사회 개최 : '95. 2. 10. ◇ 연구원 개원 준비단 구성 ·인원 : 5명 (5·6급 2, 7급 2, W/P요원 1) ·기간 : '95. 2.∼개원시까지 ◇ 사무실 확보 및 배치 · 경기은행 수원사업본부 건물 임차 ·사무실 칸막이 시설 및 통신공사 등 시공 ◇ 개원 전까지 집기의 구입완료 및 장비·물품의 단계적 구입 2. 의회와의 길밀한 협조체제 구축 ○ '95년은 제3대와 제4대 의회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요망 □ 현황 ◇ 의회기구 : 의장단(3), 9개 상임위원회, 2담당관실, 10전문위원실 ◇ 회기운영 : 38회 373일 ◇ 의정활동 : 행정사무감사 4회, 도정질문 13회, 안건처리 551건 □ 추진계획 ◇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도간부와 도의원간의 정례대화 추진 : 분기 1회 ·행정기관 제작 각종자료 우선 제공 : 도정주요통계 등 ·의회 의결 이송사항 지속적 사후관리 : 감사·질문·건의안 등 ◇ 전 공무원의 능력배양으로 의회발전 도모 ·공무원교육원 지방의회 과정반 운영 : 80명, 4일간 ·「지방자치법률 순회교육」 실시 : 200명, 5월중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규법률 배부 : 수시 ◇ 의정활동 적극 홍보로 의회에 대한 친밀감 조성 ·도정홍보지에 「의정활동」란 설치 : 새경기, 소식지 ·매 회기별 부의안건 공고 확대 : 36개소(도+시·군) 3. 도정시책 평가의 내실

도정평가에 의한 환류기능 강화로 도정발전 도모

투자심사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

·소외지역 중점지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통일대비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불편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12군 30읍·면 ◇ 사업량 : 117건 ◇ 사업비 : 17,729백만원[국비 4,157, 도비 9,403, 군비 4,104, 한전 65] 사업내역 6.건설기술심의 내실화

시공유도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 심의대상 ◇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의 민간부문 공사로서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건설공사 ◇ '95계획 : 120건 정도 □ 심의위원구성 : 80명(교수 33명, 기술사 34명, 공무원 9명, 기타 4명)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부위원장 : 방재기획관(소위원회 위원장) □ 추진기간 : '95. 1.∼'95. 12. □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 및 규모채택으로 공사비 절감 ◇ 장래계획과 년계성있는 설계 유도 7.경영재정 기반확충 ○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으로 자치재정 정착 □ 재정운용 방향 ◇ 특색있는 지방재정투자 확행 ◇ 경영개념의 재정운영으로 셍산성 제고 □ 추진계획 ◇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투자사업 추진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조정 ◇ 투자재원의 적정배분으로 재원사장 방지 ◇ 시·도 및 시·군간 광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점투자 □ 기대효과 ◇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재원의 적정 배분 ◇ 예산편성,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 증진 ◇ 일관된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 극대화 8.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복지증진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확충과 경영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보건 향상 □ 현황 ◇ 의료원수 : 6개 의료원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 시설규모 : 총 940개 병상 □ 추진계획 ◇ 시설장비의 보강을 통한 진료기반 확충 ·의료장비보강 : 11종 830백만원 ·노후시설개·보수 : 5개소 2,290백만원 ·원무전산화 등 : 5개소 246백만원 ◇ 경영개선 동기부여를 통한 운영내실화 유도 ·경영평가보고회 운영(연 2회) ·임직원 직무교육 실시(전문기관 위탁) ·민간종합병원 등 우수의료시설 견학 ·흑자의료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 경영진단용역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예산액 : 50백만원 ·용역방법 : 의료전문기관에 의뢰 10.자치입법 입안심사의 전문화

논리에서 지방적 논리로의 전환 및 전문화의 가속화에 대비

·체계적인 송무행정 수행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확립 □ 행정심판능력의 배양 ◇ 송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송무연찬 세미나 개최 ·중앙부처와 합동 「순회법률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참여식 기법 도입, 법조계 우수강사 확보로 교육 내실화 ◇ 판례정보시스템 도입 활용 ·PC-Line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활용 ·최신판례의 활용으로 적시성 부여 ◇ 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정례화 ·행정의 각 분야별로 전담 고문변호사 지정 운영 ·정례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쟁점사항 자문 □ 쟁송제기 사전예방 대책 ◇ 시·군 행정처분의 적법성·합목적성 유도 ·도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 법률교육 강화 ·적법행정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정비 지도 ◇ 1회 민원방문처리제 적극 활용 촉구 ·주요반려 민원에 대한 정밀 재검토 ·법적분쟁 발생전에 시·군 자체해결방안 강구 ◇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발간 배포 ·주요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발간하여 일선 시·군의 적법 행정처분 확행 ·각 시·군·구에 배포하여 각종 행정처분 및 민원행정에 대한 「업무지침서」로 활용 12. 시·군 전산실 설치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14개 시·군 ◇ 시단위 : 10단체 ◇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구리 ◇ 군단위 : 4단체(화성, 파주, 이천, 용인) □ 설치계획 : 19개 시·군 ◇ 대상 : 광명, 송탄, 동두천, 평택시,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양주, 여주, 평택군, 광주 년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당초 '96설치예정인 7개군 포함) ◇ 기종 : 국산주전산기Ⅰ (TICOM) ◇ 예산 : 개소당 약 3억원(시·군비) ◇ 처리업무 : 지방세 전산출력 (1차), 시·군정 일반업무 (2차) ◇ 인력확보 : '94. 12월 조직승인 신청('95 상반기 공개채용 확보) ※'94년도 전산실 설치시 가장 큰 애로 13.완벽한 지방세업무 전산시스템 개발

지방세 전산처리 시스템을 개발, 전 시·군에 보급

정보수요에 대응하는 신속·정확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 '95 통합선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 시스템 H/W 보강 : 84,000천원 ◇ 기간 : '95. 2.∼4. ◇ 내용 ·부동산 관리시스템 기억장치 6대 증설 ·자동차 관리시스템 단말기 42대 증설 ◇ 사유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의 이동과 집합건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스템 기억 용량 부족 ·불법 주정차 및 지방세 체납차량 관리를 위한 차적조회용 전용 단말기의 증설이 필요 □ 전산자료의 일제정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정정) ·주민등록관리 - 744만명('95. 2∼3) ·부동산관리 - 387만건('95. 3∼4) ·자동차관리 - 132만건('95. 3∼4) □ 주민등록 전출입 전용통신망구축 : '95. 6월 이전 □ 주전산기 정기 정밀점검 실시 : 분기 1회 ※ 현대 기술진(C/E) 및 한국전산원 기술팀 협조 15.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개발

중 전산화 개발대상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발

, 산업계 등 민간부문과 온라인망 연계로 종합정보망을 구축, 명실상부한 종합정보센터 건립

높은 통계조사로 각종 사회·경제지표 적기 제공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이하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모든 공무원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위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견고한 시공유도 및 건설기술수준의 향상'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이렇게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 웅도인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다' '부실공사 추방'이다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플래카드도 달게 하고 전시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부터라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 뭐 그렇게 운운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아니 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생산에 불량이 있는지 그러한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를 소신있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건설공사 공기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라고 말로만 하면서 옛날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후세를 양성하는 교육청의 발주공사를 검토해 봐도 10월에 입찰을 해서 11월, 12월에 끝내게 하는 안일한 발주방법,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공기도 충분히 주고 부실공사가 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시중의 노임단가와 정부에서 발주하는 노임이 맞지도 않고 건축자재가 생산되는 것, KS면 KS대로 생산이 되는지 확인절차도 없으면서 전시행정만 하면서 원년의 해라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로만 지방화 시대, 지방화 시대 그러면서 경기도청에서 발주하는, 지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미만이라야 경기도에서 발주를 하고 그 이상은 주로 서울에 몰려있는 1군업체한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인상이 되고 인건비는 상향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30억원 넘는 것은 전부 1군업체인 서울업체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왜 경기도 업체가 50억원 공사, 100억원 공사를 못하겠느냐,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 업체로 시공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라도, 지방 도민을 위해서라도 꼭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엄청난, 좋은 개선방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분석을 해서, 지금 의약품 매입관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6개 의료원의 모든 약품도 공동납품을 받을 수가 없느냐, 뭐 인력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나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겠다, 그리고 원장한테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할 계획은 세부적으로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야간진료도 할 수 있는, 공기업에 이렇게 많은 결손을 내가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라 하며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퇴근시간 이외에 피를 흘리고 들어가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환자가 들어가며는 월요일에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사라고 그래봐야 보건의 정도, 붕대나 감을 수 있는 사람이나 배치해 놓고 이렇게 공기업이 운영돼서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는 차원이라며는 좀더 보강을 하고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일요일이든, 밤 12시든 1시든, 야간의 교통사고든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기업이 돼야지 말로만 공기업이지 실속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일부 병원에는 믿고 찾으니까 환자가 몰리고, 공기업인 의료원은 이렇게 엄청 투자를 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병실도 지금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를 왜 유치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간진료가 안되니까 믿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제를 해서 좀더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걸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유웅준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섭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6개 의료원이 있어서 실장님도 다녀오셨고 저희도 같이 다녀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한 바가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지금 조금 전에도 한창섭 위원께서 의료원 원장한테 업무권한들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6개 의료원에 대개 관리부장직 하며는 상당히 끝발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친구도 관리부장으로 있고 그런데 대개가 다 본토인들이 하고 있고, 의료원 원장은 타지에서 도지사의 발령받아서 오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부장이 모든 걸 다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라든가 간호직같은 사람들이 다 관리부장 눈치나 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타도 많이 해 드렸고 또 의료원측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질의도 했었는데 이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도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 공기업에 대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진단 용역의료원 발전방향 모색해서 이 예산액이 한 번 용역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숫자상으로, 그냥 탁상으로 5,000만원이지 사실은 5,000만원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3, 4년 동안 여기를 행정사무감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부담, 득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매년 연말 되면 '95년도, 또 '95년도 연말 되면 '96년도 이런 식으로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서 처우개선 한다 하는 식으로 의료원 운영실태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몰라요 내년도에 또 어느 의원이 당선돼서 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있을지 모르지만 맨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이런 관계가 돼서 이번에 '95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지만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히 판단하셔 가지고 '95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지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6개 의료원에 나가는 게 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58억원 가운데 이게 아마 5,000만원이 진단용역비에 들어가 있나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몇 년을 이걸 해 봤는데 사실 이런 의료원 운영 실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한창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한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전산실 설치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9개 시·군에 설치하는 기기의 기종이 국산주전산기Ⅰ, 즉 타이콤(TICOM)으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이 타 기종과 비교해서 예산상, 즉 가격 또 기종의 문제점 이런 것을 타 기종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본 위원이 보았고 또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기종은 문제점이 가장 많은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과 기종의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이 기종을 꼭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개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봐가지고 대략 몇 월쯤 개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해서 우리 시흥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약 560억원에 달하는 연리 13%의 이자로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로부터 상·하수도 사업비 및 공공사업 기타 그런 기금으로 해서 약 1,500억원 정도를 연리 7∼8%로 해서 갖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1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시흥시가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돈을 갖다 쓰는 건 13%이고 경기도로부터 갖다 쓰는 것은 8%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시흥시에 상당한 융자를 해 주셔서 농협중앙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관용심사위원회와 부조리 신고모니터의 위원 위촉, 이것이 기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지 또 기관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모니터 위원 위촉은 도지사가 시·군·구에 대해서 2명씩 위촉을 지시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에 의거 작년도, 재작년 '93년도 내무부훈령에 의거해서 이것도 도지사훈령, 시장·군수훈령으로 도 및 시·군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부조리 신고엽서 신고실적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 신고실적은 아직 저희가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남의 잘못을 신고하는 그러한 신고정신이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십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웅래 위원님께서 하위직의 생계용 부조리 근절감사방향에 대해서 6급은 6급 보수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계비 대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5년 근속 6급 공무원의 경우 제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합하면 월 13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봐서 또한 중·고교 자녀 2명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씀씀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우리가 생계용 부조리로 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6급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7급 이하쪽의 초임 공무원들, 그러한 공무원은 역시 보수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겨냥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께서 인·허가 관련 금품 요구와 수수의 다른 점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표시를 요구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금품요구나 수수의 다른 점은 수수라고 하는 뜻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요구의 뜻과 수수의 뜻을 몰라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만 왜 금품요구로 표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수라는 행위는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인허가 민원의 경우 목적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매수하는 쪽의 어떤 의도로 금품을 전달해서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력한 사정의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타의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그러한 수행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질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반영,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를 시·군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정확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민이 신뢰하는 감사냐, 또 민원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냐, 또 재정상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또 부조리 신고 모니터 요원 위촉의 근거는 뭐냐, 부조리 신고모니터 위원으로부터 제출내용은 있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의 직급 인사로 감사가 강화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의 직급인상과 자체감사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감사원을 제외한 정부 및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 역량은 국민기대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하는 점을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감사원에서는 지난 해말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금년을 자체감사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독려할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감사원이 자체감사 계획을 지원 조정하고 모든 기관으로부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서 앞으로 감사를 잘하면 감사원의 감사도 생략을 해 주고 감사를 태만히 해서 봐주시기식의 감사를 할 경우에는 재감사를 감사원이 또 요구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기관장에게 가차없이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감사교육은 감사교육원을 신설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다소나마 상당부분 강화돼 가지고 국민의 신뢰에 여태까지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던 자체감사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가 재정감사결과 처분조치로는 재정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상 내용의 구분은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은 세금을 받는다든지, 세외수입의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표선정이라든지, 산출착오로 인해서 정당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할 때에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 회수는 과다지급된 경우에 어떤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다지급이 됐다든지 또 어떤 착오에 의해서 과다지급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이 된 것이 과다지급이 된 경우에 회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액은 과다설계가 돼서 아직 공사 중에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금횡령시에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권확보 강화조치로서 정부에서는 재산몰수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께서 부조리 신고 모니터위원 위촉근거는 아까 유웅준 위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모니터위원으로부터 제출내용도 역시 아까 유웅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직급 인상만으로 감사가 강화되는지, 그러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역시 저희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간파를 하고 있고 저희 모두가 그런 수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를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구의 지위가 미흡해서 소신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들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세 번째로 일부에 한정된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요원을 인선하는데 있어서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수준의 문제, 또 인성적인 면에서의 사명감의 결여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역시 자체감사의 한계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러한 자체감사기구에의 자체감사 기능의 한계성을 간파를 해서 금년부터는 국을 하나, 아주 지방국을 신설을 해서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지원하고 통제하고 하는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자체감사 기구의 지위가 미흡해서 소신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실의 지위를 격상을 시켜서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감사실장을 국가행정사무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1계급을 인상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바람직스럽기로는 실장만 직급을 인상했다고 그래서 감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장만 직급이 인상됐지 감사담당관 시절의 인력이나 기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급인상된 실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원회에 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조례의 제안설명이라든지 등등 대외업무가 역시 과단위에서 있을 때보다 늘었고 또 실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간부회의 참석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군더더기 일이 감사담당관 시절보다 감사실장이 된 지금 감사실에서는 더 일만 늘었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감사가 강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실장의 직급이 낮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적어도 서기관급 이상인데 시·군에 감사 나가서 행정사무관인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망을 중앙에서 수렴했다고 할까 그래서 자체감사활성화 차원에서 감사실장 직급을 인상하고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독립적인 그러한 자체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신분상 조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후에 처분조치를 함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분상조치 중에는 징계, 경고,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법상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되는데 중징계는 종류가 파면과 해임과 정직으로 구분이 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감봉은 3개월부터 1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임용권자의 임용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물론 임용 전에는 또 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대로 임용권자가 징계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온지 일천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려서 이해가 되셨는지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받아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세요. 네, 김광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의견 겸 질의하고 싶어서 잠깐 하는 거니까 긴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는데 '93년도 행정감사 실적이 23개 실과나요? 시·군에 10개 기관, 외청사업소 9개, 소방서 4개 해 가지고 23개 기관에서 행정상 청구 15건, 재정상, 신분상 엄청난 감사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경기도 전체를 따질 때 행정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정말 엄청나게 흐트러진 상태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구개편도 있었고 실장님 직급도 올라가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복무자세가 보통 관례적으로 예년과 쭉 비교해서 보통 관례적으로 이 정도 적발실적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감사에서 이것이 많은 건수의 적발사항인지, 이렇게 많은 건수의 적발사례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전부 부정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선 시·군에서 도의 감사가 도의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걸 갖다 평가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감사할 것은 하지 않고 실적을 위한 감사, 즉 계획감사, 이게 뭐냐하면 사실 적발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적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들 정도로 감사를 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행정공무원 생활을 10여년 했는데 즉, 서류상 감사, 행정상감사, 여태까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신고업소 대비해 가지고 신고한 실적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없느냐 하면 시·군에 서류상으로 감사 나가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데 모니터 요원 그 명단을 들고 그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찾아가서 "당신 모니터 요원인데 아십니까?" 하면 본인이 모니터 요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실태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소신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저희 아픈 데를 찌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미흡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적의 증감추세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하면 지금 공무원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부정비리의 유혹이 공무원들에게 많이 뻗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도덕성의 결여로 인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로 비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마다 조치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참 저희도 무척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감사의 한계성,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또 인원의 충분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또 자체감사 기구의 지위상의 어떠한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체감사 수행사항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충분하게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감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단단한 의지와 사정의 각오를 가지고 또 직무를 연찬하고 전문화된 지식을 함양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체감사를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의 감사를, 위한 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러한 인상도 시·군에서 감사를 받다보면 들기 마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부정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표본감사를 어떻게 착안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를 좀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러한 분야에 중점 기획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감사방법을 우리가 연찬을 해서 앞으로 더욱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이 본인도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실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니터요원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모니터요원의 사명감 결여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해서 보다 효율적인 비리척결 차원의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며는 감사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러면 감사실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그렇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직무대리로 아직 서기관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유능한 인력이 2∼3년간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도 힘써 달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잦은 인사는 승진 및 영전 등의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것으로 향후 이러한 잦은 인사가 지양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관요원들의 처우개선은 현재 교관들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씩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교관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우수한 인력이 교육원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반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전 교육과정에 의회관련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외국어 교육을 144명에서 203명으로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반 운영은 전문가를 위해서 우선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시·군당 2∼3명씩을 입교시켜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교육과정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어 교육관계는 세계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외국어 교육희망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은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주식회사로서 경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통상과정, 농산실무과정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외국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경영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수료자 중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수준과 또한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내왕시 통역이 가능한 자, 일반직원과 비교해서 강사와 교육의 제반 준비상태는 어떠한가, 또 교육수료자 중 실력이 유능하거나 또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국제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 수료자가 회화가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원과 비교해서 시설과 장비 등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외국인 저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노력은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수료결과 교육성적 우수자 또는 연구발표대회 우수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해서 어학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케 하고 또 상급기관에 적극 발탁하고 있으며, 그외 신분상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홍영표 위원님께서 교육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흐트러진 공직윤리관의 재정립과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교육과정마다 여덟 시간이상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각오라든가 무한경쟁시대의 공직윤리, 호감받는 인간관계 등 인성교육과목을 과정별로 확대운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춘환 위원님께서 교육원에서는 매 교육과정에 주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저희 교육원 직원들이 먼저 친절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매 과정마다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참여의식 교육을 겸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신교육과목에 친절봉사자세에 관한 과목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과정과 신규채용자반, 초급간부양성자반 과정에 친절봉사에 관하여 집중 강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가 부임한 이후에 MIT컨설팅과 주민만족을 위한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친절운동도 먼저 전화친절히받기운동부터 시작해서 피교육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원 담당관에 내부로부터 행정주사가 발령되어 지방행정사무관 위에 행정주사가 보임되고 있는 모순이 초래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정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인사가 지양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부임해서 일천한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깨우쳐주신 모든 사항들을 열심히 시정해서 바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지금 교육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내무부의 횡포인데, 내무부의 횡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가든지, 승진해서 올라가든지. 아니, 행정주사가 담당관, 과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무관이 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크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원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분을 승진해서 내무부로 다시 가게 하던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그냥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승진해서 빨리 보내시도록 하고 여기서 담당관을 누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교류는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또 교육공무원도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근무도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기도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고 내무부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문제가 되고 이게 크게 잘못된 모순된 점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벌써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전혀 아무 시정이 없고 또 원장님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들어오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웅준 위원님께서는 양해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불량건축자재에 대한 조사의향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건설공기의 부족, 또 비현실적인 노임단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공사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시점에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부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한 위원님의 뜻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의 현실화 문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그리고 기획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개정이 돼서 작년 7월 20일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시중노임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불량자재 생산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자재인 경우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61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1회, 수시검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 시멘트·벽돌·블록에 대해서는 연 4회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내지 수거파기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고발 내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발주시에 공정상 특별히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계약을 하도록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1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형식적인 공동도급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내 업체의 지분율을 40%이상 유지하도록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약품 공동구매문제라든지 직원들의 근태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6개 의료원 가운데 5개 의료원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료원장은 현재 관계법률, 또 조례, 정관규정에 따라서 원장으로서의 활동영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포천의료원의 경우는 흑자 의료원이기 때문에 순이익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안성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접수돼서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놓고 안성의료원과 타 의료원과 비교를 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시정해 나갈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약품의 공동구매문제라든지 야간진료에 관한 사항, 또 토요일 일과 후나 일요일 근태에 관한 사항, 또 원장에게 어떤 범위내에서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데이콤에서 설치하는 것과 외국산 등과 비교했을 때에 가격과 성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산 주전산기가 외국산 기계보다는 성능면에서 우수하다고 여기서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시책이 '85년도부터 국가가 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서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데이콤을 전산사업자로 하고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 등 4개사를 지정해서 국산 주전산기 개발사업에 착수를 해 왔습니다. 1차로 미국의 이터너티사의 톨로너트시스템을 국산 주전산기Ⅰ으로 도입하고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관리를 전산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시·군에 전산실을 설치하면서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Ⅱ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이콤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국산 주전산기가 개발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성능면에서 살펴보며는 지난 한 해 동안 타이콤을 설치 운영해 본 결과, 톨로너트시스템보다는 훨씬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격비교문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며는 추후에 비교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명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개원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바로 내달입니다마는 3월 중에 개원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협의 차입금이 560억원, 또 경기도 등으로부터 차입한 1,5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의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채무비율이나 상환가능성, 또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주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한정해서 융자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시하고 사업내용, 채무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게 되며는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서 앞에 말씀드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의료원과 관련되어 한창섭 위원님과 유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부공사 발주 문제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잡아주실 수 없는지를 물었는데 그건 답변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시중 노임을 건설협회에서 조사해 온 것을 현실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공시설 공사인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월된 공사도 '95년 1월 1일부터 현실화된 노임을 적용해 주실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화 지방화시대하면서 20억원은 전국 업체로 발주하신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제도가 바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지방화시대라고 그러면서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지방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0억원 이상을 40억원이나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지, 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밝혀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었습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20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치 도의 입장을 충분히 구신을 해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노임단가 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해 올린 대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기술 부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시흥시의 기금 융자관계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시흥시와 협의를 하시고 또 능력여부를 조사를 하셔서 추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도정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서 확정공포된 동조례 제3조제12호 중 지방행정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인 바, ◇ 연구사업의 범위를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진흥 등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춰, 연구원 본래의 목적달성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중 제2호의 "지방행정제도개선"을 삭제토록 개정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 설치조례안이 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목적이 경기도의 발전이라든가 연구를 말 그대로 연구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행정제도 개선하는 문제를 삭제하시는 건데요. 당연히 지방정책, 재정확충이라든지 주요정책 과정을 연구할 때에 경기도의 행정자체가 잘못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거론돼 가지고 분명히 고칠 점은 고쳐야 됩니다. 구태여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정할 때 당시에는, 초안할 때는 행정쇄신 제도개선 자체도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개원도 안하고 이 부분만 삭제해야 되는지, 삭제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해 올리게 되면 연구원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방행정제도 개선도 업무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행정제도개선문제는 내무부 단위의 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단위 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지역경제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업무기능을 분명히 한계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게 말이죠.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는 모든 우리나 전국행정을 획일적으로 합니다. 내무부가 경기도에는 경기도에 맞는 행정제도가 돼야 되겠고, 제주도면 제주도에 맞는 행정제도가 돼야 됩니다. 한 예로 옹진군의 인구 1만 3,700명 중에 소위 계장만 64명입니다. 또 800명 사는 1개 면에 공무원이 28명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이것도 권한이라고 경기도를 거머쥐려고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을 삭제하라는 것이지, 경기도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기연구원을 만들었으면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이러한 행정쇄신도 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도 내놔야만이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사항이라도 경기도는 이러이러한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상신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이걸 획일적으로 '너희는 꼼짝 말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개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승인관서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귀속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걸 삭제 안하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까?

기왕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났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 부분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문사항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어차피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