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한 위원회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95년도 새해에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교육행정업무보고를 당 위원회에 받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청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경기도교육청 소관)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각종 조례안의 재개정 등 교육의 당면 문제처리와 주요현안 사항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조언으로 경기교육행정수행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저희 교육청이 금년도 중에 추진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보고에 앞서 금년도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지난 해와 같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 5대경기교육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5만여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화의 국가목표에 맞추어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제로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학교부터 조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WTO체제에 대비한 실업교육의 구조개편 및 첨단화를 추진키 위해 9개 실업학교를 신설하고 87학급을 학과개편하여 실업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업교육의 혁신과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등 세계화 추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도 학교장의 학교운영체제를 더욱 강화해 주도록 모든 제도적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올해도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96년도 개교를 목표로 국민학교 34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79개교를 신설할 계획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많은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특별교부금보다 886억원이 많은 2,534억원이 교부되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부족예산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으신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주요업무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 실·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 즈음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도교육청기획관리실 소관)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도교육청초등교육국 소관)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에서 '95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금년도에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도교육청중등교육국 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줄여서 말씀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도교육청관리국 소관)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실·국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성남지역의 평준화, 전국적으로 지금 평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준화 해제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국의 업무보고 중에 42쪽에 보면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계약 체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에 계획이 없던 분당공고가 지금 예정에 들어와 있어요. 지난 번 예산할 때는 분당공고가 아니라 중원공고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가칭 성남공고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분당 신시가지내 쪽으로 분당공고를 먼저 설립하는 거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해서 나왔는지, 성남공고에 대한 계획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 버렸는지, 이게 그건지, 그러니까 땅의 면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파악이 만약 그거라면 명칭이 중원공고에서 성남공고로 갔다가 다시 분당공고로 가고 그런 사실인데 이게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등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외국어교육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활용이 있는데 이 계획은 이 사람들을 외국에서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와 있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직업인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또 시간당 수당이랄까 급여액수는 어느 정도로 정했으며 이들의 숙식같은 것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세운건지 계획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94년도 질문에서 교육감께서 농어촌의 면단위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시로의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면단위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 진급에 또 근무평정상에 가점을 줘서 이농을 막겠다 그것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게 어느 정도 가점이 되는지 그 시행할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보고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교영어말하기대회 해 가지고 특활영어 지도교원연수 이렇게 됐는데 현재 영어회화 말하기대회를 하게 된다며는 국민학교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원이 현재 몇 분이나 배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숫자가 돼 있는지 또 현재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교육연수라고 했는데요 현재 과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연수대회가 있고 많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 도덕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많이 넣어서 우선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무질서한 도덕관계에서 좀더 연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고입·졸업 검정고시가 여기 보며는 고입 검정고시가 1,200명, 고졸검정고시가 2,000명 했는데 이 목표가 2,000명, 1,200명 되는데 그중에서 대개 합격자가 몇 명씩이나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 관리사업에 어린이 성인병 예방을 하고 또 치유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린이 성인병 현황이 어떤지, 듣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규모 학원들이 시장개방에 대비해서 학원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며는 법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그렇게 보도된 거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내용과 또 앞으로 수강료에 대한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체육고등학교에 다이빙시설을 부설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3월에 입학식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이빙시설 부지매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장비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사정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라든지 어느 시기에 가능하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광역의원 임기가 6월말일로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이러한 시설이 임기 이전에 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독려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초·중·고등학교 개교예정에 대한 게 업무보고에 있는데 '96년도에 개교할 초·중·고등학교 일람표하고 '96년도에 개교하려면 '95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니까 언제 착공을 할 것인지 착공날짜까지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초등국에 제가 사립유치원원장 연수교육비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국장님께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시흥의 화정국민학교가 폐교가 합법적으로 됐고 안산의 화정국민학교라는 학교명칭이 같은 것입니다. 신설학교가 있어 통·폐합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역사가 계승이 되는가라고 제가 먼저 질의를 했을 때 역사까지 계승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산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시간을 한 30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저희가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은 제일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 면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금년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안을 만들고 지금 인천하고의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포는 못했습니다. 안은 만들었는데 예고까지는 했습니다. '95년도부터 농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월 0.015점씩, 이젠 월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합해서 2.5점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상급자격 취득하는 연수나 승진하는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왕에 벽지로 가산점을 받고 있는 건 있고 그 외에 면단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렇게 해서 승진이나, 그런데 그것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 이농현상을 방지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영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금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안을 하나 주시죠.

네, 제가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에 대한 질의도 주셨고 국민학교 영어말하기대회를 하는데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의 현황은 어떠며 회화능력이 있는 교사의 현황이 어떠냐는 질의셨습니다. 현재 교대에서 양성과정에서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서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교사의 영어지도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향상하기 위해서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비를 부담해서 율곡연수원에서 1년에 156명씩 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현재 46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군교육청 단위로 전달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회화능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신규교사 채용시험을 보는데 생활영어 회화능력까지 평가를 해서 가산하도록 대학에 예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석 위원님께서 교감자격연수 선발기준하고 그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승진규정에 보며는 1급정교사 자격취득 후에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상이 되는데 그 교원의 근무성적을 80점으로 하고 경력평정을 90점 만점으로 하고 연수성적하고 가산점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개 40점 정도가 됩니다. 이를 합해서 매년 1월말 현재로 순위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최다득점 순위로 서열등급을 만들어서 선발해서 연수를 하고 연수 후에 자격이 나오면 유자격, 자격 소지자를 이러한 방법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선순위부터 임용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가산점이라고 그러면 연구발표를 해서 특상, 1등급, 2등급 이런 것이 있고 포상·표창받은 것이 있고 또 주임점수가 있고 벽지 근무한 점수 또 특수학급을 담당해도 거기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어린이성인병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어린이성인병실태는 '93년도와 '94년도를 파악해서 지도를 했는데 이 파악은 1차에 학교에서 유증상자, 의심자를 양호교사가 중심이 되고 담임교사가 중심이 돼서 선정을 해서 가정통신을 해서 가정에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인원이 '93년에 학교에서 한 조사까지 해서 69만 4,998명을 했는데 유증상자가 4.19%가 나왔습니다. 증상별로 보면 비만증이 2만 7,042명, 고혈압, 어린이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359명, 프로테이지로 하면 0.05%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138명으로 0.02% 그리고 고지혈증이 891명으로 0.13%, 그리고 두 가지 이상 합병증세가 있는 어린이도 718명으로 0.1%가 되겠습니다. '94년에는 대상자가 70만 1,33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유증상자가 1만 8,287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먼저는 4%였는데 이번엔 2.61%로 내려갔고 비만증도 먼저는 3.89%인데 이번에는 2.31%, 고혈압도 0.05%였는데 그건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고혈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먼저는 138명이었는데 356명으로, 고지혈증도 좀 늘었고, 그런데 합병증세는 반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718명이 381명으로. 비만아동에 대한 치료대책은 비만아동에 대한 특별활동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운동지도, 식생활교육 실시를 하고 정기검진으로 치유상황을 확인 관리해서 개별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증세별 예방법 및 치료지도법을 강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료로 어린이성인병 예방관리지도서로 교사용 지도자료를 발간해 가지고 지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원장 연수경비 지급에 대한 물으심이 계셨는데 사립유치원 교원자격연수 경비는 1인당 17만원씩 국고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연수여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15개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3개 시·도가 원장연수 때 연수여비를 대줬는데 대구가 11명, 광주가 7명, 부산이 25명인데 부산은 연수여비의 반액을 보조해 줬다고 그럽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받은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대단히 많고 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은 자격연수를 비롯한 기타 자질향상 연수는 자부담을 해서 자율연수를 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비 대주던 것도 당신이 돈 내고 가서 교육받고 자격을 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연수도 자부담이 많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물으심에 대해서 간단히 답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성남의 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던 건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지난 12월초에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주동이 되셔 가지고 평준화 해제·존립의 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을 법을 개정해서 교육감들한테 빨리 달라, 교육부에서 쥐고 있으려고 하느냐는 건의말씀을 드리셨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전부 찬동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건의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된 결과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선임연구원 김영철 박사가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은 제1안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라. 둘째 안이 희망하는 사립교에 한해서 학생선발권을 줘라. 셋째 안이 평준화 학교 선발방법을 보완하자. 그 내용은 선지원 후추첨식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안 중에 교육부가 채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 연구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세 안 중에 어느 안을 확정지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입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진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올리면 저희 도 교육청의 입장은 도 교육감이 위임을 받아서 성남부터 해제하고 2년쯤 그 결과를 두고 봐서 수원도 존폐를 결정하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보수와 숙식 등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도 자체로 해 보려고 했더니 외국 사람을 교섭해 봤더니 한 달에 300만원의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못하고 교육부에 건의했더니 교육부에서 지금 시대상황에 좋은 안이다 해서 주로 미국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와서 선생을 할 유자격자를 조사를 해서 교육부가 확보한 것이 59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100명쯤 확보되리라고 생각했는데 59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 9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9개 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관내 중학교에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사람이 오지 않았고 6월부터 오게 됩니다. 6월부터 와서 실시가 되겠고 이 사람들의 보수는 2,000$입니다. 이 2,000$외에 숙식 소요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숙식 소요액은 현지 실정에 맞게 줘라.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른 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 시·군에 한 사람씩은 둬야겠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덕교육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덕교육연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보고자요 21페이지 민주시민연구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재작년이라고 기억됩니다. 이중익 위원께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이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도덕, 윤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사회과 선생님, 또 기타 희망하는 선생님은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3,200명의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고 도 조직이 있고 시·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도덕과, 윤리과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또는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었다 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사례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연수도 겸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도덕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서 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고입·고졸 검정고시 계획에 1,200명 또 고졸 2,000명으로 돼 있는데 합격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합격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교과별 합격자제기 때문에 전체 점수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과목에 합격되면 그 다음에 불합격된 과목을 또 보고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과목을 합격한 학생은 고입의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1,234명 중 480명으로 30%의 합격율을 보였고, 고졸의 경우는 2,043명이 봐서 853명이 합격해 41%의 합격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나머지 학생들도 금년에 또 봐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숫자상의 오자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중소학원들이 지적소유권 개방과 관련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도의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보도에 의하면 수강료문제로 판결문을 본 적이 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학원 개방대책은 참으로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대자보를 갖고 들어오는 외국학원들과 경쟁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각 시·도에서 외국 것을 하나씩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5일씩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3일을 받아버렸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안 받고 일부러 홍보를 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학원을 운영을 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외국하고의 싸움을 하느냐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방법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연합회측과 연구를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강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형벌을 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물가대책시책에 의해서 과다한 상승은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벌은 여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강료를 올리면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늘고 학생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원의 경영을 위해서는 좀 올려야 되겠고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절충적인 그런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리국 보고사항 중에서 분당공고의 부지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당초 중원공고 설립계획을 바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분당공고는 당초 신도시지역에다가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공고로 바꿔 가지고서 '96학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기존 지역의 성남공고 즉 중원공고로 병행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지역에 있는 중원공고 부지매입이 사실상 소요액이 약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이 종료된 후에 '9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를 도에서는 '95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부지매입의 절차라든가 어느 시기에 매입이 가능한지 광역의원 임기 이전에 완료됐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이빙장 부지매입비로 2억 1,000만원을 '95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경기체육고등학교 인근지역이 천천2택지개발지구로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용지 확정시기가 금년도 5월말에나 완성이 되고 그리고 토개공에서는 그 택지개발이 조성된 후에 내려오는 9월 정도에나 매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다이빙장도 겸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부지매입이 늦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의 말로는 5월경에 확정이 되고 9월경에 땅을 팔 수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5월에 확정이 됩니까?

천천2택지개발지역의 사업계획이 5월에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이 끝난 다음에 9월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의논과정에서 당장 예산만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시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논이 돼서 출발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다이빙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당시에는 개인한테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서 도에 제가 토개공과 협의한 사항을 첨부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지금 도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때고 부지매입이 되는 시기에 교부를 해주겠다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그 시기가 5월 중에 확정이 되고 9월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흥시 화정국교가 안산시에 신설되는 화정국교로 통·폐합되었는 바 시흥시 화정국교의 역사성 등의 계승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흥시 화정국교가 '94년 8월에 폐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안산에 신설되어 통·폐합될 화정국교가 있었는데, 졸업회수가 48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시흥 화정국교에서 동의성을 갖고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쪽 지역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94년 9월에 개교할 무렵에 안산 화정국교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는 없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학교명칭만은 화정국민학교로 하되 졸업회수는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쪽 얘기는 동창회에서 통·폐합을 할 때 조건부로 학교가 폐교되면서 역사가 계승이 안된다라면 그 학교동창들은, 아주 학교가 폐교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자기네들은 승인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94년도 9월경에 안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인데, 그럼 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먼젓번에는 동창회나 다른 데서 아무 이의가 없이 합법적으로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고 답변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역사까지 계승이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 번에 잘못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속기록 확인을 한 번 해보시면 학교연혁까지.

연혁에는 그것이 전부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48회까지 현재 나갔는데 49회에서, 안산의 화정국민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을 49회로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런 안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최초에는 그런 합의를 이뤄서 교명도 화정국교로 사용하고 그것도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했으면 해야지 나중에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랬다라며는 합의가 아니죠. 저도 하여튼 우습게 됐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이 지도는 학교연혁, 그러니까 시흥의 화정국민학교가 안산의 화정국민학교로 통·폐합이 됐으니까 연혁상으로는 시흥의 화정국민학교에 대한 졸업생수라든가 졸업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연혁에 다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군요. 다만 졸업생을 49회로 하지 않고 이대로 아주 그런 차이입니까?

그런 차이이죠. 연혁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체종고 개교예정교 확공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담을 느껴가면서 또 내가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요. 체육고등학교가 예정대로 했으면 벌써 '94년도 3월에 개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무성의로서 1년이 지연돼온 거예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설계과정에서 다이빙시설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한 엘리트 운동인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다이빙은 부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교육청, 더군다나 관리국장과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과 공정을 같이 해서 시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뭘 뚱딴지 같이 성의없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조사할 당시에 다이빙장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천천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된 것을 저희는 모르고 개인땅이니까 바로 수영장 옆으로 해서 다이빙장을 만들게 되면 개인땅이니까, 개인땅을 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천천택지지구로 토지가 지정이 돼서 제가 개인과 매수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개인땅이었기 때문에 개인땅에서 저희들이 그것만 매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택지 천천2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운…….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불과 몇 달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검토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택지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차라리 나왔어야죠. 주요사항으로 예산에는 편성이 됐고 그런데 그것도 더더구나 8월이나 9월, 10월에 가서 된다고 했을 때 주요업무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묻지 않았으면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과 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과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현 위원들의 임기 이전에 매입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토개공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최 국장께서 말이에요. 그때 그때 답변 무성의하게 하시지 말라구요. 내가 3년여동안 도 의원하는 과정에 말이야 적당히 대답한 수를 전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당공고 말이에요. 다른 고등학교를 명칭을 바꾸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할,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입니까, 이게?

저희가 분당지역에 인문계, 실업계로 지정을 했는데 명칭이 꼭 어느 학교라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실업계 학교를 설립할 것을 분당공고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전혀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성남공고가 중원공고로 나왔다가 명칭을 성남공고로 정정하자는 얘기를 작년 10월인가 업무보고할 때 해드렸는데 또 중원공고로 나와서 그냥.

지금 기준지역에 중원공고를 성남공고로 그 명을 변경해 가지고 설립 추진을…….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중원공고를 성남공고로 했는데 그후에도 계속 중원공고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업무, 의정보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분당공고란 말도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냐 이거예요. 예산배정할 때도 없던 얘기가 나와져버린 그럼 이미 양영공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당공고 생겨서 두개 되면 아무리 1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공고가 3개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공고로 되어 있는 곳은 계획이 무산돼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신시가지 쪽이에요. 지금 양영공고에 다니는 아이들도, 분당 주민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인문계를 선호하고 공고쪽은 광주나 구시가지 쪽에 영세민층 자녀들이 대부분 가요. 그런데 또 이것도 신시가지 쪽에다 또 이렇게 갖다 만들어 놓으면 물론 교육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싼땅에다 지어서 그것을 해 버리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지역균형이 맞아야 되고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이 공고를 갈 것이냐는 파악이 돼져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양영공고 있고 분당공고가 생겨지면 공고가 또 안 생겨질 것입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아무리 실업계 위주로 해서 공고를 많이 지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못 만들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립도 아니고 공립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무계획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12월에 업무가 나와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96년도에 개교목표를 해서 하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반영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의정보고를 다 해 놓았는데 거짓말쟁이 의원되라는 얘기네요. 얘기도 안 됐던 분당공고가 툭 튀어 나와서 얘기도 없이 설립이 돼야 되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이 안 통과됐습니까? 학교설립한 것 통과됐어요?

12월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분당공고가 들어가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분당공고가 없는데요. 예산심의할 때 그게 어디 있어요, 분당공고가.

신도시 지역에 분당공고가 2순위로 해서 그때 보고를 올렸는데.

어디요.

분당공고를 2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12월말에 보고를…….

1순위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순위는 수내고등학교…….

공고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가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공고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기준지역의 공고 문제는 저희들이 땅값이 비싸가지고서 매수가 안돼서 우선 신도시 지역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준지역보다도 분당 신도시에 공고를 먼저 추진하는 것 뿐이지 기준지역에도 저희가 공고를 지금 설립하려고 계속해서…….

기준지역에, 땅까지 2중으로 돈들일 필요없다 어차피 성남시 기준 시가지나 광주나 그쪽 근방 아이들이 오는 학교란 말이에요, 어차피요. 그럼 학교를 하나 더 만드신다면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97년도 이후에는 경기도 교육청 재정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택지개발이 개시된 이후에는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의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못한다 하는, 애당초부터 계획을 안 세웠다면 얘기없죠. 그럼 예를 들어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남공고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나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그때 분당공고를 못 봤어요. 봤으면 그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있다면.

최초에 보고를 드린 것은 중원공고가 순위로는 15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공고가 2순위로 되어 있고요.

어디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자체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어느 보고에 그게 돼 있었냐구요.

하여튼 정 위원님, 기존의 성남지역의 중원공고, 성남공고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만 매수하게 되면 공고를 설립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되더라도 분당공고나 성남공고가 더 급한 거예요. 지역적으로나 양영의 분당 신시가지 쪽에 있다고요. 거기 아이들, 정말 성남 구시가지 아이들이나 광주아이들이 전부 다니고 있는데 또 거기다 놓으면 어차피 통학 불편하게 왜 주느냐 이거예요. 차를 두 번 세 번씩 갈아타게 해 줘야 되구요. 수용이 안되는 지역인데, 하여튼 봤으면 제가 당장 계획 바꾸라고, 성남공고 바꿔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부지 매입이 안돼서 늦어지더라고 바꾸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봤나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한테 배부해 준 자료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만 세워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 통학거리도 생각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가야 되느냐를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지역에 갖다가 공고를 세워 놓으면 그 지역정서에도 안 맞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구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든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뭐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일괄 보충질의하는 줄 알고 아까…….

아,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셔서, 평준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인가요 거기서 용역 주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안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안이 시·도 교육감 일임이 1안이고, 2안이 희망사립학교부터, 3안이 평준화를 보강해서 선지원 후추첨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1안이 안 되고 2안, 3안이 됐을 때에 성남지역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20개 고등학교가 성남 신·구 분당지역까지 합해서 20여 고등학교인데 여기의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수지역의 3개 지역으로, 이런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세계를 가도, 20개 고등학교 중에 1안, 시·도 교육감이 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일괄 저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교육부에서 1안이 아니고 2안이나 3안을 냈을 적에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 내지는 평준화 보강으로 해서 선지원, 후추첨할 적에 그럼 성남은 기준적으로 계속 3개의 입시제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의 분당지구가 A지구로 돼 있는 것은 금년으로서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뭘로 해제될 것입니까? 평준화로 들어갑니까, 비평준화로 들어갑니까?

지금의 제도로서는 평준화로 들어가야죠.

그럼 그 옆에 있던, 그 전에 비평준화였던 학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낙생고등학교나 송림, 태원…….

특수지 고등학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된다 치지만, 지금은 더 하는데.

합해서 넣어야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날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지금 연구중이니까. 그러나 분당지구를 입주자를 위해서 평준화를 적용을 안 시켰던 것은 금년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거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남지역의 입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준화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지역은 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도의 정책입니다.

정책이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분당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입시제도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런 제도를 평준화지역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해서 기존의 성남지역까지 해제시킬 것이냐 그것을 일일이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입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안을 안했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감한테 이것은 일임해라, 왜 교육부에서 잡고 있느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공문 띄우고 교육감 협의회때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안됐을 때의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그것은 교육부의 입법을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답변이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성남지역은 자꾸 열악한 성적차 10점 차이 아닙니까? 지금, 수원의 타 학교와 비교할 때 학력이 10점 차이예요. 그럼 사회에 나가 10점 차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갈 때의 성적이 10점 차이라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평준화가 비롯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구 비슷한 것 같으면 왜 수원과 성남만, 수원은 도청소재지니까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천, 안양, 광명 인구 비슷한 데는 왜 전부 이렇게, 말이 안되는 제도 아닙니까?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는 알고는 있는데 안됐을 적에 분당까지는 전부 평준화 집어넣고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평준화하면 분당지역에서만, 결국 추첨밖에 더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인구말씀을 광명, 부천 말씀을 하시는데 '79년도까지만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후의 방향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분당지역도 올해 끝나면 평준화로 흡수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없어져가는 제도를 성남지역에서는 점차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 줘야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정 위원님!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1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 교육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저희들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론이 안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못하죠. 이것은 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2주전부터 이것을 갖다 팀을 만들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드리지 않습니까?

됐어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95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행정과장 주영태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및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삭제 또는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가. 시·군간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한 위치변경되는 학교가 국민학교 6개교, 국민학교분교장이 1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유치원이 5원. 나. 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한 삭제가 국민학교 45개교, 국민학교 분교장 14개교, 중학교 14개교, 중학교분교장 2개교, 고등학교 9개교, 유치원 38원입니다. 다음에는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및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옹진군, 강화군이 인천광역시, 안산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중 경기도강화교육청란과 옹진군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가. 교육행정기관 중 강화교육청란을 삭제, 나. 부천교육청 비고란 중 부천시, 옹진군 통합을 삭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옹진군, 김포군 일부지역과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경기도내 중학교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인천광역시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경기도내 중학교를 삭제하고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가. 경기도중학교 졸업생 중 인천광역시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중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경기도의 중학교 삭제, 나.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일부 지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와 강원도 원주시에 편입되는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에 소재한 강천국민학교 대둔분교장 등을 현행 조례 별표에서 삭제하며 도내 시·군간 관할구역변경 등으로 인해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등에 각각 편입되는 당수국민학교, 대부중학교, 둔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등 각급학교 위치를 현행 조례 별표에서 삭제 또는 추가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및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강화교육청란을 삭제하며 부천시와 옹진군을 통합 관할하던 부천교육청의 경우 관할범위가 부천시로 축소됨에 따라 현행조례 별표 비고란의 부천시·옹진군 통합을 삭제함으로써 부천교육청의 관할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별표에 규정된 인천직할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도내 중학교 중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산시로 편입되는 대부중학교를 제외한 연평중학교 등 9개 중학교가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중학교들을 현행조례에서 삭제하며 개정조례안 별표에서 대부중학교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제명 및 각조에 명시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질의가 안 계시며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청 소관은 마쳤는데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그럼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공보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지난 1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공보관 이병만 입니다. 부임 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마는 서면으로 인사드린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국·도정에 기여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일반현황 Ⅱ. '95년도 주요업무계획 1.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개

대 언론 자세를 과감히 탈피, 능동적인 홍보 자세로 전환

신속히 알리고 행정이 일한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시의성 있는 보도체계 확립 ◇ 기획특집 - 주요 도정을 생동감있게 소개 · 자료제공 : 월1회 이상 (신문, 방송 등) · 방법 - 주요시책 시리즈 게재 - 실·국별 특색사업 소개(실·국장 "특별기고" 등) ◇ 수시 보도 - 주간 및 일일 홍보계획 수립시행 · 주간보도 : 매주 요일별 보도계획 수립 · 일일보도 : 주간 보도계획 자료 및 수시 발생되는 도정 주요시책 (5∼6건) ※ 즉시 기사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인하여 제공 □ 언론에 대한 「정예도정설명회」 ◇ 주기 - 각 실국별 윤번제 (매주 실시) ◇ 대상 - 도청 출입기자단 ◇ 방법 - 시책주관 실, 국, 원장이 기자실 방문 설명 ◇내용 -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중심 ·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 및 창안시책 · 도민에 대한 공지, 협조, 당부사항 등 2. 알찬 도정 홍보간행물 제작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도정 시책을 투명하게 수록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 항상 개선하여 발전시킨다는 자세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편집, 누구나가 읽고 싶어하는 애향지로 정착 □ 새경기 발간 : 격월간/년 6회 (1회 30천부) □ 도정소식 발간 : 격주간/년 24회 (1회 130천부) □ 편집체계 개선 ◇ 기관장 중심기사 축소 : 도민 생활위주 미담·수범사례 발굴 ◇ 시·군 특집난 신설 : 특수시책, 민원해결사항, 유명인사소개, 미담·수범사례 등 윤번제 게재 ◇ 퀴즈프로 게재 : 월1회 (단답식 퀴즈, 정답자 추첨 시상) ◇ 향토기행 : 관광명승지, 향토음식 등 ◇ 세계화 시책 : 고정란 신설 및 생활영어 게재 □ 도보발간 : 주 1회/년 52회 (매회 750부) 3. 생활현장 방문 면대면 홍보 강화

홍보위원의 수준 높은 홍보활동 전개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성 확보

확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선진 홍보기법의 개발 □ 순회홍보 강연의 내실운영 ◇ 홍보계획 : 연 180회, 45,000명 ◇ 홍보강사 : 국민 홍보위원 14명 ◇홍보대상 : 각계각층의 기간조직 · 기업체 임직원 및 공장 근로자 · 공무원,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 집합교육 대상자 등 ◇ 홍보의 중점 : 국·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과제 · 국·도정의 주요시책과 대민 계도사항 · 기타 계기성 홍보과제 등 ◇ 소요예산 : 16,290천원 (국비 9,700, 지방비 6,590) □ 국민 홍보위원 활동 강화 ◇ 홍보위원 간담회 : 연 2회(상·하반기) ◇ 자율 홍보활동 적극 지원 · 교육원 등 집합교육시 출강 권고 · 신문, 방송, 잡지 기고 등을 통한 홍보 유도 ◇ 홍보자료 제공 : DM망 활용 직송 · 국·도정 홍보책자 · 월별 도정 역점시책 등 ◇ 국민 홍보위원 해외연수 실시 : '95 상반기중 · 동남아 7박8일 (소요예산 18,000천원) 4. 도의회 의정활동 VTR로 제작 홍보

의정활동 상황을 VTR로 제작,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의원들과 도민간의 유대강화로 선진 민주주의 의회상 구현 □ 사업개요 ◇ 제작횟수 : 월 1회 (연 12회) ◇ 제작방법 : VTR로 제작하여 유선방송뉴스로 방영 ◇ 1회방영 소요시간 : 4∼5분 ◇ 제작내용 : 의회일정예고 및 결과를 편집 방영 ◇ 방영방법 : 도에서 일괄제작하여 시·군 유선방송사에 배포 방영 □ 재원대책 ◇ 소요예산 : 9,360천원 (연 12회) ┌ 테이프 4,000×120개 = 480천원 ┐ 월소요액 │ │ 780천원 └ 녹음료 300천원(1회당) = 300천원 ┘ □ 기대효과 ◇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선진의회상 구현 5. 도정 주요시책 VTR제작 홍보 ◇ 도정 주요시책을 영상물로 제작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홍보 및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 □ 제작개요 ◇ 대상사업 : 도정 주요 역점시책 ◇ 제작편수 : 10편 (연간) · 1편당 300개 제작 ◇ 방영시간 : 5∼10분 ◇ 예산액 : 19,640천원 □ 추진방향 ◇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주민계도와 참여가 요청되는 사업 ◇ 범도민이 함께 참여 실천을 요하는 사업 예) 맑은강 가꾸기 사업 ◇ 자체제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자료구입 활용 □ 기대효과 ◇ 도민과 도정의 거리를 좁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 유선방송을 이용한 도정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6. 중계 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 ◇ 도내 일부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서 중계유선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각 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의 불편 최소화 □ 중계 유선방송업체 현황 ◇ 허가업체 - 35개 시·군, 111개 업체 ◇ 가입세대 - 691천 세대 □ 운영의 합리화 방안 ◇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 신선한 화면제공 : 노후시설의 과감한 교체 유도 · 화면상태 수시방문 점검 : 신고체계 확립 ◇ 운영의 공공성 확립 · 도민의 알권리 충족 : 도정 VTR 및 자막방송 수시 방영 · 정서함양 동기 부여 : 교양프로 수시 방영 ◇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운영실태 수시 점검 (월 1회 이상 - 시·군) · 사용료 부당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 · 업체대표 정기교육 실시 (시·군별) · 유선방송 관련법 주지 및 서비스 개선 등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공보관 새로 부임해서 업무실정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항상 공보관님한테 늘 얘기를 해서 지난 번 공보관한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이 한동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에도 다 시달해서 그와 같이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며는 우선 도청 입구서부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원시내 로타리에 쭉 보며는 아치를 세워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를 아치를 세워서 줄을 띄워 가지고 있고 또 윗쪽으로 줄을 매서 각 전선이나 건물에 부착시켜서 아마 바람에 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줄을 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에도 위험이 많고 또 실제로 교통사고도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났고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도 그걸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동안은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며는 의회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시정이 됐으면 그것이 도내에 전파가 돼 가지고 완벽히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됐다 다시 번복해서 시정이 안되고 할 것 같으며는 항상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공보관께서 이거를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가까운 수원시내를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 주고 그에 따라 각 시·군에 얘기돼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희인 위원입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VTR제작 홍보를 하겠다는 상당히 반가운 제목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역대 공보관에게 절실하게 요청했던 사항이 활자화한데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횟수가 월 1회, 연 12회로 돼 있는데 어떠한 시의성 있는 안건이라든지 도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월 1회가 아니라 그때그때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보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전개되는 시점에서 도민들로 하여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교육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작성돼서 공보관실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유선방송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KBS 시청료하고 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내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많다고 돼 있는데 현재 KBS 난시청자가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중부담을 하는데, 유선방송료하고 KBS시청료를 동시에 3,000원하고 2,500원해서 5,500원 내지 6,000원씩 매월 납부를 하는데 이중부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방송법에 의해서 난시청 지역은 KBS시청료를 안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불행하게도 이걸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청도 냈다고, 일전에 보니까.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청이 내고 있으니 말이야 일반 권한이 없는 시민이야 더더욱 말할 수 없이 꼼짝없이 낸단 말이야.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난시청지역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방송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데 방송법규를 사본 좀 해 주세요. 어떤 법이 그런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시행하고 누가 만든 법인지 몰라도 KBS가 감정을 해서 난시청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수원은 아마, 도청은 난시청이기 때문에 중계탑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 안 만든 곳이 지금 수십만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부당하게 다 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해 줘야죠. 민원입니다. 엄청난 민원이에요. 그 사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문제지만 이렇게 보면 좋은 것을 하나 만드셨는데 도의회 의정활동 VTR 제작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순위에 보면 도의회 의정활동 VTR 제작홍보, 그 다음에 도의회 주요시책 VTR 제작홍보 순위가 맞습니까? 우리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 이렇게 아부성으로 한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하는 것이고 아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보세요.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하면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예산도 1억 9,000만원이고 도의회 것은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특색사업을 하는, 도청사업을 하는데 왜 의회 것은 먼저 쓰고 도청 것은 뒤로 넣느냐 이 말이야. 그럼 상부에서 도청에 와서 내무부나 다른 부서에서 와서 감사하고 업무보고할 때에는 도청 VTR하는 것은 먼저 넣을 것 아니야, 그 다음에 도의회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순위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봐도 아부성이지,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게 분명한데 말이야. 사업상으로 그렇고, 우리 보고 잘 해 달라는 게 아니지. 이런 것은 순리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해야지, 별것도 아니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만들 적에 우리한테 자료주니까 이것은 아부성으로 앞에다 넣고 도청 것은 뒤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보기에도 안좋죠.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정하실 겁니까? 이대로 하실 겁니까? 이따 답변하시겠어요? 더 이상……,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새경기와 도정소식지의 편집체계 개선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개선책으로서 시·군 특집란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유명인사 소개도 있고 미담수범사례 등 여러 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마다 시·군의 홍보지가 다 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시·군행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군 특집란을 통해서 유명인사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시·군 홍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군 특집란을 신설해야 될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홍보위원 해외연수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상반기 중에 1,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동남아 7박 8일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홍보위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동남아코스를 꼭 7박 8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남아 각국이라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으로서 홍보활동에, 예를 들면 홍보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또는 홍보기법을 연수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완립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중계유선방송관리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태까지는 공보처에서 기존의 우리, 소위 유선방송관리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그것이 도의 공보관실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로 관할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그래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관할권이 계속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정보통신부에서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체국처럼 직접 정부통신부에서 관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정부조직이 개편된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개원이래에 유선방송사용료 때문에 수많은 질의를 벌여왔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된 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개 시·군을 샘플조사를 했고 또 자료를 받아보면 유선방송 사용료를 급기야 전부 다 허위조작을 했던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위조사를 다시 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유선방송 관리권 문제때문에 다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현재 중계유선방송의 관리권이 이관이 되었는지 그전처럼 계속 해온 것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을 모시고 새해들어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도에도 대과없이 저희 회관이 나름대로의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과 새로 선임된 극단 연출자 초대 안무자로 있던 정재만 씨가 '95년도 학사관계로 재위촉포기를 함에 따라 새로 선임된 안무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 총무과 건축사무관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김대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립극단운영위원과 경기도 연극협회도지회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새로 선임된 이재인 연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경희대 대학원 무용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무용협회이사로 재직하시다가 새로 선임된 김근희 안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 인사드린 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Ⅰ. 일반현황 □ 건립연혁 ◇ 설계 : '84. 9. ∼ '85. 9. (성림건축) ◇ 착공 : '85. 12. 18. (코오롱건설) ◇ 준공 및 개관 : '91. 6. 27. □ 시설개요 ◇ 대지면적 : 48,000㎞ (14,540평) ◇ 건축연면적 : 22,000㎞ (6,657평) ※ 철골철근 Conc조 (지하 2층, 지상 3층) ◇ 총공사비 : 24,553백만원 □ 주요시설 ◇ 대공연장(1,904석) : 13,295㎞ (4,022평) ◇ 소공연장(554석) : 3,157㎞ (955평) ◇ 야외공연장 : 2,000㎞ (606평) ◇ 국제회의장(243석) : 620㎞ (187평) ◇ 대전시장 : 727㎞ (220평) ◇ 소전시장 : 311㎞ (94평) □ 부대시설 ◇ 분장실 : 11개소 (135평) ◇ 연습실 : 3개소 (303평) ◇ 출연자대기실 : 4개소 (38평) ◇ 식당 및 매점 : 422.28㎞ (127.7평) ◇ 주차장 : 221대 정원및예산규모 Ⅱ. '94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해에는 공연수용 확대와 서비스향상,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사랑받는 도립예술단 육성운영, 그리고 각종 기계설비 운영관리 효율화에 힘써 예술을 통한 도민정서함양 및 애향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 공연수용 확대를 위한 시설대관 ◇ 연중 전일 전시·공연체제 유지 (6개시설 294건, 559일) ※ 전년도 사용일수 대비 35% 증가 ('93 : 413일) ◇ 국내·외 저명예술단체 공연수용 (7개장르, 276,744명) ※ 장르별 : 음악(36%), 전시(14%), 무용(12%), 연극(10%), 행사 등 기타(28%) 관람인원 : 전년도 대비 23%증가 ('93 : 224,311명) □ 시설이용자 및 관람객 서비스 향상 ◇ 공연장(로비) 및 주차장 연중 개방으로 편익시설 이용도모 ◇ 향수와 정취감 있는 문화공간 제공 · 잔디화단 및 조립식 파고라(9개소)에 수세미, 박, 해바라기, 호박, 피마자, 수수 등 650여주 식재 · 고정화단 (54개소)에 사루비아, 칸나, 양배추 등 계절별 초화류 식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개관 3주년 기념 문예축전 (5개장르 6개작품 연 9,508명 관람) ◇ 기획초청공연 ◇ 전통문화교실운영 (단소, 한국무용, 탈춤반 등 3개반, 110명 수료) ◇ 우수명화 무료감상회 (서편제외 13개 작품, 32,210명) ◇ 야외상설무대 운영 (24회, 14,498명) □ 도립예술단 운영 ◇ 도립극단 운영 : 3개작품 73회 공연 (22,730명 관람) · 정기공연(3개작품) : 32회 공연 (5,196명 관람) · 순회공연 : 40회 공연 (16,980명 관람) · 특별공연 : 1회 공연 (554명 관람) ◇ 도립무용단 운영 : 3개작품 45회 공연 (28,425명 관람) · 정기공연 (2개작품) : 7회 공연 ( 2,654명 관람) · 순회공연(1개작품) : 20회 공연 (16,395명 관람) · 특별공연 : 18회 공연 (9,376명 관람) ※ 특별공연 : 상설무대운영 (야외공연장) 및 개관기념공연 □ 각종 기계설비 운영관리의 효율화 ◇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담 검사 (56종, 18,884천원) ◇ 기타 기계설비 안전진단 (전기설비외 3종, 7,492천원) ◇ 청사 방역소독 (6회, 3,390천원) ◇ 외벽도장 실시 (공연장 무대탑 5,002㎞, 24,376천원) Ⅲ.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급문화 수용확대 및 서비스 선진화

·외 저명예술단체의 공연 수용확대

회관운영으로 세일즈 행정 적극 실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서비스 제고

수준향상을 위한 완벽한 기술·홍보 지원 □ 공연·전시 시설대관 적극 유치 ◇ 연중 전일 문화예술 창출 기회 제공 · 대관시설 : 대·소공연장, 대·소전시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대·소오케스트라 연습실 · 부대시설 : 분장실, 연습실, 출연자대기실, 주차장 ◇ 고급 문화예술 공연 우선대관 : 정기, 수시대관 · '95상·하반기 본회관 사용안내문 발송 : 200개단체 ◇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 연 4회 (정기, 수시) · 운영 : 문화예술공연, 행사, 전시의 대관 적합성 심의 □ 공연장 안락분위기 조성 극대화 ◇ 대·소공연장 로비개방으로 휴식공간 제공 · 안락의자, 음료수대, 공중전화시설 등 편익시설 확충 ◇ 도움말씀 접수함 운영 강화 · 회관 이용자의 불편 및 개선사항 접수처리 ◇ 핵가족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설치 운영 · 대·소공연장 로비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 핵가족 관람객 수용확대 □ 공연장 안내요원배치 친절봉사 극대화 ◇ 운영기간 : '95. 3월∼12월 ◇ 자격 : 도내소재 대학교 여대생 ◇ 안내요원 친절봉사 교육실시 : 자체교육, 현지방문견학 · 공연장 좌석안내 및 청결·질서유지 ◇ 소요예산 : 24,097천원 □ 회관 이미지제고 및 공연홍보 강화 ◇ 공연안내 리후렛 제작·홍보 강화 · 수량 : 60,000매 (월 5,000매) · 배부처 : 지정예매처,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예술단체, 고정관람객 및 입장객 - 고정관람객에 대한 카드관리로 정기적인 공연안내 · 소요예산 : 6,000천원 ◇ 대중홍보매체 활용 ·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 "문화소식란" 활용 · 도내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 홍보 ◇ 문화전용게시판 이용 확대 · 게시판 : 10개소 · 플래카드걸이대 : 5개 (운영 3, 추가신설 2) · 이용대상 : 본회관 모든 공연·전시물 · 소요예산 : 5,000천원 2. 건전한 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기획 프로그램 개발 ◇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발굴 ◇ 도민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 기획 초청공연·전시 개최 ◇ 일시 : '95년 상반기 ◇ 장르 : 음악, 오페라 분야 중 택일 ◇ 작품선정 : 국제적으로 수준높은 우수작품 및 예술단체 초청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일시 : '95년 하반기 ◇ 작품수 : 약 150점 (동양·서양화, 서예 등) ◇ 작품선정 : 향토예술인 창작작품 중 우수작품 선정 ◇ 소요예산 : 5,000천원 □ 야외상설무대 운영 ◇ 운영기간 : '95. 5월∼9월,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 장소 : 야외공연장 ◇ 공연내용 : 한국민속춤, 국악, 성악 등 다양하게 운영 ◇ 출연단체 : 도립예술단 및 도내 유명예술단체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우수명화 무료감상회 ◇ 운영기간 : 연중 매월 넷째주 화요일 ◇ 장소 : 대공연장 또는 야외공연장 ◇ 작품선정 : 가족단위 관람가능한 국내·외 우수영화 ◇ 한국영화걸작회고전 상영회 · 기간 : 1995. 3. 24.∼3. 26.(3일간) · 작품명 : 맨발의 청춘외 8개작품 · 상영횟수 : 1일 3회 ※ 폐건전지와 교양도서모으기운동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3,600천원 □ 기대효과 ◇ 전도민에게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산, 보급 ◇ 심미적 감성과 전인적 인격함양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 ◇ 건전한 의식 속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3. 도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 도민에게 칭찬받는 도립예술단 육성

작품공연으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 작품제작의 효율성제고 : 도민 문화의지 고취 ◇ 작품 공연계획 (6개작품) : 100일 128회 공연 · 도립극단 (3개 작품) : 55일 83회 (창작 2, 번역 1) - 정기공연 : 17일 19회 (창작 2, 번역 1) - 순회 및 특별공연 : 38일 64회 (창작) · 도립무용단 (3개 작품) : 45일 45회 (창작 2, 소품 1) - 정기공연 : 6일 6회 (창작) - 순회 및 특별공연 : 37일 37일 (소품) - 해외공연 : 2일 2회 (소품) ◇ 제작방향 · 도민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소재 개발 제작 · 광복 50주년 기념작품 개발공연으로 경축분위기 조성 및 가치관 정립 기여 ◇ 공연기획방향 : 예술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적의 운영 · 정기공연 : 유료공연실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순회공연, 기타 : 문화예술의 보급과 예술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무료공연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도립예술단 운영 ◇ 공연계획 : 68개지역 77일 103회 (총공연회수의 80%) · 순회공연 : 38개지역 36일 62회 (60%) · 특별공연 : 28개지역 39일 39회 (38%) · 해외공연 : 2개지역 2일 2회 (2%) ◇ 작품제작방향 : 시·군의 열악한 무대여건을 감안 별도의 공연 작품 개발 · 극단 : "마당놀이"형식의 무대가 과감히 생략된 작품 · 무용단 : 한국전통 소품위주의 새로운 작품 창작 ◇ 공연기획 방향 · 순회공연 :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시·군 초청방식 추진 - 작품제작 및 경비부담 : 도립예술단 - 홍보 및 관객유치 : 주최 시·군 (단체) · 특별공연 :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 초청 및 방문공연 - 작품제작 및 경비부담 : 도립예술단 - 홍보 및 관객유치 : 주최기관 (단체) · 해외공연 : 자매결연도시 우선으로 초청방식 추진 (일본, 중국 등) □ 단원자질 및 예술단 수준향상 도모 ◇ 단원교육 강화 : 정신교육 및 전문교육실시 (단체별 연2회) ◇ 우수단원 확보 : 단원결원시 특채 · 전국 및 도단위 예술경연대회시 수상자 (본인희망시) · 기타 국내·외적으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단체 및 단체장 추천) ◇ 객원 단원제 활용 : 주요작품 제작시 (연기자 및 무용수) ◇ 광복 50주년기념 작품개발 공연으로 경축분위기 조성 : 단체별 1개작품 (8월 중) ※ 제작방향 : 항일운동이나 광복과 관련된 소재를 선정하여 현대감각에 맞게 구성 ◇ 정기평정제도 강화 : 연1회 (12월 중) ·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단원정예화 도모 · 전문예술단 단원으로서의 적임능력 엄격관리 - 능력부족 및 물의발생 단원 재위촉중지 확행 - 우수단원의 수석단원 위촉 및 표창 · 능력별 예능등급 (1∼10등급) 및 예능수당 차등지급 □ 도립예술단 부설 문화교실 운영 ◇ 연극(무용)예술에 대한 이해와 보급으로 예술인구 저변 확대 도모 ◇ 장기적인 고정관객 확보 및 홍보요원으로 육성관리 운영 ◇ 방침 · 예술단 부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영 : 고정관객 확보 및 홍보요원 관리 육성 ·모집대상의 다양화로 전도민 참여기회 확대 : 취미와 관심이 있는 전도민 · 이수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후관리 철저 : 문화적인 서비스실시 O 운영개요 (계획) · 일정 : 비수기활용 (연 1회 실시) ※ 연간 공연일정을 감안 실시하되, 성과를 토대로 점증적 확대운영 · 장소 : 도립극단 (무용단) 연습실 · 모집인원 : 100명 (극단 50, 무용단 50) · 자격 : 연극 (무용)에 취미나 관심이 있는 전도민 · 수강료 : 무료 (단, 교육에 필요한 소품 등은 본인지참) · 강사 : 예술단 단원으로 구성 · 과목 : 연극, 무용 기초이론 및 신체훈련 · 운영결과 평가 : 수료기념공연 실시 (소공연장) □ 도립예술단 상설무대운영의 활성화 ◇ 도민을 찾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단 ◇ 도민과 함께 웃고, 즐기는 사랑받는 예술단 ◇ '94성과 : 도립무용단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발전기반구축 · 도립무용단 상설무대 운영 : 17회 14,498명 관람 · 도립무용단 생활무용 체조교실운영 : 36회 519명 참여 ◇ '95계획 · 기간 : '95. 5월∼9월 · 장소 : 본회관 야외공연장 · 참여 :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 운영방법 :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와 부담없이 즐기는 상설무대로 운영 · 프로그램 개발 - 극단 : "마당놀이", "신파극 시리즈"를 제작공연 - 무용단 : 한국전통 소품을 개발 공연 · 야외공연장 시설보완 - 무대조명, 음향용 인입선 공사 - 무대시설 확장공사 : '95하반기 계획 4. 공연장 기계설비 운용관리의 효율화

및 기간설비의 내구성·안전성 확보

청결한 문화공간 조성 □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 ◇ 시기 : 정기 (공연휴관기 1, 8월), 수시검사 ◇ 검사대상설비 : 132종 ◇ 검사방법 : 자체검사 □ 유럽 선진무대기술 연수 ◇ 기간 : '95. 8월 (13박 14일) ◇ 연수대상국 :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 연수인원 : 9명 (무대장치 2, 조명 2, 영사 1, 음향 2, 장치 2) ◇ 소요예산 : 29,870천원 ◇ 기대효과 · 무대전문기술 향상과 시설장비 운영 극대화 · 보다 질높은 문화예술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정서함양 고취와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주요기간설비 안전검사 ◇ 대상설비 : 4종 (전기, 가스, 보일러, 승강기) ◇ 검사방법 :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검사 ◇ 소요예산액 : 7,539천원 □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환경 조성 ◇ 청사 방역소독 실시 · 사업량 : 연 6회 · 소요예산액 : 5,991천원 ◇ 청소관리의 전문업체 용역 : 연 95,948천원 5. 정겹고 아름다운 "쉼터" 조성

대한 최상의 편익제공

쉼터로서의 문화환경 조성 □ 시설개방과 이용객 편익증진 ◇ 공연장 (로비) 개방 (09:00∼18:00) · 화장실, 공중전화 등 편의시설 이용도모 · 공연장별 안내공무원 배치 친절안내 ◇ 주차장 시설 개방 : 주차대수 221대 ◇ 회관 안내표지판 설치 : 본 회관을 상징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로 홍보시설물의 역할과 이용객의 이정표가 되도록 함 □ 도민의 "쉼터" 조성 ◇ 광장 방송을 통한 음악방송 실시 · 출근시 : 명랑하고 경쾌한 음악, 행진곡 등 · 중식시간 : 명곡, 가곡 ◇ 향수와 정취감 있는 자연미 창조 · 잔디화단에 수세미, 박, 호박, 해바라기, 피마자 등 군식 · 화분에 계절을 대표하는 수종 교체식재 (54개소) ◇ 분수대 가동 : 시차별 (아침,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가동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인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회관 전 직원은 시야와 의식, 제도와 관행의 세계 수준을 지향하며 열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관 대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도 보면 대관심의를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존의 대관내용을 보며는 문화예술행사를 위주로 대관한다는 원칙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실정을 보면 말이죠. 경기도내에 체육관 말고 1,000명 넘어가는 데가 수원만 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관에서 한다며는 5,000명이 넘는 대형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관기회를 확대해서 거기서 예술단체가 공연일정이 잡혔다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을 적에는 개방을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라면 경기도 단위의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주관한다든지 주체하는 행사는 대관이 되는데 일반단체, 특히 정당 내지는 이런 데서는 대관이 분명히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으로 가라. 만약 문화예술회관에서 체육관으로 가라면 체육관도 운동하라는 데지 무슨 대회 집행하는 곳입니까? 봤을 적에 우리 경기도의 실정이 지금 1,000명 넘는 회관이 수원만 해도 없지 않습니까? 수원 시민회관같은 게 600석의 규모말고는 없어요. 그럼 경기도 단위에서 그런 걸 한다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잡혀있다며는 안되겠죠. 없는 범위내에서는 활용을 해서 어떤 불만요소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당행사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요소가 되어져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장애요인이 된다며는 안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규모의 장소 혀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체육관만 운운한다면 체육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는 데지 집회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회관이니까 금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여기 보면 공연작품, 특히 예술단에 보며는 도립극단이나 무용단에도 보면 세 개 작품씩 나와 있어요. 무용단 같은데는 저희가 두 개 작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기 세 개 작품했을 때에 이 조치는 결국 추경에 잡으시겠다는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은 뭐고 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저희도 예산심사때 지적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극단의 상임연출자나 무용단의 상임안무자와 작품에 대한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설정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신 내용인지 그전처럼 일방적으로 회관 측에서 한다며는 진정한 예술단의 발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작품이 기존에 세 작품, 두 작품 했던 게 지금 세 작품씩 돼 있고 또 그 전에 보면 네 작품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하신 이 내용이 예술단의 무용단이나 도립극단하고 협의가 돼서 하신건지 안 되셨다며는 차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희인 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 사업내용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도립 예술단의 운영,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항상 바라던 바가 더 활성화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예산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회관 운영비가 21억 1,500여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예술단 운영의 비용이 11억 9,3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액수에 해당이 됩니다. 극단을 운영하는데 5억 7,300여만원, 또 무용단이 6억 2,000여만원입니다. 이 3개 작품, 극단이나 무용단이 3개 작품을 연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며는 1개 작품에 극단은 1억 5,700여만원이 소요되고 무용단은 2억 6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이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도립극단의 이재인 상임연출자나 도립무용단의 김근희 안무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투자한 도민들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좋은 작품을 창출해 주시고 정말 움직이는 도립 예술단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자랑스러운 예술단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 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면이나 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바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도민들로부터 칭찬과 찬양을 받는 훌륭한 연출을 해 주시기를 두 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계속 공보관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며는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수원시내 로터리 등에 아치물로 홍보시에 줄을 매는 사례가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번에 한 번 질의했더니 시정이 됐는데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로터리에 홍보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바람 등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줄을 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로터리에 선전물탑틀을 만든다든지 해서 고정 시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군에 지시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석 위원님께서 시·군 언론매체를 초치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총 94개사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 성남, 의정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정활동 TV, VTR제작은 시의성 있는 안건, 도민과 연계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의성있게 제작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도민과 연관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게, 융통성있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내에 난시청은 얼마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방송법규에 대한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경기도내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난시청 지역이 27개 시·군에 8만 3,534가구로서 이것은 한국방송공사 지역사무소가, 경기도내에 7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며는 현지조사 후에 난시청지역 판단여부에 따라서 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해소방안은 제3차 방송망 확장사업이 완료되며는 점차 난시청지역이 해소될 전망이며 지난 해에도 수원시 권선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공보처 및 한국방송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정활동 VTR제작홍보가 도정 주요시책 VTR 홍보보다 먼저 보고된 것은 보고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순서대로 보고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새경기 도정소식 편집체계 개선에서 유명인사 소개의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며는 시·군 특집란을 게재해 주십사하는 설문의견이 나왔고 또 유명인사 소개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지금 유명인사 소개와 시·군 특집란을 게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유명인사 소개는 현존인물 보다는 역사적 인물을 게재함으로써 앞으로 지방 4대 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홍보요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아직 대상 국가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계획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홍보자료 수집 차원이라든지 홍보기법 연수에 도움이 되는 국가를 선택해 가지고 일정도 적당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중계유선방송 관리권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정부조직법이 12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유선방송 업무가 공보처 업무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에 문의한 결과로는 유선방송법개정 후에 도, 시·군 업무가 정보통신부 산하로 이관될 계획이라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에는 별도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지마는 앞으로 차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누차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정소식지 이게 리·동별, 반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번의 얘기는 각 리·동의 노인회관까지 이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후에도 내가 다니면서 노인회관을 들러보고 그걸 물어보며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지난 번에 전임 공보관께서도 노인회관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된다고,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흔적이 없어요. 물론 도에서는 시·군에 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각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각 리·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도에서 각 시·군의 공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보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갔다가 읍·면에 가서 그 책자가 현지까지 가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시·군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료 징수 관계도 시·군 물가대책회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언제 넘어가는지 그런 건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지침은 시달된 바 없고 저희가 구두문의에 따르며는 일단 유선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려며는 국회도 열려야 되겠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전반기 말이나 후반기 정도나 돼야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94개 지역 신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3개 권역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원, 의정부, 성남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수원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출입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서부권으로 부천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공보관님.

이것은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가까이 있는 시·군을 같이 모아 가지고 94개사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담회로서의 효과면에서 효과가 제대로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위치선택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배를 잘 해주시고요. 홍보위원이 13명 중에 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13명인데 1명의 결원사유는 뭡니까?

지난 번에 목사님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계도 각 분야별로 다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선발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불교계 승려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기독교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종교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세요.

네, 종교별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VTR 의회 거 하고 도 것을 이 순서대로 계속 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공보관이 있을 적에 그렇다고 답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며는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그럴 적에는 또 바뀔 거란 말이야. 원칙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 보고할 적에는 2번으로 올라왔다가 내년도에 3번으로 가며는 들쑥날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애당초에 원칙으로 하라 이런 얘깁니다. 내가 아부성이다 뭐다 했습니다만도 사실 도에서 하는 거는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9,000만원밖에 안되는, 적은 것 하는 건데 굳이 의회하는 거를 앞에다 세우고 도청하는 걸 뒤로 넘겼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순리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공보관이 우리한테 얘기했으니까 아! 이해한다.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굳이 반대하거나 재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 공보관이 바뀌었다 이거야. 아주 잘 바뀌니까,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와선 바꿔서 3번으로 넣어놓고 2번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걸 그래서 정립을 해 놔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무부나 높은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하면 도청 게 위로 올라가고 의회에 올 적엔 의회 게 먼저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2월부터는 시·군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각 시·군별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공보관실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준비 되셨죠?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저희 회관의 대관문제에 있어서는 문예행사가 없는 때에 1,000명 이상 집회할 장소로서는 문예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 관리하는 방안의 강구를 바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관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문화예술회관의 취지가 고급문화예술의 장르를 공연하는 거로 돼 있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반대도 많이 있고 해서 처음에 제가 가기 전부터 상당히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 그후에 또 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시고 해서 조례를 일부 규칙을 고쳐서 그외 행사를 선별적으로 정말 여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사는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처럼 연말에 수원시내에 교회가 600∼700개 되는데 연말에 송가, 합창 이런 것을 장소 좋고 위치가 여러 가지 좋으니까 한꺼번에 신청이 되고 그럴 적에는 저희가 그중에서 규모가 크고 자기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수용을 했고 일부는 또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하고 연말에 모든 문예행사가 집중될 때는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운영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도 저 혼자 독단으로 한다면 지탄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위원 일곱 분으로 해서 예술인들과 저희가 대관심의회를 구성해서 선별해서 가급적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주로 성가라든가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주로 했는데 교회활동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성가, 합창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 정치관계 문제는 이것도 대관심의회에 접수가 되면 심의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휴관기때 수용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술작품을 2개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3건으로 되어 있다면 1건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정완립 위원의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를 연출자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을 의논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작품은, 평균 작품당 5,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개 작품에 6,200만원, 500만원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가한 것 가지고는 대차없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무용단은 그때는 안무자가 있어서 정재만 씨와 의논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2건은 창작 작품이고 1건은 소품으로 해서 저희 한국무용의 진수 몇 가지를 해서 소품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을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원초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품개발을 할 때 1,200만원이 부족할 경우가 될 때며는 그때가서 추경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예산에서 좀 남는다면 그대로 추경 안하고 넘어가고 1,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극단의 3개 작품 이것은 지금 새로된 연출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거의 작년 수준보다 5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은 저희 도립예술단이 그야말로 수원지역이 아닌 경기도 각 시·군을 순회공연을 해서 격려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새로 선발된 안무자나 연출자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또 본인들 각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칭송받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9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