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와 도정질문, 현장확인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상공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상공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 3대의회 의원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및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과 주민에 의한 행정의 초속을 만든 것은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제도 및 관행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의회가 원하고 추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시간과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보고하는 계획대로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과 모든 사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 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공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평군수에서 지역경제국장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박신원 상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당면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여기서 뵙게 된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하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에도 지난 1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장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상공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지난해에 고급간부양성반 1년간 교육을 수료하고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송웅 노정담당관입니다. 최 담당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에서 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5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위원회에 오셨을 때 위원장한테만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위원님들 얼굴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현직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이 갑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담당위원들만큼은 그래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전 11시 들어가기 전에 물론 국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위원한테 인사를 못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몇 위원님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신 시간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만 못 뵈어서 인사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국소관)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저희 지역경제국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노사화합안정대책이 옛날하던 방식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내에 옛날 없던 법외노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외노총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국노총쪽에 해당하는 것만 쭉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법외노총쪽은 어떻게 다루실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법외노총 활동이 심상치 않고 또 정부에서도 일사노조를 이중화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는, 법회노총을 인정하는 그런 기색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어렵고 '95년도에는 노사분규가 더 심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로 나온 것은 '94년도까지 계속 줄었으니까 한국노총쪽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노총이 아닌 법외노총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쪽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소규모 공단 추진 사항이라든지 또 인구가 축소되는 지역에 벌써 오래 전에 이 공만 입문을 허가해 가지고 추진 중인데 그 추진 중인 것을 조성된 것, 또 지금 추진 중인 것,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에서 보면 매년 해 내려오던 것인데요, 우리가 융자신청을 해서 심사를 끝낸 후에 융자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돈을 은행으로부터 사실 담보여력이 없어서 인출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이 1년에, 배정은 됐지만 나가지 않는, 은행에 묶여 있는 그런 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융자심사를 마친 뒤에도 자금을 타갈 수 없는, 그러니까 담보여력을 어떻게 방향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융자신청을 낸 후에 심사를 하고 심사한 다음에 은행에다 이관해서 은행에서 담보여력을 봐 가지고 그리고서 융자를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한 4개월이나 5개월씩 흐르는데 그때까지는 그 자금이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업체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 개인 생각에는 좀 융자받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사이전에 사전 은행에, 경기은행이면 경기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아 가지고 서류첨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사가 일단 끝나면 은행에서 사전심사 자금여력에 대해서, 담보제공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심사만 끝나면 막바로 융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융자받기 위해서 담보능력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묶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작년도에 제가 대집행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품개발육성자금이다 해 가지고 1년에 300개 업체라고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작년만 해도 상당수가 모자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도가 안 돼서 신상품이나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서 큰 자금 푸는 것에 비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맛이 없는, 또 시간이 짧고 지도교수가 적다 보니까, 그냥 한 업체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가서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얘기 던지고 오는 정도의 교수지도가 아니었었느냐, 이재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그 사업주하고 착안을 해서 하나의 선정이 된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 개발을 하고 또 생산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해서 새로운 공예품이 나와야 되는데 전례 나온 것에 조금 변형된 그런 정도의 공예품이 지금까지 전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대학교수 등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공예품 업체 수에 비하면 14명이라는 게 상당히 적고 또 그 14명이 300개업체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인원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노사화합정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노사관계가 많이 발전돼 가고 평가가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장학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이게 '97년 8월까지 100억원이라는데, 목표에 금액조성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2억 2,000만원을 1년에 지급을 할 금액인지 아니면 100억원 목표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것의 내용이 확실치가 않고 또 지급을 한다면 근간에 각 위원님들한테도 장학금 지급 노동자들에 대한 추천을 해 달라는 통지서를 받아서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전년도 기금을 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스 공급, 확대를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스보급이 지금 주로 아파트단지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도 희망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지역에서 희망만 하면 항시라도 받아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연료관계에서 하계저탄자금 지원을 아마 지금6개 공장에다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과 금년이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는 연탄사용이 많이 축소가 되고 가스 아니면 유료로 많이 전환이 돼 가고 있는데 이 6개 공장의 현재 보유상태라든가 운영상태가 전년에 비해서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통계상의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 문제입니다. 4월 개교를 앞두고 1월말 현재 건축공정이 86% 진척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또 금년 1월 중에 6명의 요원이 발령됐다고 했는데 그 6명의 요원들이 현재 교육계획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건축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직업전문학교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발주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 사항입니다. 성남의 수도권 남부저유소와 용인의 T-2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행정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상 민원소지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도서지역 전화사업추진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14개 도서대상으로 금년도에 314억원이 투자되는데 작년 실적까지 보면 옹진, 강화에 3개 지역, 화성에 1개 지역이 됐고 화성지역이 작년12월에 착공된 것을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전화사업은 금년 3월에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지역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지역으로 대상지역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차, 계속사업으로 투자되는 그런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그 사업관리의 예산정산과 공사추진을 어느 쪽에서 하는 건지, 기이 우리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괄중단을 하고 인천광역시로 넘기는 건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몇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저탄자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탄운반비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서지역에 운반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운반자금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공업단지 조성 관계에 있어서 지금 기 조성된 공단이 15개 공단으로 되어 있고 조성 중인 공단이 27개 공단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 ㎡당 금액이 얼마씩으로 되는지 조성비와 또 입주자가 얼마의 예산을 세우면 그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성된 공단은 다 됐습니다만 조성 중인 공단이 27개 공단입니다. 그래서 27개 공단의 내역을 자세히 적어 주셨는데 완료예정이 대략 상반기 분기별로 이렇게 구분해 주었으면 전체 경기도 공단조성에 필요한 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개발 18개 지구는 지금 그냥 수도권 정비계획 반영분과 소규모 공단용지 이렇게 14개 지역해서, 18개 지구로 돼 있는데 대략 위치와 예상 조성가격과 분양가격이 얼마큼 될 건지, 완료는 또 언제 될 건지, 같은 맥락에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에 전체 공단을 조성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마스터플랜의 금년도 계획을 다 마쳤을 때 달성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시 확인하면 전체 경기도의 공단조성 계획이 향후 몇 년에 언제까지 얼마를 할 건데 금년에 다 마치게 되면 전체 목표의 몇 %가 달성되는가, 이것을 자세히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석우 전임 지역경제국장께서 경제활동보고회를 한 번 해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3, 6, 9, 12월 해서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이며, 과연 지난번에 그런 경제활동보고회를 해서 얻어진 성과가 뭐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만 기대해서 무용자산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도지사를 모시고 도지사 말씀 한 번 듣고 지역경제국장 얘기 한번 하시고 사례 발표하고 지점장 나오셔서 물가동향 이것저것 말씀하고 그 당일 행사로 끝나 가지고 결과측정이 돼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3, 6, 9, 12월에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예산과 성과측정은 어떻게 했느냐, 또 그 후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논의됐던 내용이 혹여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혹여 그것이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선진국형 구조의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진국의 구조적 물가안정기반 구축이란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우리나라와 현실성이 맞는 건지를 비교 검토해서 내역을 소상히 답변바라고요. 그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협조를 해서 고발도 받고 또 고발도 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운동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전체 지역경제국에서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됐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을 생각하고 소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고발 불매운동전개 이게 흔히 쓰는 어느 단체의 말을 검토없이 계획에 넣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소위 불매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망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 줄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업주자율가격안정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내 규범업소가 전부 몇 개가 되며 지정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 3%를 지정하고 있는가 본데 5%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내 규범업소가 시·군별 몇 개가 되며 품목별, 세목별 구분을 해서 유통업이면 유통업, 또 유흥업이면 유흥업, 하여튼 구분을 해서 숫자와 5%를 향상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수치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라며 상수도료를 감면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30%를 감면 확대해 주는 것을 50%해 주겠다. 305에서 50% 상향조정해 주었을 때 결국 상수도료를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감면해 주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며 무조건 상수도료를 무료로 감면해 주면서 결국 상수도에 관계된 돈은 별도로 지불 안 해 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급모니터 요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47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예산이 읍·면·동별 1명 기준했을 때 얼만큼 더 들어가는지 지금 323명에서 돈으로 환산해서 얼만큼 더 들어가는 건지,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받은 게 있으면 어떠 어떠한 것을,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을 추출해서 10가지만 사례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흔히들 이렇게 우리만을 생각할 때 강력한 행정처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그 옆에 보면 "자율 인하지도" 콤마 해 놓고 "위생검사 등" 이랬습니다. 즉, 행정지도를 말 잘 안 들으면 위생검사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세무검사를 많이, 무슨 비장의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경제를 이루고 고용을 증대시켜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도 내주고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위생검사한다. 위생검사해서 너 죽어봐라, 뭐 걸리는 것 있으면 한 번 혼내겠다' 이런 스타일의 지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공무원들도 말로만 세계화하고 말로만 선진국형 구조적인 물가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듣게 되면 정말로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고로 좀더 이런 유인물을 만들고 '95년도에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국장 주관하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도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런 자구 하나하나를, 예를 든다면 하나하나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한다, 또 지역경제국 단독으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위원회에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고, 선진국형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노사화합에 관한 안정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이 결과가 노·사·정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외도 가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연수회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기 이전보다 하고 난 이후가 어떤 바람직한 효과가 달성됐는지 어떤 목표가 있어 가지고 그 목표달성을 했는지를 수치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개교를 앞두고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을 고급기능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지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의 법령에, 직업전문학교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나라 교육부에는 현재 여러 가지 특수학교도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만 비진학,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보고된 비진학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간 청소년도 비진학으로 볼 수 있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간 사람도 비진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비진학해서 밸런스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교육의 차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비진학이냐,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교육부 법령에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어느 지휘를 받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길 부탁합니다. 다음에 도서지역전화사업 추진을 계속하십니다. 금년 예산을 다룰 때 전부 예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옹진 백령도 발전소가 이게 인천시로 편입이 돼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는 계속 행정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자세한 시점이 '94년 5월 착공해 가지고 지금종합진도 80% 돼 있는데 언제까지 끝나며 우리 경기도의 계속투자가 끝나는 건지 확인을 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의 내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직업훈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농민교육원인데 이름이야 어떻든 내용이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 그러나 걸맞는 명칭을 만들어서 다시 고쳐보겠다는, 지난 연도에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받고 아니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국장께서 보실 때 농민교육원에 용접이다, 전기내선이다, 자동차 정비다, 특수용접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명칭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는데 벌서 한 달 지났고 두달 다가옵니다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요령성인 직업훈련을, 굳이 계획을 자동차 정비에만 둬야 되는지, 또 인원도 12명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 예산이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전액 도비 뿐인지, 아니며는 본인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훈련과정을 좀더 다양화해서 인력수급면에서 좀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각 회사에 인력수급 차원에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간부공무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비고란에 언제 부임을 해서 재직연도를 우리 위원들께서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국에 근무하신 기간이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이 분은 하고 계시다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명단에 유인으로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서기관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 1월 1일자로 재임했다고 하셨는데 1월 1일자로 취임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직에 얼마큼 있느냐를 통계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1시간 반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1시간 반은 안되고요.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헐고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기업대 기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금년도 국정지표를 세계화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내 기업을 세계 속의 인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통상산업부의 '95년도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과 '95년도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운용지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융자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포함시켜 동 회사로 하여금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투자케 함으로써 자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한편,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융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창업투자회사는 다수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한도액을 50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6호 및 제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에 창업투자회사까지 포함하였다고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를 일부 개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 융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50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수혜 폭을 넓혔습니다. 안 제12조 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서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재정취지와 운영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난 2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골자와 개정취지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경제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자생력 제고를 기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 및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할 사업전환사업을 위하여 재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업체의 가장 현안사항인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융자의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에 융자에 따른 담보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좋은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은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부여와 아울러 새로운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신기술 및 신개발상품을 생산하는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는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장 현안사항으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 중 다수의 업체가 담보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융자가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고자 하나, 이 창업투자회사 역시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과연 융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며는 창업투자회사가 50억원까지 도지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돼 있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며는 창업투자회사는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업체지요?

네.

신규업체가 아니지요?

네.

자본금이 창업투자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고 '94년 4월 현재 전국에 52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한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이 조례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융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융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며는 공동사업을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겁니까?

창업투자회사에 융자를 50억원 이내에서 해 주며는 은행에서 기업에다가 자금지원 해주는 것은 융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50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간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융자가 아닌 주식투자나 전환사채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투자회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자금신청을 했을 때 50억원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며는. 해 주는데 그 50억원 가지고 융자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며는 100억원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60억원이 되든 70억원이 되든 여하간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전환이 됐든 지분참여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이지요? 융자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투자지요. 즉, 다시 얘기해서 창업투자는 벤처기업인데 어느 회사가 사업을 할 경우 돈이 모자라서 창업투자회사에 노크를 하며는 거기서 상담을 해서 수익성이 예상되고 필요하다며는 그 분들이 나도 30%를 참여한다. 몇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을 받는 회사와 창업투자회사간에 협의에 의하게 되는데 5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내요. 다시 얘기해서 지분참여율이 창업투자회사가 50% 이상은 오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50%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틀림 없지요?

네.

50%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다분히 융자가 아니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융자를 받아서 가진 돈 가지고 얼마까지 하느냐 했더니 1개 회사에 50%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

네, 그것은 이제 창업회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50%를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투자회사가 51%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며는 일종의 융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분참여지요? 다시 확인합니다.

네.

그러며는 금융회사에, 창업투자회사도 하나의 융자회사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돈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금융회사지요? 금융회사에 대출을 50억원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타 시·도 중 서울특별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가 확실히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상태로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각 시·도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부산, 서울도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된 데가 어디가 있고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도의 실정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한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네.

해볼 의향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가 지금 저희하고 같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창업투자에서 50% 미만 49%까지의 투자를 했고 한 회사의 경영권이 A라는 회사에 자본이 모자라서 주주가 여럿이 진행이 됩니다. A·B·C, 갑·을·병의 주주가 있는데 그 분들 주주가 전부 합쳐봐야 개인별 주주가 최대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요건에 맞추어서 투자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단독으로 49%까지 주를 갖게 되며는 지배주주가 돼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정으로 두고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행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창업투자회사의, 실제 대신 창업투자회사든 어느 창업투자회사든 창업투자회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범위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49%, 50%미만이라고 했는데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재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의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창업투자회사가 1개 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국에 52개 사가 있는데 이 1개 사가 경기도에 지금 투자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것 좀 파악해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네.

1개 사가 얼마큼 투자를 했느냐 이런 질의이고 다음에 중소기업, 쉽게 얘기해서 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기금이 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조성된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이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줘야 될 금액이 창업투자회사로 50억원이 빠져나간다고 하며는 두 개 회사는 100억원, 세 개 회사는 150억원, 이렇게 빠져나갈 경우 실제 운영중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창업투자회사가 기이 설립돼서 운전중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한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미만의 회사는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비를 같이 지분을 넣고 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즉, 2년차 창업된 회사, 3년차 창업된 회사도 결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돈이 한정된 금액인데 그쪽으로 창업투자회사에 줬을 때 어떤 추가요인 발생을, 재원확보를 하느냐, 무조건 통상산업부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문호를 개방해 주시지요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재원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추가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에 보면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기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아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을 조장하고 창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을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장도 자금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며는 자금운용목적에서도 위배될뿐더러 불법공장을 방치 또는 묵인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인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공장으로 하고 공장건축면적 200㎡ 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온 지 한 달도 못돼서 이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저도 미처 전후사정을 다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를 하고 나서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것을 계속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너무나 막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며는 창업주에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대상 한계가 상당히 모호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저희 운영도 용이하고, 융자받는 사람도 선을 분명히 알고 융자해 주는 사람도 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행정의 차이가 배제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조에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네, 김정근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정근 위원님께서 내신 동의는 일문일답 질의가 끝나고 결론이 났을 때…….

아니, 지금 결정짓자는 것이 아니고 질의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동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근 위원님 철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중에 확실한 어떤 대답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출한 이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김건상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답변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괜히 시간을 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업무숙지를 당연히 하셔야 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못하시는 관계로 해서 이 안건 처리관계가 지금 돌변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안될 것 같은데 이건 전적으로 국장님 책임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알 수 없는 창업회사에서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대답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일괄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요,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인데 법을 만듦으로써 아까 김건상 위원님이 50억원을 한 군데 지원했을 때 나머지 더 필요한 수요액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나도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더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서 이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이걸 다루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할 얘기이고.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임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이건 집행부쪽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려다가 저도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걸로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의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정보서비스망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아주대학교가 모체가 돼서 수원 인근업체와 공동으로 경기정보종합센터를 설립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정보종합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지급을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주대학교 컴퓨터 개발팀의 협조를 받아 공장설립 민원안내 프로그램을 금년 1월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공장설립 주요관련법령을 입력, 공장입지 여부를 컴퓨터를 이용,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금년 2월 중에 도내 중기협, 도지회 등 유관기관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정보종합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대학교에서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며 동 시책사업과는 관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개 유망중소기업 집중육성사업과 관련, 대상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에 추진하는 100개 유망중소기업 집중육성사업은 업무보고서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인식, 도내 중소기업 중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협회 도지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 상공자원부에서는 외국인 산업체 기술연구제도를 도입하여 작년말 7,000여 명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의 활성화로 기업체의 인력난이 가속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외국인 산업체 기술연수제도를 주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아직까지 수급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수급계획 확정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협조하여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학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법외 근로단체에서 제2노총 건설을 위해 활동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법외 노동단체 수와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UR타결 등 국내·외적인 경제현실에 노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책임인상 자제 분위기로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외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제2노총설립추진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이완, 경기호황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증대, 노동법 개정 의논 등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노동조합 1,269개 노조 중 7%인 93개 노동조합이 법외 노동단체 소속 단위사업장과 분규우려 사업장, 노사간부를 포함하여 노·사·정 합동연수회 및 간담회, 노·정간 자매결연, 기관장 분규우려 업체 현장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사화합 안정을 통한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의 소규모 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종전이 개발유보권역에서 1개소에 6만㎡ 미만으로 1개 시·군에 6개소와 자연보존권역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에 한하여 역시 6개소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도내 총 37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파주 문발, 강화 하점공단 등 5개 공단은 지난해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18개 공단은 종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양주군 도하공단 외 6개 지구는 금년 중에, 나머지 17개 공단은 내년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잔여 14개 지구에 대하여도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단별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자금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업의 담보능력 여부를 은행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은 후 융자지원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 1,810억원 중 기업의 담보능력으로 융자를 포기한 현황은 운전자금이 지원결정액 926억원 중 123억원으로 약13%이고, 구조조정자금이 지원결정액 884억원 중 61억원으로 약7%에 해당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시 기업의 담보능력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을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창업투자회사를 자금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담보력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을 지원케 하고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은 물론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예비업체를 확보하여 융자포기업체 발생시 신속히 대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체 선정시 사전에 은행의 담보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예품 기술지도가 지도교수 부족으로 새로운 공예품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지도교수를 지원하여 집중지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예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는 분야별 전문지도교수 7명과 디자인 개발 지도위원 7명 등 모두 14명을 7개팀으로 편성하여 도자기 분야 587개 업체 등 8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일률적으로 분야별 2개소, 4명씩 팀을 구성하여 도자기 분야의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체를 지도하게 됨으로써 지도기간이 많이 걸리고 집중지도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분야별 업체수를 감안하여 업체수가 많은 도자기 분야의 지도교수를 4개조, 8명으로 증원하고 업체수가 적은 목, 칠, 금속, 기타 분야는 각 1개팀 2명씩으로 재편성 조정하여 효율적인 집중지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시책 중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액 2억 2,200만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금액인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금액인지 물으시면서 금년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상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액은 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금액으로서 '94년도말까지의 조성에 97억 7,800만원과 모교액의 차액 2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95년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48명과 고등학생 1,152명 등 총 1,200명에 대해서 장학금 7억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서 현재 경기도 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22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왕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이 아파트지역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을 어떠한 비율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지와 단독주택지역 공급촉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공급비율은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활발한 것은 아파트는 주민자치회 등이 구성돼 있어 주민의 합치된 의사결정이 용이하여 사업추진이 수월하고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도 투자효과가 높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을 단독주택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가스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파악하여 도시가스 공금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지역에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하계저탄자금지원액 30억원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인지의 여부와 6개 공장 저탄보유 상태와 운영상태를 물으셨고 또한 금년도 연탄운반비 지원금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계저탄자금지원은 '94년도에 6개 공장에 30억원을 융자하여 '94년도 12월에 회수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장별 저탄실적은 수원대성연탄 2만 1,000t, 삼덕 1만 8,000t, 동두천 정원연탄 1만 5,000t, 평택시 대동연탄 8,000t, 광신연탄 6,000t, 파주 대진연료 7,000t으로 총 7만 5,000t이 저탄돼 있으며, 보관 관리상태는 살수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덮개를 하여서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연탄운반비 지원은 도내 저소득 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 산비탈, 고지대, 벽·오지 거주가구, 일시적 실직가구 등 연탄사용가구의 월 7,000여원씩 지원하여 6개월간 4만 4,000원 정도를 도내 1만 8,640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금년도 교육준비사항과 실습기자재 발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개교준비를 위하여 '95년 1월 개교준비단 요원 6명을 발령하여 교육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교설치조례제정과 동시에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훈련생 모집계획안을 수리하였으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모집, 홍보물, 훈련복, 체육복, 식단운영 용품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습기자재 발주현황에 대해서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570종 4,968점을 작년 10월 17일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고 '94년 12월말 현재 482종, 4,256점이 계약체결되어 금년 이달 중에 납품예정이며 작년도 미구매된 수입계측장비 88종, 712점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개교 전에는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에 따른 민원소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의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성남의 남부저유소와 용인의 석유비축기지 2개소로서 대한송유관공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의 비축기지는 작년 7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가 다소간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해 석유개발공사와 주민간의 계속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내용은 호리, 회곡리 상수도 설치, 교량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 등 6억 1,0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성남 남부저유소는 건설부 및 통상산업부의 도시계획 결정 및 사업허가에 따라 3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나 혀지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발전 및 숙원사업 등을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송유관공사, 석유개발공사, 통상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님이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 추진 도서 중 금년 3월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도서에 대한 공사진행과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백령도 전화사업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사업추진 중인 14개 도서 중 옹진, 백령도는 작년 5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동 발전소에 대한 사업추진은 금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에 인계하여 추진하며 사업비 정산은 금년말까지 인천광역시와 별도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화사업 예산에는 인천시로 편입되는 도서에 대한 사업비는 계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공단별 추진내역과 분양가격, 그리고 완료시기 등에 대해 물으시고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목표달성률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모두 60개 공단이 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국가공단 2개소와 지방공단 12개소, 농공단지 1개소 등 총 15개 공단이 준공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고 또한 국가공단과 안성 원곡공단 등 27개 공단이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단별로 추진시기, 사업시행자 등 세부적인 사항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등은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공단 명도차이가 있으나 보통 22만원에서 45만원 선으로서 이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단 마스터플랜과 목표달성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깊이 명심하고 자세한 분석을 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단의 조속한 개발로 양질의 공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동향 보고회를 위하여 확보한 소요예산을 물으시면서 지난해 개최결과 얻어진 성과, 그리고 당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동향 보고회를 위하여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총 900만원입니다. 지난해 개최결과 얻어진 성과는 당초 개최목적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떠한 물량적 성과보다는 지방단위에서도 경제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으므로 그러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회 건의사항은 행사성격상 건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1개의 건물에 합동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그후 도의 협조아래 경기은행 수원 본부 건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KOTRA 경기무역관 등 2개 기관이 지난해 말 이전하였고 중진공 경기지부 등 2개 기관은 금년내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 중 선진국형 물가안정이 무엇인지,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보고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지도 위반시 위생검사실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진국형 물가안정이란 물가상승률 2∼3% 이내의 안정된 물가안정을 말하며 대통령께서는 연두기자회견시 선진국형 물가안정을 2∼3년 이내에 이룩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고발, 불매운동 전개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과다 요금인상에 대한 업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 활동이며 관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위반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의 위생과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검사는 선별적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유급 모니터 요원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노사안정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사화합안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사합동연수회, 노사간부 해외연수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 노사분규는 '93년도 35건이 발생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6건이 적은 1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각계각층에서 노사안정이 경제활성화에 긴요하다는 간절한 여망에 따라 무분규 원년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노사안정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경주해 온 결과 노사분규가 '93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교육부 법령에 의한 교육직제와의 위치관계, 또 비진학 청소년 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 법령상의 학교와는 관계 없으므로 그 위치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명칭은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4항 규정에 직업훈련기관의 명칭은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그 중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사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진학청소년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의사가 없는 청소년을 말하며 기능사 2급 양성과정 학습에 지장이 있을 국졸자는 훈련생 모집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명칭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말 정기회 기간 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기관의 명칭은 직업훈련문구를 삽입토록 되어 있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로서 유권해석에 따라 농민교육원과 공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합리적인 명칭으로 개정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령성 직업훈련원은 자동차정비공과 12명으로 국한했는데 훈련과정의 다양화, 교육인원 증원 등의 용의는 없는지와 훈련비용이 전액 도비인지, 본인부담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10월 우리 도와 중국 요령성간 자매결연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요령성측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공과 12명을 전액 도비지원으로 결정된 것이며 교육수료 후 우리나라 산업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본국으로 귀국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건상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 비고란에 재직기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간부명단은 새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법외노총이라고 해서 제2노총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전노협, 전대협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문제를 야기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후퇴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인정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친구들은 노·사·정 합동연수, 이런 데 나오지도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노·사·정 연수,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잘 막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한국노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단조성에 관한 것은 사실 갈 아시다시피 인구가 주는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 작금 낙후돼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후돼 가는 지역을 돕겠다고 시작한 소규모 공단이 흐지부지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화시대로 가서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농촌이라고 하는데는 농·공을 겸한 농촌이 돼야만 농외소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공단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도립직업전문학교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직원 6명이 발령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6명이 직급하고 전담하는 그 기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준비단장이라고 해서 사무관 1명, 그리고 6급 이렇게 해서 6명이 됐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증원승인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승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직업학교설치조례,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 바로 증원승인 받은 것으로 해서 교장을 발령하고 학교 요원들을 배치해서 4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적어도 기능을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행정직 몇 명이 가서 체육복이나 사고, 치약이나 구매하고 포스터나 만들고 해 가지고 4월에 개교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시기면 지도교사나 실습교사가 채용이 돼 가지고 교육커리큘럼이 작성되고 교안이 작성되고 모든 제반준비가 되고 또 기자재가 발주가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는 장소에 그 기자재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행정직들이 가서 기계 놓고 다음에 학생모집해서 진짜 실습강사들이 와서 이게 잘못 돼 가지고 다시 옮기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4월 개교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기도가, 물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설립추진위원회다 해서 도의원들 몇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해서 저도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4월 개교라면 적어도 1월에 지도교수나 실습고사가 발령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돼 가지고 교육기관을 무슨 행정기관 설치하듯이, 동사무소 설치하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이거 교육 안됩니다. 전 절대 4월 개교로는, 몇 달 허송세월 될 거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거기 선감도 땅이 도유지라서 다행히 땅 값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상공위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도 걱정했던 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거 1년에 기능인 몇백 몇 때문에 이렇게 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벌써 2월인데 지금도 이걸 가르칠 교사들을 채용하지 않고 이제 승인받고 내무부에서 조례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교장 발령한다, 저는 도의 실무담당국이나 또 도지사 자체도 교육기관을 동사무소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더군다나 이런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은 지금 이래 가지고 4월 개교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훈련생 모집은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준비한, 체육복도 사고 포스터도 만들고 각 시·군에다 공문 내려보내서 할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급한 게 아니라 교육을 가르칠 분들을 먼저 채용해서 그 분들이 진짜 거기에서 전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교육환경에 맞는 교안을 작성하고 실습 기자재를 발주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2월 3일에 교사채용공고를 이미 해서 2월중에는 그 사람들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빨리 치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첫 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우선 2월에 교사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기자재를 점검도 하고 이렇게 교육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에만 4분의 1을 경기도가 안고 있고 한국기업의 사활이 걸린 게 우리 도인데 이런 측면에서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또 이것을 저희 상공위에서 의회 개원 때부터 지금 4년 동안 줄기차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교사채용 문제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경기도의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답변 중에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서면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면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들에 대한 답변자세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장님!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요지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그냥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 아셨습니까?

네.

앞으로 서면답변을 하실 때 대개 사안별로 언제까지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양해를 구하시는 게, 답변의 자세를 바로 잡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내용들을, 물론 편의상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구 위원이나 본 위원의 답변에고 그랬습니다만 성명 석자를 넣었다가 김 위원, 김 위원 하면 여기 김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성 위원도 김 위원이고 본 위원도 김 위원이고 김동구 위원도 김 위원이고 간사위원도 김 위원입니다. 그러면 같이 답변하는 자세가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선진국형 물가상승률의 2∼3%라고 말씀을 해서 거기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물가시장 관리의 원칙이, 물가관리를 하시는데 잘 하시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소위 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말 안 들어서 위생검사를, 위생과와 협조해 가지고 통보해서 나가 보니까 목욕료가 올라간다. 목욕소를 찾아가서 너희 이것 이것 잘못 됐으니 영업정지를 내리겠다. 아니면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물가를 조정하는, 상승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벡터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냥 단지 행정, 소위 강권이라고 표시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떻든 위생검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물가가 선진국형으로 잡아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묻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물가억제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형 물가를 이룰 수 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접근이 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되물었습니다만 조금 더 현실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천편일률적인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위생검사다 무슨 조건위반이다 해 가지고 업체들을 괴롭히는 형의 물가관리보다는 관에서도 지도와 또 계도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탈피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다분히 담겨 있어서 질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도료는 얼마큼 감면되느냐, 30%에서 50%까지 해 준다고, 아까 상향조정된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뭅니까? 수도료를 감면해 주면 상수도회사에서 돈을 받을텐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도 서면답변입니까?

그것은 시·군예산으로서 모범업소 중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군 예산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장이 본 직에 오시기 전에 군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해당 군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얼마큼 감면해 주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 못하시죠.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누가 낸다고 했냐하면 시민들이 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군에서 내주는 것도 세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도료를 내주는 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물가에 협조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모범업소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되는데 서면답변할 때 추가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경기도내 시·군별, 소위 물가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낮춰준다, 소위 빼준다. 그것을 시·군 세금으로 내주는, 돈이 시·군별로 얼마큼 되는지를 금액을 표시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가 교육부 법령관계로 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노동부 관계로 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중학교 졸업생 또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모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기능사 자격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그래도 불우청소년이나 아니면 또 기술을, 기능을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출신자가 그 과정을 마쳤을 때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아주, 종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훌륭한 설비와 훌륭한 시설에서 배운 그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출신자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회적인 교육부에서 관계되는 지위를 하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필요할 것으로 봐서, 물론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으로 끝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할 사항으로 과제를 드립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단관계, 경기도의 공단관계에, 적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국장께서 5개년 계획이 됐든, 7개년 계획이 됐든 경기도내의 전 면적에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 마스터플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별도로 딱 떨어져서 몇 년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정부와 또 중앙부처하고 연관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이제 오는 6월 27일 이후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위한, 또 지역경제국장께서 과거의 공무원상에서 벗어나고 탈피하셔서 적어도 오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큰 전제조건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지방경제가 살아야만 된다는 이런 인식하에 특별히 본 위원의 질의에 소상한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간이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소관에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지사께서도 경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벌써 상공위원회에 와 가지고 2년 반이 지났는데 경기도의 경제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명서까지 지난 '94년도에 상공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아마 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아마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발전5개년 계획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에 맞추어서 하향식으로 돼서 우리 경기도도 5개년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아직도 설명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향식이래서 무조건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보자 하고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앞으로 언제쯤 우리 상공위원회 설명회를 해 주실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아마 앞으로 못 듣겠습니다. 엄청난 경기도의 경제5개년계획을 한 번 듣고 싶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나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제가 이것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꼭 시정이 돼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 작년 12월 8일 의회상공위원장님 앞으로 중간보고를 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말 기간 중에 보고일정을 확정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공위원회에서 회신이 1월 16일 의사일정상,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상 의원결과보고회 일정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그런 공문을 주시면서 결과보고서를 16부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오늘 아까 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임을 하신 지가 벌써 40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지역경제국 업무파악을 자세히 했어야 되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자세 전환이 조금 잘못된 걸로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런 시점에 지금 WTO 무역기구가 설치돼서 지금 주청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경기도가 중소기업 전국 대비 26.7%라는 막강한 이런 웅도의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