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원 34명 의원중 사고 일곱분 현재 27명 의원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14시에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셨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셨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시장님으로 부터 95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신바 있습니다.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쳤으며 오후 4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와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환경오염 방지 특별위원회등 3개 특위의 설치의 건을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게 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에서 2월 8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 제1항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2월 14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 보고의 건이 추가되었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규칙제정경과보고의 건이 의사일정 제7항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이인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시 발족에 따라 새로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3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항개발 및 일제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 입니다. 본 특위는 통합전부터 활발하게 활동되어져 왔던 사안으로써 군산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내항의 개발과 아울러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제잔재물 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특색있고 활기찬 미래의 군산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모아져서 특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여러가지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어느 한곳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함께 모아 간다면 부실공사는 가일층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어지리라 본인은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이에 근본 취지를 갖고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환경오염 방지 특별위원회입니다. 급격한 산업경제 발달로 인한 사회 풍요속에 이제 환경의 오염에 따른 피해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인만큼 늦었다 싶은 지금이라도 오염된 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여겨져 본 특위의 구성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개 특별위원회별로 사안처리에 적절한 인원인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통합 군산시의 발전과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뜻임으로 특히 특위 설치의 건을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항개발 및 일제 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실공사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 방지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의장! 10분간 휴식좀 합시다.

이세윤의원 정회후에

잠깐이면 됩니다. 한 2～3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이세윤의원입니다. 이종영의원께서 소상히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한가지 제가 촉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농촌이 지금 어렵고 지금 도농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산시장이 더군다나 군산시에 계시던 분이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단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통합이후에 농촌문제로 업무의 비중을 얼마나 두셨습니까? 아까 대책을 물으니까 대책이 없다고 해서 구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업무의 비중을 얼마나 두셨으며 시장님께서 힘 있는 대책을 세우려면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지 산업과, 어디 농업국 뭐해서 챙겨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챙기셔 가지고 관계 기관들 농협이나, 수협, 어협 이러한 단체장들과도 만나셔서 심도있는 정책을 서로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가령 아까 상향식 하향식 자꾸 얘기하셨는데 현재 전업농만 해도 그래요. 지금 2ha이상 가진사람, 그 사람만 쌀 전업농에 해당 되어서 농기계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기계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진흥공사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ha도 안되면 1ha까지도 가능합니다 1ha면 3,000평입니다. 요새 어려운 농촌의 젊은 사람들 농기계 가지고 남의 농사 짓는 사람들 3,000평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사람들 한테 쌀 전업농으로 길러주려면 농기 혜택을 줘야 합니다.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상향식입니까? 이런것 건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그사람들도 건의를 할텐데 밑에서만 결정해 주고,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업무 비중을 얼마나 두셨으며 몇번이나 만났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십시요. 나오셔서 정식으로 요점 질문만 해주십시요.

해망동 출신 이길영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지금 시정질의서 자체가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인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편협된 시정 질문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아무리 농촌동 출신이라해도 일단 이자리는 시정 질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편협된 일방적인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정 전체를 놓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소!!

지금 저 이세윤의원께서 아까 촉구 건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도시건설 분야의 질문을 계속할 차례인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11시 35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분이 질문을 하면 12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을 듣게되면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답변의 건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경일의원께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오후 2시부터 속개되도록 해주시고 2시에 질문했으면 하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찬동을 하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월명동 출신 박경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도농 통합시 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건설 분야 대표 질문 기회를 할애 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이자리를 매우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사는 도농 통합 군산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항상 앞서가는 하광선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 1995년 1월 1일 정부 방침에 의해 군산시와 옥구군을 인위 적으로 통합해 도농 통합 군산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면적은 넓어졌으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시중에서 가장 밑을 도는 떨어지는 또 도농간의 생활과 의식의 차이가 현저하고 소득의 격차 또는 주민복지의 이질화 속에서 통합 군산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산을 회망찬 밝은 내일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질문에 앞서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주주의란 인위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향식 지시로 이루어 지는것도 더욱 아닙니다. 주민의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몸소 실천에 옮기는 풀뿌리적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김대통령께서도 세계화를 위해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군산시도 모든 분야에서 생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건설 행정이야말로 우리 군산시 앞날에 기대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본의원은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수송 미장뜰은 발전된 군산시의 중요한 도시 기능을 감당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수송동과 미룡동 택지개발 사업을 토개공과 주택공사에 각각 맡기었는데 작년초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수송동 택지 개발 사업은 토개공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어깨를 맞대고 어려움을 서로 감지해 가면서 개발해 보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왜 새삼스럽게 작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택지 개발을 맡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주관적인 사업성과 이익 추구 때문에 실지 주인인 군산시의 의지나 군산시가 바라는 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 두곳의 택지 개발 지역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또 시장의 구상을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주지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가지 미장동에는 군산시를 가로지르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변화된 발전된 도시를 흐르는 밀집된 건물 사이를 흐르는 훌륭한 친수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수로를 보존하고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랑과 희망의 도시 군산 이런 포스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해상 도시와 함께 피어나는 행복한 미소, 정말 군산 시민에게는 희망찬 내일을 심어줬습니다. 그 해상 도시 개발이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실무국장이 바뀜으로써 답보상태에 빠지고 그 의미마저 퇴색되어 가고 시민에게는 실망과 허탈감까지 갖게되는 이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시장의 해상도시 건설에 대한 소신과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몇년전부터 막대한 예산과 공력을 들여서 연안정비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군장국가 공단 서측 해안지역에 해변 공원과 대단위 랜드, 또 콘베이션 센터를 조성한다는데 먼 장래에 새만금지역 또 군장국가공단 지역을 서해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수익성있는 관광타워 설치를 건의드리는데 시장은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이 가까스로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을 할 것인가 장단기 계획과 구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산시는 왜정때부터 잘못되어온 지적 행정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소위 말하면 불부합지, 실질적인 실측면적과 등부상에 기재된것과 다른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부합지가 많아 주민 이웃간에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계셨으면 이일을 위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본의원이 4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부터 이자리 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외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4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단 한군데도 정리된 곳이 없으니 본의원은 차라리 처절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군산시나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대상에 빠진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군산시 회계과 관재계장한테 개인적으로 임무를 줬습니다. 군산시의 국·공유지에 군산시가 관리못하는 국·공유지, 군산시가 알지 못하는 국·공유지를 좀 찾아내라고, 그것은 작년 1994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민법 제245조에 해당하는 모든 민법 제245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20년동안을 자기 소유인 것으로 알고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라도 이것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제도법에는 지방제도 법 74조 2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작년 1994년 12월 22일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엄청난 토지를 물론 군산시민이 가져갔으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토지는 잡종지는 군산시의 권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산시에서 첨예하게 시끄러운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미룡동 군산대학교 캠퍼스 옆 산, 주식회사 대우가 토취장으로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군산대학교와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군산국가공단의 준설토, 즉 뻘 흙이라든가 모래 흙위에 도토를 해야할 흙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과연 이 순간에 주식회사 대우의 토취장 허가를 해 줘야하느냐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산북동에서 대학로로 뻗는 35m 광로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학로입니다. 여기에 붉은 색깔있는 곳이 대우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노란색깔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세히 안보이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산 말랭이를 대우에다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준다면 이것은 꼴불견중에 꼴불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시장께 좋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북동에서 대학로로 빠지는 35m도시계획 도로가 다행히 예산이 확보되어 토지매입비 또는 공사비까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해 도로 개설시에 나오는 흙을 우선 군산 국가 공단에서 사용하고 지금 주식회사 대우가 요구하는 토취장 허가는 시간을 두고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된말로 군산시 전체 골이 시끄러운 사건이라면 사건인 제6토지 체비지, 상공회의소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룡처럼 커보이는 군산상공회의소와 정경유착의 과거 정권 밑에 있던 말단 군산시가 시대 착오적인 과오를 저질러 군산시민으로부터 냉철한 비판과 냉험한 질책을 받은 지나간 흔히 말하는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군산시의회가 요구한 여섯가지 조치사항을 군산시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또 상공회의소는 군산시의회를 보고 야속타하니 이것 뛰다죽을 이 답답함을 하늘이 알겠습니까, 땅이 알겠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조치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못하는 것인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산시 전역에 걸쳐 소방도로 계획은 서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3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 사실 대형 화재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근본대책과 더더군다나 이로인해서 건축법 조항과 여러가지 이유로 몇십년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 해 주시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이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오는 것으로써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써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시장은 이제 부터라도 소방도로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빠른 시간내에 완공을 해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장 광역 도시 군장국가공단등 그리 낯설지 않은 말들입니다. 오히려 군산시민들에게는 희망적으로 들리는 말들입니다. 군장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을 하면은 군산과 장항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둘을 합칠때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따로 떨어지면 전라도와 충청도의 조그마한 2개의 도시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발전된 군산, 광역 도시로써의 군산을 건설하려면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서천군과 행정적인 유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본의원의 충고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이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농촌과 도시가 통합함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생활과 의식의 차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도 빨리 해소하고 주민복지의 이질화를 빨리 동결화시키는데 힘써 줄 것과 시장의 시정 보고에서 밝힌 새 군산, 새 출발, 새역사 창조의 슬로건을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도농통합시의 초대의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축복과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탄생된 우리 군산시야말로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1번지로서 무한한 발전과 아울러 나라의 주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과 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행정 편의적인 구태의연한 사고와 개인과 집단간의 이기주의, 부서간의 이해관계, 오로지 내 탓인지를 모르고 항상 자기만을 앞세우는 우리의 사고를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모두가 잘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군산시 건설에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4개월후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모두 구각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잘못된 관행과 틀을 뜯어 고치어 새롭게 치장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하였습니다. 한쪽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의회와 의논하고 알려주려는 집행부의 모습과 건전한 비판과 견제 시민을 위하여 자기 역할을 다하려는 의회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질때 시의 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촌 출신의 본 의원으로써 계속되는 가뭄속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여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모든 시책이 통합전 주민홍보의 내용과 같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 의논하며 시정개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호아파트 및 기타지역 상수도 녹물공급에 따른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식수야말로 그 중요성은 그 무엇에 비길데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먹는 수돗물에서 시뺄건 녹물이 쏟아져 내릴때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지난 1월 금호아파트에서는 연일 아주머니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급기야는 농성을 벌이고 시내까지 시위를 한 사실을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조치사항이 있다면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도 녹물이 나온다는데 알고 있는지? 타 아파트의 녹물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주택시공 과정에서 수도관 사용에 있어 강관을 사용한 곳에서는 관이 부식되면 녹물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해위험지역 안전 점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들은 시도때도 없이 발생한 사고를 접하면서 눈물을 훔치며 한편으로는 분노의 눈길을 준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많은 사고들이 인재로 판명되었을 때 우리는 한숨과 아울러 그 황당함을 막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동장군이 물러가고 해동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해동과 아울러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해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한치의 방심도 없이 이에 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고지대의 축대, 노후된 교량등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몇번이나 위험 재해지역을 살펴보았으며 위험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극심한 위험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겨을 가뭄에 따른 원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국이래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는 물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또한 비가 계속 오지 않을 경우 농업 기반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과연 생활용수 공급의 안전지대에 살고 있으며 원수공급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전북농조로부터 원수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원수 확보율과 기확보된 생활, 공업용수의 공급량을 기간으로 산정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한 3월이면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용수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북농조 원수대 인상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며 만약 협의가 결렬된다면 단수조치라는 최악의 사태도 감수할 것인지와 농조협의 없이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적차량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파괴의 주범이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이 공무원들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에도 질주하고 있어 도로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작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과적차량 단속 인건비등 2,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성패는 재정자립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공사가 완공된후 수지상황과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발전의 다양화에 따라 각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 부담금도 시의 재정자립에 보탬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94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내역과 95년도 부과징수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국민총생산액의 지속적인 생산에 따라 현재 자동차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우리 군산시만 하더라도 거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좁아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 26호선인 번영로 구간은 실로 살인도로라고 일컬을 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부대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에따라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지 못하는 구역의 추진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개정소재지 지역과 정수마을, 대야소재지 지역의 부대도로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행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한 약 30분간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문응열입니다.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수도과장 권동술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보충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11일 오전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34 명) 의원 이덕산 의원 강대권 의원 강성묵 의원 강태옥 의원 고용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영필 의원 김중선 의원 문기영 의원 문행권 의원 박경일 의원 박이섭 의원 박창덕 의원 박춘원 의원 박풍성 의원 박해춘 의원 박후 의원 백금석 의원 송상복 의원 송성용 의원 여승웅 의원 오영철 의원 이길영 의원 이만수 의원 이병조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영 의원 임호성 의원 전우세 의원 조현식 의원 차맹열 의원 채규열 출석공무원( 55 명) 시장 하광선 부시장 이덕규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기획담당관 성문용 예산담당관 황긍택 문화공보담당관 오승일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고희철 시정과장 남궁평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서재길 세정과장 신영구 세무조사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노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권동술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문영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민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 시민문화회관장 김명수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장 안명달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김길자 주민과장 이연수 사회산업과장 강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