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 첫 번째 상임위원회의 개회를 맞이하여 농정발전을 위해 지난 해에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가 출범되어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농정의 여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식견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우리 국내의 과장들이 일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소개 및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된 윤재욱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유우열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발령된 박형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상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인표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금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발령된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훈 내수면 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농정국〉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 농기계보유대수:476,152대(호당 2.6대) · 영농기계화율:99%(전국 91%) Ⅱ. '94농정의 성과 □ 농어업 구조개선의 조기실현을 위한 '94∼'98까지 5년 동안 3조 8,510억원을 투자하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 □ 농어민후계자 961명과 전업농어가 135명을 신규지정 육성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 추곡수매는 14년 연속풍년에 힘입어 생산된 총 4,853천석중 1,440천석을 수매(생산량의 30%) □ 경지정리 2,161ha, 농업용수 개발을 비롯 방조제 등 수리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 농산물 생산유통 단지조성 14개소, 전통식품개발 7개소 등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 축산단지조성 7개소, 가축계열화사업 3개소 등 축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 인공어초시설 900ha, 종묘방류 91만미 등 바다의 목장화 사업추진 □ 조림 3,011ha, 육림 18,888ha, 임도시설 및 보수 80km 등 산지자원화와 환경임업 육성 《중앙단위평가》 '94 전국 한우경진대회 최우수 '94 생산비절감 종합시상 장려 Ⅲ. '95 농정의 여건과 추진방향 《여 건》 - 농어업 구조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야 한다 - · WTO 출범 원년으로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도래 ·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 · 본격 자치화 실시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증대 《방 향》 -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2차 연도의 본격 추진 - · 세계화를 위한 농정분야의 기술·경영·의식의 혁신 · 농림·수산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및 시설의 현대화 · 새로운 무역질서에 맞는 유통구조 개혁 · 농어촌의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지원 강화 · 농어민의 자조역량 극대화 및 지방농정 활성화 Ⅳ. '95주요업무계획 1. 농어촌 구조개선과 후계인력육성 ○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

경쟁에 앞장설 프로정신이 투철한 정예 농수산 후계인력 육성 지원 □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 계획기간 : '94∼'98 ◇ 총사업비 : 3조 8,510억원 ◇ '95투자계획 : 7,173억원 · 농업, 농촌지원사업 : 6,164억원 · 임업, 산촌지원사업 : 426억원 · 어업, 어촌지원사업 : 141억원 · 기타 : 442억원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 계획기간 : '90∼2000년 ◇ 총사업량 : 16군 127개면 ◇ 총사업비 : 3,810억원(면당 30억원 보조) ◇ '95계획 : 4개사업 346억원(양여금 146, 도 31, 군 31, 융자 138) · 면단위 조사사업 7개면3억원 · 개발사업23개면193억원 · 문화마을조성2개마을36억원 · 농어촌주택개량804동114억원 □ 정예농수산 후계인력 육성 ◇ 신규농어민 후계자 육성 · 인원 : 1,000명 내외 · 지원 : 219억 60백만원 융자지원(국비) ◇ 기금조성 : 140억원('89∼'95) ◇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추진 : 3개 사업 19억 60백만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 120명 2억 10백만원 · 소득 증대사업 지원 : 150명 15억원(1인당 10백만원) ·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 120명 2억 50백만원 ◇ 경쟁력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작목별 연찬회 : 2회 10개작목 2,000명(31백만원) · 국내우수 농업현장 비교연수 : 6회 6개작목 240명(12백만원) ·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 1회 5,000명(30백만원) · 기타 특산물개발세미나, 으뜸농산물전시회 등 : 7개 사업(115백만원) □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 대상 : 선도농어민 및 우수작목반 ◇ 부문 : 5개부문(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 ◇ 인원 : 10명(개인 5, 단체 5) ◇ 시기 : '95. 12월 ◇ 사업비 : 2억원(개인 50백만원, 단체 150백만원) 2.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경지의 적정 규모화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항구적인 한·수해대책 추진으로 농업재해 예방 □ 경지정리사업의 확대와 규모화 ◇ '95경지정리계획 : 10,784ha · 봄마무리 3,576ha(32개 지구) · 가을착수 7,208ha(사업량 미확정) ※ 총답면적 180,977ha중 '94까지 74,492ha 실시(경지정리율 41%) ◇ 사업비 : 1,128억원(국비 759, 도비 248, 군비 121) □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 대상 : 경지정리지구내 도관리 준용하천 ◇ 사업량 : 여주군 등 4개군 9개 지구 23㎞ · 여주군 2개 지구 4.3㎞ · 이천군 3개 지구 10.8㎞ · 용인군 2개 지구 3.8㎞ · 화성군 2개 지구 4.1㎞ ◇ 사업비 : 217억원(도비 211, 군비 6) · 봄마무리 : 176억원 · 가을착수 : 41억원(사업량 미확정) □ 배수개선사항 ◇ 대상 : 평택군 등 3군 7개 지구 2,481ha(계속사업) · 평택군 5개 지구 1,348ha · 김포군 1개 지구 786ha · 파주군 1개 지구 311ha ◇ 사업비 : 40억원(국비) □ 농업용수개발 ◇ 현황 (단위:ha) ·총답면적 - 180,977ha ·수리안전가능답 - 154,157ha(85%) ·'94까지 - 117,558ha(65%) ·'95계획 - 7,804ha(4%) ·'96이후 - 28,795ha(16%) ◇ '95계획 :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등 7개사업 7,804ha · 중규모농업용수개발 4개 지구 2,190ha · 소규모농업용수개발 3개 지구 189ha · 지표수보강개발 3개 지구 206ha · 저수지 준설 18개 지구 3,778ha · 대형 및 소형관정개발 2,508공 1,321ha · 밭기반정비사업 11개 지구 120ha ◇ 사업비 : 140억원(국비 91, 도비 34, 군비 15) □ 수리시설 개보수 ◇ 대상 : 17군 14개 농조관할 733개지구 ◇ '95사업량 : 72개 지구 119억원 · 시·군관리 30개 지구 18억원(도비 10, 군비 8) · 농조관리 42개 지구 101억원(국비 89, 도비 12) □ 방조제 개보수 ◇ 대상 :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161개지구 ◇ '95사업량 : 25개지구 42억원(국비 28, 도비 8, 군비 6) · 국가관리 방조제 6개지구 21억원(국비) · 지방관리 방조제 14개지구 18억원(국비 6, 도비 7, 군비 5) · 도서지역 방조제 5개지구 3억원(국비 1, 도비 1, 군비 1) □ 농어촌 생활용수(암반관정) 개발 ◇ 대상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면지역 ◇ '95계획 : 30개공 ◇ 사업비 : 75억원(국비 37.5, 지방교부세 37.5) □ 농업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대상 : 850㎞(24개 시·군 기존 경지정리 지구내) ◇ '95계획 : 29㎞(20개 시·군) ◇ 사업비 : 26억원(국비 21, 도비 3, 군비 2) 3.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직파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로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 □ '95 쌀생산목표 ◇ 식부면적 : 151,800ha ◇ 생산량 : 4,760천석(686천 M/T) ※ 단수 452㏊ □ 쌀생산 지원 ◇ 쌀전업농 육성 · 사업량 : 1,460호 · 사업비 : 718억원 농기계구입비 : 343억원(국비 69, 도비 25, 시·군비 43, 자담 206) 농지매매임차금 : 375억원(농어촌진흥공사 융자)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 사업량 : 14개소 · 사업비 : 3,500백만원(국비 1,750 도비 266 시·군비 434 자부담 1,050) - 공동시설 지원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 - 개별지원 : 유기·자연농법식 축사·비닐하우스 등 ◇ 직파재배지원 · 사업량 : 500개소(개소당 10ha) · 사업비 : 850백만원(도비 204, 시·군비 476, 자부담 170) ※ 개소당 직파기, 탈망기 각 1대 지원 ◇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 사업량 : 214동(10,700평) · 사업비 : 6억원(국비 1.8, 도비 0.6, 시·군비 1.2, 자부담 2.4) ◇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량 : 28,901M/T(석회질 12,213 규산질 16,688) · 사업비 : 1,574백만원(국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객토 · 사업량 : 2,022ha(일반 1,091 합배미 931) · 사업비 : 2,930백만원(전액 융자, 년리 5%) ※ ha당 지원기준 : 일반 1,200천원, 합배미 2,200천원 ◇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비 : 4,82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 벼 병해충 방제 ◇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 · 사업량 : 126,455ha · 사업비 : 42억 60백만원(국비 230, 도비 1,223, 시·군비 2,807)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 · 사업량 : 25,363ha · 사업비 : 5억7백만원(국비 254, 도비 86, 시·군비 167) □ 농업기계화 ◇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량 : 20,000대 · 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36, 시·군비 64) ◇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 사업량 : 170개소(위탁회사 37, 공동이용조직 133) · 사업비 : 82억원(국비 20, 도비 8, 시·군비 13, 융자 33, 자부담 8) ◇ 농기계 종합공제(보험) 지원 · 대 상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 사업량 : 11,200대(경운기 9,300, 트랙터 1,200, 콤바인 700) · 사업비 : 7억55백만원(도비 453, 자부담 302) ◇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 · 대 상 : 마을당 1동 - 기계화영농단, 농기계 이용조직 일반농가 공동참여 · 사업규모 - 국비사업 : 11동(1,100평), 사업비(국비-242백만원, 도비-91백만원, 시군비-151백만원, 자부담-121백만원) - 도비사업 : 270동(11,830평), 사업비(도비-1,952백만원, 시군비-1,952백만원, 자부담-2,602백만원) □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 ◇ 대 상 : 농협지원사업으로 창고부족 지역 우선 ◇ 사업량 : 10동(1,000평) ◇ 사업비 : 14억원(도비 2.1, 시·군비 3.5, 자부담 8.4)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사업량 : 3개소(평택군, 화성, 이천) ◇ 사업비 : 22억원(국비 7, 융자 8.2, 자부담 6.8) ※ 개소당 사업비 : 생산자단체 14억원, 일반사업 4억원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 조직이 주도하는 유통구조 및 대량물량의 신속한 유통체제 구축으로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산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경쟁력 제고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 현황 · 개장 : 1개소(수원) · 추진중 : 3개소(구리, 안산, 안양) · 향후추진 : 2개소(성남, 고양) ◇ '95계획 : 3개소 375억원(국비 134, 도비 74, 시비 167) · 안산 : '95. 12 개장예정 · 구리, 안양 : '96 개장예정 □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 대상 : 농가, 작목반등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 '95계획 : 369개소 231억원(국비 16, 도비 67, 시·군비 81, 자부담 67) · 산지유통시설 간이집하장 등 3개사업 355개소 162억원 · 소비지유통시설 대도시 직판장 등 2개사업 14개소 69억원 □ 농산물 유통조성기능 강화 ◇ 사업량 : 2개 사업 193억원(국비 6, 도비 26, 시·군비 56, 자부담 105) · 규격포장재 지원 4,704만매 168억원 ·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252대 25억원 □ 농산물생산·유통단지 조성 ◇ 대상 : 주산단지내 농가 ◇ 사업량 : 채소, 화훼, 과수, 버섯, 생약 등 25개소 ◇ 사업비 : 334억원(국비 78, 도비 25, 시·군비 52, 융자 112, 자부담 67)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 지원업체 : 18개소(전통식품 12, 산지가공 6) ◇ 지원대상 : 농어가공 등, 생산자 단체, 일반업체 ◇ 지원규모 및 기준 · 전통식품 : 180∼200백만원(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산지가공 : 500∼5,000백만원(국비 30∼50%, 융자 30∼40%, 자부담 20∼30%) ※ 연리 5∼8%,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비 : 6,254백만원(국비 2,374, 융자 2,173, 자부담 1,707) □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 대 상 : 3년이상 농업종사자 6,776호 ◇ 사업량 : 5개분야 38개사업 · 채소 : 철골온실, 양액재배시설 등 6개사업 134억원 · 특작 : 버섯재배사 등 2개사업 48억원 · 과수 : 비가림재배시설 등 10개사업 10억원 · 화훼 : 조직배양실 등 5개사업 77억원 · 장비 : 선과기 등 15개사업 40억원 ◇ 사업비 : 309억원(도비 77, 시·군비 77, 자부담 155) 5.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업양축농가를 집중육성하고 축산단지 조성, 가축계열화 사업등 추진으로 기계화, 규모화 전문화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 □ 축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 사업량 : 5개 분야 1,156개소 지원 · 한우 226개소 · 젖소 490개소 · 돼지 280개소 · 닭 100개소 · 기타가축 60개소 ◇ 사업비 : 734억원(국비 2, 도비 0.5, 군비 0.5, 기금 1, 융자 502, 자부담 228) □ 가축계열화 사업 ◇ 사업량 : 5개소('94지정 4개소, '95계획 1개소) · 참여농가범위 : 20∼180호 · 사육규모 : 돼지 3만두, 닭 1백만수(착수후 5년이내) ◇ 사업내용 · 자돈 등 원자재 생산시설 및 도축, 가공, 판매시설 설치 · 사육농가 연계 및 판매망 구축으로 브랜드화 판매 · 고급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혁신에 의한 경쟁력 향상 ◇ 사업비 : 187억원(융자 121, 자부담 66) □ 축산단지 조성 ◇ 사업량 : 남양주군 등 7개군 10개단지 · 한우 2, 젖소 1, 돼지 6, 닭 1 · 참여농가 범위 : 5호 이상(한우·젖소는 3호 이상) · 사육규모 : 농가별 전업규모이상 ※ 전업규모 : 한우 100두, 젖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이상 ◇ 사업비 : 294억원(도비 10, 군비 10, 기금 9, 융자 121, 자부담 144) □ 육유 유통구조개선 ◇ 사업량 : 5개분야 25개소 ·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2개소 · 도축장 근대화 및 식육센터2개소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20개소 · 돼지고기 즉석가공 판매시설1개소 · 기타 냉장육 유통 및 차등가격 홍보 ◇ 사업비 : 429.6억원(도비 0.9, 시·군비 0.7, 융자 248, 자부담 180)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사업량 : 4개사업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12개소 · 초지조성 및 보완 34.6ha · 사료작물 재배지원 2,931ha ·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61,074M/T ◇ 사업비 : 132억원(국비 5, 도비 7.9, 군비 8.7, 기금 14, 융자 38, 자부담 58.4) 6. 가축방역 및 축산공해방지 가축방역 사업강화로 급·만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분뇨의 자원화 유도 및 환경보전형 축산 구축 □ 가축방역 ◇ 사업량 : 2개사업 1,894천두 · 돼지콜레라 등 예방주사 1,489천두 · 우결핵 등 검진(10종) 405천두 ◇ 사업비 : 7억원(국비 3.7, 도비 1.9, 시·군 1.4) □ 축산공해방지 ◇ 사업량 : 정화시설, 축분발효시설 등 8개사업 2,321개소 · 간이정화시설 1,300개소 · 정화시설 900개소 · 개별농가 비료시설 40개소 · 퇴비처리 장비지원 66대 · 분뇨운반 장비지원 6대 · 분뇨공동 처리시설 3개소 · 축분발효시설 6개소 ◇ 사업비 : 245억원(국비 104, 융자 113, 자부담 28) 7. 어촌종합개발과 바다목장화 낙도 저소득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선도 어촌을 건설하고, 연안어장의 개발확대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 어촌종합개발 ◇ 사업량 : 2개소(옹진 덕적, 자월권역 및 화성 서신권역) · 바지락 양식 등 어민소득증대사업 · 방파제, 물양장 등 어촌생산기반시설확충 · 급수시설, 어민회관 등 어촌환경개선 ◇ 사업비 : 48억원(국비 24, 도비 22, 자부담 2) □ 바다목장화 ◇ 대상 : 연안 및 서해 5도서 해역 · 노후김양식 시설지원 : 김망대체 1,800책, 김항목대체 19,800본 · 치어방류 : 넙치 50만미, 꽃게 50만미 · 어패류 산란장 및 서식환경조성 : 인공어초시설 1,100ha ◇ 사업비 : 36억원(국비 18, 도비 15, 군비 2, 자부담 1) □ 어업기반 시설확충 ◇ 대상 : 2종 어항 및 소규모 어항 · 2종어항 시설확충 409m · 소규모어항 시설보강 50m ◇ 사업비 : 25억원(국비 12.5, 도비 12, 군비 0.5) □ 노후어선 대체지원 및 어로장비 현대화 ◇ 대상 : 7개 연안 시·군 동력어선 · 노후어선 대체지원 65톤 ．선령 16년이상 노후어선을 경제성 어선으로 대체 · 어선용기계 자동화 및 설비개량지원 110대 ．어군탐지기, 레이다, 양망기 등 ◇ 사업비 : 6억 39백만원(국비 138, 도비 53, 융자 320, 자부담 128) □ 내수면 어업육성 ◇ 내수면개발시험장 활성화 · 자라, 참게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양식어종 개발연구 · 틸라피아, 송어 등 경제성있는 우량종묘 생산보급 확대 · 담수어종 양식기술보급을 위한 상설교육 실시(1,000명) ◇ 증·양식어가 확대 · 양어용기계 반값 공급지원 63대 · 신규양어장 시설비 지원 2개소 ·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비 지원 2개소 ◇ 사업비 : 13억98백만원(국비 39, 도비 833, 군비 18, 융자 343, 자부담 165) 8. 산림의 자원화와 환경임업 육성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한 경영구조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임업으로 육성하고 공익 기능증진을 통한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및 재해로부터 산림보호 □ 조림 ◇ 사업량 : 유실수 식재 등 5개사업 2,422ha 6,313천본 ◇ 사업비 : 59억원(국비 31, 도비 8, 시·군비 18, 자부담 2) □ 육림 ◇ 사업량 : 덩굴제거 등 5개사업 19,956ha ◇ 사업비 : 76억원(국비 23, 도비 11, 시·군비 15, 자부담 27) □ 임도 ◇ 사업량 : 2개분야 143㎞ · 신설 : 76㎞(사유림 63, 도유림 13) · 보수 : 60㎞(사유림 40, 도유림 20) ◇ 사업비 : 40억원(국비 29, 도비 7, 자부담 4) □ 사방 ◇ 사업량 : 산지, 예방사방 등 6개분야 · 산지, 예방, 해안사방 등 4개분야 124ha · 야계사방 9㎞, 사방댐 4개소 ◇ 사업비 : 18억원(국비 12, 도비 5, 시·군비 1) □ 산림병해충 방제 ◇ 사업량 : 솔잎혹파리 등 7개사업 33,730ha ◇ 사업비 : 23억원(국비 5, 도비 7, 시·군비 11) □ 산불방지 ◇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 도, 시군구, 사업소 · 기간 : 춘기 3. 1∼5. 31, 추기 11. 15∼12. 15 ◇ 산불취약지 관리 강화 · 입산통제구역 지정 : 318개소 97천ha · 유급감시원 고정배치 : 1,699명 · 주요지역 방화선 설치 : 40㎞ ◇ 산불진화태세 확립 · 진화장비 보강 및 헬기를 이용한 진화체제 유지 □ 산지정화 ◇ 산지정화구역지정관리 : 104개소 35천ha ◇ 산지정화 시설물 설치 · 화기물 보관소 : 60동 · 안내판 : 104개소 ◇ 산지정화활동 · 매월 첫주 토요일 정화 활동전개 · 공익근무요원 산지오염 취약지 배치 및 계도단속 실시 Ⅴ. 특수시책 1.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농어민 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사업개요 ◇ '94까지 : 17개소 1,082농가 61억원(교부세 17, 도비 10, 군비 7, 자부담 27) ◇ '95계획 : 25개소 894농가 96억원(도비 29, 군비 29, 자부담 38) ◇ '96이후 : 100개소 2,529농가 372억원(도비 112, 시·군비 112, 자부담 148)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1읍면 1명품 육성-고품·고부가가치 생산 ※ 배, 포도, 한우, 양돈, 꿀, 버섯, 오이, 알타리무, 청결미, 화문석 등 37개 품목 ◇ 사업기간 : 1차('93∼'94) : 1군 1명품사업 17개군 2차('95∼'99) : 1읍면 1명품사업 125개읍면 □ 기대효과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소득증대 ◇ 고품질·고부가가치 생산 및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소득증대 ◇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반출입 등의 편리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91∼'94실적 : 667노선, 424㎞, 345억원, 수혜마을 252마을, 농경지 83천㏊ ·'95계획 : 271노선, 226㎞, 216억원. ·향후계획('96∼'98) : 834노선, 849㎞, 994억원 □ 추진계획 ◇ 대상 : 농어촌마을의 진입로 및 농로중 노폭 3m 이상의 비포장 도로 1,075㎞ (피양지 설치) ◇ 사업기간 : '95∼'98 ◇ 총사업비 : 1,208억원(도비, 시·군비 각 50%) □ 기대효과 ◇ 농산물과 생활물자 반출입 용이 및 농어촌 환경개선 ◇ 영농의 기계이용 및 간접 소득증대 기여 3. 농어촌 가로등 설치 ◇ 군단위 농어촌지역에 '89∼'94까지 추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총 32,891등을 중앙계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농어촌 생활환경변화와 시단위 농어촌지역 추가수요 발생에 따라 '95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5∼'97(3년간) ◇ 사업량 : 10,500등(매년 3,500등) ◇ 사업비 : 10억 50백만원 · 설치비 : 등당 3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관리비 : 전액 시군비 □ 대상지역 선정 ◇ 주민의 요구 및 야간작업 활용도가 높은 마을 ◇ 농·공지구 취업자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 ◇ 인근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낙후마을 ◇ 농어촌 경제, 사회활동에 기여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 기대효과 ◇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농어촌 인력부족 현상 완화 ◇ 농공지구 취업자,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 안전도모 ◇ 해안, 산간마을의 경계·경비강화와 생활안전 및 편익제고 Ⅵ. 현안사항 1. '95 가뭄대비 추진대책 □ 현황 ◇ 강수량 비교 - '69∼'93 평균 강수량 1,245.3㎜ - '94년간 평균 강수량 1,022.6㎜ △222.7㎜ ◇몽리면적 180,977ha 수리가능답 154,157ha('94까지 65%, '95계획 4%, '95이후 16%) 수리불가능답 26,820ha ◇ 수리시설 보유 : 저수지 455개소 등 45,776개소 ◇ 한해장비 보유 : 양수기 등 19,569대(송수호스 1,717㎞) □'95용수개발계획 ·저수지준설 - 20개소, 3,345백만원 ·저수지 및 양수장 - 10개소, 6,398백만원 ·양수기교체 - 866대, 178백만원 ·관정 - 2,566공, 12,830백만원(암반관정23, 소형2,480, 생활35, 일반28) ·송수호스 - 31㎞, 96백만원 □ 추진대책 ◇ '95농업용수개발사업을 영농기 이전 완공토록 추진 ◇ 강우량 추이에 따라 논물가두기운동 전개등 단계별 한해대책 적극 추진 ※ 1단계:사전대책 단계, 2단계:가뭄우려 및 확산단계, 3단계:가뭄해갈단계 ◇ 모이앙 이후에 저수율(현재 96%)을 감안 저수지 준설 추진 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 현 황 ◇ 사업기간 : '91∼'96 ◇ 사업량 : 3개소(구리, 안산, 안양) ◇ 총사업비 : 202,667백만원 ◇ '95예산 : 37,490백만원(국비13,429, 도비7,374, 시비16,687) □ 추진상황 ◇ 구리도매시장 : 공정 20% · 지하층(청과물, 수산물 등) 골조공사 완료 · 트럭판매장동 기초공사 완료 ◇ 안산도매시장 : 공정 28%(관리·수산·청과동 골조공사중) ◇ 안양도매시장 : 공정 5%(지하 터파기 공사중) □ 추진계획 ·구리시 - 착공('94. 4), 입주상인 선정('95. 7∼'95. 12), 관리사무소 및 관리공사 설치('96. 1∼'96. 3), 준공 및 개장('96. 8) ·안산시 - 착공('94. 3), 입주상인 선정('95. 1∼'95. 3), 관리사무소 및 관리공사 설치('96. 1∼'96. 5), 준공 및 개장('96. 12) ·안양시 - 착공('94. 9), 입주상인 선정('95. 6∼'95. 12), 관리사무소 및 관리공사 설치('96. 1∼'96. 3), 준공 및 개장('96. 9) □ 현 황 ◇ 총답면적 : 180,977ha · 경지정리면적 : 74,492ha(41%) · 향후계획면적 : 106,485ha(59%) □ 사업계획 ◇ 사업량 : 10,784ha · 봄마무리 : 3,576ha · 가을착수 : 7,208ha(사업량 미확정) ◇ 사업비 : 1,128억원(국비 759, 도비 248, 군비 121) · 봄마무리 : 578억원 · 가을착수 : 550억원 □ 추진계획 ◇ 봄마무리 : '95. 5월말 완료예정 ◇ 가을착수 : '95. 3∼10 실시설계 '95. 11 착공예정

이상으로 농정국의 '95년도 업무계획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각 단위사업이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 순서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문제가 되는 한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남쪽에는 극한 한해로 해서 식수까지 제한급수하는 현실까지 와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직 경기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얘기가 안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 남쪽에 그렇게 한해가 극심하면 우리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현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내에 현재의 저수지의 담수량과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그 차이와 앞으로 얼마 동안 비가 안오면 어떻게 된다는 예상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대책사업으로 사업비가 734억원을 5개 분야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항목을 보면 닭에 해당되는 것이 100개 사업소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흔히 얘기하기로 당면한 문제가 구조개선 사업이다, 또는 최신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100개 사업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는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에 보면 공동비료제조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으로 해서 많은 공해 및 오염이 심각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우선 축산인들도 살리고 반면에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동퇴비장이라든가 유기질 비료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당국에서도 많이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제조장 설치도 거기의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량이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당국에서 필요로 한 데를 지명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사업비가 48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개소에 균분을 하게되면 4억 8,000만원씩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 사업소에 준 일이 없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후반기에 저희가 전천후 농업용수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만 암반관정을 깊이 뚫어가지고 웬만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는 그런 관정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요소요소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도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의 계획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 추진하는 암반관정이 한해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하수도 언젠가는 한해가 극심하면 고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나온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텐데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지도자육성기금 조성해서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금년에 목표를 1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140억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수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내 대단위 쌀 가공공장이 상당히 많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현대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겸하지 않고서는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종전에도 그것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정부양곡 도정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역시 기존업자하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단위 쌀 가공공장이 도정공장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운영상의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를 감안해서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발대책에 대해서 기이 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상으로 세워진 이러한 예산 금액가지고 조기 발주하겠다 조기완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적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조기에 준설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농업용수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느냐, 또한 만약에 경기도도 한발이 돼서 농번기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장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기이 세워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발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또 국장님의 설명에 전 위원님도 우려가 되는 것은 금년도가 상당히 강우량이 문제가 되어서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다하나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물론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나름대로 도 단위에서 강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업무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설명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인데 근간에 불법수렵이 상당히 경기도내에 빈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공기총이나 엽총을 가지고 취미로 와서 익조, 날아다니는 새는 다 쏴버리는 이런 상태고 또 이것이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데 이러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러한 것이 금년에 단속지침 또는 단속이 되어서 실재로 얼만큼 단속이 이루어지고 실재로 입건된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농지에 대한 관계를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농지의 지역지정의 관계인데 진흥지역이 아닌 산골짜기의 천수답에 지나지 않는 논인데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흥지역과 농림지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농림지역에 한해서도 소유자가 여기에 뭐를 할래도 법적인 제한의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농민들에게는 경지정리도 못해주는 지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인이 달리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한탄하는 농민들에 대한 대화속에서 좀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또 지금 농림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방향에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에 대한 방향이 현재까지는 소농기구에 한해서만 50% 보조로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경지정리 사업도 대형화적인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한 농기계도 마저 대형화 추세로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 번 농기계의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올렸는데 현재까지 그렇다면 우리 도 당국에서 중앙에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역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가장 경쟁적 사업을 위한 농촌의 농민들이 바라는, 또 현재 역시 미곡을 위주로 한 농업에서 경쟁력을 찾으려면 주로 원예분야로 상당히 머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지원방향을 보니까 특히 이 채소부분에 철골온실 양액재배 등 6개 사업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나 제가 만나본 채소농가들의 얘기는 자동화 시설이 요구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더 예산이 적게드는 그러니까 중간형 정도, 현재 철골이나 유리온실에 대한 이것보다는 중간형 정도의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자동화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시설 자체를 철골과 비닐로 대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농가들이 현재 능력이 있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런 큰 지원보다는 다소 그런 자체모델을 자신들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런 형의 좀 더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달라는 이런 농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영일 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저수지 준설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에는 18개 지구에 3,718ha를 준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준설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준설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시설을 해서 과연 물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이 확보 안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보고하신 내용과 다릅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립니다. 1994년도에 2,817공을, 그러니까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대형관정도 140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형관정을 2,480공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시 이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소형관정도 4만개가 넘습니다. 4만개가 넘는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폐기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발생을 일으킨다면 다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어느 정도 더 폐기를 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국 예산이 3,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항상 업무보고나 질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수입해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립도가 29%밖에 안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 가장 많은 휴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휴경지에 대한 홍보나 대책이 없고 또 휴경지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파행이 많습니다. 저희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주군내를 쭉 돌면서 옛날에 해먹던 산골짜기에 있는 밭이나 논들은 거의 다 산과 똑같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군과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식량 때문에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경기도내 휴경농지는 얼마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흔히 어느 장소에 가든지 WTO체제가 출범해서 국제화 또 세계화 국제경쟁력 제고 이런 얘기는 아주 공식적으로 쓰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 농업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작목도 있을테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제경쟁력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작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경쟁력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 농정에서의 특수한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계종합보험제도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농업기계종합공제보험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유통구조 시설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계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제대로 서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참기름공장을 지정을 해서 시설지원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산 참깨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참깨를 중국산으로 짜 가지고 공급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참깨로 기름을 짜서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이 중국산 참깨하고 비교해서 지금 여건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싼 참깨기름을 쓰다 보니까 진짜인줄 알면서도 거의 소비가 안돼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영업집이라든지 웬만한 데서는 다 시중의 싼 참기름을 사서 먹고 있는 정도고 해서, 정말로 좋은 착상에서 참기름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운영이 거의 안 된다 이거죠. 자기들이 참깨 좀 심어서 생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연고자를 통해서 좀 판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참깨 기름공장으로서는 전혀 가치를 지금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사회의 풍속도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 참깨하고 우리 거하고는 너무 가격차이가 나니까 기름도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까지 진짜 참기름병으로 맞춰다가 잘 하느라고 노력은 하는데, 고생은 죽어라 하고 이게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게 빚만 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현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서 지원도 돼야 되고 사업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문제가 국한된 것은 참기름공장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역의 주산단지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마는 국제적으로 지금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지역의 농민은 자기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자기들만 많이 생산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들끼리만 알고 가공공장에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잔뜩 들여서 세워놨는데 실제 판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시설이나 가공공장은 몇 년안에 결국 도산이 되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을 이 농산물 가공공장은 근본적으로 그와 반비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서져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공장을 지정해서 지원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심도있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사실 경기도로서는 타 도에 비해서 재원이 나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며는 사후 지도를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현재의 사후지도가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철저한 사후 지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유인물에 보고하신 내용 외에 적어도 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도비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 가서 돌아다녀 보며는 후계자들이 예산지원을 도에서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 오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무슨 지원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보며는 무조건 군수나 국회의원에게 도와달라, 다 그냥 거기서 천편일률적으로 해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냥 도와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철저하게 계도가 돼서 적어도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 앞으로 군비, 도비는 어떻게 투하되고, 국비는 어떻게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 너희들이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고, 지원받을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너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후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막연하게 어떤 간담회만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지원 해달라는 이야기로만 일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도연합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후계자들에게 알려져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농업계획을 짜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1읍면 1품목 사업, 정말로 제가 기대해 볼만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고 계획의 보고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많은 지역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상당히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받아 들이는데, 실제 아까 이 문제도 이재영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 도내에 1읍면 1품목 사업이 국제경쟁력과 맞물려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만 골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단위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분야 중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 역시 얼마 안 가서 경쟁력이 약한 것을 지정한다고 보면 결국 또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오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져서 우리가 품목 정한 내용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국제경쟁력의 무한경쟁 시대로 물밀듯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선정한 사업은 앞으로 향후 2, 3년 지나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건 고쳐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선정해라.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을 당신네의 여건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짜 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렇게 앞으로 바꿔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읍·면단위 지역에서 막연하게 올라와 있는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사업으로만 우리가 품목선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곧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또 닥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다의 목장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로 봐서는 바다가 옹진 일부, 대부면 일부하고 사실 화정 일원밖에는 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몇 가지 좋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연근해의 앞바다 생태계 용역이 절실히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정반도 앞에서의 해수로 40㎞ 정도 나가는 지역까지도 해수의 변동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정면 앞 연근해 바다는 한 2, 3년 사이에 25㎝ 내지 30㎝가 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런 벌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각종 지역단위의 방조제 사업을 해서 조류가 전부 변해 가지고 벌이 전혀 없이 거기다 돌을 갖다 넣어서 굴양식 사업을 했던 게 그 주춧돌만한 그것들이 다 묻히고도 그 위에 한 20㎝씩 벌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해류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생태계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사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어떤 지원사업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늦지 않으니까 넣어서 그쪽에 남아있는 지역만이라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해양 조류의 용역을 해서 조사를 우선하면서 맞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발대책을 말씀해 해 주셔서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모이앙 이후의 저수율이 9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일반 저수지는 만수위가 맞습니다. 저희도 요즘 저수지를 계속 다녀 보는데 저수율이 만수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작년도 경기 중부지방을 보며는 벼를 벨 시기전후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만수위가 됐는데 일반 농경지는 지금 거의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벼를 벨 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벼를 베기 위해서 논에 물을 잡아야 될 시기에 논의 물을 전부 빼냈습니다. 그 벼를 베기 위해서 콤바인을 사용하게 되니까 물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에 물들이 많이 차있어 가지고 논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못자리도 하고 그게 모 심을 때까지 연장선상으로 가는데, 지금 논에 가보면 거의 100%는 말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해가 아주 심했던 화성군 마도면 같은 지역은 저수량이 없어서 벌논에 저수를 해서 논이 겨울에는 전부 물바다가 됐다가 빼가지고 그걸로 심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벼를 베느라고 물을 하나도 안 잡아 가지고 논이 바싹 다 말랐습니다. 그런 지역은 못자리도 못하고 앞으로 모를 심는 것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온다고 보면 못자리도 지금 문제입니다. 거기는 지하수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심각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 저수율은 틀림없이 만수위인데 실제 일반 논에는 하나도 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가장 큰 무리입니다. 저수율이 지금 저수지에 있는 물보다도 논에 담수해 있는 그 물량이라는 것은 그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물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수지가 만수위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경기도의 한해 대책도 이런 것을 감안하면 봄부터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못자리서부터 상당한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되지 않는다면 어물어물 넘어가다가 그런 지역에 지하수 물도 없다고 그러면 못자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된다 하는 입장인데 그런 점까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해대책을 저희가 작년에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는 논만 위주로 하지 밭은 사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많이 나가 본 바에 의하면 옥수수밭이 한 2, 3만평씩 되는 것이 그냥 가서 라이터 불을 켜대면 탈 정도로 바싹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를 적어도 한 30마리 내지 50마리씩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농사가 옥수수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밭이 빨갛게 다 탔어요. 완전히 다 탔어요. 그런 건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대책도 논만 위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밭작물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속에서 가뭄대책을 해서 밭에도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 경기도내에 한해로 피해입은 논면적과 밭면적이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권영일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WTO가 출범이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농업도 정부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뒷받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자체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농민들이 아쉬운 것은 지금 농사는 회전이 연 1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화, 개방화, 또 세계화라고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세계화로 가려며는 역시 농촌에서도 국제경쟁력에 맞는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금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에 대출되는 최저 금리가 제가 기본적으로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m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0m 뒤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여건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어떻게 세계화가 되겠느냐. 역시 이러한 면에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사자금 대출에도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사자금의 금리를 세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급변하는 세태속에서 농어촌에 역시 상당한 변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군과 면에 농업직 공무원들이 수적으로 우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지 않다. 면 단위에 가며는 농업직 담당이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도 어렵습니다. 민원처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농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 이런 거를 제대로 사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국제화라든가 세계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체제에서부터 고쳐놓고 직원만 줄여놓고 정부 기구만 축소를 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다. 늘릴 데는 늘여놓고 세계화에 맞춰 줘야지.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에 나가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은 하도 힘이 들어서 그 자리를 언제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걸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첨단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도내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이러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할 때 실제로 연에 어떤 주기적으로 첨단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을 가서 볼 수 있는, 봐 가지고 지역 농민에게 또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그 지역에 어떠한 농민이 어떠한 특작을 하겠다, 대답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내에도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특작사업이라든가 첨단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또 시기에 맞춰서 현장 현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농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며는 그것이야말로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이것을 내년에라도, 또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요즘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통본부내에서 쌀이 품질인증을 받으려며는 벼를 2년에 한 번씩 종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벼를 2년에 한 번 종자를 바꾸게 되면 이게 상당히 농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우선 그 지역에 아무리 경기도 종자보급소에서 벼를 보급하는 품종이라도 경기도의 남부, 북부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신품종을 갖다가 종자를 심으며는 우선 거기서 적응이 안돼서 감량이 나고 또 종자값도 비싸고 이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인증의 법이 2년마다 한 번씩 종자개량을 하게 돼 있으니까 현행법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종자보급을 원종 종자 포지를 각 도의 지역에 분산을 해서 생산을 하든가, 도내에서도 어떠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게 되며는 앞으로 쌀의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 유통시설 간이직판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소비지 유통시설 대도시 직판장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보며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3조 8,510억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월 5일까지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농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3개년 계획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렇다며는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먼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을 3개소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제가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된 상황을 보며는 1년 가동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금으로 한 5억원씩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중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옥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정국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다음에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이나 관계관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해에 저희 진흥원의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본 회의장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진흥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아 가지고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희 1,200여명의 농촌진흥원 공직자 모두가 합심 협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이전에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한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용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환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렬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농대를 나오고 농학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연천에 있는 율무시험장장으로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내년 보고 때는 간부명단을 여기다 삽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예년하다가 금년에는 빠뜨렸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얼른 익히 여러분들을 알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미래상, 농촌진흥사업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현황은 빼시고 주요 업무상황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농촌진흥원〉 Ⅰ. 일반현황 □ 기 구 ◇ 도 농촌진흥원 : 2국 9과 3지역특화시험장(버섯, 율무, 선인장) ◇ 25개 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 5, 시상담소 10, 읍면상담소 164) □ 정 원 ◇ 총 1,273명(연구직 79, 지도직 961, 행정직·기타 233) · 도 농촌진흥원 : 172명 · 시·군농촌지도소 : 1,101명 □ 예 산 ·일반사업 - '95예산 : 13,999백만원(시험연구 3,526백만원, 10,473백만원) - '94예산 : 10,402백만원(시험연구 3,306백만원, 7,366백만원) ·기본경비 - '95예산 : 2,284백만원 - '94예산 : 1,272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876(24%), 도비 12,407(76%) Ⅱ. 우리도의 농업여건과 미래상 □ 농업여건 〈유리한 점〉 · 거대 소비시장 인접으로 신선 농산물 판매활동 유리 ·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관광농업 소득원 체재 · 관내에 농업기관이 다수 위치하여 전문기술정보 모집 용이 〈불리한 점〉 · 상수원, 군사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영농활동 장애 · 도시화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휴경지 점증 · 관외지주와 임차농 급증으로 부실영농 증가 ·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산업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 농업여건에 맞는 권역별 적작목 배치 · 수도권 도시근교 : 신선 안전농산물 생산 - 신선채소·화훼유 시설재배, 버섯, 기호성 작물 등 · 동북부권 중산간지 :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농업 - 산채유, 약용작물, 버섯, 생식용과실 등 · 서남부권 평야지 : 기간 및 수출작목 생산 - 쌀, 수출용 과실 및 돈육, 지역특산품 등 □ 발전목표와 미래상 · WTO 체제와 지방화 시대 출범으로 「무한 경쟁시대」 돌입 · UR이후 그린라운드 대두로 환경보전형농업 관심 고조 □ 발전목표 ◇ 전문기술과 국제감각을 갖춘 유능한 전문경영인 육성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농업 생명산업으로 육성 ◇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 보전형 농업 구현 □ 미래상 ◇ 농민은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신세대 전문경영인으로 변모 ◇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으로 전환 ◇ 농촌은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삶의 터전으로 변모 Ⅲ. '95 농촌진흥사업방향 1. 시험연구사업 경기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및 실용화 응용기술 개발로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수출 및 내수지향 전약작목의 실용화 기술 중점 개발 · 쌀, 양념채소 등 11작목은 기간작목으로 육성 · 과수, 신선채소, 화훼 등 7작목은 수출전략작목으로 육성 · 포도, 과채소 등 13작목은 내수지향 전략작목으로 개발 ◇ 저비용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 · 벼 직파재배 및 성역기계화 재배기술 · 양액재배로 신선채소, 화훼류 등 연중생산 기술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 저투입 토양관이 및 생태보전형 병해충 성역방제 기술 ·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자원화 기술 ◇ 농민의 새기술 요구에 부응한 종합 응용기술 집중 개발 ·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작목 실용화 기술 2. 농촌지도사업 WTO 출범과 지방화에 대응하여 농민에게 만족과 자신감을 주는 지도로 품목별 전문경영인과 경쟁력있는 경기지역 농업을 육성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전문중추기관」으로 육성 -과학영농시설 장비 대폭 확충-3개년 계획 추진 · 품목별 농민조직육성과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신속한 보급 -농민조직체 책임지도담당제 운영 -지역특화 전문기술 정보 조기 확산 · 농민이 바라는 「한자리 종합경영상담」 기능 강화 -전산화된 경영상담자료이용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지도 -경영상담결과에 따라 농민자율 시책사업과 자금지원 연계지도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수출농업 육성 -농축산물 수출 시범단지 및 전업농 육성 시범 확대 -경기도 해외상설전시상담장 활용 수출 증대 ·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에 대한 「새 비전」과 자신감을 갖춘 「신세대 농업인」 육성 -전문기술로 무장된 기업가적인 품목별 「전문경영인」 양성 Ⅳ.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보급 가. 고품질 신품종 선발 지대별 양질 다용도 신품종 선발 확대 보급 □ 추진계획 ◇ 다용도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선발 시험-5작목 112계통 · 쌀 - 주식용 : 수원 400, 수원 402호 등 24계통 - 가공용 : 수원 405, 이리 413호 ＂ 7＂ · 콩 - 장류콩 : 수원 170, 수원 171호 ＂ 10＂ - 나물．풋콩 : 수원 172, 이리 2호 ＂ 16＂ · 옥수수 : 수원 30호, 수원 20호, 수원 115호 등 23계통 · 참깨 : 수원 140호등 18계통 · 땅콩 : 수원 100호등 14계통 ◇ 고품질 과수 안정성 신품종 선발 시험 · 사과 : 과교 가-07호등 6계통 · 배 : 과교 나-08호등 16계통 ◇ 자생식물 특성조사 및 선발 : 삼지구엽초 51계통, 화훼유 145종 ◇ 신품종 우양종자 증식 보급 : 벼, 화성풋콩 등 5작목 20M/T □ 기대효과 ◇ 우양품종 조기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 나. 벼 직파재배기술 개발 및 확대보급 ·직파재배 성역화 기술개발 ·직파재배 면적확대 : ('94)2,647→('95)5,200ha □ 추진계획 ◇ 직파재배 성역화 기술개발 · 직파 전용품종 선발 : 수원 408, 밀양 132호 등 8계통 · 농안벼 적정 파종기별 파종양 구명 · 담수직파용 제초제 선발 : 모리네이트+피라졸레이트등 5종 · 파종기별 입고병 발생조사-건답, 담수 ◇ 전농가 성공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연시(1∼5월) : 44천명 ◇ 시범단지 및 선도농가육성-시범 2,000ha · 시범단지 : 212개소 · 선도실천농가 : 1,021호 · 위탁영농회사 : 78개사 ◇ 파종기 공급확대 : ('94)489대→('95)1,185(6천ha분) □기대효과 ◇ 직파 전용품종의 조기 확대보급 ◇ 쌀 생산비 11%(23억원), 노동력 28%(77천명) 절감 다. 신선채소 안정 생산 기술개발 보급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기술개발 보급 ·자동화시설 확대로 연중생산 기술 보급 □ 추진계획 〈실용화 기술개발〉 ◇ 시설하우스 수박 1식2기재배 기술개발 : 노동력 30% 절감 ◇ 토마토 저단 밀식 재배기술 개발 : 소득 40% 증대 ◇ 고온기 상추, 배추, 시금치 재배기술개발 : 상품화율 10% 향상 ◇ 채소 양액재배 기술개발 · 겨울철 적정양액 온도 구명 : 상추, 쑥갓, 미나리 · 북부지역 특산 솔잎부추 양액농도 구명 〈핵심 기술보급〉 ◇ 자동화하우스 확대보급 : ('94)82→('95)100ha · 시범요인 : 규격묘의 재배확대, 난방개선(근권+온풍) ◇ 조직배양우양종묘생산공급 : 감자 5M/T, 마늘 150접, 두릅 4천본 ◇ 신선채소 생산 종합기술 시범 : 5종 53개소 12ha □ 기대효과 ◇ 겨울철 채소유 적정 양액온도구명으로 수양증대 : 15∼20% ◇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화율 향상 : 70→85% 라.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보급 고품질 수출배 사과 성역화 재배기술 개발보급 □ 추진계획 〈배, 사과〉 ◇ 수출배 인공수분 방법개선 연구 : 꽃송이 솎은후 인공수분 · 배 인공수분기술 확대 보급 : 995→1,100ha · 배 꽃가루 은행 운영 : 4개군(평택 안성 양주 김포) ◇ 성역화 재배 기술보급 · 약제적과 279→350ha · 점적관비 714→800ha ◇ 부가가치 향상 과실생산 : 병재배, 문자사과 ◇ 과원 성역화 무인방제 시범보급 : 5개소 5ha 〈포도〉 ◇ 거봉포도 수형개선 연구 : 덕식→웨이크만식 ◇ 생장조정제 이용 「포도 알솎기」 방법 연구 ◇ 고품질 저비용 과실 생산 시범 : 3종 13개소 14ha □ 기대효과 ◇ 수출배 품질 및 수량성 향상 ◇ 거봉포도 수형 개선으로 노동력 30% 절감 마. 유망 화훼류 생산기술개발 보급 수출유망 화훼류 고품질 성역화 기술개발 보급 □ 추진계획 ◇ 수출 선인장 양액재배 기술개발 : 양액종류 및 배지선발 ◇ 『시클라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적습유지 방법 개선 연구 : 화경수 10→20개/주 · 최아방법 및 정식 묘령 구명 : 재배기간 14→10개월 ◇ 체화 장미 양액적정배지 선발 : 퍼라이트, 피트모스 등 ◇ 호접란 기내 영양번식 방법 개발 : 균일묘 60→80% 향상 ◇ 고품질 꽃 생산기술 보급 · 비가림 및 차광재배 : 213→250ha · 선인장, 백합등 수출규격품 생산 : 299→400M/T ◇ 조직배양 우양종묘 생산공급 : 200천본(란, 선인장·백합) ◇ 성역고품질 화훼생산 시범 : 5개소 □ 기대효과 ◇ 수출선인장 양액재배로 연작장해 감소 및 노동력 10% 절감 ◇ 체화장미 양액재배 배지 선발로 상등품률 향상 : 30% ◇ 자동화 하우스 시설개선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바. 버섯 4계절 생산 기술보급 저비용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기술 보급 □ 추진계획 ◇ 버섯 종류별 재배방식 개선지도 · 느타리 : 균상→기계화 상자 · 영지, 표고 : 원목→비닐원목, 폿트, 병 ◇ 느타리버섯 영구재배사 설계도 제작배부 · 철제파이프, 목재+부직포→철골+단열재판넬이용 ◇ 재배환경제어시설이용 기계화기술시범-10개소 · 느타리 우양배지 생산 및 분양센터 설치운영 · 영지, 표고 성역 입체식재배 협업 · 팽이, 버들송이 등 자동화 병재배 연중 생산 ◇ 버섯시범 단지 중점육성 : 21개단지 ·버섯 생산체계 분업화 : 배지생산, 농가재배 □ 기대효과 ◇ 주연생산 체계 확립 : 재배 회수 2→4∼5회/연 ◇ 수량증대 : 39→120㏊/평(소득90천원→370천원/평) 사. 양축 협업경영과 분뇨공해방지시설 시범보급 ·부업규모 양축농가의 협업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시범보급으로 환경오염 방지 □ 추진계획 ◇ 양축협업단지 조성 : 9개소 3,300두 · 한우:번식+비육우 공동사육 · 낙농 : 육성우 공동사육, 조사료 공동생산 · 돼지 : 자돈공동생산, 수출규격돈 생산 ◇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 : 30두 ◇가축분뇨 공해방지 시설보급 : 83개소 · 공해방지 지붕 개폐식 톱밥 축사 : 10개소 · 톱밥 토양여과 가축분뇨 정화시설 ◇ 휴대용 컴퓨터 보급으로 지도장비의 과학화 : 25조 · 가축사양, 번식기록 질병예방 등 프로그램 입력 활용 □ 기대효과 ◇ 생산비 절감 : 10∼20% ◇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 2.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환경과 작물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화형 기술개발보급 □ 추진계획 ◇ 저투입 환경보전 농업기술개발 ·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 착수 : 65,000ha -시설하우스 및 일반노지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 : 11,000점 · 안전농산물 생산기술확립 : 자연농법 유기농법 절충농법 · 양질퇴비 제조기술 개발 : 미생물제 VS34 등 활용, CN율조절 · 가축분뇨 시용기준 설정 : 적정 시용량, 화학비료절감 ◇ 농업생태계 보호 병해충 예찰방제 · 안전성역방제형 신농약선발 : 합성수지농약, 황색판농약 · 화훼류 병해충방제법 개발 : 장미 노균병, 관엽류 총채벌레 등 · 천적이용 벼병해충 종합관리기술시범 : 용인, 김포 ◇ 토양검정, 병해충 예찰장비 확충 : 28대 □ 기대효과 ◇ 농업환경 보전으로 자연생태계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3. 수출 유망작목 시범육성 수출유망작목 중점 육성으로 수출증대 □ 추진계획 ◇ 수출 전문생산 시범단지 및 전업농육성 : 단지 10, 전업농 212호 · 대상작목 : 돼지, 배, 선인장, 버섯, 자호, 오이 등 15개품목 · 수출 대상국 : 미국, 일본, 화란, 호주 등 32개국 ◇ 주요수출 품목별 핵심 기술지도 내용 · 양돈 : 수출규격돈 생산 기술 · 배 : 화산·황금등우량품종지원, 인공수분, 봉지재배 · 선인장, 백합 : 화색, 크기등 규격품 생산기술 · 버섯 : 우량배지 생산공급, 염장가공기술 · 자호 : 입수율 향상, 건조기술 ◇ 수출품목별 생산자 조직(35개) 및 수출자조금 조성유도 ◇ 수출정보모집확산을 위한 행정, 농유공, 무역협회 등과의 협조 ◇ 정보 모집을 위한 전담지도사 및 수출전업농 해외연수 ◇ 수출 품목별 전담지도사 배치, 카드화 관리지도 □ 기대효과 ◇ 시범사업을 통한 새 기술확산으로 수출증대 기여 4.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추진 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전문기관」으로 육성 - 농촌지도소에 조사, 연구, 상담기능 보강으로 농민교육장화 □ 추진계획 ◇ 과학영농시설 확충 3개년 계획 : 16개 지도소(2개군 완료) · '95:6개 시·군, '96:4개 시·군, '97 : 4개 시·군 · 주요내용 ·전문교육시설(청사신축)．새기술 실증시범단설치 ·우량종자종묘 생산보급시설·과학영농 시설장비확충 ◇ 한자리 상담기능 강화 ·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상담 지도 - 농가별 기술수준, 경영기반, 영농인역등을 감안한 적작목 추천, 영농설계 등 농가별 경영상담실시 · 원격 화상지도 시범시스템 운영(안성군) : 축산, 원예 - 정보통신망 이용 농업정보 활용 및 전산기술교육 □ 기대효과 ◇ 현장 애로기술과 기술정보시책 등 농민요구를 한자리에서 해결 나. 지역특화작목 연구 활성화 [광주버섯시험장] - 버섯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절감 기술개발 □ 추진계획 ◇ 규격화 상자재배 및 산업부산물 배지활용 연구 ·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기술 확립 : 살균방법, 배지혼합비율 · 산업부산 염가배지 실용화 연구 : 면실박, 은행잎슬러지 · 느타리버섯 합성배지 개발 : 액체배지+흡착제, 발효부산물 ◇ 품질향상 및 연중 안정생산 기술개발 · 병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 : 톱밥입병량, 배지수분함량 등 ·표고, 영지 단목 속성재배법 연구 : 원본크기, 종균접종량 등 ◇ 버섯 저장·가공 및 유통개선 연구 · 상품성 향상과 가공품 개발 : 저장방법, 간이식품 · 유통개선 연구 : 품질규격화(특, 상, 중, 하), 판매방법 □ 기대효과 ◇ 버섯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팽이 100→120g/병 · 느타리 39→55㏊/평 [연천율무시험장] - 경기북부 지역특화작목 집중개발 □ 추진계획 ◇ 성역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 재식밀도, 파종기 등 ◇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적기 구명 : 잎마름병, 조명나방 ◇ 율무가공 저장이용기술 개발 : 건조온도, 저장조건, 율무국수 ◇ 더덕 및 황기 재배법확입 시험 : 저온처리, 피복방법, 파종적기 □ 기대효과 ◇ 북부지역 특화작목의 전문기술 조기 실용화 정착 [고양선인장시험장 신설] ·위치 : 고양시 덕이동 1371-2외 9필지 ·면적 : 6,475평(대지 990평, 포장 5,485평) ·총소요예산 : 3,328백만원('95:1,542백만원) □ 추진계획 ◇ 건물신축 : 577평(연구실, 창고, 관리사 등) ◇ 부대시설 : 진입로, 관정, 농로포장 등 기반조성 ◇ 인력확보 : 15명 다.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추진 □ 추진계획 ◇ 개발대상 과제-27과제, 국비 2,031백만원 ·국화 1식 2기작 재배 기술개발 (부천) ·낙농사양 관리 기술개발 (남양주) ·부추 연중생산 기술개발 (양주) ·백합 우양종구 생산 기술개발 (여주) ·호접난 촉성재배 기술개발 (평택) ·시설하우스 효율적 난방기술개발 (화성) ·영지버섯 단목 다단식 재배기술 개발 (파주) ·가축분요 발효제 이용 퇴비 생산 기술개발 (광주) ·버섯재배사 자재별효율성제고 및 우양배지개발 (가평) ·한약재 산수유 가공 기술개발 (이천) ·포도원 성역 무인방제 기술개발 (김포) ·고품질 추식 구근(튜립) 생산 기술개발 (강화) ·나리구근 증식 기술개발 등 (옹진) ◇ 시·군별 산·학·연 합동 기술개발팀 구성운영 : 27개팀 ◇ 개발된 과제의 지역실용화 기술로 확대 보급 □ 기대효과 ◇ 내고장 새 기술개발보급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농가소득증대 라. 지역특산 소득작목육성 및 출하조절용 시설보급 고부가가치 지역특산소득작목의 다품목 소양생산기반조성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산 소득작목 시범육성 · 지역특산품 : 16품목 고양들깻잎, 불암산시금치, 양주솔잎부추, 이포참 외 진위애호박, 조암알타리무, 민통선천마, 팔당호적상추 연천율무, 포천느타리, 가평두릅, 용문산산채 이천시호, 남사오이, 미양토마토, 통진딸기 · 추진내용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연결한 직거래 기반 조성 -품질의 고급화와 포장재개선으로 지역유명 특산품화 ◇ 농산물 출하조절용 공동이용 시설 · 다목적곳간 800동 · 다용도 건조 랭장 50동 · 집하장 10동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소득작목 생산기반조성 ◇ 농산물의 홍수출하방지로 농가소득향상 마.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체계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정시책 추진 홍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 □ 추진계획 ◇ 농업인 연합조직 활성화 · 영농 4-H : 3,400명 ·농민후계자 : 7,700명 · 농촌지도자 : 8,800명 · 4-H 연맹 : 14,600명 ◇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활용 : 10명 · 목적 : 품목별 지역농업경영의 선도요원화 · 활용 : 시범교육장화, 각종 교육 강사 ◇ 교육훈련 · 농림수산사업 시책 통합실시 요령교육 : 79천명 ·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 4개 과정 107천명 · 학습단체 회원교육 : 6천명 ◇ 농촌지도자 및 4-H연맹 회원대회 : 3회 □ 기대효과 ◇ 농업전문인역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인 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 WTO체제 출범에 따른 비전 제시로 영농 자신감 제고 바. 살고싶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향상 □ 추진계획 ◇ 「깨끗한 환경가꾸기」 시범마을 육성-140마을 · 부엌+목욕실 개량, 농가단위 쓰레기 소각로 설치 : 500호 ·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시설 : 34개소 ◇ 농촌여성 농외소득 증대 시범지역 육성-18개소 · 부녀자 일감갖기, 향토관광자원 개발 상품화 ·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보급 : 율무외 3종 ◇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전개 · 농산물 직거래, 우리농산물 애용, 「소비자의 방」 운영 ◇ 의·식·주, 가정관리 등 생활과학기술교육 : 24,000명 ◇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17마을 □ 기대효과 ◇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부여 ◇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휴식을 취할까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위원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차근차근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흥원으로 오셔가지고 첫 보고가 되셔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본래 성질이 그렇게 급하신지 그냥 막 읽어내려 가니까 어느 페이지로 갔는지도 쫓아가서 볼 수도 없어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 제일 농민들의 관심사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이 아주 급선무로 돼있고 또 진흥원에서는 첫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제일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고하시는 걸로 보면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을 들어서 비등비등하리라고는 생각이 갑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흥원에서 지금 보고해 주신 쌀, 콩, 옥수수, 참깨, 땅콩 등 여러 가지를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수도작으로 해서 이 옥수수, 참깨 대표적인 것을 한 서너 가지만을 현재 연구중인 과정과 현재 보급해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와의 그 어느정도 수준까지의 지금 연구개발중이고 얼마만큼만 있으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그 신품종이 개발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인근 국가인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돼있는 품종과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참깨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이 우리나라산보다 지금 15배가 싸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참깨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참깨를 지금 어떠한 식으로 품종개량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며 그것이 과연 나오며는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품종개발과정 및 전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창희 위원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아까 심상우 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약간 피력했는데 저희는 농림수산위원회 3년을 지나 4년째 들어갑니다마는 항상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품질개량도 좋고 지도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식량자립도가 29%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농지가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를 하는 것도 진흥원에서 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 면단위에 지도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옛날 같으면 기술이 모자랄 적에는 지도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에서 그 양반들에 대한 예우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같고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휴경농지입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20%가 휴경농지예요. 이런 것을 지도를 해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입해다 먹고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식량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진흥원에서는 진짜 그런 묵어있는 휴경농지에 심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량하는 것도 하나의 지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떠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참으로 좋은 계획이고 이런 사업이 우리 농촌에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과연 가능한 건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생태계 보호 병해충 예찰방지라고 해서 안전성 역방제형 신농약선발 이래 가지고 합성수지 농약, 또는 황색판 농약을 개발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하면 이런 농약을 사용해서 과연 얼마나 공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화분류 병해충 방제법 개발 그러니까 장미노균병, 관엽병, 총채벌레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과연 그게 이해가 가고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금년도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새로운 기술개발 내지 연구사업개선 등의 사업은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방금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휴경농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농촌 분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면서 지도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촌의 어려운 앞날의 대책을 같이 생각을 가져야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도 새로운 전문가의 신품종 개발 내지 연구가 들어있습니다만 물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서도 과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과일류쪽에 속하지 않나 물론 여기 배, 사과에 대한 신품종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 사과가 지금도 세계시장에 나가면 월등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월성을 생각하는 방향하에서 최대한 우리 농촌이 시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좀더 연구적인 대책 말하자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휴경농지가 왜 생겼나 하는 생각을 좀더 가지시고서 이 좁은 국토를, 이 좁은 농지를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농정에 대한 모든 분들의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의 발견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지금 신품종의 중요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사과나 배에 아주 좋은 품종들이 있는데 농민들이 그 묘목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 왜 그러면 이것이 품귀가 되고 있나 뭐 그런데 까지 추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쉽게 그러한 휴경농지에다가 싼값으로 그러한 좋은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게 되면 그것을 얼마 안 가서 우리 농촌의 큰 기대와 더불어 농민의 모든 어려운 걱정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좀더 연구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모든 우리 농촌에 기여되는 연구나, 또 시험이나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종묘생산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받든가 사업요구를 하든가 해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싼값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것은 과일의 하나만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누누이 지적 올리기는 뭐하고 해서 과일류에 대한 것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구상의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직파재배를 확대재배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에 2,647ha에서 올해는 5,200ha로 확대재배하겠다.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쌀 생산비 11%, 노동력 28%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력이 28%가 절감되기 때문에 쌀 생산비가 11%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지 쌀 생산비가 11% 줄어들고 또 노동력도 28%가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또 이 절감되는 액수가 5,200ha에 해당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벼 재배면적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절감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새해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요지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이 과거보다는 정말로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보고 있는 저희나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보면 물론 지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업무에 시달리고 또 특별한 교육기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질높은 교육을 시키기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거와 맞물려서 우선 직원들의 공부하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좋은 교육제도의 교육을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첫째, 저희 농수산 위원들에게 저희같은 경우는 농민교육이 다 끝나도록 해당 지도소에서 농민교육하는 것을 연락을 한 군데도 교육한다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실상 이와 같은 것은 어떻든 시·군 지도소에서 그래도 저희가 의회의 농수산 위원이고 맞물려서 농업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저희들이 참석을 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방청을 하든 연락이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연락이 다 끝나도록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상당지역 교육장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 교육을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전체 목표 인원의 70%정도 인원이 왔는데 오후가 되니까 한 3, 40% 남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석한 분들이 4, 50대도 눈씻고 볼래도 없고 50대도 하반기 60대 전부 그래요. 완전히 노인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현지에서 실지 교관한테 우리같은 늙은이들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하고 직접 노인들이 교관한테 얘기를 할 정도고 이런 교육 백날 해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기 때문에 노인들만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도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의 어떤 용어도 나이가 잡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도 나이 잡순 양반들은 그 용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농약같은 사용용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영어가 있다든지 그 외에 얘기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관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농민을 감동시켜가며 잘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교재교관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교육하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요령껏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 사람들이 교육의 큰 성과를 못보고 있다. 낙농교육장 같은 곳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와서 거기도 역시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낙농교육은 오히려 수가 더 적은데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얘기들이 보통 낙농교육에 온 분들이 5년 이하는 거의 없고 보통 5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된 분들인데 아주 교육내용이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전혀 도움이 거의 안 되는 교육이 되다보니까 교육받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농민교육은 예산낭비이고 맨날 해봐야 똑같은 것 아니냐, 나오라니까 사람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올해 한해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두고 교육은 반드시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능률적이고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금년 한해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형태든 한꺼번에 안 된다고 그러면 몇 차례 나누어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의 농민교육은 정말로 훌륭한 농민교육이 되도록 지금부터 직원들에 대한 자질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저희가 버섯단지 육성을 금년도에도 몇 군데 예산을 지원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본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버섯이 판로문제나 가격이 상당히 인하가 되어 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큰 재미를 못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 단계의 버섯들이 여기저기 단지육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쏟아져 가격이 결국 하락이 되고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정말로 고가 버섯을 길러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내수로만 가지고 버섯단지를 계속 육성해 나가다가는 과거 5.16후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망했던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회의시작한 지 거의 두 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우선 진흥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에 연구하셔서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 동안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품종의 개발과정과 과거 품종과의 차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품종의 개발과정은 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작물시험장에서 그 대상작물을 교배를 하고 또 화분으로 배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식물을 만들어 냅니다. 기본식물이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 각 계통별로 생산력 검정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양이 많고 품질이 좋은 계통 이러한 것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좋은 계통이 선발되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작물시험장에서 육성된 그러한 계통을 각 지역에 알맞는 그러한 계통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그러한 계통은 다시 농림수산부 종자심의회에 이것을 올려서 거기서 장려품종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 진흥원에서는 원원종 생산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이 있습니다. 도청산하에 있습니다만 농산물 원종장에서는 원종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는 원원종이고 원종장에서는 원종생산입니다. 여기서 원종생산을 해서 종자공급소에서는 보급종이 생산이 돼서 농민에게, 농가에 보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품종의 과거하고 현시점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대개 양질미,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그러한 쌀은 대개 수량성이 한 5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가공용 수퍼쌀은 800㏊ 이상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파재배용 이러한 품종들은 낮은 기온에서 발아가 잘되는 또 도복에, 쓰러짐에 강한 그런 품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의 경우에는 장류콩, 나물콩, 풋콩 이런 것들을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깨하고 땅콩은 기계화에 적응이 되는 도복이 잘 안되고 탈잎이 잘 안 되는, 낮은 기온에서 발아가 잘되는 계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종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벼는 현재 10a당 평균 수량성이 460㏊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5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밥맛은 현재 일품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일품쌀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쌀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쌀의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러한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휴경지에 대한 식량생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휴경농지가 경기도의 경우는 도시근교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면 단위로 상담소장이 읍·면 단위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각종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벅찹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휴경지에 대해서는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행정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리경작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논의 경우에는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에서 경작을 하도록 그러니까 읍·면 상담소장이 연계를 하는, 휴경지의 지주하고 위탁영농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적지에 적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지에 적작목이 재배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품종개발에 있어서 지대별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품종을 육성한 것은 중앙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우리 경기지역, 쉽게 말씀드려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으로 해서 화성, 이천, 그 다음에 북부지역으로 해서 김포, 연천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콩의 경우에는 장류콩하고 나물콩은 북부지역의 연천에서 하고 있고 풋콩은 남부지역의 화성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식용으로 쓰고 있는 찰옥수수, 단옥수수는 남부지역 화성에서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는 북부의 연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 땅콩은 화성군 그리고 사과는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이천에서 하고 있고 배는 북부지역의 남양주가 많습니다만 남양주에서 지금하고 있고 지역별로 주산지 중심으로 이것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늘과 감자 등의 조직배양기술이 많이 보편화됐는데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지 말고 일반 농민에게 기술을 이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게 조직배양묘하고 종묘와의 소득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마늘과 감자의 조직배양기술입니다. 현재 조직배양기술은 기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74%, 감자는 43%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배양기술은 화학약품을 이용한 대지의 조제같은 이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의 시설로 보면 무균상이라든가 현미경 등 특수한 기기가 좀 있고 또 온도 습도 같은 특수환경의 제어시설 이러한 배양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이런 조직배양을 직접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도소하고 진흥원에 설치된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감자라든가 마늘 두릅 그 다음에 화훼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종소하고 일반종소와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감자는 일반종소에 비해서 소득이 배 가까이 증대됩니다. 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서 소득이 133% 정도 증대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늘의 조직배양은 그 번식률이 5배 정도밖에 안됩니다. 증식이 획기적으로 몇 천배 몇 백배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량증식이 앞으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진흥원에서는 무병마늘을 기내에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인 순원기배양법이란 것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경우는 첨단기술인 순원기배양법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엄청난 양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 된다면 무병종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양이 앞으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대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가단위 쓰레기 소각로 확대보급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500호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보급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농가가 설치를 하면 설치된 농가의 주위의 농가들에게 이것을 확산 보급을 하기 위해서 2,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꽃가루은행 사업이 평택, 안성, 양평, 김포 등 일부지역에 시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수 북부지역에도 이런 걸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십니다. 사실상 꽃가루은행 사업은 수분이 적은 배에 이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안성에 주로 배를 많이 재배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안성, 양평, 김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군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진흥원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은 아닙니다. 시·군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도 주로 과수를 많이 재배하는 가평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지역에는 저희가 시·군 지도소로 하여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 생태계 보호 병충해 방제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환경보전 문제는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슈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연구사업도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안전성역방제형 신농약선발, 합성수지농약은 줄모양으로 된 합성수지가 있습니다. 합성수지에 농약을 넣어 가지고 땅에다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 놓으면 농약이 식물체에 서서히 흡수되는 그런 약입니다. 서서히 흡수돼 가지고 병충해가 방제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진딧물의 경우에는 방제 횟수를,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 10번, 15번 계속 나와 가지고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 농약을 땅에다 묻어 놓고 한 번만 방제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력기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나온 황색판농약이 있습니다. 해충들이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상당히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노란 황색판에 농약을 흡착시킵니다. 거기에 흡착이 되며는 해충이 거기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충을 방제하는 그러한 농약이 바로 황색판 농약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에 노균병이 있습니다. 장미의 노균병은 발생 생태하고 주독성, 그러한 새로운 농약을 선발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관엽류의 총채벌레는 발생분포하고 어떠한 약재가 가장 적합하냐, 어떠한 약재가 방제효과가 제일 높으냐 하는 방제 약재를 선발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의 어려움과 미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의 어려움이라는 게 아까 지적하신 품종이 새로 개발된 걸 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농가에 속히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상당 기간이 걸리는 문제점, 비단 이것 뿐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품종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7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품종 하나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품종 개발보급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품질문제, 생산비절감문제, 여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가공, 유통분야까지 품목별로 거기에도 시험장에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문제입니다만 환경과 조화된 깨끗한 환경이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농촌 생활개선분야 특히 주거환경 개선문제 이것하고, 농촌여성의 생활과학 기술보급문제, 여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민 또는 농촌의 종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고 타 기관, 우리 지역의 주민 모두가 합심, 협력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벼 직파재배의 쌀 생산비 절감의 내용입니다. 쌀 생산비 11% 절감효과는 노동력 절감효과가 거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따로 별개의 효과가 아닙니다. 보통 기계에 의한 중모 이앙은 ha당 쌀 생산비가 39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하며는 353만 2,0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비 절감이 11%가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효과는 노동 투하시간이 중모이앙은 ha당 43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직파재배의 경우는 313시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28%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노동력 절감 28%와 쌀 생산비 11%는 별개가 아니고 노동절감 28%가 쌀 생산비 11%에 포함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쌀 생산비 23억원, 또 노동력 7만 7,000명 절감효과는, 이건 전체 식분면적이 아니고 직파재배면적 5,200ha, 지금 목표로 하는 5,200ha에 대한 효과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교육계획인원의 미달문제, 교육대상자의 노령화 문제, 교육내용의 부실문제, 교원의 자질문제 등등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책정문제는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전 농가 중에서 한 35%에 해당되는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6,000명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도소나 군청, 읍·면에서 교육계획인원을 갖다가 하향식으로 줬기 때문에 목표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만 6,000명을 계획한 것은 시·군 지도소에서 각 전 농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 인원만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품목별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낙농이면 낙농, 양돈이면 양돈, 품목별로 계획 인원을 갖다가 시·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인원은 절대로 배정하는 식으로 책정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계획인원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절대로 그걸 갖다가 탓을 안 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그 교육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계획인원에 많이 미달됐다고 해서 저희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교육희망인원을 전부 다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문제입니다. 교육장에 가보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칙은 교육대상자는 젊은 층의 영농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장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실상 농업용어, 전문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을 저희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의 부실문제는 사실상 낙농같은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특히 낙농농가는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그런 분들이 대개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있는 축산담당자, 축산계장들은 물론 일반 농가보다도 수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낙농가들이 원래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과거와 별로 다른 게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한 농가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차원에서 볼 때에 현 수준의 문제도 누적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질이 높은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버섯재배단지의 집중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하락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인당 버섯 소비량을 약 1㏊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우의 3분의 1선, 대만의 경우는 6분의 1선으로 아직도 일본이나 대만보다 현재로 봐서 훨씬 소비량이 적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식품, 기호식품, 이런 걸 자꾸 선호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버섯의 소비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섯 가격이 좀 하락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나가보니까 느타리버섯이 ㏊당 3,000원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엔 1만원 이상도 갔는데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버섯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싼값에 구입해서 소비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격이 저렴한 배지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버섯재배도 처음에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화로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농가에서는 버섯을 연중 두 번 재배합니다. 이것을 연간 네 번 내지 다섯 번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택의 팽성읍에 나가보니까 기계화 상자재배입니다. 그것이 연간 4회 내지 5회를 재배합니다. 연중 재배합니다. 겨울에 추운데도 지금 버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소비자들은 값싼 버섯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은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범보급을 하고 기존의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시설로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병행을 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버섯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 버섯재배면적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버섯시험장이 설치된 것도 그 이유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값싼 버섯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편의상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과정에서 혹시 얼른 준비가 안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이하 간부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경기도내의 저수지에 담수량과 작년, 현재 대비 저수량이 얼마인지와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2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 저수율은 96%이며 '94년도 동일자 저수율은 94%로써 작년보다 2%가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향후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추진코자 계획된 대형 암반관정 28공, 소형관정 2,480공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본격적인 한해에 대비하여 한해 우려지역에 대한 암반관정 등을 추가로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계분야에 100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내용은 농가당 2억원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축사 신·개축, 급유시설, 집단시설 등 자동화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금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금리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의 선정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 신청하면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공동퇴비제조장 사업량 책정 근거와 사업비가 작년보다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의 설치대상 선정은 농협·축협 및 영농조합 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94년에 4억 5,0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4억 8,200만원으로 인상 책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암반관정의 작년도 설치 성과와 '95년도 한해시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암반관정은 47공을 완료하여 공당 채수량 시험결과 1일 150t 이상으로써 혜택면적은 141ha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당 지하 암반 이하까지 착정되었고 관경은 150㎜ 내지 200㎜로 설치되어 지하수가 고갈될 때까지는 취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에 있어 '94년도 보고시에는 '95년도말에 150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140억원으로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목표는 '95년도분 27억원을 합하여 140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도가 15억 5,000만원, 시·군이 9억 7,000만원, 농·축·수협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서 도내 쌀 가공공장인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은 투자를 하여 현대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양곡의 도정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정부에서 지원되는 운영자금 5억원으로써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양곡은 양정시책상 군 관수용 등 제한적인 물량만을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협 곡매를 통하여 민간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대형 도정업체에서는 자체 수매 또는 곡매를 통한 민간유통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은 2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들의 조곡매입 등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첫째, 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전년도까지는 개소당 7억원씩 원료곡 확보자금을 융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5억원씩을 일괄 지원하고 11월중에 농가로부터의 원료곡 확보 실적에 따라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울러 작년도에는 지방비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지게차 21대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원료곡 확보를 위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현재 저수지 준설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수지 준설계획은 '94년도 2월분 2개소를 포함해서 2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평균 19%로써 이는 현재 저수율이 96%이므로 앞으로 저수지 준설은 모이앙 이후의 저수율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근간 도시민들이 익조까지 마구 잡고 있으나 아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지침이나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생조수의 불법포획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은 수렵기간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를 밀렵행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인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가을에 23건, '95년도 1월말 현재 35건, 도합 58건을 적발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며는 불법포획이 13건, 총기 불법 소지행위가 40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권영일 위원님께서 WTO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영농자금의 금리가 최저 5%로써 외국에 비하여 높은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선진외국의 수준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자금 중에는 보조와 융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경우는 최저 금리가 5%로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권 위원님께서 읍·면 농업직 공무원의 애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농업 첨단시설 또는 선진지 지역을 현학시켜 대국민홍보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필요한데 이를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는 농업직 공무원의 수가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현학 등을 추진하고 농업첨단시설을 견학하여 대국민홍보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9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2년에 한 번씩 종자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종자갱신에 따른 지역적응문제 감양종자대금 등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되므로 개선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은 지역별 농가별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공인해 주는 제도로서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품질인증에 대한 기준은 품종특성이 확실한 보급확보농가에 대해서 우선 인증한 후 2∼3배의 자가채종농가에 대해서만 읍·면장, 농협장 추천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채종종자는 매년 품질인증기준이 되는 평점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년후에는 인증기준에서 탈락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해서 개선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도 할 수 없는 산골짜기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의 제약으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과의 법적관계와 동지역에서 허용범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임지, 낙농지, 초지 조성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행위를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데 대부분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농기계반값보조지원사업이 소형농기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형 농기계도 반값 공급토록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경작규모가 적은 소농에는 일반농가를 반값공급으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의 200만원대의 소형농기계를 반값 지원 공급하고 있으며 경작규모가 큰 대농에는 쌀전업농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등을 통하여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대형 농기계를 4내지 50%의 보조지원 공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고가인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반값공급토록 중앙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하였으나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이유로 현재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전 위원께서 원예특작분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중 채소농가에 철골온실을 지양하고 중간형태인 파이프 비닐온실로 지원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채소농가에 지원되는 철골유리온실은 25농가에 54억원을 지원하여 1만 8,000평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중간형태인 자동화파이프온실도 76농가에 50억원을 지원하여 5만 2,800평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는 반자동화가 된 파이프비닐온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준설의 규모와 준설로 인한 물 확보가 얼마나 다른지와 대형관정 140공 및 소형관정 2,817공을 폐기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폐공이 계속되면 예산만 낭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우리 도의 저수지 준설계획은 18개 지구가 완료되면 총 114만 641t의 물확보가 추가로 확보되오나 현재 저수율이 96%이므로 저수지준설은 모이앙 후의 저수율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및 소형관정의 폐공원인은 채수량부족 경지정리, 택지개발 등으로 폐공되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경호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하는지와 보조율 50%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은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의 농가자부담비율은 중앙에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보조율 상향 조정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상향조정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 위원님께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면 산불방제발생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데 산불방지대책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와 경기도에서 헬기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20일부터 앞당겨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입산통제구역도 318개소에 9만 7,015ha를 지정 2월 20일부터 입산통제를 하겠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2,574명을 병무청에 요청해서 2월중에 277명을 우리가 인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산불감시원 1,699명을 2월 20일부터 앞당겨 고용할 계획으로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경기도에 헬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활용할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산림청에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대 해서 도합 22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자동적으로 1대를 상주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재 시점으로는 헬기를 도 자체로 구입하는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는 이창희 위원님께서 농정국예산 중 휴경지 억제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휴경지면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94년도 경기도 휴경면적은 1만 2,680ha로써 '93년도보다 898ha가 감소하였으며 '92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휴경지대책으로는 1월 17일 휴경농지에 대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휴경예상농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향후 휴경예상농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에 대한 성실영농촉구 및 경작지지 시서 발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탁영농 및 대리경작 알선과 도시민에게 주말농장 및 농사체험장을 중재하는 등 다각적인 휴경농지 경작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산골 소규모 천수답과 같이 생산비용이 생산액을 상회하는 소위 한계농지 및 임대, 위탁경작을 유도해야 되는 관의 지주 소유농지 등과 같은 휴경예상농지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경지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우리가 휴경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함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WTO체제 출범에 따라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과 경쟁력이 없는 작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TO에 대처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저희 도에서는 사과, 배, 버섯, 양봉 등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쌀, 감자, 콩 및 한우 등에 대해서는 기계화라든지 대규모 또 시설현대화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권장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농기계종합공제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종합공제지원사업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보유 농가가 농협의 농기계종합공제회에 가입할 때에 공제료의 60%를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종별 농기계 공제료는 '94년도 평균 경운기에는 4만 3,100원, 콤바인은 2만 9,340원, 트랙터 13만 4,890원이며 농가자부담 40%에 대하여는 농기계공급농협과 대리점에서 부담하여 주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한 농기계는 총 1만 3,609대이며 그중 사고를 당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는 총 60건에 9,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에 있어서 참기름가공공장은 중국산 참께 반입으로 가격차이가 있어 우리 참기름 가공공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공공장 지원시 품목별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은 국내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향상과 집중 출하기에 가공원료의 구매가공 처리도 가격안정에 기여코자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4년까지 46개 업체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육성하였고 그중 참기름 가공공장은 화성, 포천, 연천 세 곳에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95년도부터는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고 국내산 가공원료가 부족한 참기름 같은 품목은 사업을 지양토록 조치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운영중인 가공공장은 국내산 참기름만을 또 선호하는 소비층과 생산농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는 국내수요 및 국내산 가공원료 확보가 용이한 품목을 위주로 가공산업을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지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지원사항을 후계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계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사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금후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 연합회를 통하여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1읍면 1품목 사업은 일방적으로 선정 추진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읍·면 1품목 사업은 5년 내지 10년 이상 버섯이나 오이, 사과, 배, 알타리, 양봉, 한우, 토마토, 산채 등을 재배 또는 사육한 농가로서 단지나 작목반이 신청한 사업을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125개 사업장을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25개소에 16개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대다수의 참여자가 기술이나 경험은 축적되었으나 자금력이 없어 현대화 재배 및 사육시설 가공, 저장시설 등 개선하지 못하는 작목별 농가에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육성하여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연안어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생태계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업은 서해안의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연안어장이 잠식되고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안수산 동·식물의 자원증강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매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 치어방유사업 등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계획수립을 위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연구기관에 생태계 조사를 의뢰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수도작 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전대책과 아울러 작년도 한해피해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근간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의 확보차원에서 논물가두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1, 2월중에는 논물가두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천수답 등 수리불안전답 4,736ha를 대상으로 논물가두기를 추진하고 2단계인 3월부터는 본격추진단계로 논두렁정비, 논물막이작업 등 논물가두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 개발하는 23공을 포함하여 총 4,630공의 밭관정을 이용하여 밭작물의 가뭄피해를 극복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도 한해피해는 화성군 등 일부지역에서 총 915ha가 발생하여 논에서는 고갈 또는 균열상태까지 진전됐었으나 농작물이 고사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유통시설 확충사업 중 산지유통시설 등 3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농산물직판장 등 소비자 유통사업의 2개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로는 3개 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286개소에 110억원, 농가용 복합시설 19개소에 12억원 간이집하장 50개소에 40억원이며 소비자유통시설 2개 사업은 대도시 직판장 3개소에 12억원 중소도시직판장 10개소에 7억원 김포종합유통직매장 1개소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5개연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금년에 농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고 있는데 새로이 사업계획 신청을 받게된 사유와 당초의 5개년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농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중에서 기존의 3년간 사업비 중 국고사업비가 4,4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수정작업이 되겠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편의상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76개 농가에 50억원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원기준이 조금 궁금해서 여쭙게 됐는데 농가당 균일하게 지원되는 것인지 176개 농가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규모에 의해서 지원의 방향이 어떤지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기준은 1호당 300평으로 봤을때 평당 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시설기준에 따라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종합개발 5개년 계획 외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재원이 농특세로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3조 8,510억원 외에 4,498억원이 새로 추가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돈이 한 4조 3,000억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5개년 계획은 수립됐습니다만 연동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이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 및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라며 WTO의 출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농정을 펴나가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