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우리 위원 모두는 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했으며,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대한 도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협력·연찬하는 위원회 활동으로 타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오로지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성숙된 보사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5년도주요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오늘 '95년도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 가정복지국장회의가 정무제2장관실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되고 있어 신연화 가정복지국장이 부득이 하게 아직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가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국·원에 대해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보사환경국, 보사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사환경 업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국소관)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750만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알차게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보사환경국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몇 가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몇 가지 체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및 종량제실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범시민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또 작년도에 일개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엄청난 이득을 갖다주고, 현재 여기 통계를 보면 규격봉투 사용률이 41.7%에서 첫 날은 그랬지만 98%에 이르렀고 또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 것이 35%가 감소되고 재활용품 발생이 48%가 늘어났고 불법투기 단속이 액수로 7,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는 제가 알기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얼마 전까지 실시하던 것을 아마 배워서 전국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몇 가지 부작용이 난 것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게 투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에서는 위에서부터 그것을 가져 내려올 때 승강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투명체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혐오물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부들이 다른 사람이 볼까봐 가지고 내려 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반해서 투기하는 위치까지 가져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 사항으로 해서 몇 번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찢어질 확률이 많아요. 우선 주부들이 갑자기 돈을 주고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서 발로 누르고 어쩌다보면 찢어지는 상태가 있고, 또 어떤 상태에서 찢어지냐 하면 여기다 음식찌꺼기나 먹을 게 있으면 들고양이나 들쥐나 개들이 모여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봉투를 찢습니다. 이런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고 주부들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분리에 곤란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네 쓰레기를 몰래 야간에 남의 집 앞에 버리는 사람도 많고, 또한 까만봉투에 들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노란 것으로 경고장을 써 붙이고,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노란딱지만 붙여 놓고 그냥 놔두고 갑니다. 지저분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연말연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연말연시면 여러 가지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 시점에 하다보니까 연초의 3일간 집에서 놀고 있을 때니 며칠간 준비해서 엄청 많이 갖다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길은 막힐 정도로 갖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하필 연말연시에 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봉투에 대한 판매처가 정확하게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서 구입하는 장소를 아직 이 시점까지 잘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가 아직까지 덜 돼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시민의 반응과 홍보가 늦었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10일 내지 15일까지는 유보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 기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주부들이 봤을 때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혼란이 왔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제지공장이 산재돼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신문이나 구지나 묶어서 갖다 놓은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소모하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문 등을 그냥 싸서 놓으면 양만 많지 제지공장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달러는 소비하며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오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신문 잡지라든가 박스같은 것이 집앞에 있으면 엄청나게 가져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 방치하고 오히려 골치아플 정도입니다. 가져가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도지사 도정보고에 보니까 고급장비나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문 이런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모되는지 보사환경국에서는 아셔가지고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없이 우리나라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외국에서 신문들어 온 것을 보니까요. 이것을 압축기로 눌러서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요 16대분의 차라면 1대분의 차밖에 안됩니다. 찧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압축시켜 들어갈 것 같으면 자동차 10대 들어가서 복잡하던 것이 1대분만 들어오더라도 제지공장에서는 편안하게 받아 가지고서 소화를 시켜서 제지공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실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소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방치가 되고 비싼 달러를 소모하면서 외국에서 사들여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잘 됐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보완점이 무엇인가 주부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더 열심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 종량제가 정착되는데 정말 주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다 줄 것을 먼저 건의 겸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27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원 지도 단속이 있는데 지난 번에 언론관계에 보면 서울시내의 공해 가운데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이 공해의 범주 중 20%를 차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내에도 차가 130만대가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내에도 역시 자동차가 자꾸 증가됨으로써 이러한 가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공해관계 이런 것이 틀림없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의 큰 대메이커의 부사장이 마침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서울의 힐튼호텔에서 그분을 뵙고 26일에 그분이 가져온 모든 자료를 제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보건환경국장님을 찾아 뵙고 자료나 이런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거기 자료를 보니까 타이어관계 이런 것도 전부가 재생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현재 벙커C유 이상 가게끔 활용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어딘지 모르게 자꾸 선진국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느끼고 달러를 소모하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양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더 관계공무원께서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생품이 가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관계는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천시 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것을 조금 보충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량제처리는 비교적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야 할 점은 많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는 점에서는 우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도 재활용품을 재활용 처리를 하지 못해서 시·군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부들 손에서부터 재활용품을 가려가지고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해서 다시 갖다가 축하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은 찾아보면 지금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것 말고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재활용품공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언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유흥업소 시간외 영업 단속에 도저히 손이 못 미치면 단속보다는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고 진짜 불법인 것을 완전히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 방송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야간업소 시간을 해제해 주는 쪽으로 연구가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94년도 감사실적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오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글자 하나는 오자지만 오자 하나가 마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하고 '사'자를 쓰는 사람하고 군주하고는 동일시 여길만큼 '사'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는데 보건과에서는 의도적으로 약사를 '사'자를 쓰지 않고 '사'자를 써놨는데 나는 그 의도가 몰라서 그런 건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평범한 자인데 어떻게 '사'자를 안쓰고 '사'자를 써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 오자가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건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쓰레기종량제는 실시 한 달을 맞이해서 효력도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가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재활용쪽에 있는데 그 효력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재활용 될 수 있는 만반의 점검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쓰레기가 30%줄고 어떻다는 선전보다는 재활용해서 수집된 쓰레기가 재활용쪽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하다느니 두께가 어떻다느니 썩는 거냐 안썩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선진국처럼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꼭 비닐이 아니더라도 종이로 할 수는 없겠느냐, 외국에서는 종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묶는 끈까지도 종이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쓰레기봉투 자체를 꼭 비닐재질로 해야 되겠느냐, 종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비닐이 어느 시간 몇 년이 흐르면 그게 사멸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설에는 비닐 자체는 분해가 돼서 조각조각 돼 나가는 거지 그 자체는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어느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완전히 분해되는 것인지 유권해석도 이번에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못하는 경우, 사정은 딱한데 법규랄까 그런 것에 부합되지 못해서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사항, 이런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 금년도에 창안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보건소 건강관리실 운영이라는 제하의 41개 보건소 가운데에 물리치료실 설치된 곳이 13개소, 다음에 물리치료실 미설치가 28개소, 그래서 28개 미설치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13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개소에 물리치료사가 이미 확보가 돼서 진료업무를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28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18개 업소에 대해서도 이미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 질의하시고 이성섭 위원 질의하시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잠실수중보호부터 팔당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실인지,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장애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체하고 신체 비슷한 두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로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만이라도 장애인 관련행사 지원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의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간단한 행사만이라도 통합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공해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만 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지금 법규상으로는 벌금 기만원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벌칙이 굉장히 강화됐었는데 자동차 메이커의 로비활동으로 아마 법규가 개정됐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법규를 강화시켜 한 번 단속에 걸린 자동차는 다시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스스로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앙에 법규강화를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재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할 점 등 많이 나왔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는 재활용품 사용 문제입니다. 하루에 1,743t이라는 이러한 재활용품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이 재활용품을 충분히 소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다 돼 있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모아도 수원시같은 경우는 도로 다 섞어서 매립장으로 간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아마 이 내용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도과 계통인데 저는 이 문제를 보사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신문지상에 겨울가뭄 때문에 식수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량문제는 수질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요새 기후변동 사항이 많이 오고 겨울가뭄이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본다면 수량이나 수질문제가 꼭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할이 아니지 않겠느냐, 보사환경국의 환경하는데도 연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자료를 봤더니 수도물 생산단가가 t당 80원 내지 290원이 들고 우리가 생활쪽에서 절약을 한다면 현재 쓰고 있는 양의 50%이상까지도 수도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사환경국에서도 이 문제를 도시과나 수도과 쪽으로만 미룰 게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장기적인 수급현황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계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낙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의문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팔당호 수초, 부유물 등 오염원을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초는 오히려 물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연구를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수초같은 경우는 물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셨는지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이 우리 도가 98%입니까?

네.

실시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상태죠? 굉장히 주민의식이 선진화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2% 투기물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봉투요. 언론보도에 보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혹시 주민들과 너무 주민마찰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식당에서 이쑤시개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습관상 이게 꼭 규제대상이 돼야할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따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과제에 여러 가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로 다 구체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말이죠. 대개 이런 모임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문제인데요. 장애인 문제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은 굉장하게 '95년을 '보사환경행정 세계화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나열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것이 전혀 여기에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좌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95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왜 추진을 안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운영'이라고 해서 100명에 4,4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장애인이 약 4만명 되는 것 아닙니까? 4만명에서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장애인을 뜻하는 건지 그 센터에서 일 하는 사람 100명에 대한 예산이 4,400만원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과제는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왜 여기에다가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질책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전에 간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총무과장 홍계선 과장이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아동계장으로 있다가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유통계획계장, 교통관광국 교통행정과 교통운영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연구원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보고를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소관)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며는 간이상수도 수질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현황에는 도내 간이상수도가 2,700개소로 돼 있습니다. 5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을 200개소로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양수식, 자연유하식, 압축송수식 이렇게 해서 시·군과 공동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이걸 계절별 또는 우수기, 갈수기 등의 수질과 비교하시면서 이걸 갖다가 대상을 200개소로 줄여놨는데 2,700개소에서 200개소면 너무 적은 대상이 아니냐, 또 현재 대부분 정수시설이 미흡하다고 문구로 돼 있는데 2,700개소는 좀 어렵지마는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 금년에 이걸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50여만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배정해서 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물 기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17페이지에 '93년부터 깃털을 이용한 세차폐수 처리방법을 개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3년부터 시작이 됐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세차로 인해서 낭비되는 물도 물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오염 또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 이용이 된다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사부의 얘기를 빌리며는 음용수에 대한 검사항목이 금년에 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항목이 몇 개고,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검사항목이 선진국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비교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원에 늘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좀더 행정적인 면에서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인 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식물의 성장과정을 보며는 나이테의 간격이 환경오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오염이 심한 그런 기간 동안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서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또 환경오염이 덜 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걸 자료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식물의 성장속도와 환경과 관계가 있다며는 바로 이런 것을 연구테마로 해서 그 도시 그 지방의 정화수나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테마로 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원 업무는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셔서 질의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계획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정회 후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연화 국장님께서 정부의 회의를 마치시고 마침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 인사이동된 가정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이번에 부녀복지과장이 여성회관장님으로 승진돼서 갔는데 4시에 한다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이따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국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현재 금년도 여러 가지 살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운영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날이 갈수록 많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가끔 북부여성회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 번에 제가 지방과나 내무국에 건의를 하나 낸 것도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지금 인천이나 부산같은 데는 경기도와 같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양쪽 다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이 북부여성회관이 여러 번 재론되는 말씀인데 북부는 5급 사무관이고 수원은 서기관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봤을 때 왜 경기도보다 적은 인천직할시라든가 부산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다 똑같이 서기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유독 경기북부지역에 직급이 낮은 사람을 앉혀 가지고 사기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냐 이겁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내 산하에 있는 직원이 특진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한 번 투쟁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것을 올려달라고 건의 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작년도 408쌍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93년도, '94년도 각각 1명씩 인원을 현재 감원시켰습니다. 408쌍을 결혼을 시킨다면 미용사 한 명이 그것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서 돕는 여자가 두 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지방과에다 직제관계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이 가면 갈수록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노동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에 집중적으로 현재 염가고 여러 가지 결혼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미용사 밑에 돕는 여자들을 뭐랍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해서 2명 정도, 이것은 아마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 안해도 이것을 꼭 좀 보강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관계, 바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BBS사무실 바로 옆이 시청건물이기 때문에 알뜰시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물론 힘은 없습니다만 제가 13개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가끔 여러 가지로 힘이 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대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100% 적자지요.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사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활용 차원에서 좋긴 좋은데 그쪽에 신문이나 상자가 들어와도 그것을 빨리빨리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치우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가려하지 않아요. 시청청소차가 가끔 실어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좀더 잘 될 수 있게끔 지금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어떤 중간과정에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의 유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19페이지에 보면 범여성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의입니다. 여기에 절수운동까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맑은강가꾸기하고 절수운동도 같은 연관이 있고 앞으로는 물의 양이 제한돼 있고 제한된 양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다보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처하는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부터 절수운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첨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노인능력은행운영이라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11개소로 돼 있고 도연합회가 1군데 시·군지회가 10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인들의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냐 그것을 간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인들이 어디에다 취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이 같이 온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며는 남는 노인인력을 적절히 사회에 분배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에 대해서 이따 답변하실 적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실적도 보고를 해 주시며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며는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행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경기도에 여기 자료를 보며는 3,355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도시지역·아파트지역 노인정마다 특색이 다 있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노인들이 시간을 여가선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95년도는 특색사업이라고 그럴까 '95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건지,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시범 노인정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며는 그것을 파급을 시켜 가지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년에 하던 그런 사업말고 '95년도에 별도로 특별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노인정을 방문하다 보니까요 노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승차권 있죠? 분기별로 36매씩, 경로우대 무임승차권 그것을 사용하는데 운전기사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며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한 그런 문제가 기록이 됐는데 이 사업에다가 말이죠, 이 사업에다가 시·군별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은 다른 불만이 없더라고요.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려면 엄청난 푸대접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하고 기사하고의 연계를 맺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또 그 예 중에는 승차권 하나 가지고 한구간 딱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두 장을 가지고 사용했을 적에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돈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효친사상 앙양대책에 여기 이왕 나왔으니 이러한 문제를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노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해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건립 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군포시 여성회관은 공정 70%로 4월 30일 준공예정인데 좀 공정일정상 혹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을는지, 또 그리고 광명은 이번 달에 입찰공고를 하며는 6월안에 착공이 될 수 있을는지, 가능하시며는 저희 위원님들 임기안에서 계획된 이 사업이 착공은 6월 전에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부천시 여성회관도 6월 착공을 아주 6월초쯤 당겨서 착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떠나서요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며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87년도부터 소년소녀 가장을 60∼70명을 쭉 다뤄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방문할 때라든가 아니면 행사장에 추천을 하고 그럴 때 보며는 거의가 같은 소년소녀 가장만 주로 나가게 돼요. 쭉 보니까요,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경기도지사님 오시니까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랬는데 저도 현재 25∼30명 가까이 매년 3/4분기, 4/4분기 장학금을 수년째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의 있게끔 시·군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르게, 아주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소년소녀 가장은 여덟 군데, 아홉 군데에 자매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상 편하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예쁜 애를 골라서 주는 건지를 모를 정도야, 어떤 행사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 해당 되는 소년소녀가장만 주로 거의 나타나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계가 있고, 또 자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보면 같은 애가 자꾸 나타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고르게, 조금 못났어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찾아서 따뜻한 정을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돕는 것이지 매일 같은 사람만 불러서 하는 것이 그게 저로서는 보기 안타까웠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10년 가까이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상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국장님도 '87년도 소년소녀 가장 대부·대모 자매결연식에 의정부 시민회관에 다녀가셨는데 그 때부터 저도 쭉 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고르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823세대에 인원이 1,55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의 통계를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어제도 소년소녀 가장이 나왔을 수도 있고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좀 발견해서 찾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정성껏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못다한 질의는 보충질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신임 여순호 여성회관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여순호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이 돼 가지고……. (인 사)

자주 뵙던 관장님인데요 뭐,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재춘 위원장, 박영신 간사와 사회교대)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19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급 규격봉투 재질이 약하고 색깔이 투명하며 규격봉투의 판매소가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또한 연말연시 시행으로 홍보가 미흡하여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그러한 지적들을 해 주셨고, 폐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폐지 재활용 증대방안과 불법투기 방지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급 규격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등 봉투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규격봉투 재질을 너무 강하게 제작할 경우에는 이게 오랫동안 썩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제작할 때 공인기관과의 시험을 통해서 환경영향성 등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고심을 해서 적정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기준 이라고 한다며는 0.020mm부터 2mm에서 0.030mm, 그러니까 저밀도하고 고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밀도인 경우에는 0.020mm, 또 0에서 0.030mm로 제작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질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0.013mm로 좀 두께가 얇죠. 이렇게 제작하도록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색깔에 있어서는 상당히 투명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아파트에서 가지고 내려오고 그럴 때, 주부님들이 좀 지저분한 걸 갖고 내려오고 그럴 때는 옆의 사람들한테 혐오감도 주기 때문에 좀 어려워 한다는 그런 여론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의 대책으로 일단 색깔 같은 것은 전부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인쇄글자를 크게 해 가지고 내용물이 금방 판단될 수 없도록 이렇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봉투구입이 어렵다는데 있어서는 봉투판매소가 당초에 1만 2,617개소였었는데 4,041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또 봉투판매소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확대 지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지재활용에 있어서는 각 시·군마다 폐지 포장지를 이용해서 국내업체에서 사용이 편리하게 공급하는 한편, 종이 수집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폐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서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의 불법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10일부터 불법투기단속반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계도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런 단속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문제점 보완을 해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지원에 있어서는 시행초에 계도차원에서 까만봉투에 넣은 데도 있고, 고양이들이 막 뜯어 가지고 지저분한데 그걸 치워 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노란 스티커를 부착해서 계도를 했는데 몰래 버린 사람들을 못 찾을 경우에 계속 방치했을 때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거토록 해 가지고 주변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의 집 불법투기 그리고 불법투기자 추적단속 등은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점점 없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신문용지 등 재활용품 처리대책에 대해서 홍남용 위원님하고 이낙호 위원님하고 이성섭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표현은 조금씩은 다르셨지마는 질의내용은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한꺼번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재활용품의 발생량은 시행전의 1일 발생량 1,177t에 비해서 48%가 증가한 1,743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재생공장이 타 시·도보다는 사실 많습니다. 59개소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처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증가한 재활용 품목별 처리대책을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며는 종이류의 경우에 도내에 소재한 재활용품업체 16개소에서 1일 4,408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종량제 실시 후 증가한 1,441t 처리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이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약 421t 정도가 수집 100% 재활용되는 금속, 캔류의 경우에는 철, 캔만 전문 처리하는 업체는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하고 인천제철 등 제철회사에서 고철과 혼합처리하므로 사실 무한정 거기서 수요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유류, 병류의 경우에도 재활용 업체 9개소의 처리능력이 전국 처리능력의 40%에 해당하는 577t으로 도내 발생예상량 240t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1일 103t이라는 많은 양이 발생되는 플라스틱류의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7종류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류할 때 선별이 어렵고, 재활용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들로 해서 다양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수집 선별후 선별보관 창고에 일부 보관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재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인천에 파쇄시설을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시화공단내에 설치중인 플라스틱 처리시설 공장이 10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장설립이 금년도 10월에 세워질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그 쪽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세워질 경우에는 플라스틱류 등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재활용품 확대문제는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더욱 확대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가능품 수집의 극대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에 대한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전담차량을 확충하는 한편 캔압축기 등 현대적인 수거처리장비를 보강시켜 나가는 등 재활용품 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1개월밖에 안 됐고, 완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마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세계에서 제일 효과가 높게 나오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꼭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남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자동차타이어 분진공해에 대한 대책 및 타이어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타이어 분진공해 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규제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이어 재활용 등에 대하여는 재생 또는 기타 재료로 이용 등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또 천진, 아까 외국의 우수한 사례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도 나름대로도 이런 처리대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께서 유흥업소의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일부라도 자율화 해서 나머지 불법업소를 근절토록 하고, 최근 영업시간 규제완화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내용까지 첨언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한 후에 약 5년간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게 정착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 업소가 음성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속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영업시간을 자율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가진 바가 있었고 그의 규제완화에 대한 결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금년 6월경에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중앙지침이 저희들한테 아마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적절히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낙호 위원님께서 수초는 물 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호 수초는 왜 제거하는지와 이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호수의 수초가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얘기로 들어보니까 수초는 8∼9월에 번식을 해서 유기물을 흡수하는 등 물 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번식기가 지나고 10월 이후에 고삭이 죽을 때쯤 되면 수초가 부패해 가지고 유기물을 배출하고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매년 10월 이후에 고사된 수초를 200 내지 300t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94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 약사의 한문표기시 '사'자를 '사'자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지 못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저희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를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성섭 위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외국과 같이 종이봉투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규격봉투는 몇 년 후에 정확하게 부패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닐봉투는 썩는 기간이 상당이 길어서 종이봉투로 제작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같은 경우는 35%가 음식찌꺼기로서 수분함량이 많아서 제작할 경우 찌꺼기 등은 종이봉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이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격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 봤지마는 다소 높다고 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스틸렌으로 썩는 기간이 정확히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환경부장관님이 텔레비젼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답변한 걸 잠깐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모 장관님도 "썩고 분해되는 재질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완전분해는 못 시키고 있다,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올립니다. 그래서 검증된 자료는 없는데 환경부에서 공업진흥청과 잘 썩는 비닐재질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리고 지난 번 1월말에 각 시·도 보사환경국장 회의를 환경부장관 주재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썩는 비닐의 분해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론은 우리 기술 수준을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성섭 위원님께서 남부지방의 가뭄과 관련해서 보사환경국에서도 물절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물부족사태와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갈수기 물관리 비상대책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마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갈수기 물 비상관리 대책은 담수호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물이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오염되고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으로 알고 수질오염방지대책에 즈음해 가지고 절수운동과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총 저수량 2억 4,000만t 중에서 99%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자료냐고 다시 확인하라 그랬더니 자료는 20일전이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팔당호 관련은 상당히 저수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갈수기 물관리대책을 시달하고 특히 물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사님 친서를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예방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비상연락체계 및 방제방지 확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수질보전 및 절수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선정이 돼야 할 주민이 관련규정 여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도에서는 선정과정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이 규정한 법적요건과 보건복지국에서 매년 지침으로 시달하는 재산 및 소득액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 보호를 하게 됩니다. 재산액 및 소득액 기준이 매년 상향조정됨으로써 선정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도 생활보호대상자선정시 민원인과 상담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필요는 하나 생활보호법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생활보호법상의 보호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불의의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생계비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 조기에 잘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 하순에 지사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보건소물리치료실이 설치된 13개 보건소 및 앞으로 설치될 28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확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설치된 부천시 원미구외 12개소, 13개 보건소에는 13명의 물리치료사가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28개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를 확보토록 해 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계석 위원님께서 보사환경행정추진과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명시했음에도 업무보고상에는 장애인고용확대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기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원, 고양, 안산시 등 3개소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저희들 스스로 나름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지원해서 장애인 기능 습득으로 장애인 취업이 용이하도록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 대한 취업은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고용을 더욱더 촉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상에는 300인 회사 제조업체에서는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장의 팔당댐하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대해서 경기도의 회신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건은 당초 '94년 9월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질문시 잠실수중보상류한강제방 안쪽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이 시작이 된 배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해지역이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주민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수차에 걸친 대책시마다 보호구역지정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한강유입지천의 오·폐수 처리를 선행하지 않는 단순한 한강제방 안쪽만의 보호구역지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95년 1월 3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동시지정협조건에 대해서 불가의견을 회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없는 보호구역지정추진보다는 유입 오·폐수의 근원적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또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근원적인 대책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강북취수장 건설시 현지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할 시 국가기관의 공신력 실추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을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도 우리 도의 방침을 송부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울러서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지 않고 차집관로 또는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건설하여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울러서 부탁을 올립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유사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와 지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의 통합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와 지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의 양단체 설립 취지나 목적이 유사해서 대상회원이 비슷한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을 살펴보니까 중앙에 양단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및 사업승인권 등이 중앙에 예속돼 있는 관계로 인위적인 도단위 양단체통합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양단체통합의견이 조직내부로부터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공감도 형성되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양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기능경기대회도 일부는 통합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대기능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되도록 매사에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는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해서 처벌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말 현재 등록차량이 130만대로서 자동차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위반차량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실시 했으나 '92년 12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현재 개선명령 및 과태료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법개정 등 처벌강화를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2%에 해당하는 주민과 마찰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와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근절로 이쑤시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종량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1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서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내용물을 확인해서 투기자에 대해 추적·적발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잘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감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재는 많은 호응과 공감을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95년도 2월 6일부터, 금년도 2월 6일부터입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쑤시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사용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적용예외 규정을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유도를 시키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우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또 제가 다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이성섭 위원님이 종이로 대체할 수 없냐고 질의한 것에 답변하실 때 음식찌꺼기가 35%이기 때문에 종이로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질의한 것이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쥐나 들고양이나 개들이 바로 음식이 35%가 있기 때문에 가서 찢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없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명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들이…….

투명으로 안 돼 있어도 냄새도 말죠.

밖에 놨을 때 그런 것인데 일단 투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를 크게 해서 카바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고, 그대신 밖에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개와 고양이들이 그것을 뜯고 그러니까, 놔두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그것을 해소하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쓰레기차 운영과 내다놓는 시간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동차하고 갖다 버리는 것하고 맞춘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지나간다 그럴까 그렇게 어려운 정도인데 그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우선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지 방법론을 답변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불편한 것이 없게끔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굉장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답변을 듣다보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의 노력을 해주겠다든가 경미한 답변을 해줘가지고 요식행위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을 받기 위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늘비하게 자동차 타던 것을 버리는 게 많습니다. 시·군에 있을 때 보면 연상 신고해서 가지고 가라해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쓰레기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일선의 행정기관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실시를 못하면 민간업자를 유치시켜서라도 어떤 허가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보면 고철도 인천이나 부산 포항제철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내기 전에 여기서 경기도내의 시설업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환경처와 얘기해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간소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동차도 한 번 들어가서 압축기로 누르면 그 큰 자동차가 조그만 보따리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시설을 자꾸 해서 경기도내가 우선 선진경기고 앞서가는 경기도로서의 타 시·도간을 움직여서 모범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이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폐지 관계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자재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것은 옆으로 제쳐놓고 외국에서 달러 들여서 들여온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신문도 압축기로 눌러놓고서는 가위같은 걸로 잘라서 들어가면 제지공장에서 간소화 돼가지고 받아서 바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도지사가 말씀하실 때 우수한 장비를 수입하든지 구입을 해서 분명히 쓰레기 처리를 해줘서 도민에게 명쾌하게 쾌적한 생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무 국이나 과의 직원들이 지사가 얘기하는 것도 뒷받침이 안되는 얘기밖에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책임있게끔 경기도내에 업체를 선정하든지, 허가를 환경처를 통해 해 주든지 입법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든지, 확고부동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일찍이 쓰레기를 없애는데 앞장서 간다는 확고 부동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한 답변이 없이 적절히 나중에 알아서 최대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모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더 해주십시오.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장비현대화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대충 넘어 갔는데 압축차량이 85대, 25억 5,000만원 대당가격이 3,000만원입니다. 수원시외 19개 시·군이 하도록 돼 있고 재활용차량이 60대, 진공노면청소차 17대, 자동상차용쓰레기통 3,539개, 대형쓰레기 파쇄기 5대, 음식물퇴비화용기 보급 2,450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나름대로 청소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진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첨단화 돼 있고 선진화 돼 있는 그런 압축기 등 장비를 특히 재활용품과 관련해 가지고 폐지의 쓰임이 더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압축기 등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주무과장님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청소과 과장님하고요. 환경관리 과장님 나오시죠.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치문입니다. 먼저 저희 종량제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특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종량제와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종량제 정착을 위한 나름대로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두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가 시장·군수님이 활동하시는 사항 등을 1일 환경부와 청와대에 1일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관계를 가장 많이 물어주셔서 당무과장으로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관계는 문민정부의 생활개혁사업으로서 하나의 조용한 혁명적 사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금년도에 문민정부의 생활개혁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과를 올린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계시고, 이것이 자원절약이라든가 재활용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책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사를 해야겠어요. 지난 25일에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한 '쓰레기종량제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 도에서 환경관을 보내서 토론회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책성보다는 방법과 묘안을 찾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문제가 됐던 안양시의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중에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된다. 플라스틱, 비닐계통은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봉투 자체를 몇 년간 분해가 된다고, 시효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플라스틱연합회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읽어주시며 안되는 거다 단지, 그 비닐, 플라스틱이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백화점같은 데에서 비닐백 대신에 종이백으로 바꿔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35%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비닐봉투보다는 종이봉투로 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비닐봉투의 가장 소형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3일분의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걸로 기준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같은 때는 3일분의 음식물을 담아서 옆에다 놓으면 냄새가 굉장히 날 것 아니냐, 그것을 더 적은 종이로 만들어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매가지고 버릴 수 있는 것, 만일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오염물을 옮겨 놓는 것 보다는 오염이 안 생기는 종이봉투로 가는 것이 선진국형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봉투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 제가 도에서 보내준 자료에서 지금의 봉투가격을 매긴 것의 기준을 봤더니 지금, 종량제 후에 내는 주민의 부담이 그래도 전체의 40%밖에 안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10%미만이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따지고 보면 40%밖에 부담을 안하는데도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봉투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체감으로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홍보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돈이 그래도 그 돈은 바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40%밖에 부담이 안된다는 얘기를 주지시켜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이겁니다.

이성섭 위원께서는 환경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있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비닐봉지를 종이로 바꾸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무과장이나 실무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것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것이 35%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종량제와 관련해 가지고 독일과 스위스를 연말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대부분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종량제상황실에도 견본을 갖다 놨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종이로 바꾸는데의 어려움은 외국의 경우는 빵이라든가 과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다 수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종이가 허술하다 보니까 지금 비닐도 찢어진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재질상에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우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2중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음식물 버리는 것은 비닐로 하고, 보통 습기가 없는 것은 종이로 하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홍남용 위원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상차식 수거가 있고 문전수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이 상차식수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쓰레기를 집합을 해 놨다가 차가 돌면서 거둬 갔는데 지금은 상차식 수거를 하니까 차가 와서 종을 울리며는 그때 나와야 수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침 6시나 7시에 맞벌이 부부로 나가는 사람은 쓰레기를 언제 버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이 상차식 수거방법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의 방법이다. 행정편의만 생각을 했지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상차식수거와 문전수거식을 혼합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처리해 주는 이런 행정적인 편의를 한 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며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내가 최대한도로 돈이 든다고 하니까 다 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집단취락지구에서는 서로들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태우는데 거기서 태우는 사람이 타이어도 갖다 태우고 플라스틱도 태우고 한다며는 이건 쓰레기를 거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기오염을 더 시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계획상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따지고 본다며는 전에는 각 학교같은 데에도 소형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회사의 공해유발을 시키지 않는 소각로는 괜찮겠지마는 그냥 일반인들이 소형으로 만들어 놓고 태우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계몽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필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소소한 건데 우리가 주류병이나 음료수병 같은 것 보면 이렇게 떼며는, 이걸 피피캡을 빼가지고 분리해야 분리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료수병은 이걸 돌렸을 적에 테두리가 병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류병은 남지가 않고 음료수병은 이게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이건 제도적으로 고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나와 있는데 좀더 도 차원에서 빨리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현수막에다가 버리면 벌금 50만원, 벌금 100만원으로 벌금을 빨간 글씨로 써서 옛날처럼 관이 민을 억압하던 시대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이왕에 빨간 글씨를 쓰지 말고 계도 위주로, 홍보위주로 하지 벌금 받는 걸 자랑처럼 벌금만 쭉 적어 놨습니다. '비닐코팅 된 것 버리면 300만원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관이 위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지 마시고 국민편의 위주로 좀 행정을 펴 주시는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먼저 그렇지 않아도 이성섭 위원님께서 그 쪽에서 세미나를 하실 적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와야 하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청소계장이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날 말씀하신 사항이 그날 도출된 걸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례비와 관련돼서 이번에 설날 전후해 가지고 모 시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형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겠다 해서 지금 상차식을 문전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김포나 예를 들어서 수원, 모모한 몇 개 시·군이 이게 상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전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된 바가 있고요.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음료수병 관계라든가 뚜껑 열고 나머지 남은 문제 이런 것도 시·군에서 그것을 반드시, 저희 환경관리과 앞에 모델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 앞에도 있습니다만 병 따로 뚜껑 따로 마개를 분류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것을 시·군 모든 행정기관이 교육장화 측면에서 그러한 실적을 펴 달라,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 그 당시 도출됐던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이 시·군별로 지사님 특별 지시로 해가지고 시달됐었음을 첨언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도내 농촌지역 간이상수도가 2,700여개소로 이를 50여만명이나 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연구원에서는 양수식, 자연유하식, 압축송수식 200개소를 선정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의 중요성을 감안 실시대상을 더 많이 늘려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계획인 이번 연구는 심각해지는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표본조사로서 우선 연구대상 200개소를 양수식 100개소, 자연유하식 70개소, 압축송수식 30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이화학적인 성분을 심층 연구·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700개소의 검사는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8개 항목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 문제점과 대책 등 상세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의 전 항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게 되며는 2,700개소에 대하여 전체 개선하여 완전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도 200개소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공장 밀집지역, 구릉지역 등 오염 우려지역은 더 좀 늘려 가지고 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첫째 세차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93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우리 실생활에는 얼마나 실용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동기를 말씀드리면 세차장 폐수는 도시오염의 주범으로서 현재 처리방법으로는 기름성분 등 완전 처리가 불가능하고 전국의 폐수 배출업소 중 3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한 처리공법을 개발해서 도시환경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까지 완료되어 현재 실용화 시킬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연구결과는 본 공법은 전 자동화 방식으로서 되어 있으며, 하루 5t 처리기준으로 시설비를 비교해 보면 기존 처리방법은 2,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저희가 개발한 본 공법은 900만원이면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리효과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기존 처리방법으로는 부유물질과 기름성분이 약 70% 정도 제거되고 있으나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된 공법은 99%이상 완벽한 제거가 가능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공법을 전국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세차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음용수 검사항목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항목은 몇 개이고,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검사항목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나라별로 토질, 지질 등의 차이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121개 항목, 미국이 92개 항목, 일본이 4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94년 기준 37개 항목에서 금년도 7월부터는 6개 항목이 추가되어 43개 항목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검사항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도 인력 및 장비확보로 다양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능동적인 면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과 식물의 성장과정 중 나이테 간격이 환경과 연관이 되어 성장속도와 관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정화수나 가로수 수종 등을 선택하여 연구테마로 선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정화수나 가로수 등 내공해성 수목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조성, 또는 가로수의 활용을 위해서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년간에 걸쳐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90년도에 가로수의 유황 함유량에 대하여 수종별로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가로수 등 도시정화수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깃털을 이용하며는 물이 들어가는 양은 지금 재래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의 양은 지금 폐수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5t 용량이랄지 3t 용량이랄지, 10t 용량이랄지 다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걸로 하면 물이 적게 들어 갑니까?

세차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타 시·도인 부산·인천 등에 여성회관장의 직급이 모두 서기관인 데 비해 경기도에 2개소 중 북부여성회관장의 직급의 5급으로 사기가 저하되므로 직급의 상향조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도 여성회관장에 비해 북부여성회관장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하신 대로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여성회관의 미용실 운영에 따른 인원을 1∼2명 증원시킬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식장 운영에 따른 종사원이 현재 1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억제 방침에 따라 증원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재활용 물품의 유통개선 방안에 대해서 홍남용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알뜰시장은 가정에서 쓰지 않고 버려져 있는 중고 생활용품을 한 곳에 모아 이웃과 서로 교환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여 자원절약과 근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수거 및 유통에서 활용 가능한 물품과 운반 등을 고려한 재활용품을 알뜰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선별 접수해서 신속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재고로 방치된 물품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각종 지원이나 격려시 동일인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고르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세대에 대하여 바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과 격려시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으며, 그리고 새로 발생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로 발생되는 세대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범여성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절수운동 사업도 함께 추진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에 절수운동을 포함하여 추진하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의 추진계획에는 절수운동을 기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에 따른 수돗물 공급 차질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성섭 위원님께서 노인능력은행의 운영방법과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능력은행은 도 노인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취업희망 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고용희망을 원하는 사업자와 연결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며는 2만 1,488명으로부터 취업희망등록을 받아서 2만 542명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기취업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회사건물 관리, 사무원 등이 있고, 또 단기취업은 건축공사 일손돕기, 또한 봉사활동, 교통정리, 청소 등에서 노인들께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노인정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특별한 시책사업이 있는지와 시범노인정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특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수집활동 및 게이트볼 팀 조직 운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농악기구, 체력단련기구, 물리치료기구 등의 장비구입비 등의 지원방안을 시범노인정을 지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경로승차권 사용시 운전기사의 불친절로 인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해소방안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승차권제도 정착을 위하여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교육 및 자체교육을 통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경로승차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수교육은 연간 80일간으로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시·군제도여성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임기중인 6월 이내에 모두 착공토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군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6월 이내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명·부천시 여성회관도 6월 이전에 조기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남갔다 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노인들이 주유를 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고충은 건강하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을 일하는 쪽으로 자꾸 확대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 봤더니 여기 11개 도연합회에서 하고 지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명감있게 해 주겠는가 관이 거기만 맡기지 말고 관이 서울처럼 컴퓨터에 입력시켜 어느 지역에 주유할 수 있는 인력이 급하다 그러면 금방 컴퓨터로 연결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정을 시켜서 노인인력이 직장에 나가서 건전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활력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거지 이게 벌써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마는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관리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부녀자들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개입을 해서 해 주세요.

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관계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가 31개과가 있다고 아까 그랬죠. 30개 과가 있는데 어떤 과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냥 쓸쓸하게 가는 과가 있는가 하면 몇 개 과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몇 대 1이라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컴퓨터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리 이런 과는 3 대 1, 4 대 1의 엄청난 비율인데 마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교입시에 떠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부들이 가고 싶어도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인기과가 있고 주부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으면 조금 늘려서 인원도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좀 비례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몇 사람이라도 구제가 되는데 인기가 없어 몇 사람 없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사무실만 차지하는 거고, 인기가 있는 과는 가고 싶어도 못가요. 제가 직접 가서 목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고충은 있겠지마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