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4회 정기회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결과 1994년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짓고 오늘 을해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장선거를 비롯한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4개월 후에는 3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3연 7개월 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3대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사의 큰 획을 그었다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의 이완이나 업무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김성수 의원외 41인께서 발의하신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과 '95년도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 (김성수 의원외 41인 발의)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이동고갯길은 과거 쇠귀고개로서 이조 중엽부터 양주, 고양주민들의 서울 동대문 및 양주 노해, 고양군 숭인면을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로 사용되어 오던중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인위적으로 26년간 통제되어온 도로입니다. 상기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양주군의 서부지역 5개면과 파주지역 적성면, 연천군 백학면 등 경기중북부지역이 가장 경기도내 오지로 남게 되었는 바 상기도로를 재개통할 시에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이동고개를 재개통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양주군과 서울시가 합의를 거쳐 1억원의 용역비를 예산 배정하여 실시 설계까지 했으나 환경운동단체의 반대로 '94년 9월 14일 내무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계획변경 부결하여 14억 6,00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도로는 왕복 2차선 3.7km의 도로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로가 아니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려는 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이동고갯길을 재개통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1월 21일 김성수 의원외 41인의 발의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의안의 주요내용 가. 발의자 : 김성수 의원외 41인 나. 건의요지 (1) 우이동 고갯길은 이조 중엽부터 양주, 고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68년 1월 21일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이후 인위적으로 26년간 통제되어온 도로임. (2) 이 도로의 폐쇄로 양주 5개면, 파주 적성면, 연천 백학면 등 경기 북부지역이 가장 오지로 남게 되었음. (3)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배정하여 실시설계까지 했으나 환경운동 단체의 반대로 공원계획 변경 부결되었음. (4)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3.7km의 도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로가 아니며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이동고갯길을 재개통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형식입니다.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현∼우이간 도로는 옛부터 쇠귀고개로 전해오면서 경기북부지역주민이 서울로 오는 주요도로로 이용해 왔으나 '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인위적으로 통행이 통제되어서 본 도로로 이용하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의정부 또는 구파발쪽으로 우회하여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92년 3월 6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대표 정원제외 180명이 연명으로 교현∼우이간 통행제한 해제 및 확·포장 공사를 내무부와 국방부, 국회 등에 제출한 결과 군사시설의 이설 보완 조치 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과 양주군 교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6.8km 중에 경기도구간 3.7km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 35억 4,100만원 중 24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 계획수립에 따라 양주군에서는 '93년 2월부터 7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관련 기관 및 군부대 군사시설 보완 대상협의를 완료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본설계를 협의 조정하고 '93년 9월 내무부에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본 사업중지를 위한 민원제출과 공청회 현지 반대모임 등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대를 전개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기본설계안과 수도권행정협의시 합의된 본 안건을 작년 4월 26일 사업 시행보류를 요청하였고 '94년 3월 31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와 '94년 4월 26일 도봉구의회는 사업시행철회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협의회 결정사항을 보면 사업구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서 사업 시행전 사전행정절차인 공원계획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3년 9월 공원계획변경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해서 '94년 9월 14일 내무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시 내무부차관외 25명의 위원이 동건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본 도로는 옛부터 통행한 기존도로이며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과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동물의 이동로 차단으로 인한 생태계변화방지 방안으로 환경파괴 우려 부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터널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터널로 시공해서 동물의 이동로를 설치하고 도로양측 전 구간에 휀스를 설치해서 통행주민 및 차량의 노견 주차후 입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위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양분 및 자연훼손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도로개설을 반대하므로 부결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의 조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변경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4년 9월 17일 기확보된 사업비 불용을 막기 위해서 '94년 11월 1일 양주군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를 군도 확·포장 중기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인 복지∼마전간 군도 7호선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해서 금년내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의견으로는 교현∼우이간 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이용한 도로이므로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공사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안건은 내무부의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되어야 하는 안건으로서 공사시행 방법의 변화로 인한 여건변동 사항이 없고 환경보호단체의 반대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볼 때 본 사업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되어 가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이신 김성수 의원과 집행부 양측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고갯길 통행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서울특별시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입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알고있습니다.

통행허가권자가 지금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누가…….

우이도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거기에 대한 지금 확·포장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이동고갯길 통행자체가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허가는 된 겁니다.

허가가 된 겁니까?

국방부에서 막은 거지 딴 데서 막은 게 아니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아니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냐 국방부장관이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한테 이미됐지요. '92년도에.

그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일텐데…….

아니예요.

국방부장관이 그걸 막을 권한이 어디있어, 없지. 막을 수 있다는 거는 국방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의뢰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통행제한을 할 수 있지 국방부장관이 그건 행정사항인데 안되지요.

군사시설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협의만 가능하고 시장이 허가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되는 게 서울시 구간은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행이 막혀있는 것을 양주군 구간이에요. 서울시 구간은 정상부분까지 다 올라옵니다. 지금 검문소가 있는데는 양주군 구간이에요.

그럼 거기 통행시키는 것은 경기도지사 권한이 되겠네…….

아닙니다. 전경이 막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이동고갯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서울시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양주군의 경기도지사냐 두 분중의 한 분이지, 국방부장관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그럼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막혔고 누가 막았고 어떻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 김성수 의원이 답변하세요. 양쪽에 다 질의할 수 있으니까 제안한 김성수 의원한테도 질의할 수 있고.

우이동고갯길은 '68년도까지 아무 불편없이 이용되어 오던 길입니다. 그 도로를 막게된 것은 '68년도에 김신조가 그리로 넘어왔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이라고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위적으로 막았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통허가를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 도로를 개통하는데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새로 낸 도로가 아니고 기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 보셨지만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봉구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우이동 그린파크쪽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환경단체에다가 로비자금을 줬습니다. 로비자금을 줘서 이 환경단체들이 그 자금을 갖고 토론을 하고 정책토론을 해서 사실 반대 의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의 상황은 일주일에 5일 정도가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사, 72사단의 사격장이 그 안에 있고 서울시 전투경찰대 사격장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양주군민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자연보호측면에서 만약에 이 일을 막았다면 사격도 막아야할 것 아니냐, 일주일에 하루에 낮시간은 보통 8시간은 계속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고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우이동고갯길을 통상적으로 하루에 승용차 만대가 넘어갔을 때 그 만대가 내뿜는 아황산가스는 차 한대당 0.2g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총 아황산가스의 발생량이 한 2,000t가량 되는데 산림 1ha는 6t의 아황산가스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북한산국립공원이 양주군의 교현리만 해도 무려 4,00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한 2,000만 평만 있어도 충분히 자정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정확한 환경자료가 없이 무조건 토끼 다니자고 사람을 못다니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고 또 북한산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주민하고 수차례 다녔지마는 그 지역에 섭생하는 식물이 이 고개가 북한산과 도봉산의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국립공원하고 도봉산하고 양쪽이 거의 면적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해서 완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 도로가 양분이 돼 있고 양주군에서는 가각정리만 해서 차만 개통하겠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환경을 다시 보호하고 철책이라든가 동물의 이동통로라든가 이런 것의 대안을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 부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환경단체들이 의정부 지역에서도 환경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뒷자금은 도봉구의 그린파크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 양주군으로 쉽게 행락객들이 넘어올까봐 상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구간은 양주군하고 서울시구간인데 서울시구간은 정상에서 한 100m 구간까지 완전 가계로 다 들어차 있습니다. 전부다. 그리고 통제하는 구역은 서울시계 양주군 경계서부터만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사격장이라든가 훈련장 유격장이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연훼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전자체 물이나 이런 것은 맑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동물의 이동통로라든가 도로양측에 측구를 해서 노견의 물이 계곡물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환경이 잘 보호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북한산이 아니라 도봉산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데 북한산과 도봉산의 오염은 서울시민 아니면 등산객이 오염을 시켰지 거기 밑에 사는 양주군민은 오염시킬 기회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통제구역이라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 잠깐 계세요 질의들 하실테니까.

신관선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구간이 3.7km고 서울시구간이 3.1km인데 만약 경기도에서 이 안을 협의한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도로개설 재개설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싶고 또 경기도에서 3.7km에 대한 사업비를 35억 4,100만원 중에서 70%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확보하게 된 동기를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또 지금 김성수 의원이 내용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길로 인해서 토끼다니기 위해서 사람이 못 다닌다는 이런 말을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나있는데 그 길을 없애야지 결과적으로 생태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아주 폐쇄하려면 그 자체를 없애야지 길은 지금 있는데 통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토끼길도 막아놓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삼 우리 건설위원회 경기도의 입장에 재삼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다가 재심의 요청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성수 의원한테 질의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신 위원님 그 도로가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그것이 새로 개통한 것이 아니고 있던 도로인데 지금도 현재 군사도로로 군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쉽게 전투경찰대가 서울시 우이동 거기에 있는데 이쪽 송추쪽하고 왕래를 군인들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인들만 통제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이 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하고 개통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누구한테, 김성수 의원한테입니까?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이동고갯길이 김성수 의원의 답변에 의하며는 군인들은 마음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군사보호지역 안에 군사전용도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도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모두가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 일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군사전용도로 같으면 여기서 논의해 봐야 안되고 그것은 국방부하고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재개통 요구를 해야 한다든지 해야지 군사보호지역 안에 있는 군사전용도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역에 벗어나는 일인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 도로성격이 옛날부터 이용된 도로인 것은 아는데 현재 어떤 성격의 도로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하시고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고 다음에 최영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협의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서울시와 행정실무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새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4년도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 건설위원회에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다가 재상정할 뜻이 있는지요, 의의가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전차 부결된 것과 같이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내무부차관이고 부위원장이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내무부 이외에 8개 부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 소속기관장이 임명하는 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뭐 이런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정했을 때 과연 해 주겠느냐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1년 정도돼서 재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은 그 장소에 실제 가보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일대에는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러면 그 교통체증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틀리는 이러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1년이라면 상당한 기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여기 모든 생태계 변화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난 번 상정했을 때 모두 들어간 사항이지마는 그 추가로 다른, 여기 상정하신 김성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외의 또 다른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다시 상정했으면 어떠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지난 번에도 상정을 했지만 또 한 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통과할 때 아황산가스가 0.2g 한 대당 배출이 되지만 임야가 좋고 그래서 자정작용은 합니다. 그런 점도 문제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와대 뒷산도 개방하는 요즘인데 굳이 장흥, 송추 그쪽 주민들의 편리한 서울 진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막는다는 조건 하나는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것이지 어떤 보완상의 문제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68년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들어왔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27년 전 일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청와대 뒷산도 개방하고 있는 판국에 보완상의 문제는 아마 철폐되었고, 그리고 또 김성수 의원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그 안에 생태계 운운하는 것은 좀 더 사격장이 그렇게 있어서 총소리 듣고서 토끼나 꿩이 올리는 만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부다 여기하고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이해를 꾸준하게 시키고 그래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이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거기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했다는 게 아니라 전부터 군사시설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구역이.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통제구역이 있는데 이 통제구역은 출입할 적에 군검문을 받지 않으며는 다니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외로 다른 행위할 때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군사보호시설구역은 통제는 되지만 다른 시설이나 장애물 할 적에 협의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어요?

건설국장님께 하겠어요.

건설국장님 나와주세요.

김규배 위원입니다. 전자에, 지금 문제는 제안자인 김성수 의원 얘기대로 국방부장관에게도 도로개통에 대한 승인은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부결된 데 현 문제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편의상 우이동에서 송추간 도로를 확·포장하고 개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내무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 때 우리 경기도에서 가서 제안설명을 했다든지 아까 김성수 의원이 제안설명 할 때 타당성, 사격 등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 문제는 그런데 영향이 있다. 또 오히려 자동차가 통행해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위원회에서 납득이 갈만한 경기도에서 대처했던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월 14일 5시에 내무부회의실에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위원장 내무부차관, 9개 부처 국장, 민간위원 10명, 특별위원 시·도국장 6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로국장 또 우리 경기도 건설국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 도로는 기 개설되어서 통행하던 도로이므로 부분적 보완으로 기존도로를 이용 확·포장함으로써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 환경파괴 우려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정상부 터널 시공으로 동물이동로를 설치, 도로양측 전구간 휀스설치, 중차량 통행제한 등을 실시하겠으니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도로확·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건의한 내용만 받아들였지 예를 들어서 토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짐승이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당장 국민이 배고파 죽을 때 환경따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 자동차우회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보전만을 위하는 이러한 조건이라면 아까 김성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군부대 사격장이라든가 전경사격장 이런 것이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근본 원인제공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라면 물론 서울시 도로국장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도로개통에는 이의가 없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대화나눌 때 그런 것이 충분히 생태계관계된 것도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원인제공이 그런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통행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충분한 토론과 제안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결결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위원회에서 부결 결정날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결을 하며는 부결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아는대로 답해주세요.

한국산악회 이사 조두현 씨라는 분은 본 도로는 군사도로의 성격만 유지하면 된다. 의정부 벽제 방면으로 기 국도가 4차선으로 돼 있고 동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유원지 주변의 상인이다. 주민의 불편함은 알고 있으나 의정부 벽제 방향으로 우회하고 도로개설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울시의 도로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부장 김성기란 분은 북한산 국립공원은 78㎢로써 이것을 다시 도로개설로 양분화시켜서는 안된다. 도로개설은 반대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 씨는 대부분 위원과 기관이 반대하고 행정기관의 이회창 총리도 반대했다. 도로개설공사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우리 경기도 실무관계자나 서울시 실무관계자가 충분히 이 도로개설에 대한 위원들을 납득과 이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설명 내지 자료를 가지고 이회창 국무총리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에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 한수이북 주민 통행의 불편뿐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통행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개설 반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항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경기도 실무관계자와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도. 그럼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재의결해서 이것을 건의안을 낸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김성수 의원이 제안한 유인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일반상식자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납득이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생태계 파괴 때문에 주장했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모든 자료수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자연보전국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사업하려고 하는 시행청은 도로개설의 당위성만을 설명하고 도로개설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양분화되기 때문에 기존 비포장도로로 두고 탐방객을 위한 기능을 살리고 도로개설은 반대한다 이렇게 환경처의 자연보전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의안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의안을 의결해서 재상정한다고 한다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들어가야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다든지 이것이 우선 나와야 이것을 재상정해서 건의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먼저 그대로 해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은 답변으로 반대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환경이면 환경문제, 자연생태계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동물이면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주변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반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

지금 김규배 위원님께서 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임원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바꿨지요, 한 사람이라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포신도시건설 그러니까 도시형성을 위해서 이것은 여기하고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여러 번 바꿨는데 그 시장님의 방침이 절대로 거기는 마을버스를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미관상 마을버스를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미관상 마을버스가 다니며는 그 도시를 헤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이 전부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했는데 금년 1월 14일자로 마을버스 인가가 났어요. 그것은 며칠 전에 일주일밖에 안된 시장님이 사인을 했다고 왜 그렇게 사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도시여건에 맞추려며는 과거 시장님들은 아주 대범하게 도시미관을 살리고 또 마을버스 조그만 차가 왔다갔다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큰 버스만 꼭 다녀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을 군포시가 생기고 나서 쭉 지속해 오다가 '95년 1월 14일자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봤자 별 의의가 없다 이렇게 김규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더 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을 플러스해서 상정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과의 차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정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없는 길도 뚫어주어야 되는데 있는 길도 이 핑계 저핑계를 삼아 가지고 통행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정을 했다가 부결되었는데 다시 상정을 해봐야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도 답변은 `한번 또 상정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상정을 해서 부결될 것 같으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제 생각은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집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질의를 더 지속하고, 김성수 의원님.

김성수 의원입니다. 나는 사실 국장님이 올려보아도 별 의의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 같은 답변이요. 대표적인 관료주의, 타성의 답변이다 이말이에요. 우이동 고갯길이 뚫림으로 해서 수도권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득이 있고 이 환경파괴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 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반대만 하지 그러면 환경이 얼마 만큼 파괴되느냐, 무엇이 파괴되느냐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선동식으로 북한산 도로는 뚫려서는 안된다, 자연이 파괴된다, 파괴되는 게 얼마냐,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가 북한산 도로가 뚫렸을 때 한수이북주민이 얼마만큼 덕을 보고 수도권교통난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하고 그 크기하고, 환경파괴가 되는데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그대로 이 도로가 군사도로의 기능뿐이다. 군인만 다니게 하니까 군사도로 기능이지, 일반개통을 했을 때 군사도로의 기능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북한산이 78㎢인데 양분된다. 이미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양분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어떠한 시공방법으로 동물이동 통로를 확보하느냐 이러한 대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양분되는데 양분되는 것만큼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대학교수 나와서 하는 말이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가 북한산이 양분되면 쉽게 호랑이가 못산다. 진짜 북한산에 호랑이가 살며는 등산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는 150㎢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갖고 반증자료를 경기도가 제때 대응을 못하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건설국장이 답변한 대로 총리가 반대하고 물론 심의위원회하기 전날 국무총리 이회창이가 옷벗고 나가면서 재고를 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총리가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니까 뚫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조선일보 논설에 한국의 식자라는 사람이 그러한 대안없이 모두가 반대하니까 반대한다는 논리는 하나도 타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 심의위원회 이 도로의 타당성을 얘기한 사람이 경기도 사람 양주군민 아무도 없고 건설국장이나 여기 참석한 도로과장이나 답변의 기회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필요성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를 좀 조직적으로 하고 또 환경파괴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문제도. 환경영향평가로 했는데 4차선 도로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대상이 안 되고 단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서로가 파괴가 된다라고만 하지 얼마만큼 파괴가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그린라운드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득이 되고 환경파괴는 얼마만큼 손해보느냐 그 크기가 큰대로 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일부 파괴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파괴되는 이상으로 이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한 게 너무 미흡하고 쉽게 올려보았자 소용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도 연구한 자료도 없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 건의안이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답변준비도 안 했다는 게 지금 그 자세가 여실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임정순 위원님이 정회 제안을 했습니다만 잠깐 토의해서, 5분간 정회를 저도 동의하면서 틀림없이 이 지역주민에게 꼭 뚫려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은 그런 자세갖고는 올라가도 또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정순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성수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충분히 있었고 우리 건설국장님한테도 질의와 동시에 충언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민의 이익이 되는지 안되는지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건의안을 내는데 대해서는 먼저 내무부공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주는 조건으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수집을 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건설국 소관) 3.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건설국장 박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건설국의 기획관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원영선 방재기획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김광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치수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민재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김만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Ⅱ. '94년도 주요업무 결산 □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지역개발 여건 성숙 ◇ 수도권정비계획을 비롯한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규제완화로 ◇ 지역별 개발수요 여건이 마련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개선되는 등 지역균형개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 □ 도로관리분야의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 ◇ 도내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비롯하여 국도·지방도·시군도 농어촌도로의 교통체증 우심지역 해소에 노력(351㎞ 5,160억원) ◇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시설확충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3,353개소 490억원) □ 각종 재난사고방지를 위한 「신 재해대책」의 추진 ◇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사전계획 대피제」의 착실한 추진으로 인명과 재산 등 재해피해의 최소화 ◇ 소하천정비 사업을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자주방재 역량 제고 ◇ 부실공사 예방 · 도내 전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3차에 걸친 정밀조사후 체계적인 유지보수계획 수립 - 건설행정의 각 분야에 걸친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 Ⅲ.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 수입용역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을 추진코자 함. □ 사업개요 ◇ 명 칭 : 수도권정비 경기도 세부추진계획 ◇ 계획기간 : 1996∼2011년 ◇ 용역기간 : '94. 12∼'95. 12(370일간) ◇ 용역기관 : 국토개발연구원 ◇ 계약일자 : '94. 12. 13. ◇ 용역비 : 328백만원 □ 추진계획 ◇ 과업착수 : '94. 12. 13. · 공정표 및 과업 계획서 제출 : '94. 12. 20. ◇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중간보고서제출 : '95. 하반기 ◇ 최종보고서제출 : '95. 12월 ◇ 전반기 5년('96∼2000년)은 연차별 구체적 투자계획 작성 등 세부계획으로 작성 ◇ 계획의 4차년도에 후반기 11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 투자계획 및 중기 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과 재원조달의 일치방안 ◇ 부문별 정비계획 · 도시 및 농어촌정비, 교통 통신망의 정비·확충 · 용수 및 에너지 개발, 공업기반 및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 주택·주거환경,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 문화시설 정비 ◇ 선정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 ◇ 투자계획은 각 사업에 대한 주체별(중앙, 지방정부 및 민간) 투자 분담구조 제시 □ 기대효과 ◇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이용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 ◇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세계화·미래화 추세에 부응 ◇ 도정의 종합적인 투자·정비계획 마련으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 2. 자연보호권역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 불필요한 규제제도의 개선으로 도민불편 해소

확립 차원의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현 황 ◇ 면적 : 1,302.88㎢(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4%) ◇ 가구 : 102천 가구(도 가구의 4.7%) ◇ 인구 : 327천명(도 인구의 4.8%) □ 추진실적 ◇ 관리제도 개선 건의(건설부) · '94. 4. 25. : UR대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관리제도 개선 · '94. 7. 4. : 농·축산시설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 '94. 11. 1. : 지자제 본격실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 및 관리비 확보방안 ◇ 위법행위 단속 ·위법행위적발 - 건축 366, 용도변경 578, 형질변경 254, 기타 11 ·조치 - 철거 307, 원상복구 580 ·조치중 322 □ 추진계획 ◇ 관리제도 개선 · 주민생활 불편사항 지속발굴, 규제완화 건의 · 지자제 본격 실시에 대비한 관리 개선방안 강구 ·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연 4회 이상 순찰(136개소) ◇ 각종 홍보매체 활용으로 불법연결고리 차단 · 지역 유선방송, 반상회 등 O 만연된 향락 및 과소비 업소에서의 불법행위 근절 · 호화별장 74개소,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 15개소 ◇ 취락정비 등을 통한 편익증진시책 적극 발굴 □ 기대효과 ◇ 구역내 가능행위 적극 홍보로 주민 신뢰회복 ◇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로 신속·정확한 허가사무 확행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주민들과의 마찰 최소화 ◇ G.B내에서의 향락 및 과소비 풍조 일소 5. 풍·수해 예방대책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대피제」의 완전 정착에 최우선적 역점을 두어 재해예방대책 수행

수위상승 및 자연유하에 의한 내수배제가 불가한 저지대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공사를 시행

침수지역인 곡릉천 하류에 항구적인 종합침수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금촌시가지와 주변 농경지 보호 □ 사업개요 ◇ 위치 : 파주군 교하면∼금촌읍 ◇ 하천명 : 곡릉천(직할하천) ◇ 사업기간 : '95.∼'97.(3개년) ◇ 사업량 : 하구개량 11㎞, 배수갑문(영천)설치 L=235M ◇ 사업비 : 20,000백만원 ·'95 642백만원, '96 9,000백만원, '97 10,358백만원 ◇ '95. 3.∼'95. 10.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95. 11.∼'95. 12. : 관계기관 협의 ◇ 소요사업비 : 642백만원(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하구개량 : L=11㎞, 배수갑문 시공 L=235m ◇ 사업비 : 19,358백만원 □ 기대효과 ◇ 하천정비로 금촌 시가지 침수방지(560가구) ◇ 재해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농경지 1,669ha) 10. 소하천 정비

외곽지역과 농촌 취락지역의 소하천에 쓰레기, 축산 오·폐수 방류로 인한 오염과 수해시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환경 정화 □ 추진방침 ◇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총 3,369㎞(하천연장) 6,936억원 · 제1단계('94∼'95) : 시범사업 및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사업으로 추진 → 184㎞ 243억원 · 제2단계('96∼2004):「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 616㎞ 1,285억원 · 제3단계(2005∼2016):수계 및 지역단위 정비(읍·면천, 리·통천 정비) 2,569㎞ 5,408억원 □ '94추진실적 및 '95계획 ◇ '94실적 : 64.2㎞ 106억원 · 내무부 시범사업 : 3개소 4.1㎞ 6억원 · 시·군 자체사업 : 28개소 60.1㎞ 100억원 ◇ '95계획 : 119.9㎞, 137억원 · 지방양여금사업 : 19개소 25.9㎞ 41억원(국비 63%, 시·군비 37%) · 시범(모델)사업 : 1개소 2㎞ 5억원(국비) · 시·군자체사업 : 31개소 92㎞ 91억원(도비 10%, 시·군비 90%) - 지방양여금 사업 - 25.9㎞, 국비 2,600백만원, 시군비 1,511백만원 - 소하천시범(모델)사업 - 2.0㎞, 국비 500백만원 - 시군 자체사업 - 92.0㎞, 도비 941백만원, 시군비 8,162백만원 □ 기대효과 ◇ 맑은물 공급과 관련한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 하천 정화 및 재해 취약지의 근원적 해소는 물론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농촌 경제 활성화 11. 하천정비사업 추진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유역경사가 완만하고 전체유역의 38%가 표고 10m이하 저지대임(총 유역면적 133.8㎢)

굴포천 수위보다 한강수위가 높아 자연배수 불량으로 농경지, 시가지, 공장 등의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음(굴포천홍수위 E.L 6.5m, 한강홍수위 E.L 10.08m) ·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과 인천지역 택지개발사업(갈산, 부개지구)으로 유수지 역할 상실 - 침수피해 가중예상 □ 사업개요 【굴포천 개수】 ◇ 구간 : 인천시 갈산동∼부천시 중동∼인천시 동양동 ◇ 사업개요 하천개수 L=8.5㎞(상류∼방수로까지), B=35∼110m ◇ 사업기간 : '94∼'99년(6개년) ◇ 사업비 : 811억원 · 국 비 : 540억원(66.6%) · 지방비 : 271억원(33.4%) ※ 서울 11(1.4%), 인천 81(10%), 경기도 179(22%) ◇ 시행청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추진경위 · '91. 2.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건설부) · '94. 5. : 굴포천 홍수처리계획 조정(건설부) ※ 당초 홍수량의 1/2은 방수로를 이용 서해로, 나머지는 하류에 유수지건설, 일시 저류 배제계획이었으나 방수로를 확장(저폭 40m→80m)하여 전량 서해로 직접배제하고 하류구간 3.8㎞ 개수와 유수지 계획 제외 · '94. 10. 8. : 공사계약 체결(시공자:쌍용건설) · '94. 10. 15. : 공사착공 ◇ '94실적 · 사업량 : 하천개수 340m · 사업비 : 120.5억원(국비 60.5, 도비 60) ◇ '95계획 · 사업량 : 하천개수 1㎞ · 사업비 : 69억원(국비) 【방수로 건설】 ◇ 구간 : 인천시 동양동∼서해(인천시 백석동) ◇ 사업개요 · 방수로건설 : L=15.2㎞, B=80㎞ · 유수지 : 1개소 0.65㎢ ◇ 사업기간 : '90∼'99(10개년) ◇ 사업비 : 2,428억원(전액 국비) ◇ 사업주관 : 건설부 ◇ 시행청 : 한국수자원공사 ◇ '94까지 실적 · 사업비 : 467.5억원 · 사업량 - 용지보상 726천㎡ - 도로이설 2.5㎞ - 배수문기초시공 ◇ '95계획 · 사업비 : 149억원(국비) · 사업량 : 배수문시공 및 용지보상 □ 기대효과 ◇ 굴포천주변 침수피해 해소 · 농지보호 : 3,653ha · 건물보호 : 442동 · 공장보호 : 108개소 13. 홍릉천 개수공사

서울시와 한전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는 우리도에서 부담 시행 □ 사업개요 ◇ 위치 : 남양주시 일패, 삼패동 ◇ 사업량 : 하천개수 3,748m ◇ 사업비 : 13,267백만원(도비 6,025, 서울시, 한전 7,242) · 공사비 : 8,820백만원 · 보상비 : 4,023＂ · 감리비 : 310＂ · 설계비 : 114＂ ◇ 사업기간 : '94.∼'96. ◇ 시행청 : 경기도 ◇ 시공자 : (주)태영, 공영토건(주), 라이프주택개발(주) 공동도급 ◇ 감리자 :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 □ 추진상황 ◇ '93. 10. 15.∼'94. 3. 13. : 실시설계 용역시행 ◇ '94. 10. 10. :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착수 ◇ '95계획 · 사업량 : 하천개수 1.1㎞ · 사업비 : 2,000백만원(서울시 부담) ※ '94사업 ·용지보상추진:132천㎡ ·사업비 : 6,300백만원(도비 4,300, 서울시 2,000) □ 기대효과 ◇ 농경지 보호(90ha) 및 재해예방 14. 왕숙천 정비사업

건설골재의 공급으로 가격 안정 도모

산업도로의 확충으로 경제 산업활동에 기여 □ 사업개요 ◇ 전체사업계획 ·고속도로 - 12개소, 272.4㎞, 55,945억원, '88∼2003, 한국도로공사 ·국 도 - 37개소, 418.5㎞, 17,949억원, '91∼'98, 건설부 ·지 방 도 - 43개소, 493.9㎞, 10,792억원, '90∼'97, 경기도 18번부터업무보고(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지요. 권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하 위원입니다. 홍릉천개수공사는 시공자가 태영, 공영토건, 라이프 주택공동도급으로 된 것 같고 공사금액이 88억 2,000만원인데 그리고 왕숙천 정비공사도 역시 태영이 낙찰된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이 80억 9,600만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입찰은 어떻게 최저가격낙찰제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심사제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예정금액의 몇 %로 낙찰을 받았는지, 홍릉천은 감리자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는데, 왕숙천은 감리자가 나와있지 않네요. 감리없이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며는 관악산 관통도로가 평촌∼신림간, 조금 전 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평촌∼신림도로가 신문에는 평촌에서 관악산을 관통해서 봉천동으로 관통되는 것으로 도면까지 나왔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 같으면 평촌∼신림이 아니라 평촌∼봉천간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김용선 지사께서 과천을 방문하셨을 때 과천의 많은 기관장들이 지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안양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도로가 과천방향으로 뚫린다는 신문보도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계산의 좋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장들은 도지사에게 주문하기를 연결도로가 과천쪽으로 와서는 안 된다. 과천쪽으로 와서 양재쪽으로 연결된다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지사께서 답변을 과천방면으로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이 과천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덕원에서 판교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병목구간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남태령고개입니다. 그래서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가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준공이 되며는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사당동4거리, 거기가 가장 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논스톱 고가도로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 전 계획된 것이고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도 나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착공이 됐는지 착공이 됐다고 그러면 얼마 규모의 공사로 하며 또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당장 답변하실 수 없으면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늘 받고 있는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지난 번 신문보도에 보며는 서해로부터 김포를 거쳐서 한강하류에 운하를 개설해서 2만t급 이상의 선박이 서울중심가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서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경기도를 접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접하고 있었다면 경기도와 어떤 협의계획이 있었는지 여기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페이지 보며는 방금 최영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그것과 별도로 전체 51건 476억 5,300만원의 하천정비사업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몇 가지만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유인물 형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또 여기에 나와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94년도 평택지역에 집중호우로 홍수가 나서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며는 굴포천이라든지 또 홍릉천 또 왕숙천 이렇게 큰 것 세 가지만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의 시행청을 보며는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에는 시행청이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시행청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릉천은 시행청이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에 대해서는 구리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공사 시공자나 시행청을 감독만 하고 계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시행청이라면 건설국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페이지에 보며는 도로별 교량안전성 조사 결과라고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정비대상으로 200개소의 사업비가 574억 8,500만원인데 이 200개소라고 쭉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는데 여기의 감독기관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시·도는 시에서 하고 군도는 군에서 관장을 하고 시행청이 지방청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관해서 배열된 도표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건설국에서 업무보고나 연중 감사 때나 이렇게 보며는 전체적으로 액면만 아주 큽니다. 크고,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며는 어떠한 책자나 도표에 의해서 공식적인 답변만 해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건설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고 시·군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하는 이러한 괜히 시간만 보내는 이러한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건설국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 부서만 해야지 범위가 작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질의로 할 수 있고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만연된 향락 및 과소비업소에서의 불법행위 근절로 호화별장 74개소,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 15개소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며는 풍수해예방대책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건설국에서 풍수해 예방대책을 세우지만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두 명이나 나타났고 특히 우리 용인군같은 경우는 재산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며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경감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건설 골재수급계획이라고 그래서 3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채취업체 지도감독 및 일반업체 행정처분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강화를 시켜놨는지, 또 복구비 예치가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얼마 정도 예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몇 % 정도 예치를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요. 또 기대효과로 지방재정수입 확충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95년도 공급계획 4만 6,569㎥를 골재채취 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재정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상액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42페이지 수도권교통체증완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며는 전체 대상사업이 103개소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며는 계가 38개소, 그리고 '95년도 추진계획 사업량이 15개, 향후 추진이 51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체대상사업이 103개소인데 지금 자료 계를 뽑아보니까 104개소가 됩니다. 1개소 차이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병목구간 완화라든지 서울연결노선 애로구간해소도 모두 다 몇 개씩 착오가 생깁니다. 이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추진계획 관리제도 개선에 보며는 좋은 말씀은 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겪는 것은 여기 보면 주민생활불편사항 지속발굴 규제완화건의라고, 발굴은 커녕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주민이 읍·면·동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개선을 하는 것인지 읍·면·동에서 다시 시·군에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도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완화가 되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통이 어디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불법점거지 차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전에 보니까 책자를 만든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거나 하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책자를 가가호호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배수펌프장을 시설을 해놓고서 그 펌프장을 시·군에 이양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잘 만든 것을 시·군에 해다주면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잘 만들었던 것을 또 망가뜨리고 그리고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산이 미약한 시·군에 이양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관리를 하든지 또 기 시·군에 이양해 준 것은 다시 도에서 인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왕숙천 정비 건에 대해서 보며는 서울시에서 송수관 통과한다고 그래서 43억 9,700만원은 그게 아마 송수관 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한강고수부지를 통과해 가지고 왕숙천 변으로 해서 가스관이 올라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스관이 가며는 가스관 통과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자재에 대해서 골재만 상황에 나와있는데 벽이나 바닥에 까는 돌을 채석하는 채석장이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만약에…….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면 여기는 안되겠네, 그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의혹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왕숙천이라든가 굴포천 여기 보며는 주식회사 태영이 공사를 많이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태영회사가 경기도의 지정협력업체 처럼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하면 태영회사가 우리 경기도의 굵직굵직한 공사를 많이 하고 각 시청사라든가 동사무소를 많이 짓고 있는데 경찰관서를 모회사가 맡아놓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간의 업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태영에서 어디 시청을 짓고 어디에 뭘하고 뭘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태영이 두 군데 나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금도 언론에 굉장히 떠들어대던 나눠먹기식 소위 떡값을 주고 독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서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태영의 재무구조가 좋아서 그런지 회사 사주라든가 내역좀 직접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차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

오늘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 본청이나 사업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업무를 추진하려면 우수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직장에서 자기 일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94년도에 승진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의욕이 상실돼서 공직을 사퇴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몇 명인지 직종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94년도에 직종별로 승진한 공무원은, 기술직입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즉시 답변하기 곤란하며는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공채가 가능한 것이고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실 개인기업 같은 데 가며는 보수 많고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히 우리 경기도에 몸을 담게 되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런 승진기회에서 타부서에 비해서 뒤진다거나 누락이 되며는 상당히 의기소침할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 건설국 소관의 것이지요.

네.

다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G.B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나환자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시설이라든가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군 관내 청송농원의 나환자촌 정비계획이 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런데 GB법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현재까지 나와있는 법체제하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시행되지 못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GB내에는 취락을 정비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취락정비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취락정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취락정비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굴포천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서울시가 굴포천을 통과해서 한강에 쉽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운하를 개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종합계획과 그 계획이 다시 변경되므로 해서 경기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 요인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로에 많은 굴곡도로가 있는데 작년도, '94년도에 지방도가 국도로, 군도가 지방도로 1계 승격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곡도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도로대장에 전산시스템이 '94년도까지 490.6㎞가 완료가 돼 있다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완료된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을 했는지 이용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기술직들이 우리가 2000년대 기술선진사회를 지향을 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 행정조직 같은 데를 보며는 도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플러스 행정 또 토목 플러스 행정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기술직들이 인사적체가 매우 심해가지고 상당히 근무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기술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옷을 벗고 나가거나 해서 사실 상당히 시·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직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건설국장이 최고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 직렬로 돼 있는 것을 기술직 자리를 단순화 시켜야만이 우리 기술직들이 대우를 받고 승진도 되고 해서 힘차게 일해 나갈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건의한 적이 없는지 또 앞으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회의 속개시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신년을 맞이하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1995년을 신규사업의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화·지방화 시책에 부응하여 질적, 양적으로 공영사업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이 계속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김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한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월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수로 재직하다 새로 부임한 곽병창 관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출장소 개발계장으로 재직하다 새로 부임한 조영구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 안산시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이용수 용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방재기획관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최상찬 개발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작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사업 추진계획 끝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에 이어서 계속되는 금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역시 작년도 '94년도 11월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각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95년도 추진계획분에 한해서 중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이것도 연수를 한다면 갔다와서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보고서에 보면 고수부지조성 111만평으로 되었습니다. 이 고수부지를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계획 같은 게 섰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남한강개발을 하면서 생태계보전이나 아니면 물오염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다면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팔당대교건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팔당대교 교각이 균열이 갔다는 신문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안양석산개발사업장 복구비로다가 복구면적해 놓고 잔석발생량 약 5,00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가격을 써놓지 않으셨고 12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사업 착수 똑같이 5,000㎥인데 여기는 125억원이라고 해놨는데 골재의 질이 틀려서 가격차이가 있어 잠정가격을 써놓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복구사업비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보고가 준비되는 대로 본 건설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보고 준비가 언제쯤 되실 건지…….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이따가 같이 듣는 걸로 해도 되겠네요. 유인물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강개발에 관련해서 일전에 단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왕숙천 정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송수관이 가기 때문에 44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고수부지에 LPG가스 하는 것은 서로가 협의가 되고 LPG가스 시설하는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리모형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삼패지구에 대한 것도 수리안전모형 실험을 현재 하고 있으신 건지 또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좋은 계획을 세우신 고수부지의 공원화 계획에 삼패지역도 공원화 계획에 넣어줄 수 있는 보완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단은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속개를 하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길 위원장, 이광길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 수립시에 우리 도의 발전에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당시 세미나 등을 거쳐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용역의뢰한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야 시·도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을 입안한 국토개발연구원에 미리 용역계약하여 용역기간을 충분히 주어 '95년도말까지 완료하도록 용역계약한 것으로써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은 기초입안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조사시 공청회 계획이 금년 6월로 되어 있는데 4월로 앞당겨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와 동 공청회시 경기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용의와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주민들의 간접보상방안에 대한 도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통보된 공청회 개최 문제는 본 용역안이 마련된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 방안은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간접 보상건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주민 보상대책으로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무공해 공업단지유치 지원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각종사업의 우선 반영 등 다각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상수원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지원대책으로 수질보전환경 기초시설,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등 세 가지 국고지원사업으로 특별대책지역에 '93년도의 경우 1,113억원 작년도에 1,778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전권지역 타당성 조사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권역조정과 행위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 추진은 대도시 위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확보가 가능한 소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검토방안과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차전용도로사업은 1단계로 기존도시의 차도 또는 보도를 이용하여 오도록 추진하다가 '94년 12월 자전거이용 생활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전차전용도로 개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일본 고베지진 후에 서울시에서는 두 명의 공무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해대책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위해 산림과·도로방재담당직원 4명을 일본에 파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내무부로부터 일본 고베지진에 대한 해외출장을 산발적으로 각 기관에서 가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결정치 못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지진발생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휘통제 체제 확립과 지진발생시를 대비한 각종 법령을 보완 보강방안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릉천 개수공사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 공영토건, 라이프주택개발의 공동 도급이고 왕숙천정비 사업은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찰방법과 낙찰률을 물으시고 홍릉천 개수공사는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왕숙천정비 사업은 어디서 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천 개수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북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직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거 동일 지역에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강북정수장 건설공사의 공동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낙찰률은 92.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장이 시행하는 왕숙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책임감리회사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리비 3억원을 확보하여 2월중에 감리책임을 발주예정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계획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면에서 평촌∼봉천동간으로 노선계획이 표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명을 평촌∼봉천동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안양시에서 기본계획수립시 서울대학교의 정문앞으로 하여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지점을 신림동으로 하였으나 실시설계추진과정에서 서울시 및 서울대학과 협의결과 서울대학 후측으로 통과하여 봉천동4거리와 연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구간명은 실시설계 확정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2경인고속도로연결노선이 과천으로 연결될 경우 주변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과천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교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은 현재 확정된 안이 아직 없고 안양시 석수동으로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노선에 대한 협의시 본도에서는 과천시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당동4거리 병목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가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사업규모와 완료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4거리 병목구간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92년도에 용역설계를 실시했습니다. '93년 12월 착수하여 '96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70%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500m에 폭 22m로써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종합치수사업과 홍릉천 개수공사, 왕숙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청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서 감독하는 것인지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를 관통하는 준용하천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경기도에서는 굴포천 개수사업비 중 22%인 지방비만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왕숙천 정비사업은 구리하수처리장 차집관로와 서울시 강북정수장 송수관로를 왕숙천에 매설하고자 도심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왕숙천 좌안측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여 하수처리장시행청인 구리시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작년 8월 평택지역 홍수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도내 평균 124㎜의 호우가 내렸으며 송탄지역은 402㎜로 시간당 11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평택시를 비롯 송탄, 용인 등 8개 시·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명피해는 송탄시와 용인군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며 주택파손이 59동, 가옥침수 1,102동, 교량, 도로, 하천 등 127개소에 16㎞, 수리시설 192개소 등 총 67억 6,9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의 복구소요액은 국비 61억 4,200만원, 도비 18억 9,600만원, 시·군비 6억 3,500만원, 융자 등 25억 700만원으로 총 121억 8,000만원을 전액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복구상황은 현재 총진도 60%로써 주택은 작년 말에 복구완료하였고 농경지복구는 이앙기전에 완료케 하고 그외 공공시설 복구는 금년 우기전에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굴포천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서해에서 한강에 연결되는 주운계획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그간 주운계획이 변경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하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나 협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굴포천 방수로사업과 연계하여 운하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나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별 교량안전성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청과 관리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에 관리 및 사업시행은 도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도는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가 시행토록 규정되어 관리청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만연된 향락 및 과소비업소에서의 불법행위근절에 있어 호화별장 74개소 등의 자료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내 호화사치형 시설은 별장 등 5개 시설에 총 89개소가 있으며 별장 등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매분기마다 점검하고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예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감시킬 것인지 그 방법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최소화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 예방위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정착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기상정보수집, 전파체계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및 강우량 측정장비 자동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내 기상상황을 20분이내에 전파하는 등 재해상황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며 대규모 공사장을 비롯 재해취약지 방제시설물 등의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점검 정비하므로 재해돌입기간인 5월말 이전에 보완개수토록 지시하였고 원천유원지 등 76개소의 인명피해 취약지를 특별관리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교육 방재훈련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능력배양과 자율방재체제를 조기 구축코자 소방단 및 재해관리모니터 요원을 재정비 정예화하고 VTR테이프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 천재도 유비무환이라는 인식을 전도민에게 확산시키는 등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골재수급에 있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과 원상복구비는 어떻게 산출하여 예치시키는지,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예산액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장비, 골재채취현황 및 허가사항이행 등 연2회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 제4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94년도에는 38건을 적발해서 8개소를 영업정지조치하고 21건에 525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바 있으며 골재채취에 따른 원상복구비는 골재채취료의 30/100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사전에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 골재채취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은 193억 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당 하천골재일 경우에 1,351원을 받습니다. 바다골재일 경우는 1㎥당 659원을 받습니다. 넷째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의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대책 숫자가 전체 집계를 하면 104개소로 1개소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교통체증의 완화대책의 사업개소수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66개소와 건설교통부 등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7개소로 103개소이며 사업개요의 전체 대상사업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전체 사업개소를 대상으로 작성을 했고 '95년도 추진계획은 도 시행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므로 도 시행사업만 합하면 숫자가 틀리지 않은 수치임을 보고드립니다. 단지 향후 추진의 수치가 비고난에 작성되어 혼돈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서식작성에 더욱 유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일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규제완화 건의사항과 각종 홍보매체 활용시 각 가구마다 책자를 발간 배부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UR개방에 대비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지난 해 7월 4일자로 총 41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관계법이 개정되어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셋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에서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시·군에서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배수펌프장을 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배수펌프장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수펌프장은 항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호우시 위급할 상황에 대처코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설되는 것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군의 실정을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넷째 질의하신 왕숙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송수관 관로부지 사용료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왕숙천변으로 가스관이 지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관 통과비용을 부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왕숙천에 가스관 매설계획에 대한 협의나 허가신청 등이 없어서 그 계획을 알 수 없으나 매설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시행시기 등을 종합검토해서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왕숙천·홍릉천 공사를 태영이 맡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공사를 태영에서 많이 맡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선정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하수처리장의 찻집관로 공사와 서울시 강북정수장의 송수관로 공사가 왕숙천 좌안에 병행해서 매설할 추진계획입니다. 차집관로공사의 도급자는 주식회사 태영이고 송수관로 공사의 도급자도 주식회사 태영이므로 동일현장작업상 혼잡을 피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구리시장이 주식회사 태영과 수의계약방법으로 계약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과 이광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기술직공무원이 많이 있으나 승진을 통한 사기앙양으로 우수기술직 공무원이 자기 일과 같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의 불만으로 공직을 사퇴한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며 승진된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고무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불만으로 공직을 사퇴한 일은 없으며 지난 해 경기도청의 기술직공무원이 복수직 자리에 승진한 사례는 전 곽병창 도시국장의 양평군수 승진, 전 오륜균 건설국장이 남양주 부시장으로 승진한 것 등을 비롯해서 5,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적극 건의해서 기술직공무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나환자촌 정비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나환자촌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건설국장님 잠깐 중지하세요. 질의하신 김성수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김성수 위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철 위원님.

업무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며는 과천∼우면산 도로가 경기도하고 우면산을 뚫고 나가면 서울시가 되는데 '96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경기도에서 '96년도에 완공을 했다 하며는 이 도로가 과연 개통이 되는 것인지 서울시도 같이 '96년도에 도로를 연결해서 왕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터널이 '9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 이 도로도 '95년도 금년도에 관통할 수가 있는지 우선 본 위원은 그 두 가지가 의아심이 있어서 재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과천∼우면산간 도로 4.42km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도 그렇고 최대한 '96년도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만 '96년도까지 애쓰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는 통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 그쪽에서 100%가 안돼도 서남로로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막히는 곳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도로관계는 '95년도까지라고 돼 있는데 '95년도 12월말까지는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널이 167m 중에 관단면 100m를 굴진추진중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개축이나 증축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 됩니까, 안됩니까? 신축이나 이축은.

신축은 안되고 이축은 가능합니다.

이축은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때는 가능합니다.

신축은 안 되지요?

네, 신축은 안됩니다.

그런데 축사나 관리사나 부속사, 이 관리사, 부속사가 뭡니까? 이런 것은 변칙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사 같은 경우는 농장이라든가 과수원 그런 경우에 관리사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부속사는요?

부속사도 주택에 달린 부속사인데요. 헛간이라든가 주로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입니다.

건물이지요. 그러면 신축이 안 되지.

그것은 주택만 허용이 안되지 부속사는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축사는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는 1,0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골재 채취업자 지도 감독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 채취업자들이 채취할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채취를 합니다.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놓으면 복구는 나몰라라 하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후 복구도 완전하게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도권 교통체증완화 대책 그 계수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것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것만 빼도 또 안 맞습니다, 그것도. 애로구간 개선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31건이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애로구간 해소 추진계획이 5건입니다.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대단위도로사업추진을 보니까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직영하는 게 500억원짜리 이상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단위사업으로서 500억원 이상짜리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경기 이남에는 500억원짜리 이상 공사가 곳곳에 의왕이나 평촌∼신림, 과천∼우면산 다 나와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서부 우회도로가 1,400억원 공사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평화로 우회도로가 668억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에서 500억원짜리, 실질적으로 100억원짜리 이상 사업도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끝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군에서는 500억원 이상 아니며는 시·군에서는 사실 100억원 이상도 엄청난 공사인데 그런 500억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다시 도에서 끌어 안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이남에는 전부다 도에서 직영을 해서 몇백억원씩 예산배정이 되는데 의정부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750억원 들어갈 때 예산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50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1,400억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보다 더 모자라 결국 일선 시·군에서 현재같은 재정규모 갖고 사업추진하려고 그러면 10연이 걸릴 지 15년이 걸릴 지 모르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실제상황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에서 또 그것이 어느 한 시 사업이지만 시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북부지역의 중요한 간선도로인 만큼 도에서 다시 안아 가지고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남쪽 사업 큰 것은 다 껴안고 있고 북쪽에는 다 시·군에 던져버려서 10년, 20년 걸리도록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앞에 보니까 주민편의 위주 뭐 지역균형개발 했는데 균형개발차원에서 북부쪽도 안아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고수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고 또 생태계 수질보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고수부지개발계획이라든지 생태계 및 수질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증액 계획을 보고드릴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태계와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용역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라든지 수질보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태계라든지 수질보호대책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팔당대교 교각에 균열이 갔다는 그러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후에 저희가 시공한 아파트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또 공단조성 이러한 일체의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말에 그 결과 안전점검 내용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26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경미한 보수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팔당대교 건설에 대해서 조영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은 교각에는 일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고 다만 IC옹벽에 실크랙이 발생된 것으로서 저희 사업단의 검사결과에 의해서 보수토록 지시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실크랙이 발생된 본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빙 후에 다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복구와 관련해서 복구비 면적과 추정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구방법이라든지 복구면적 또 원석대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특별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그 수익금을 해당 지역에 투자함은 물론이지만 해당지역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남한강개발수익금은 타 지역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한강과 연관되는 본류에 들어오는 지천이 있습니다. 그 지천 하구지역에 한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스관 매설사용료를 받아야 할텐데 받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왕숙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용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률을 얼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삼패지역의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고수부지도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공원화계획도 마련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수부지를 조성해도 좋다고 한다면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공원화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골재매각 수입이 2,700억원이지요?

네,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강고수부지공원화 사업에 남한강골재매각수입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다 이렇게 재원대책에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한강고수부지공원화사업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한강고수부지공원화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95년도부터 '96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골재매각수입이 '94년도에 20억 8,000만원이 들어왔지요. '95년도에 98억 3,200만원이지요. '95년도 말까지 합치면 119억 1,200만원이지요. 맞지요?

네.

'95년도부터 '9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96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나와 있는 게 200억원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200억원은 골재대금만 가지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민자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재원대책에는 남한강 골재매각수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수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공원화분야 관계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철저하게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종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