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새해 1995년 을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써 우리 내무위원회가 행정구역개편 등 어려운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상반기에는 제3대 도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으로서 북부출장소,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내일은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으신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94년 한해 동안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결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소관업무 질의 등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훌륭한 의견을 중심으로 제시된 업무추진 방향을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에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세계화를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을 책임 분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와 도 민방위국장으로 재임하다가 부소장으로 영전한 윤철모 부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 국민운동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을 역임하고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조철형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걸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노승철 감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정장훈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95년도에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연 혁 · '67. 6. 27. 북부출장소 신설(2과 6계) · '88. 9. 20. 가정복지과 설치(3과 9계) · '89. 3. 20. 감사과 설치(4과 11계) · '89. 12. 27. 보건사회과 설치(5과 14계) · '93. 1. 12. 기구, 인력 보강(2국 7과 20계) · '94. 5. 16. 환경보호과 폐지(2국 6과 17계) · '94. 8. 2. 환경지도계 신설(2국 6과 17계) 청소년계 가정복지계 흡수통합 □ 기본현황 ◇ 행정구역 - 5시 5군, 123 읍·면·동 ◇ 면적 - 4,308㎟ (도의 40%) ·수도권정 - 전지역(100%) ·군사시설보호 - 2,142㎢(49.7%) ·개발제한 - 496㎢(11.5%) · 상수도 보호 - 79㎢(1.8%) ◇ 인구 - 1,614천명 (도의 21.7%) ◇ '95예산 - 485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39억원, 91%) ※'94 당초예산 284억원보다 71% 증액 ◇ 권한위임업무 - 223건 (조례 113건, 규칙 110건) □ 기구 및 인력 : 2국 6과 17계 116명 ◇ 소장(지방이사관) · 부소장(지방부이사관) · 총무국(지방서기관) - 총무과(총무, 경리, 민원) - 감사과(감사, 조사) - 보사환경과(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지도) - 가정복지과(가정복지, 부녀복지) · 지역개발국 - 지역개발과(지역경제, 농축산, 공업, 교통행정) - 건설과(개발, 관리, 도로) □ 지역특성과 과제 【지역특성】 ◇ 안보요충 및 민주평화통일 전초지역 - 화해와 협력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교육장 · 민통선 북방지역 (2군 7면) : 휴전선 70㎞ ◇ 토지이용 중첩규제지역 -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제약 ◇ 수도권 1일 생활 및 관광지역 - 주택 및 관광 등 3차산업 개발수요 증대 · 안보, 풍치, 호반 문화유적, 주거공간 등 ↓ 【과제】 ◇ 개발규제의 완화 -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활성화 촉진 ◇ 민주봉사행정 실천 - 도정역할·책임 확대분담 ◇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발굴 - 지방의 세계화 구현 Ⅱ.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한 민주 봉사행정의 발전

시책의 지속 발굴로 행정 서비스 수준 개선

행정구현을 위한 공직자세 일신과 행정능력의 향상 □ 추진계획 ◇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따뜻하고 진솔한 봉사행정 구현 · 세계화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기획단구성운영 - 부소장 등 9명 · 주민생활불편사항 찾아서 해결 - 종합관찰제와 현장행정의 역행 · 행정시책의 발굴 및 제도개선 - 선진사례조사 행정시책에 접목 · 친절배가운동의 내실화 - 「공무원대민자세 10대기본수칙」 철저이행 · 민원처리의 개선과 기능강화 - 현지성 민원 추가수임 확대 ◇ 새로운 각오와 의식개혁으로 참봉사행정 실천 · 공직자 의식과 자세의 일신 - 인성 및 덕성교육 실시 ·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시책 추진 · 해외선진지 시찰 - 3월 (20,000천원) · 취미모임지원 - 5개회 (5,000천원) · 생일간담회 개최 - 월 1회 (도서상품권) · 체육시설보강 - 우레탄 운동장 · 외국어 및 전산교육비 지원 (3,200천원) · 자원봉사 솔선실천 - 분기 1회 (헌혈, 복지시설 위문 등) ◇ 전문공직자 육성 촉진 경연대회 개최 · 각과별 자체 외국어 및 전산 Study Group구성 - 자율운영 · 경연대회 개최 - 연 2회 (반기 1회) ※ 외국어 : 기초일상생활영어, 전산 : 기안문 작성, W/P활용법 등 · 경연대회 우수자 - 시상 및 해외연수 우선 추천 2. 생활개혁운동의 효과적인 추진

선진시민으로서 도덕성, 준법정신, 질서의식고취

, 지도층, 주민의 공동체 의식개혁운동 대대적 전개 □ 추진계획 ◇ 공동체 의식개혁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 선진국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우수사례수집 홍보 및 교육 - 선진시민의식 고취 · 윤리교육강화 - 공직자, 사회지도층, 학생, 기업체, 가정 · 근검절약의 생활화 - 전기, 가스, 수도, 유류 등 10%절감 목표설정 실천 ·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사회지도층 솔선참여 유도 - 매월 및 수시 ◇ 생활개혁의 정착을 위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지도단속의 실시 · 후진국형 인재추방 - 풍수해 및 대형사고 발생취약지 중점관리 · 기초질서운동 지속추진 - 선진질서의식 정착 · 가정의례업소, 택시 부당요금 지도단속 - 불법부당요금 근절 · 불량식품과 유해환경일소 - 근절될 때까지 정기 및 불시 단속과 관리강화 ◇ 지역안정과 화합도모로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 · 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 - 9건 (표출 4, 소강 4, 잠재 1) · 노사화합 안정을 위한 지도 - 116개 노조 ('94쟁의발생 1건) 3. 엄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풍토의 확립

공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직무태만, 기회보신 공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 실시

갖고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포상 □ 추진계획 ◇ 정기 행정감사의 내실운영 · 감사요원의 정예화 - 주요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감사역량제고 ·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집중감사 - 특별감사계획 수립시행 · 관리직의 무사안일, 하위직의 생계형 비리의 중점 척결 ◇ 불법 부조리 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 감찰활동 전개 · 일상감사제의 확행 - 주요사업발주, 물품구입, 인·허가 등 · 직무 감찰반 상시 운영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의 경미한 과실 관용 조치 · 헌신적이고 정직한 공직자 발굴 포상 ◇ 공직내부의 쇄신분위기 조성 · 청렴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 · 부정비리 공직자는 수사기관에 직무 고발 의무화 4.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증진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수용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질 향상

발전에 동참하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건전육성 등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시설수용자와 소외계층 지원과 보호 · 노인 및 아동시설수용자 보호육성 - 17개소 970명 (382백만원) · 노인대학 운영 지원 - 10개소 (48백만원) ·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지원 - 30명 (98백만원) · 노인 활용 어린이놀이터 안전 관리 - 180개소 (108백만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 - 245세대 (175백만원) ·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개최 - 120명 (12백만원) · 효행, 전통예절교육강화 및 표창확대 - 노인정 한문예절교육지원 ·시혜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 선진모범사례수집 시책반영 ◇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 - 100명 (7백만원) · 모자세대주 건강검진 - 1,500명 (20백만원) ·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개최 - 55세대 (6백만원) · 맑은강 가꾸기 주부 견학 - 440명 (8백만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및 지도 - 19개소 (83백만원) · 청소년 하계심신수련대회 및 건강교실운영 - 500명 (15백만원) 5.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불법공중위생 및 환경업소의 일소

, 유통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 변태, 퇴폐 위생업소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의 근절 - 112개소 (도관장) ·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 강화 - 연 1회 이상 및 불시 ·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철저 - 월 1회 이상 · 영세 식품제조업소 시설 및 장비 개선 자금지원 - 식품진흥기금 융자 · 식품품목 표시기준 사전검토제 실시 - 위반사례 사전예방 ◇ 불법 유해 공중위생업소 일소 - 22,668개소 · 불법 유해업소 및 고질상습업소 중점관리 - 2,324개업소 · 취약지역 시·군합동 교체단속 - 월 1회 이상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협조로 학교주변업소 단속능률 제고 - 경찰서, 교육청, 부녀회 등 ◇ 공해배출업소 오염행위 근절 - 75개소 (도관장) · 정기지도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강화 - 연 4회 · 공해배출업소 관리상태에 따른 차등단속실시 - 청·황·녹·적 · 상설기동 단속반 운영 및 시·군 합동단속 실시 - 수시 · 계절변화 등 비정상가동 우려시기 집중단속 - 불법행위근절 · 자동차 매연 및 소음단속 - 주 1회 (84천대) · 환경오염원 신고 엽서제 운영 활성화 - 신고자 보상 6. 지방자치 자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대책강구 · 물가안정대책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소비자 권익보호 ·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지도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지도 강화로 농촌소득증대 기여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활동전개 및 기술지원 ·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과 입주지도 - 10개지구, 254업체 · 기업유치알선 및 기업애로타개창구 설치 - 출장소, 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지원대책 간담회 개최 - 연 2회 (상공회의소) · 행정규제완화시책 발굴개선 및 홍보 - 수시 (출장소, 상공회의소) ◇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대책 ·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 - 소비자 및 민간단체 중심 · 불량공산품소비자신고센터설치운영 - 출장소, 시·군 · 불량공산품식별요령 등 소비자교육실시 - 시·군 각종 교육시 병행 · 계량기제작업소 사후관리 철저 - 연 2회 (18개소) ◇ 공산품 품질관리 및 광산관리 · 전기용품 품질관리 및 등급공장 사후관리 - 131개소 · 유통공산품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강화 - 연 4회 ·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경영교육실시 - 90명 (기업체대표) · 가행광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23개소 ◇ 농업 소득증대사업의 효율적 추진 · 비료·사료생산업체 지도 및 성분검사 강화 - 28개소 · 내수면양식장 운영관리지도 철저 - 18개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지도계몽 - 수시 (282개품목) ·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지도 및 홍보 - 수출전략작목 및 1읍·면 1명품 등 · 농산물직거래 등 유통구조개선 권장 - 농산물직판장, 아파트부녀회와 작목반 결연 등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자동차 운수 및 관리업체 운영지도 - 338업체 · 선진국형 택시서비스 개선운동 전개 - 3대과제 실천 ※ 안전하게 모시기, 친절하게 모시기, 준법질서 지키기 · 위법운전자 준법 협조 서한 발송 - 시·군 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유도선의 안전 운항 지도 강화

운항의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전 사고 사전예방 □ 추진계획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 5개시˙군 496㎢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홍보 강화 - 권역별 간담회 및 홍보물 배포 ·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정기(4회) 및 수시 · 현장단속공무원 순환보직 확대 (112명) - 비위소지차단 · 불법행위 조기발견 조치와 철저한 원상회복 - 국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와 준법질서 확립 · 주민불편사항 수렴제도개선안 건의 - 주민의 욕구 부응 ※ 불편사항 수렴 - 5월말, 제도개선안 건의 - 10월말 ◇ 유도선의 안전지도강화 · 선주 및 종사자 교육 - 314명 (4월) · 선박 안전검사 및 점검 - 10,33척 (3월) · 유도선장별 책임담당제 지정 - 90명 · 유도선장 현장지도단속강화 - 정기 (월 2회) 및 수시 (행락철) 8. 지역균형개발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적극 추진 【13개 노선 60.2㎞ 439억원】 · 도로건설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낙후지역은 2차선으로, 교통량이 많은 사고위험도로는 4차선으로 확·포장 · 공청회, 사전설명회, 선보상실시로 주민의 권익 최대 보호 · 전면 책임감리,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공사의 조기발주 및 완벽한 준공으로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도모 2차선사업및4차선사업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화를 위한 경기도의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출장소의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오니 작년에 이어 적극적인 배전의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원봉사요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자원봉사요원. 그것 하나 하고요. 또 소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65세 이상 경로승차권이 전국 통용이라고 되어 있었지마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잘 안 통했는데 최근에 잘 통하더라 하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한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도에 가며는 경기도 거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소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잘 받는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원봉사 솔선실천해서 헌혈, 복지시설 위문 등 했는데 이보다는 좀 더 특이한 실천사항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유도선의 안전운항지도 강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며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현장단속공무원 순환보직 확대,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도 98.4%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 본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단속을 철저히 하지마는 실례를 보며는 이 청원경찰제, 청원경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복무기간이 어느 구역을 맡으면 보통 빠르면 한 두달, 그렇지 않으며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역을 교체시키는데 이 분들의 리스트가 지역주민들한테 단속대상에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구제해 주고 도와줘야 할 서민층에 있는 소득을 그로 해서 소득을 영위하고자 하는 서민층은 단속을 강하게 하고 고발이라든가 벌금을 물려서 범죄 아닌 범죄인으로 만들고 또 그렇지 못한 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또 운영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은 실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매월 10∼20만원의 월급제 형식으로 단속반원들한테 주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차라리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체를 하는 방법, 아주 타 시·군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어떤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것 아마 경기도내에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교체를 해줄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어느어느 한 집은 이렇게 봐주면 얼마씩 나온다, 나오니까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주 넘겨줘요.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북부출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일괄질의 후 답변준비를 위해서, 내무국 업무소관을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며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내무국 업무를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분의 질의 위원이 계시므로 바로 답변이 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바로 출장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끝내고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일괄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주 소정업무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저희들은 좋은 지침으로 알고 소정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요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요원은 그 동안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래서 시·군 및 출장소에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약 312명이 있어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요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아주 객관적인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의 기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규제완화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제,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규제,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장문제라든지 공장의 등록, 또는 공장의 설립, 또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공장설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주민들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체계화해서 건의를 드려서 완화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사례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헌혈과 불우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마와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더욱 발전시켜서 사례는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많이 발굴을 해서 봉사에 솔선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참 부실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또 그런 비리공무원이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북부출장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집합교육을 작년 7월경에 실시하고 금년 1월초에도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무장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이렇게 한자리에 근무한 자는 시·군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순환보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정의 목표가 깨끗한 도정, 세계속의 경기라는 우리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단속이 효율화 되도록 또, 저 말단청원경찰까지 깨끗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홍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며는 계속사업으로 퇴계원∼금곡간에 4차선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97년까지 완공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서 커다란 관심사인 퇴계원∼금곡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년 12월 28일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접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은 퇴계원에서부터 국도우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용역을 보상하도록 추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며는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공사가 시급하게 끝나려며는 어느 한쪽에서만 공사를 시작해 가는 것보다도 보상이나 그 시공, 양쪽 끝에서 접근을 해 가며는 훨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해서 별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공사계획을 구간별로 전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인준을 못할 테니까 구간별로 쪼개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세부계획을 알려 주시며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성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자원봉사라든가 요즘 흔히 나오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라든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취미 및 기능에 관한 것이 있고 민원사무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고 아동·청소년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지원, 환경보호, 그리고 환경미화, 이웃돕기지원, 또 행사지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좀…… 우리 내무국 지방조직에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내무국의 역할을 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고 하니 우리 내무국의 어떤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진급이 됐는데 또 어떤 과장은 진급이 안됐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는 분명히 경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직급사유인데 경기도의회의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것이 순서예요. 내무국에서 어떻게 했든 우린 그것이 선례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틀 나온 것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과 광복 49주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49주년과 50주년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여기 공명선거 계도홍보가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은 여태까지 공명선거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 부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명선거 나름대로 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선거 개입 또, 선거의 불개입 같은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과거에 우리 도의원 선거때 개입했던 사례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번에 맡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제의 잔재같은 대청소 같은 것 말이에요. 전국토청결의날 해서 이건 일제 잔재같은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런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전 국토가 가장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은, 꼭 이렇게 대청결의날이라고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가장 본보기입니다. 어떤 게 본보기인고 하니 세금을 착복한다든지 세금을 갖다 떼어먹는 데는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인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특별감사반을 만든다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갖고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 위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가장 깨끗하게 국민에 유도 됐을 적에만이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부정해 갖고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되겠는데 여기 나온 것 갖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세금이나 이런 거 모두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국민으로 하여금 우러러보는 우리 공무원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하고 다시 보충질의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외국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외국의 유명대학 또는 전문연구소 훈련기간이 2년 6개월,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요기간 훈련비가 전액이 1인당 6,260만원인데 3명을 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3명을 선발하는지 한 여남으명 정도 나는 선발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예년에 우리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도 1년에 한 20명 정도를 계속 보냅니다, 해외유학을. 4년간 다 저희들이 대 주어요. 그래 도 차원에서 겨우 3명을 선발해서 외국 2년 6개월 보낸다는 것은 너무 소규모적으로 사업규모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없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95년도 내무국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이 세 가지 종목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선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를 상당히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실 비슷비슷한 용어를 이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나누는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맑은세정 구현이라고 24페이지에 나왔는데 맑은세정 구현을 하게 되며는 세수증대는 반드시 되는 거고 또, 맑은 세정구현을 하면 특별감사 설치운영을 안 해도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업무보고가 하나의 미사용으로 나열해 놓은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경계 불확실한 도유재산 경계복원 측량 및 경계표석설치, 표석설치 목표가 200개소인데 국공유재산의 경계측량이나 표석설치가 여태까지 안되다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왜 못했는지 금년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청사 근무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지방청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을 지방청사는 물론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청소라든가 화분을 갖다놓고 환경가꾸기 한다든가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능률적으로 행정을 서비스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 뒤에 30페이지에 보며는 친절배가운동 지속적 전개 이것은 매년 보고해 주신 용어고 이러한데 앞에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 이러한 것과 또, 지방청사 근무환경개선사업추진 이것과 전부 일맥이 되는 용어 같은데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과연 그러면 환경개선만 한다는 건지 말단직원의 근무태도가 정말 정신적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건지 이러한 설명을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며는 요새 가보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상부관청에서는 공무원의 복무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단에 가며는 아직도 지역민에 대해서 친절봉사라든가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1일자로 민방위국장으로 부임한 차희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의 간부를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대책과 장으로 부임한 박광석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 기구 - 2과 4계 1소 · 민방위과 : 1과 2계 1소 · 비상대책과 : 1과 2계 ◇ 정원 · 민방위과 - 4급(1), 5급(4), 6급(6), 7급(4), 8급(3), 기능(3) · 비상대책과 - 5급(3), 6급(20, 7급(2), 기능직(1) □ '95예산규모(단위 : 천원) · 민방위과 - 일반민방위관리(385,290), 민방위시설장비(370,827), 민방위교육훈련(150,800), · 비상대책과 - 일반민방위관리(10,838), 비상대비(78,603) □ 민방위 현황 ◇ 민방위대 편성 - 13, 858개대 1,175천명 · 지역 12,286개대 1,014천명 · 직장 1,530개대 157천명 · 기술 42개대 4천명 ◇ 민방위 교육장 - 207개소 · 전용 4개소 · 겸용 203개소 ◇ 민방위 대피시설 - 3,023개소 483천평 · 정부지원 26개소 5천평 · 공공용지정 2,997개소 478천평 ※ 비지정 23,974개소 1,351천평 ◇ 비상급수시설 - 610개소 167천톤(일) · 정부지원 79개소 25천톤 · 공공용 지정 531개소 142천톤 ※ 비지정 7,536개소 203천톤 ◇ 민방공 경보시설 - 90개소(시 67, 군 23) ※ 가청인구 426만명(62%) ◇ 민방위 강사 - 226명 · 소양교육 82명 · 실기교육 144명 ◇ 주민신고망 - 87,009개망 ◇ 지정 동원 업체 - 458업체 ◇ 충무계획 - 18계획 Ⅱ. 민방위행정의 여건과 전망 □ 여건 ◇ 세계화·지방화시대 분위기에 편승한 민방위제도의 새로운 변화 대두 ◇ 대형사고의 위협가중과 자연재해발생 예측 불허 ◇ 국가안보와 재난대비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 과제 ◇ 민방위대의 새로운 시책방향 선정 추진 ◇민방위에 대한「부정적 시각 잔재」및「재해예방 대처능역 부족」등 미비점 해소 □ 추진전략 ◇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 민방위행정의 창의적 개발을 통한 위상 재정립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교육·훈련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Ⅲ. '95주요업무보고 1. 민방위 태세 정착

미비점 보완 및 다양한 홍보기법 적극 개발

시설·장비의 활용 개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 □ 현황 ◇ 대피시설 - 3,023개소 483천평 · 정부지원 : 26개소 5천평 · 공공용지정 : 2,997개소 478천평 ◇ 비상급수시설 - 610개소 167천톤/일 · 정부지원 : 79개소 25천톤 · 공공용지정 : 531개소 142천톤 ◇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 32종 66,740점 ◇ 재난 경보 무선앰프 : 50대 □ 추진계획 ◇ 대피시설 신규사업 추진(확보율 37%) · 대상 : 부천시 소사구청(255평) · 사업기간 : '93∼'96. 4 계속사업 ◇ 비상급수시설 신규사업(확보율 40%) · 사업규모 : 7개소 1,000톤/일 · 사업기간 : '95. 3∼'95. 12 · 사업비 : 266,805천원(국비 11,434, 도비 130,351, 시·군비 125,020) ◇ 민방위장비 확충(확보율 58%) · 민방위장비 확보계획('93. 8. 14.시행)에 따라 미확보된 장비를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 · '95확보량 : 20,721점(시·군 자체구입) □ 민방위시설 평시활용 개방 ◇ 기존시설 : 정부지원시설 중심 · 대피시설 : 공부방, 전시장, 회의실 등 · 비상급수시설 : 식수, 생활용수, 농·공업용수 등 ◇ 신규확충시설 : 사업시행시 부대편익시설 반영 ※ 수질관리 및 개선 시설물 적극 설치 유도 □ 기대효과 ◇ 평시개방 활용으로 주민과 밀접한「생활민방위」로 발전 4. 민방위조직및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재난사태시 조기경보체제 효율적 관리 및 강화

조기경보체제 강화 및 평시활용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5. 1∼12 ◇ 사업량 : 민방위무선앰프 176대 ◇ 사업비 : 44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설치장소 : 21개 시·군, 176개소 □ 추진사항 ◇ 경보시설이 없는 면사무소 등 재난취약지 설치 ◇ 도정홍보방송 및 자연의 소리 방송 실시 ◇ 홍수 예·경보체제 온라인망과 연결 운영 □ 기대효과 ◇ 재난취약지에 대한 경보체제 구축으로 조기예방태세 확립 ◇ 평시 및 사태발생시 겸용 활용으로 효과 배가 7. 을지연습 '95 준비

세계 주변정세속에서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을지연습 '95준비 철저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필요성 재정립

국가에서 필요한 중요자원의 변동사항, 업체 임무 등을 위한 평시 준비상태 확인

각분야로부터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대상 : 자원동원 8개 분야 ◇ 참가 : 행정기관, 군부대, 지정업체 ◇ 업체수 : 458개 업체 (중앙 107, 도 351) □ 추진계획 ◇ 일시 : 연 2회 (5월, 11월) ◇ 대상 : 36개 시·군 ◇ 분야 : 8개 분야(인력, 공보, 문화체육, 농림수산, 상공, 보사, 교통, 건설)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전시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 ◇ 중점관리자원의 평시 준비상태 확인˙보완 10. 충무계획 작성방법 개선

외부발간에 의한 충무계획 작성을 현재 활용중인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상으로 민방위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말씀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에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업무는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사진행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해 놓고 답변준비할 때 내무국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북부출장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민방위국도 그러한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야죠.

국장님 그럼 답변대로 나와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20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그런데 민방위국의 과장은 그 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지방서기관으로. 업무양을 봤을 적에는 조직면에서 어떠한 과보다도 가장 막대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번에 과장은 전부다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책임국장으로서 답변하라는 얘기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지방자치 민선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되며는 그 이후 지방조직을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확실한 얘기로서는 한 2년내지 3년 전부터 공식화되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경기도에서는 과장급을 20명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또는 국장급도 부이사관 두사람으로 승진시키는 걸로 인원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95년, '96년, '97년까지 전부 과장급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데 우선 '95년도에 20명을 시키는 것으로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는 당초에 비상대책과장이 국비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게 올라가면서 국비는 전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지방비로만 이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무국같은 경우는 7개과가 있고 다른 국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민방위국이 2개과로서 가장 적은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기관으로 일단 보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중요 부서인 다른 과의 과장을 하는 것으로 지사님 이하 윗 분들이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북이 대치하고 동족이 갈라서 있고 국토가 나눠져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 뿐이죠. 이데올로기성에 의하여 대치하고 있죠. 상당한 이 민방위국이 필요하고, 이 많은 대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민방위훈련의 날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남북이 분단돼 있고 우리민족의 안정, 질서, 비상이 모든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직제나 직급을 놓고 봤을 적에 상급직급이면 높은 직급이고 또 그 업무가 중요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직급을 낮게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소홀한 직급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관례고 통례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갖고 민방위국장으로서 지사에게 상당한 어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됐을 적에 의회에 와서도 지원도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장이니까 과장들이 어떻게 됐건, 내 직원이야 어떻게 됐건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하는 식의 사고방식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바로 공무원의 사기는, 사기진작도 아까 내무국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이런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상사가 내 부하를 사랑하고 그래서 부하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이랬을 때 사기진작이 된다. 그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눈에 비친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럼 그 자리에 연연해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늘상 민방위업무가 너무 단조롭다, 또 필요없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하고 그런데 열악하고 강해지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국장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대원과 많은 조직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다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라든지 어떤 재난이 났을 적에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됩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데 거기까지만 하지 복구는 안 해요. 그렇죠? 복구는 다른 데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대책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복구까지도 담당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재난이 왔어, 재난이 와서 거기에 대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구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는 국장의 소신은 어떠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의 과장 둘 중에 서기관으로 승진된 사람이 없는 것은 국장이 조금 자기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시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넘겼어요 내가. 그건 넘겼으니까요.

주사과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꼭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재난시 민방위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제가 이 민방위국에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비상업무에서 그걸 했는데 그럼 복구도 거기서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건설국장 밑에 방재기획관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보해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재해가 발생을 하면 전부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 인적피해를 조사하고 난 뒤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해서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복구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 민방위대원은 동원돼서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구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통 따라서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몰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우리 송형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요 이 민방위국 예산을 보니까 9억 9,000만원이고 비상대책과는 1,08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지금 마치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해서 태평성세를 누리는 양으로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많고 또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경제성장, 소득 1만불 하니까 걱정근심 없이 안 거라고 불품하는 양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단국가로서의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안보차원에서라도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의 위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도지사께나 중앙에 경기도 나름대로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국의 기구나 예산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건의를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타국의 1개계에 인원이나 예산에 1/10도 못 갈 정도의 민방위국이라고 하며는 민방위국장님 휘하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서 맡은 바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과의 예산이 1,000만원, 이것은 1개 면사무소의 계에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새로 오신 국장님께 권한이 좀 없으시겠지만 나름대로 발언권을 강하게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업무가 적고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데 소외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75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민방위업무를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신뢰받는 도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늘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소방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지난 1년간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부장 이하 2,5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은 75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소방력 ◇ 조직

16서 (파출소 101, 구조대 7, 구급대 61) ◇ 공무원수 - 2,568명

2,509명 (소방본부 40, 소방서 2,469)

(전문)직 : 4명 (소방항공기 조종사 2, 정비사 2)

55명 (사무보조 29, 소방차운전 26) ◇ 소방장비 - 664대

15

19

(Bell 206L-3) 1 ◇ 소방용수시설 - 5,464개소

261개대 8,440명

68개대 2,680명 □ 소방대상물 - 73,175개소 ◇ 특수장소 55,459 ◇ 위험물제조소 등 13,470 ◇ 고층건물 3,789 ◇ 대형화재취약대상 457 □ 예산규모 : 81,556백만원 ◇ 경상비 : 60,241백만원(74%) ◇ 사업비 : 21,315백만원(26%) ※ 소방공동시설세 : 33,538백만원 □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90∼'94) ◇ 화재발생

(건) - '90(1,757), '91(2,277-29.6%), '92(2,770-21.6%) '93(3,160-14.1%), '94(4,066-28.7%)

(명) - '90(219), '91(299-36.5%), '92(291 : -2.7%) '93(289:-0.7%), '94(305-5.5%)

(백만원) - '90(5,783), '91(9,842-70.2%), '92(11,447-16.3%) '93(14,452-26.3%), '94(34.6%) ◇ 구조·구급활동

(명) - '90(102), '91(109, 6.8%), '92(170, 55.9%), '93(256, 50.5%), '94(568, 121.8%)

(명) - '90(11,181), '91(14,285, 27.8%), '92(15,239, 6.7%), '93(21,013, 38.0%) '94(26,875, 27.9%) Ⅱ. '95년도주요업무계획 1. 소방력 확충 O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관서 신설·이전 O 부족장비 보강 및 현대화 □ 추진계획 ◇ 소방관서

5 소방서, 4 파출소(4,662백만원) · 소방서 : 이천, 안성, 수원 동부, 시흥, 용인 - '94계획으로 건축공정연장 : 이천, 안성 - '95 : 수원 동부, 시흥, 용인 · 파출소 - 수원 동부, 시흥직할, 양주광적 - 이천 부발('95. 1차 추경 건축비 확보예정) ※ 3파출소 개소완료 : 의정부 소흘·호원, 오산 동탄

2 소방서, 3 파출소(1,050백만원) · 소방서 : 부천, 군포('94 계획으로 공정연장) · 파출소 - 남양주시 미금, 용인 기흥, 김포 김포('95 예산확보) ◇ 부지매입 : 3 소방서, 3 파출소(2,371백만원)

· 신설 : 분당소방서('95 예산확보) · 이전 : 송탄, 안양(평촌)소방서 ('95 1차 추경확보 예정)

이전 : 구리 교문, 오산 오산, 포천 소흘('95 예산확보) ◇ 소방장비 ○ '95당초예산 확보(5,151백만원) · 신규 - 사다리차(4), 화학차(1), 펌프차(8), 물탱크차(9), 구급차(6), 기타(16) · 교체 - 사다리차(1), 화학차(1), 펌프차(37), 물탱크차(3), 구급차(1), 기타(12)

228개소

80개소 □ 기대효과 ◇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대응 능역을 향상시킴으로서 ◇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소방 공직풍토 쇄신 소방공무원의 의지을 쇄신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참된 봉사상을 정립 □ 추진계획 ◇ 소방공직자 의지개혁교육 · 소방본부장 - 연 2회 · 소방서장 - 월 2회 · 외래강사 초빙 - 연 2회 ◇ 소방행정 도민 의견 수렴 · 소방본부 - 연 2회 · 소방서 - 연 2회 · 대민 불편신고 전화운영 - 16개 소방서(수시) ◇ 감사·감찰활동 강화 · 종합감사 - 3년 1회 (31개 기관) · 대민업무감찰 - 연 2회 (31개 기관) · 복무감찰 - 연 4회 □ 기대효과 ◇ 소방공직기강 확립 ◇ 대민 봉사자세 확립 3. 주민자율소방정착 추진 O 불조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O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도민의 생명, 재산피해 방지 □ 사업개요 ◇ 가정단위 생활소방지도

생활화 계도 : 보도매체, 반상회, 각종 모임시 교육

소화 활동체제 구축 :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전개 ◇ 직장단위 자율소방지도

방화관리체제 구축 : 소방안전관리자 정예화교육 등

생활화 계도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보도매체를 이용한 계도 : 연중 · 반상회를 통한 주민 계도 : 58,315개반 · 각종 사회단체, 협회 등 모임 순회교육 : 수시

불조심 소방교육 확대 · 어린이 소방대 조직운영 강화 : 710개대 53,746명 ·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 854회 143,081명

초기 소화활동체제 구축 ·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의 지속 전개 : 2,287,128세대 · 화재취약지역(76개소) 소화기 보급확대 : 1,000대 ◇ 직장단위 자율소방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정예화 교육 : 23,386명 ·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일일소방서장, 파출소장제 실시 : 시설주

방화 안전관리체제 구축 · 부서별, 실별 관리책임자 지정 : 15,083개소 · 전기, 가스, 화기사용장소 안전관리 책임지정 : 15,083개소

, 목조건물 밀집지역(43) 등 소방대책 강구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13,470개소 □ 추진계획 ◇ 전문소방진단 강화

소방진단체제 구축 · 전문 소방진단요원 양성교육 : 연 2회 · 진단요원 소방관련 자격취득 권장 : 59명 · 소방진단장비 및 기구활용 : 진단차 16대, 기구 29종

및 시설주 위탁점검 실시 · 시설주 위탁점검 : 4회 1,613개소 · 민간단체 위탁점검 : 4회 9,552개소

소방진단 실시 · 화재경계지구 집중진단 실시 : 2회 15개소 · 지하 접객업소 등 위락시설 특별점검 :수시

화재예방대책 추진 : 4개소 · 자동소화설비의 철저한 정비관리 : 4회 · 이동식석유난로 사용금지 : 동절기 집중단속 · 청원소방원 근무 강화 지도 : 4회 20명

,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소방대책 강구 : 43지역 · 전기, 가스, 화기 등 취약시설 점검 : 2회 · 자체 방화관리체제 구축(자위소방대) : 43개대 540명 · 초기 진화대책 강구(비상소화전함 설치) : 346개소

안전대책 추진 : 338개소 · 소방시설, 피난시설 일제점검 : 2회 · 취사장 등 화재취약부분 중점관리 : 책임자 지정 · 종사자 소방교육 실시 : 1회

안전대책 추진 : 14,985개소 · 자율소방관리체제 확립 : 작업공정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전문 소방기술 점검 : 연 2회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 화학기동대 조직활용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제조·저장·취급 규제 · 물 제조, 저장, 취급허가 : 수시 · 무허가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행위 단속 : 연 2회

· 종단송유관(포항 → 의정부) : 26개소 주택·공장내 통과 · 경인송유관(인천 → 고양)

160개소 · 통신구(37개소), 전력구(6개소), 공동구(117개소)

'94. 12. 7. 서울아현동소재 도시가스공급기지 인명피해 58명 재산피해 600백만원

'94. 12. 9. 평촌 관악아파트 재산피해 21백만원

'94. 3. 23. 송탄신장동농경지, 무연휘발유유출 □ 추진계획 ◇ 예방대책

, 단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 실시

관할소방관서 고성능화학차 배치(연차추진) · 고양, 안양, 성남, 부천소방서 ◇ 방호대책

대한 현황파악과 경방계획수립 · 설치장소, 위치, 구조, 내부수용시설 등 파악 · 경방계획도 작성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통신의 전국망 설치와 연계하여 본부의 일제지령장치와 중계소 완비

통신장비를 연차적인 교체 및 보강으로 협대역화사업을 '96년까지 마무리

분야의 전문 기술요원을 확보 소방통신장비의 유지보수, 관리 철저 ◇ 소방전술 능력 향상

사고현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과감한 작전 능력과 소방인력의 안전 도모

시설, 소방장비 등의 현대화 및 확충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강한 연대감 형성 □ 추진계획 ◇ 광역 무선통신망 확충

· 기지국(11대) - 소방서 일제 지휘망 구축, 33백만원 · 수보대(5대) - 소방서 설치, 교체 4, 신규 1, 250백만원 · 이동국(114대) - 소방서 보강 미 교체, 148백만원 · 휴대국(96대) - 소방서 보강 및 교체, 86백만원

20명 - 무선 통신요원 특채, 장비유지 보수 철저 ◇ 소방전술 능력 향상

소방작전 체계 정비 - 민·관·군 응원협정 체제 정비 - 1회 - 소방작전 계획 전산화 - 16소방서 - 취약지역 및 대상작전 계획수립 - 13지역 487개소 - 광역 소방작전 계획도 보완 - 195개 지역

적응훈련 - 기초훈련 - 2,087명 - 도상훈련 - 52회 780개소 - 비상 출동 훈련 - 24회 180개소 - 합동(종합)훈련 - 12회 360개소

체제 구축 - 소방본부 지령대 완비 : 1개소 -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통신망 구축 : 7개소 □ 기대효과 ◇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대량의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 ◇ 폭증하는 소방행정 수혜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도정을 전개 7. 119구조·구급 업무의 내실화 최근 각종 대형사고로 구조·구급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대국민 봉사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 추진계획 ◇ 기구증설

·구급 전담부서 설치 : 17개관서 67명

및 산악구조대 설치 : 구리, 동두천소방서 ◇ 구조·구급 기능 보강

사건, 사고 유형별 구조대책 강구 특수재해 기본계획 수립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체결 의료분야 자료·정보 교환

- 7개대 → 21개대

- 61개대 → 98개대

- 구조차 : 1대 - 구급차 : 37대(중형 31대, 일반 6) O 구급대원의 전문화

배치 - 122명(구조요원 48, 구급요원 74)

및 구급 경연대회 개최 - 연 1회 O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의료기관 재정비 - 230개소

인명사고 발생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적십자사, 의료기관, 보건소 등

·벽지지역 헬기 이송체제 구축 - 경찰, 군부대 ◇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활용 구급활동 집중 홍보 - 연중 (『긴급구조 119』 KBS 1TV)

제작 홍보 - 표어, 포스터, 팸플릿 등

홍보물 설치 - 입간판, 플래카드

순찰시 홍보방송 병행 실시

발간 배포 □ 기대효과 ◇ 각종 재난현장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급증 추세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 안전 도모 8.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역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지역봉사의 구심 조직으로 육성코자 함. □ 현황 ◇ 조직: 329개대, 11,120명

의용소방대 : 261개대, 8,440명

의용소방대 : 68개대, 2,680명 □ 추진계획 ◇ 조직 및 기능강화

정비 및 일제점검 : 329개대

의소대 관계 규정 개정 : 문제점 도출시 ◇ 사기진작책 강구

개최 - 연2회

장학금 지급 - 중·고·대학생

참여대원 출동수당 지급 - 1회당 12,300원

(작업복 등) - 2년 1벌

의용소방대원 표창 - 소방의날 유공시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수여 - 퇴직시 □ 기대효과 ◇ 의용소방대 역양 강화로 봉사 기능 확대 ◇ 지역단위의 민간 소방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 9. 수난구조 소방정 운영 O 최근 성수대교 붕괴, 유람선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수난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인명 구조·구급 전용 소방정 운영

· 소요인력 - 18명(일 9명) - 소방정요원 8명 - 소방관 10명 · 소요장비 - 소방표, 방수장비 일체, 구명보트, 파이프자켓 등 · 수송인원 - 18명 · 배치 - 가평군 청평호반 ※ 가평군 소재 청평호반 유도선 현황 : 256척(승선인원1회 2,600명) - 유람선 248척, 도선 8척(경기 3, 강원 5) ◇ 운행구간 : 청평댐 → 월부동 도계간 31km(선착장 46개소) ◇ 운영계획

500백만원

500백만원 □ 기대효과 ◇ 수난현장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구조 및 재산손실 최소화 ◇ 봉사행정으로 양질의 소방 서비스 제공 Ⅲ. 당면현안사항 1.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건립 O 소방업무의 전문화·과학화·숙련화 O 소방교육기관 기능 분담(중앙·지방 교육훈련기관) □ 사업개요 ◇ 위치 : 용인군 남서면 봉오리 산 91번지 일원 ◇ 신축공사 규모

154,300㎞(46,676평)

(본관동외 9동) : 13,823㎞(4,181평) ◇ 사업기간 : '92∼'96 ◇ 사업비 : 14,675백만원(계속비연부액)

- '92(70백만원)

(부지조성, 옹벽공사, 진입로 개설)

(본관, 기숙사, 식당 등 착공)

(전기, 통신, 음향 등 착공) ◇ 2차 공사착공 - '95. 10월

(운동장 및 훈련장 기반조성)

(항공대, 훈련탑)

(전기, 소방, 조경, 기계설비 등) □ '96년 이후 계획 ◇ 건축·토목 등 마무리 공사 ◇ 청사 준공 - '96. 10월 □ 기대효과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특수·대형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소방공무원 정예화) ◇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 화재예방과 재난대비 지지함양에 따른 전 도민의 불조심 생활화 의지파급 2. 소방본부 사무실 이전 O 선진 경기소방의 위상제고와 광역자치 소방행정의 효율적 수행 O 대민시설 현대화 및 직원 사무여건 개선 □ 현황 ◇ 직제 : 1본부 3과 8계 1항공대 및 지령실 ◇ 위치 : 도본청 구관 4층(가건물) ◇ 기능 : 도내 전 소방관서에 일괄 지령 등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체제 확립 ※ '95. 1. 1자로 구조구급과 신설 □ 문제점 ◇ 기능상

, 교육실 등이 없어 내방인 및 도민에 대한 교육·홍보 업무 수행불가 ◇ 시설 사용상

(소방점검, 확인)과 기획업무 등이 증가하나 회의실이 없어 총괄 작업 수행 곤란

·구급 지휘기능을 총괄하는 소방청사 미확보

2,014평 - '94 확보완료

1,200평 · 소방본부 : 건평 500평(3, 4층) · 수원 동부소방서 : 건평 700평(1, 2층 및 지하층) ◇ 예산확보

및 사업완료일 : '95. 12월 예정 □ 기대효과 ◇ 광역자치 소방행정 체제의 효과적 수행 ◇ 도민에 대한 소방행정의 이미지 개선 ◇ 쾌적한 사무환경 확보로 공무원 사기앙양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75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장비나 인력 및 행정력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마는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설명 중에 말단 소방서나 파출소에 가 보며는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도내 각 서마다 전부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현상인데 특히 앞으로 소방에 대해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요즘 구조대 역할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새 보며는 방송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특히 경기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로서는 소방본부나 소방서 요원은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의 중심권에 있고 또, 행정인구면이나 지역적으로 봐서 급속한 발전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또, 장비면에서 고가사다리 등 앞으로는 아마 첨단장비가 다급한 실정에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영화나 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며는 앞으로 경찰서보다도 소방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집이 여름휴가 때 휴가를 간다고 하며는 집 키를 소방서에 갖다 맡기고 휴가기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경우 이러한 신뢰받는 소방인이 우리도 머지 않아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때, 이러한 사회가 닥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두 번째, 소방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보고에 보며는 입찰해서 지난 번에 소방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착공해 가지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건축추진위원이나 내무위원이 건축진행 중에 현장에 한번 가서 설명도 듣고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축위원으로서 있으면서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못 가더라도 건축위원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내무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불조심 포스터를 1년에 몇 번씩이나 인쇄를 하는지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각 직장이나 직업별로다가 영업집이나 학교 기타 전체 해당이 되니까요 살림집까지. 배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조치강사 자격취득은 대한적십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응급조치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서요. 대한적십자사를 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자는 도내 의용소방소 내에 몇 분이나 취득을 하셨는지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소방대원은 자격증 취득자가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실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다뤄야지 급하다고 잘못 다루면 오히려 살 사람도 죽이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만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우리 대원들이 응급조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천에서 말이죠. 경찰파출소가 노후화 돼서 신축을 하는데 설계가 1층 20평, 2층 20평 해서 40평으로 이른 바 치안본부에서 이렇게 설계가 됐다. 그 지역주민들이 부지도 좀 넓고 또, 우리 지역은 15층, 20층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니까 반비례해서 치안수요도 그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1층, 2층을 20평, 20평 해 40평 그렇게 짓지 말고 일자형으로 40평을 짓고 나서 치안의 수요가 증가됐을 경우는 또다시 거기다 2층을 올리며는 시골 경찰서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경우에 2층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서라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일자형으로 40평을 짓고 5년이나 10년 후에 필요성을 느낄 때는 또 40평을 2층으로 올리며는 모양새도 있고 보기도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도 덜도 안되고 1층 20평, 2층 20평밖에는 더도 덜도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딱 뻗쳐서 일자로 지어놓고 보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시야가 넓으신 분이 되시니까 제가 주마의 가편격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100년 앞은 못 내다 보더라도 최소한도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정도는 한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청교 위원님하고 최병호 위원님 답변을 바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회시간을 안 갖고 소방본부를 바로 종결을 내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 의향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답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회 개회될 때는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할 때 내무국의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까지 끝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달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장비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물으신 걸 답변드리고 그리고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가 현재 지난 12월 23일경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중장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안이 전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금년 2월중 거의 그것이 되며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착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나무를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기에는 아직 진입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3월중에 기공식을 갖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을 내무위원님과 또, 건축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홍보용 불조심 포스터를 1년에 몇 회나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잘 배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소방홍보용 불조심 이런 기타 등 홍보자료는 저희가 봄철 화재예방대책 또, 겨울철 월동기방화대책, 월동기 방화대책 기간 중에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각 대상처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 등 위험물 취급주임이라든지 방화관리자들을 소집을 해서 직장에 배포를 하고 각 가정에는 저희들이 소방관들을 총 동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서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저희들이 불조심 홍보물을 배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우리 도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반상회 등을 통해서 계속 배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자격증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소방관들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의를 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필히 그것을 의용소방대 교육내용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응급처치사 자격을 전체적으로 다 받진 못하더라도 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소방업무를 협조하는데,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처치하는데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파출소의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장비 보강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은 소방서는 5개, 파출소는 4개를 신설하고 또, 3개 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89대의 소방장비를 신규로 보강하고 또, 대배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금년 1월에 다시 수정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1, 2개 소방서와 7, 8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소방차를 30여대씩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파출소의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그 11명중에서 소장 1명을 제외한 1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의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2월말경에 내무부에다가 전 소방관서에 대한 각 시·도 본부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소방력 배치기준을 변경해서 현실화 할 그런 계획으로 내무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신규임용계획을 저희 도에서 3월중에 소방공무원을 제1차로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을 1차로 공채를 해서 부족한 관서에 배치할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설되는 관서를 포함한, 현재는 구급대가 7개 소방서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서를 포함해서 전 21개 소방서에 구급대를 금년도 내에 전부 다 설치를 하고 파출소마다 구급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1개 파출소에 금년 보강계획에 의한 구급차를 배치하면 98개 파출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1개 파출소 중에서 98대를 보강을 해서 파출소마다 다 배치를 하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일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을 해 나가면서 대민봉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소방국장이 전에는 행정직이 했는데 지금은 소방관서에서 소방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직제개편도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그렇게 지시해서 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특히 인구가 제일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속도로 고층화 되어가는 건물들이 많이 생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굴절사다리다 고가사다리다 이런 것이 지금 중소도시에도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확보가 상당히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잘 세워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금년도 장비보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다리차 2대를 구입을 하고 1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고층건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으로부터 사다리차를 배차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를 구입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급대가 119구급차하고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은 앰뷸런스를 가지고…….

119구급차고.

네, 그거고 인제 구조차가 있습니다. 구조차는 각 소방서 구조대에 그게 있습니다. 구조차 내에는 여러 가지 특수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이…….

빨간 복장 입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개 소방서에만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신설되는 관서까지 모두 구조차를 배치를 해서…….

파출소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파출소마다는 구급차입니다,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를…….

아! 앰뷸런스 119 구급차.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파출소마다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98개 대를 금년에 보강할 걸로 해서 98개 대를 배치를 하고 구조차는 소방서에 1대씩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빨간 복장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건 파출소에는 배치 안되는 거죠?

그건 파출소에 배치 안 합니다. 본서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동을 해서 구급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끝으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앞으로 파출소 설치나 소방서 설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지라든가 건물을 효율적으로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감안을 해서 설치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2,500여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75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긍지를 가지시고 저희 750만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최소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도의 내무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조직과 의회와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과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과 행정사무관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우리 도의 경우 '95년 1월 1일자로 49개 담당관 및 과장 중 각국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20개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27개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97년 1월 1일까지 3개년에 걸쳐 지방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은 국가 5급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도의 과장직급을 한꺼번에 지방서기관으로 조정치 못한 사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가 지방비에서 지출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관 임용일자와 현 직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복 50주년과 49주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광복 50주년과 49년과는 별다른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금년은 일제치하를 벗어난 지 반세기라는 상징성이 있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대적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난 도의원 선거시 불법선거운동 사례와 금년 선거에서 공명선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 도의회 의원선거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상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불법벽보, 현수막, 간판설치가 94건, 불법유인물이 88건, 음식물, 금품제공 등이 64건, 기타 77건으로 총 323건이 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시·군·구, 읍·면·동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연말연시 및 설날을 전후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전국토청결의 날이 일제의 잔재와 같은 거부감이 있는데 사업명을 달리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서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우리의 자연환경을 쓰레기 줍기에서부터 안버리기 등으로 자연 그대로 되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무원의 세금착복이 대표적인데 특별감사 등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공무원이 달라지기 위한 사기진작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주민이 우러러보는 공무원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천 북구청에 이어 우리 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세금비리사건으로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데 대하여 도 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맑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적된 지방세 비리 척결과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청, 군포시청, 용인군청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전 시·군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사원 및 내무부 특별감사와 '83년도에서 '93년도까지 10년간 세수규모는 1,500억원에서 2조 600억원으로 1,373%가 증가되었으나 공무원 인력은 895명에서 1,429명으로 160% 증가에 그치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세무업무기피와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세무비리 방지대책으로서 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와 6월말까지 지방세 전산화의 완료, 분기별 1회에 시·군 세정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량에 상응하는 기구 인력보강 방안, 세무부서 근무가점제 도입, 행정직과 세무직이 승진경쟁할 시 세무직 우선 승진임용과 세무직 수당지급을 신설토록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고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와 정신교육으로 세무실무자교육 1회, 시·군 순회교육 2회, 특별정신교육 2회, 해외연수실시 1회, 세정연찬회 1회 등 총 7회에 걸쳐서 2,180명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지방행정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국제적 시야를 갖춘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앙계획에 의존하여 실시해 온 장기국외 훈련을 도 자체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우선 '95년도에 3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이후 훈련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훈련이수 후 관련분야에 근무토록 하여 21C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지방세특별감사반을 연중 가동하는데 5명을 투입하여 33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별감사반은 세무조사계 인력 5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감사실에서 시·군 종합감사시 감사실 직원 1명이 세정업무 감사를 실시해 오던 것으로 앞으로는 시·군 종합감사시 지방세 특별감사반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비리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이 된 경우에는 인원 및 기관을 보강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지방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군 종합감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등 17개 시·군이 되겠으며 2년을 주기로 전 시·군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1월 13일자 지방 5급 공무원 인사시 추천된 공무원이 아닌 타인을 임용하여 잡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소속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3일자 지방 5급 공무원 인사시 메모형식의 추천을 받았으나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의회측과 '95년 1월 11일 재협의를 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침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사무처장과 협의하고 이틀이 지난 1월 13일 당연히 추천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시행하였으나 의장님께는 미처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의가 아닌 본인의 업무 불찰로 말미암아 잘못 처리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사시는 반드시 관련법규에서 규정한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재삼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83년도 사무관이 금번 1월 13일자 인사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승진일은 현 직급 임용일은 물론 도정기여도, 능력, 발전성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년 사무관은 의회사무처의 임학렬 계장으로 사료되는 바 임 계장은 조달청에 근무하던 자로 부처간 교류의 일환으로 '92년도에 성남시로 전입하였다가 '93년 9월 10일자로 도청으로 전입한 자이며 전입온 지 1년여 기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 결과 금번 승진 인사시 누락되었습니다. 차기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도정기여도와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맑은 세정을 구현하면 특별감사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텐데 별도로 지방세 특별감사반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맑은 세정구현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2조 4,973억원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로서 과세예고, 세정홍보, 세정보고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충분히 알려서 맑은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특별감사반 설치운영은 지난해 발생한 세금비리사건이 도민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금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실추된 세정업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계가 불확실한 도유재산의 경계보건 측량 및 경계표석 설치를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계가 불확실한 도유재산의 경계보건측량 및 경계표석 설치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92년 100개소, '93년 100개소, '94년 177개소로 총 37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색출재산 및 신규매입 재산의 경계표석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지방 청사근무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사근무 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후 및 협소한 시·군·구, 읍·면·동 청사와 신설된 시·구, 읍·동의 신·증축 사업입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과 친절배가운동의 차이점과 일부 공무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등 행정서비스가 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친절 배가운동으로 근무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을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무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신장시킴은 물론 각종 민·편의 시설 확충, 친절봉사자세의 추진 등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민·본의 위주의 참봉사운동을 구현하고자 연차적으로 노후, 낙후된 읍·면·동을 지정 육성하는 것으로써 '92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94년까지 308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3개소를 지정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친절배가운동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의 크고 다양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평가척도가 되는 민원 공무원의 대민 친절자세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운동으로 전 공무원의 친절생활화 등 의식행태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선기관의 경우 불친절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봉사 등 행정서비스 행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14페이지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기능의 재조정란에 그 추진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보조기관의 역할분담 등 관계정립이라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기대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침만 세워놓고 추진계획은 어느 항목도 없어요.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보조기관의 역할분담 등 관계정립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것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의 내무행정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95년도 도정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화와 완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내무행정을 올 한 해에도 소신껏 피셔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올 한해에도 진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