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내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남달리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언 3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금년으로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금년 6월에 있을 제90회 임시회를 끝으로 해서 제3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5년도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995년도 도시국 소관업무를 통해 시행되는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시책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도시국)

신년 들어서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년에 여러 가지 많은 대사들을 앞두고 금년 역시 바삐 움직일 한 해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신년인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하시는 일과 또한 뜻하시는 일들이 신년의 서광과 더불어서 모두 달성되고 이룩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도시국에도 계장급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이동된 계장·과장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과장급의 인사이동을 말씀드리면, 조성범 과거의 지적과장이 승진해서 광주군 부군수로 영전해 나가시고 지적2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광웅 씨가 지적과장으로 승진, 보직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7일자 지적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광웅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의 행정지원계장으로서 '95년 1월 13일자 지방과에서 백대현 사무관이 행정지원계장으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인 사) 다음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계장으로 역시 같은 날짜에 북부출장소의 가정복지계장으로 재직하던 이상남 사무관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도시개발과의 상수도관리계장으로 강철원 계장이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으로 있다가 같은 날짜에 상수도관리계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주택과의 주택관리계장 김충일 계장이 역시 같은 날짜에 기획실의 기술심사계장으로 재직하다가 보직을 옮겼습니다. 김충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같은 날짜에 수원 팔달구 지적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적과의 지적2계장으로 보직을 옮긴 김성일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신고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금년 도시행정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도시국 소관사항업무 중에서 제도나 법령이 바뀌어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편철사항으로는 부록, 저희 도시국 일반현황과 간부명단을 편철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국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식사를 하시고 첫 시간이 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국장님도 한 시간 동안 계속 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는데 이거 마치고 하지요.

한 20분간 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고 30페이지까지만 하지요.

30페이지까지만, 앞으로 2페이지만 국장님 더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국소관)(계속) 이상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1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만 현재 완료된 것이 5건,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국소관)(계속) 다음에 달라지는 제도라고 해 놨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 중에서 달라지는 건을 압축해 보면 7건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관업무의 달라지는 사항을 읽어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맨 끝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됐다는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국소관)(계속)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깊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도의 사업목표를 세운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 과연 이와 같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게 의문이 되는데 그러한 배경은, 예년에 우리 지방 시·군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지금 여기서 발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선 먼저 저희 송탄시가 여러 지역입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지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정비할 때라는 것은 환경개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중요 이상, 이하의 시장권한으로 재정비 다음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이 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방향에서 재정비 및 시장권한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밀집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법을 떠나서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풀어지는 그러한 재정비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상수도사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상수도 문제도 과연 그 누수되는 것, 도수되는 것이 여러 가지 탐지기에 의해서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된다면 그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론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누수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귀한 상수도가, 물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도시국 차원에서 시·군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수도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도시설이 잘못 되는 걸로 해서 폭우가 내렸을 적에 그 지역이 수해를 입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수도 공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수도공사 하고 난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송탄에 큰 수해가 있어서 도에서 특별예산을 주었고 아직 공사 시작단계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도, 그와 같은 하수도들이 과연 객관성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만 받지 말고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귀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하수도사업들이 다시는 수해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성의를 갖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요즘 중소도시에 시장들이 왔다가 6개월 만에도 가고 1년도 못돼서 가고 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그러한 허점들을 좀더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깊이 관여해 주시고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들을 하는데, 그 주민들은 잘 압니다. 경사도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렸을 적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내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만 미루어 버리고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택보급률이 '93년 현재 72%고 앞으로 85%까지 끌어올린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택보급도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두천과 송탄과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지역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자금을 가지고 짓는 주택을 미군 당국한테, 미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미군 당국한테 계약을 해 준다 이겁니다. '94년도에도 우리 송탄시가 홍성원 시장이 있을 적에 계약한 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주택자한테 주택보급도 못하면서 귀한 주택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을 미군기관한테 임대를 해 준다라는 것은 주택촉진법 만들어진 취지에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이것도 역시 경기도가 시·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좀더 깊이 성의껏 관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자료에서 '96년까지 계약했다 그러는데 '94년에 재계약한 사실이 또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주택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좀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된 조그만 도시들은 그야말로 환경을 개선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법이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깊이있게 그 해당되는 시·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와 같은 한시법 기한내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이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과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토지 시가를 현실화해서 세수도 올리고, 또 부동산거래도 어느 정도 억제해서 토지정책도 제대로 돼야 되겠고 해서 토지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격은 얼마인데 세금은 조금 내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담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정책을 지금 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과연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대로 있는 데는 그대로 있고. 현실대로, 글자 그대로 현실화돼야 될 것 아니냐, 현실화돼야 되는데, 현실화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화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토지감정원에서 거기 살아 보지도 않고 토지거래실적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기점을 찍어 놓고 갑니다. 그럼 찍어 놓은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동장이나 면장이 임명한 토지등급심의위원들이 그냥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등급심의위원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땅 한 평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오다가다 통장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문제는 토지등급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토지감정원에서 그 지역의 토지지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점을 찍어 놓고 나중에 통지를 보냅니다. "당신네 그 지점은 얼마 결정됐다"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점 찍는 곳이 모두 조그만 지역들이에요. 아주 무관심한 집들만 대상으로 해서 찍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로 말할 것 같으면, 뭐 20평, 30평, 큰 것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또 주소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받지도 못하고, 받고 난 다음에도 무관심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토지감정원은 "합법적으로 토지감정을 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당하게 담세율이 높아진다, 이건 결국 현실화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말만 현실화 현실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초월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도시국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단체장들이 모두 새로 지방화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 지방행정에 허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도시국이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형만 위원입니다. 금년 도시국 업무계획보고는 작년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점사업을 설명해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수입과 관련해서 남양주가 통합시가 돼 가지고 금년에 도비도 3억원이 지원되고 해서 의욕적으로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입안권이 그 동안에 의정부나 구리지역에 분산돼 있어 가지고 통합적인 도시계획입안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당연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통합시인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입안권이 현 시점에서도 의정부시, 구리시 등으로 분산돼 있는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합된 도시계획입안권을 남양주시장이 갖게 되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구리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계획입안권이, 현재 남양주 통합시로 자체 행정구역은 넘어가 있는 부분에 구리시장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입안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이 계획에도 보면 '95년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보면 구리시가 시급 도시계획재정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동안에 구리시장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자 했던 그 지역이 아직 통합남양주시장한테 도시계획입안권이 통합 이관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다면 먼저 남양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입안권이 완전히 이양이 되고 구역도 조정된 뒤에 구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가 현재 60개 지구에서 주택건설용지 220만평 등 개발 공급할 계획에 있고 총 2,348만 2,000평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대통령이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면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내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보고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도시위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전혀 모르고 도지사도 몰랐던 일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느닷없이 거기 나온 보고내용을 보니까 평택 안중 일대 200만평, 성남 90만평, 오산 60만평, 용인 30만평 규모를 택지개발로 선정하겠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이 내용을 언제 사전협의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건설교통부가 밝힌 경기도내의 안중 일대 200만평 등 이 택지개발내용을 대략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는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경기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경기도의 입장을 건설교통부에 밝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이 60개 지구에 2,300여 만평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내용 중에 경기도의 택지개발내용이 오히려 공급과잉이다라는 지적도 진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내용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염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의 여기에 대한 평가와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힌 내역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91년도 이래 자재 부족한 시점에서 상당수의 주택건설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규정 이상으로,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사용해서 장기적인 안전이 대단히 염려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해사 사용한 업체, 또 해사 사용용량을 밝혀 주기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서가 오늘에사 도착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아는바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남시에서 샘플조사를 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거기 보면, 분당 신시가지의 311개 동을 표본조사한 결과 그 표본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기준치인 ㎥당 0.3㏊의 기준치보다 세 배가 더 많은 ㎥당 0.9㏊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는 이 해사사용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가 진작부터 많기 때문에 지난 '92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염려와 함께 자료를 밝혀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요청하고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전혀 알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치부들을 해서 답변들이 항상 그렇게 나왔는데 샘플조사,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40%가 세 배 이상의 해사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국장께서는,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의 중요사업으로 바닷모래 사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기왕에 그 동안 다 점검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외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난 '90년도, '91년도 폭발적으로 건설한 신도시 등 도내 전역의 공동주택에 아주 과다하게 해사 사용한 것이 표본조사만으로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사사용에 대한 조사를 전신도시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사사용의 용량이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한 기술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도시국장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밝혀 준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적어도 신도시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해사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거기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개정돼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새로 위촉,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도시계획위원들 또 새로 위촉된 도시계획위원들을 밝혀 주시고, 그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입니다. 저희가 감사 때 신도시도 다녀보고 했을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감했던 것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착공도 자체적으로 하고 준공도 자체적으로 한 관계로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해서 도의회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시설이 준공됐다 하는 것을 확인했었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잘못된 것을 여러 군데로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또 질의도 할 적에 전부 안타까워하면서 그건 바꿔줘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달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제도, 감사결과 통보 이런 데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론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도 수수방관하고 또 그런 문제로 질의가 나오고 문제가 됐을 적에 "택지개발촉진법의 문제입니다"만 하고 또 넘어갈 것인가,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들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또 넘어갈 계획이신가, 다른 준비가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하고 택지를 개발할 적에 주변도시와의 조화균형개발을 누누이 여기서 강조하셨는데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입안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인근 군과 시, 시와 시 사이에 균형되지 않는 개발을 계획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적에 조화, 균형, 연계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말로만 조화, 균형, 연계로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안시에 경기도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 것인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것을 두 번째 질의 중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안이 도에서 생각할 적에 조화, 균형, 연계에 대치된다고 할 적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따 답변 들으면서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답변은 일단 답변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듣지요. 그리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휘 위원장, 이용신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국장인 제 자신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파악하는 열성을 보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태호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수행해 나가야 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야 할 사항, 그리고 좀더 분발해야 할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면서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당부와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학섭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금년에 350억원을 책정했고 1, 2월에 조기정비를 하면서 분기초에 조기배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실행이 되도록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과거의 자금배정의 지연이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서 조기에 시·군에 시달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업무계획에서도 저희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할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당수계의 오·우수관 분리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47.6㎞만 하면 팔당수계 100%가 다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학섭 위원이 안 계시구만요. 위원장님! 이학섭 위원님 것은 들어오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에 남양주시가 통합이 됐는데 구리시와의 관계, 따라서 입안권이 종전에 남양주시 단독적인 도시계획이 없고 구리와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입안권이 현재까지 구리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남양주시가 단독적인 입안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갖게 된다면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염려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대로 구리도시계획구역에 남양주시의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구리도시계획과 아울러서 저희가 남양주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남양주시장을 지정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남양주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자체 권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의 남양주군수가 남양주군의 의견을 구리시에 보내서 구리시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분리해서 도시계획을 남양주시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을 갖게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리절차를 밟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선 금년도의 구리계획은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은 그대로 구리 도시재정비계획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금년에 용역을 줘서 바로 계획이 납품되면 건설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병행해서 분리해 나가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보충질의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구리시장은 도시재정비계획을 또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답변대로라면 기왕에 구리시장이 재정비계획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납품돼 가지고 그때 그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하겠다, 요컨대 이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지요.

아니, 그렇다면 현재 구리에서 하는 기본계획의 도시계획 범위가 남양주시장이 해야 될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기왕에 남양주 권역내에 있는 재정비는 어차피 구리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구리시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시장의 의견을 지금 들어서 올리든가, 아니면 남양주군 에어리어의 면적에 관한 문제는 재정비 대상에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재정비 대상에서 재정비의 요소를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구리 자체적인 것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남양주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리의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하는 장관의 결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절차라는 것이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사정변동에 의해 가지고 남양주라는 통합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양주 통합시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남양주시가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리시의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그 부분만을 다시 남양주 권역만을 뽑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과거부터도 광역도시 차원에서 구리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항을 현재 남양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이미 떨어져 있는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양주시가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구리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구리시가 재정비안을 금년 계획대로 올리도록 하고 남양주시는 동시에 전체를 남양주의 독단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기이 구리도시계획구역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들은 전부 기본계획에 담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데는 크게 지역간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문제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계획구역의 권한이 구리시장이 미치는 범위가 남양주권내에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리시의 입장을 들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현재라면 기존에 해 왔던 구리시장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권에 의해서 남양주의 행정권내에 들어있는 부분은 지금 구리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구리시장의 의지만 표명해 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은 직접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시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면 남양주군으로 있었을 당시에 군의 자치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었느냐 하면 그것도 남양주군의 의지 등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나의 광역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미 남양주시가 독립된 기본계획을 갖는 과정에서 그대로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나눠져 있는 도시계획입안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양주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은 보십니까?

그것을 반영시켜버리는 거지요.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을 남양주시의 독립된 도시기본계획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면서 동시에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수용해 버릴 테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묻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해 가지고 남양주권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우선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부분적이 되어 버리지요, 남양주는.

남양주라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기본계획을 하려는 것이 의도 아닙니까?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기이 남양주가 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이나 구리 도시계획구역에 있었던 그 사항 말고도 전체적으로 기본도시계획을 갖자 하는 얘기입니다.

마찰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의정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기왕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리도시계획과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에 수립되어 있었던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안 담을 수가 없지요. 장래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제 독립된 도시기능을 갖게 되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추가되는 그 이상의 도시계획은 남양주시가 독립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게 맞는 거요. 군수에게는 입안권이 없어요.

큰 마찰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 되는데 기이 군 당시에 구리권이나 의정부권에 있던 걸 그대로 하면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두 번째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년도에 대통령 업무보고시 경기지역에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평택군 안중일대 성남·용인 등에 대단위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내용이 이미 밝혀졌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았으며, 또 알았더라면 그 내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동안 모르고 있다가 중앙의 발표에 의해서 비로소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월에 중앙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 내용이 온 것은 1월 16일자로 접해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평택군과 당해 시·군의 입장과 중앙에 반영해야 하는 견해, 또는 중앙계획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평택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금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었던 것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계획이나 당초 사업계획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복안으로서 평택군을 지정해서 국가공단 내지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계획을 수렴하면서 그것이 지역발전과 지역개발에 어떻게 효율성 있게 연계시키면서 지역적인 도시개발을 해 나갈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평택군을 지정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렴하면서 비전과 장래계획을 용역비를 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지원해서라도 경기도의 입장과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추진시켜 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루면 추경에 다뤄서 평택군수를 지정해 가지고 송탄·평택시, 그리고 화성일대까지를 염두해 두면서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한번 이것을 요청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이론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부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저희 지방 차원에서 나타내기보다는 그 계획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 도나 지역차원의 개발에 어떻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그 계획에 더 개발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할 때에 반영시켜달라는 의견개진을 우선적으로 초점을 놓고 그런 의견을 개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지의 찬반여부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해당지역에 검토를 시켜 봤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개인적으로 언급을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하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견을 물어왔지요.

도지사하고는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없었습니까?

도를 거쳐서 갑니다.

경유만 하고 그때 의견개진은 하지 않습니까?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견개진을 할 때 도 입장이 표명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법령으로 현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도지사를 대행해서 국장은 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아직. 그 의견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수합 중에 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한 부분은 일종의 뜬구름입니까?

선후 절차상…….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정도예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중앙에서 발표하기까지에는 저희의 사전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의 계획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주무국장이 우리 도시국장이십니다. 저는 지난 번 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공감한 부분이 이와 같이 택지개발이라든가 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도 경기도의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렇다면 택지개발의 추진내용이 60개 지구 2,300여만 평 중에는 방금 건설교통부장관이 보고한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군수, 도지사, 도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고 해서 강행될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2,300여 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듭되는 토개공의 택촉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과욕이 빚어내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기반시설, 기본계획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행동에 관해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또 경기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 이 내용을 거부하든가, 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소하든가라는 확실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현행법령·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의견개진밖에 없습니다. 일단 확정될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단 확정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승인이라든가 이 권한은 그때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뒤늦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토개공의 그런 의욕을 앞세운 일방적인 택지개발부분에 관해서는 차제에, 이제 도지사, 시장·군수 다 직선하게 되는 자치시대로 정말 들어섭니다. 그런 준비과정에서도 우리 도는 이 부분에, 특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기도에 대한 금년의 건설교통부장관의 뜬구름 잡는 요따위 계획에 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국장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중앙계획과 지방 차원에서의 부수되는 행정수요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마찰이 없고, 또 지난번에도 국장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동감하면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우리 지역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가, 물론 긍정적으로 의견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택지개발 자체만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온 것도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목적과 국가계획상 이것이 관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돼 오고, 따라서 지구지정이 돼 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불만과 민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도단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확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이용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만을 생각하면서 도지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도지사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사이드, 행정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폭 넓은, 행정 외적인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견은 그렇고, 이 경우에 특히, 평택의 경우에 신도시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일단은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유추컨대, 저는 아직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추컨대 평택 포승지역에 국가공단과 국제항구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국제전초기지화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거기 국가계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평택의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고 국제항구가 들어선다는 점, 국가공단이 들어선다는 점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유통기능이나 배후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 따르는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성남 90만평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택지개발이 공급과잉이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서 물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만 신도시지역 공동주택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건설자재 파동시, 그게 '91년도부터 한 2년간 되겠습니다만 바닷모래를 규정 이상으로 염도 제거 없이 사용한 부분이 안전성에 크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해사사용 건설업체 및 사용한 용량을 밝히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아는 바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뭔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샘플조사할 때에 ㎥당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용량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고 또 그것이 성남시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국장이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우선 말씀드리면, 매우 첨예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어떠한 계통에서 어떻게 이 사항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발표될 수 있는 단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70 몇%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말씀은 그 샘플조사를 샘플을 떠서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의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진들이 참여를 했고 행정관청에서는 담당자치단체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원활을 기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거기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밀분석결과, 또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무 데도 이 사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혹시 성남에서 얘기됐다고 하는 것은 샘플링하는 조사과정에서 해사염분이 있다, 해사 사용한 것에 대한 과정에서의 확정되지 아니하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간 것에 대한 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이 사항을 저희가 접보받은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심지어 중간에 그 내용을 어떻게든 빨리 입수하고 빨리 정보를 입수함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부담이 안 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도시지원담당관이 직접 출장을 하면서 일일이, 그 분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전부 추적하면서 교수들도 만나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분석결과를 받지 못하고 대화만 나누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기술진들의 여러 가지 미확정된, 그리고 염려하는,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만 접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은닉하거나 또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이것을 하루빨리 입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있으면서도 제출해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해사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불안이 증폭돼 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신도시에는 주택의 경우에 거의 전체를 염분과 부식진행도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방금 국장 답변은 대단히 귀중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염분기준농도의 세 배를 상회하는 것이 40% 샘플조사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가위 충격적인 결과다, 그런데 방금 국장 답변은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죠?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은 있지만 그 결과가 아직 그렇게…….

네, 그래서 그것이 정밀분석을 해서 결론으로 얻어진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가 혹시 입수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염분농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직접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포괄적인 안전진단 말고 염분농도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각 신도시부분에 관한 안전진단내용 중에 특히 염분, 해사사용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 지침은 저희가 내리기 이전에 그 내용이 조사사항으로 중앙의 계획을 형식상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그 계획과 지침을 해당 자치단체와 또 관련업체 그리고 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업체까지를 전부 소집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고 요령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시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지침을 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구만요, 보고내용이라면.

도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은 없습니다. 이미 그걸 내릴 필요도 없었고요. 이미 그것이 착수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해사사용이란 염려는 본 경기도의회만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거론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증해 가지고 발표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경기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해사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총량의 자료라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 몇 가지 샘플이 들어왔는데 전체 업체 중에 극히 일부의, 기준에 맞는, 샘플조사한 결과, 샘플조사가 아니고 레미콘이 들어올 때 매번 염도 측정을 하는 기록이 있죠. 그 부분 중에서도 기준에 맞는 몇 가지만 샘플로 딱 제출하고 그 후 일절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국장의 답변에 대단히 신뢰를 보내면서 그러나 지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또 대단히 의심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요구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이 해사사용에 관한 업체 현황과 년도별 사용량을 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이 어떠냐면 "아파트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업체에서 공급한 레미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사를 직접 사용하여 건설한 것은 없었으므로 해사를 사용한 업체의 현황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매번 아파트를 건설한 그 시점에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그 레미콘에서 염분 측정한 기록이 전부 다 남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업체마다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도 그때 샘플로, 몇 가지 표본으로 이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이 집행부가 전혀 조사할 의지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 위원에게 도달한 이 자료에 의하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레미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 해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사를 사용한 업체의 현황과 사용량은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레미콘 할 때 염분측정기록이 업체마다 전부 다 있죠?

염분 측정을 합니까, 강도 측정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담당관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이창우입니다. 염분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40g 정도에 대한 거를 지하층에서부터 층별로 필요한 데다가 뽑아 가지고 그걸 분말시켜서 화학적인 분해작용으로 해서 염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볍게 어떤 게이지를 넣어 갖고 염분농도가 있다, 없다는 것을 판가름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지극히 어렵고 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회사에서 현장으로 도달되는 그러한 콘크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KS품이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에서 방출되는 자체가 KS품인데 그 KS품에는 강도나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필요한 강도가 요구되는 그런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거죠.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염분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도 지금 알고 있기는 108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를 제외하고는 기이 KS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받은 걸 현장에서 입하했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오히려 "이 아파트에 염분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사실을 왜 우리한테 추궁하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오픈했죠. 판가름해 달라고 그래 갖고 나중에 판가름이 나오면, 그것은 레미콘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어떠한 결론이 맺어질지는 아직도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주 자세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함께 터놓고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도, 또 교과서적인 측면, 교과서적인 면이라든가 연구해 놓은 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이 해사사용에 관해서 품질점검강화방안으로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레미콘 반입시 염분측정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담당관이 답변한 내용하고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사업주체가 레미콘이 들어올 때마다 염분측정검사를 반드시 하겠다."고 보강대책을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자료입니다.

염도측정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레미콘에 대한 품질확인을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확인한다 이거죠.

품질 속에 염도측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걸 해 왔잖아요.

…… 아니 그런데 뭐든지 지금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는 어떠한 성분이 섞여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목표하는 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 속에 어떠한 성분이 들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레미콘 반입시 염분 측정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이 방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답변자료가 도시국장이 본 위원에게 한 답변자료입니다. 오늘 도착했어요.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장에서 염분세척을 하지 않은 해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사사용건축공사 품질점검강화방안을 물었던 데 대한 답변이 "레미콘이 들어올 때마다 염분측정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답변만이 아니고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염분측정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아까의 답변은 무슨 말이에요? 염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품질을 확인한다라는 얘기가 잘못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품질이…….

담당관, 여기 보세요. 지난 '90년, '91년도에 해사사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 분당에 들어서는, 혹은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민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집행부에다 감독을 강화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사용에 관한 염도 측정을 여러 각도로 시민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레미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처음에 답변하시고 여기 답변도 그렇고 또 강화방안을 물으니까 매번 레미콘 반입시마다 염분측정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들 원칙도 없이 가는 겁니까? 여기에 관한 답변을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시공업자니까 정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그러니까 요건 정형만 동료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모래가 반입될 때,

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네, 최병길 위원, 그냥 계시고요, 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정형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말씀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측정이 그 현장에서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의 답변자료가 잘못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되지도 않는 염분측정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가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그 과정에 대한 무식의 소치로 인해서 답변을 그렇게 작성해서 드린 걸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음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과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실무진하고 한 번쯤 다시 짚어 보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 자신도 기술적인, 또는 그 과정사항을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맞는 답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대충, 그래도 비교적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신도시지원담당관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잘못 된 답변으로 제가 지금 자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국장께서 겸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남시의 경우에 이미 표본조사에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분당신시가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현상이 염려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 질의 취지는 이 염분측정을 포함해서, 다른 신도시 전역에 관해서 이 염도 측정을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여쭤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분당만이 아니고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자재파동시에 건립됐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항목 속에 염분분석과 부식진행과정, 그 염분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를 전부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물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즉,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사항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했는데 그 임명사항, 또 그 기준과 근거를 대략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대폭적인 어떤 개편을 이룬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되도록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을 충족시키고, 따라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킨 그 사항만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밝혀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업무보고서 자료에, 달라진 사항에 정태호 위원님과 박혁규 위원님이 추천돼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섭 위원이 오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첫째 도시계획도로개설비 35억원은 업무계획에 밝힌 바대로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팔당수계 오·우수관 분리 47.6㎞가 금년 사업계획인데 이것이 100%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극히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오·우수관 합해서 701㎞를 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차적으로 '98년까지 216㎞ 정도를 해 나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항은 결국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부실문제에 대한 발견사례와 대책, 그리고 사후 대책에 관해서는 아까 정형만 위원님 질의사항과 유사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도시외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진행초기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과표 현실화를 걱정하시면서 물론 현실화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맞춰서 궁극적으로는 30% 내지 40% 수준까지 현실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세저항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이 '93년도부터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많은 홍보와 발표가 있었고, 따라서 매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상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현실화 수준에 따르는 조세저항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크게 조세저항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면서 다만, 내년도에 공시지가로 과표를 단일화한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30% 현실화시킨 수준에 따라서 그 과표에 의해서 부과되는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율 내지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단일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내무부의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이학섭 위원님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한가지 사항인데 이제 그 동안 재산세부담률이 이중적이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했던 게 아니고 내무부 고시가격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일원화시켜서 현 시가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현 시가대로 모든 걸 부과시키겠다, 그러다 보면 역기능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우선 정부가 현 시가대로 하나로 묶겠다는 건데 그건 국민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현 시가는 현 시가니까, 과연 현 시가대로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이 모순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모순돼 있는 걸 우리 집행부가 안다면 이건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평에 100만원 안 가는 땅을 100만원이 가게 하고 연평균 20%다, 15%다, 0.5%다 해서 올리는 거는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지요. 현 시가대로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경우에 따라서 요즘 토지정책을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뭘로 기준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 시가라는 기준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앞뒤 거리에 판매되는 게 현 시가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연평균 아니면, 이 일대 평균 얼마, 그런 평균치만 가지고 인상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주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높은 공시지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담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너무나도 억울한 부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절세는 못해줄지언정 왜 더 빼앗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불만이고 과거 우리가 이중 삼중에 의한 담세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드러운 세무행정이었고 현실 그대로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됐을 적에는 세제도가 좀 바뀌어서 다른 물가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끔 지방세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학섭 위원의 얘기 같은데 동감이지요. 그런 거는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물가와 관계 있고 다른 세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동감이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문제는 지금 토지등급이 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투기가 한창 이루어졌을 적에 매겨져 있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래서 그런 예로 토지보상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현 시가 보다 그게 높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감정원에서 토지등급을 용역 받아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토지감정원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그걸 다시 파악됐다면 또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토지등급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고 저희가 수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의 애로가 뭐냐하면 이걸 정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시지가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표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가 많으면 오히려 사실 접근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설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표준지의 가격을 일단 표준으로 감정에 의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들은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위치, 토지의 형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지침으로 건설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에 접근한 가격을 가급적 산정해 내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하느냐,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는데 일선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걸 하게 됩니다. 또 손이 모자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고용직, 기능직까지 동원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또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걸 전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형태라든가, 거리,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못 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최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 교육도 해야 되겠고, 기술도 축적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전국의 땅덩어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사항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답사를 해보고 해서 "아, 이건 정말 불합리하게 됐구나"하고 다시 사정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의신청도 안 하는 것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불합리하게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다, 따라서 시·군에 지도와 교육을 시키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째,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현재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참여가 배제됐고 과정에서도 사실확인 등을 하려해도 참여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사항이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라고 하는 촉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라진 사항을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개인적으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목표달성과 지방의 이해가 마찰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또는 제도적인 결함 때문이라면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제도의 개선의지가 지방차원이 아니라 중앙차원에 있어줘야 하는 문제이고, 지방에서는 다만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서 건의할 수밖에 없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의 의사를 집약해서 행정 외적인 사항을 동원해서라도 달성시켜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이외의 다른 행정 외적인 노력도 아울러서 같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요즘에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통합되면서 건설부의 신도시 기구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말부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에 택지개발촉진에 관한 법이 원래는 도지사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임시조치법 경과규정에 의해서 신도시에 관한 것을 다시 건설부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90% 목적을 달성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법개정안을 총무처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던 사항을 건설부가 다시 끄집어 가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다 됐으니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가져가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측되는 문제들이 많이 뒤따르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만 애를 먹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고 또 행정 외적인 로비를 통해서 국회에 개정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근자에는 지촉법에 의한 사항을 일부 내려보내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만 어떻든 중앙에서의 움직임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공동대응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해주셨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상 인근 시·군간의 불균형 마찰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연계시키겠느냐, 업무계획에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해 가면서 택지개발문제라든가 지역개발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호간섭과 마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어떤 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택지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정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지역연계방법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인근 개발개념이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근 시·군간의 의견을 상호개진해 가면서 연계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간의 마찰이라든가 이해대립·마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광역행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조정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양 자치단체의 의견과 상호 대립되는 사항을 완화 조정해 나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적으로 업무기능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권장하거나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질의한 거라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하신 것 중에 임시조치법으로 지방 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건설부에서 가져갔다고 답변하시면서 이제 건설부에서 돌려준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싫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기왕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면서 개선할 의지가 경기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다 들으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러그러한 권한을 돌려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반대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 대답이 조금 석연치 않아서요.

아닙니다. 원래 신도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시경과 조치에 의해서 건설부가 그걸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 조성이 거의 다 완료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조항을 삭제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처음부터 참여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권한 사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신도시 부분에 관한 부분을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문제점이 노출되고 문제점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시설인수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지난번 감사시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다시피 결국 인수받고 나면 지자체가 뒤집어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도에 넘기려고 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을 도저히 넘기는 작업을 중앙차원에서 나머지 사항마저 마무리해 버리고 넘겨줘야지 왜 지금 단계에서 그 임시조치법을 자기가 가져갔던 것을 도로 넘기려고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신도시를 또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적용된 그러그러한 경우를 다시 겪게 된다.

그것은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임시경과로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완료되면 그걸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신도시 문제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고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못해주면 경기도에서라도 해야지 귀찮고 이미 결론 난 거니까 경기도에서 못받는다 하는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변경계획인데 어차피 개발계획은 건설부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변경실시계획을 저희가 승인하고 싶어도 껍데기만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해도 개발계획의 모체인 건설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의견을 물어 가지고 승인해 줘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동안에 보충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하실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금년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도시국 소관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내에 시화지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86년 4월 26일 경기도조례 제1605호를 제정하여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94년 12월 31일 시한만료로 동 사업소가 해체됨에 따라 그 동안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었던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의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사항에 따라 시효만료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폐지되는 대로 '95년도 제1회 추경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액을 전액 삭감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86년 4월 26일 경기도조례 제1605호를 제정해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된 사업기간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개년간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공사지연으로 사업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에 의거, 1986년부터 1993년까지 8년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지원사업소 설치시한을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1991년 12월 3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고,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한 바 있습니다. 1994년 12월 31일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시한이 만료되어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해체됨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간단한고로 질의하실 분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합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