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8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95년도 저희 집행부 업무계획의 대강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 유인물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부분하고 1페이지 94년도 시정운영을 회고하는 부분은 생략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5년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올해가 시가 된지 이제 8년, 만 7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국식 나이로 따지면 여덟살이 되는 나이이고 여덟살이라고 한다면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나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정부가 지금 올해를 작년도 국제화 목표에서 세계화라는 목표로 좀 바꿔 가지고 상당히 구체화 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지역으로서 우리시가 과연 95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는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한 6개 분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의 민주역사로 볼 때 가장 커다랗고 어떻게 보면 신바람이 나는 그러한 정치행사들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와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기탄없는 경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이고 저희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좋은 분들을 잘 선택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적절한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걸린 그런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 4대 지방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기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선단체장이 올해 탄생을 하게 되겠고 바야흐로 우리 지방 정부들이 자주적인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선 자주 재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는 마침 몇 년 전부터 이런 경영수익 차원을 겸비한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해 왔고 매립사업도 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95년도말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런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지방재정 수입의 신장세가 올해 연말쯤이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만은 적어도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자주성을 위협받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저희 시흥시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인력이 저희가 많이 모자라고 또 절대적인 인력도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부서는 인력이 좀 상대적으로 남고 있다, 이러면서 예산을 한 해 심지어는 두 해 동안 잠재우는 이런 경향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나 의회 차원의 인력활용 방안이 좀 계속적으로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되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된 지 만 6년이 지나고 7년차에 들었습니다만 사실 시청이라든지 우리 체육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각종 42번 국도라든지 39번 국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올해 연말쯤을 전후해서 준공이 되거나 한창 진행중인거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큰 사업들이 95년에 전부 걸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집행부 자체 내부에서 인력을 여하히 능률적으로 활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 올해, 특히 작년에 이런 세금관련해 가지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지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세금문제에 있어서 그런 불상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풍토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다 해서 감사원에서도 94년도를 그렇게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한 31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을 주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현장 지적을 하셨듯이 공사들이 제대로 저희가 들인 예산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자체감사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재차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이 부분을 95년도, 96년도 그야말로 대형공사들을 앞에 놓고 책임감리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부리고 용역비만큼 저희가 빼낼 것이냐 또 공직자 스스로 이런 부실방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아주 구체적이고 의지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저희가 3개 지구를 이미 92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97년도까지 또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우리시에 이 구획정리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가 아주 태부족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또 체비지가 잘 팔린다 하더라도 이 구획정리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획정리사업을 이게 늦게 될 때 우리 신천지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지가변동 뭐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시간 내에 이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바로 도시과에 구획정리사업 추진인력을 보강해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6년 동안 거의 가용재원을 다 동원해서 한 사업이 주로 이 도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호 이것도 거의 1년 동안 큰 예산이 잠 잤고 이게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현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42호도 몇 년차로 나눠서 이것을 추진했고 올해 연말쯤이면 거의 42호선 안산시계까지 6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호는 이미 아시다시피 예산확보가 다 되었고 42호도 요번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한 11억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예산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리라고 보구요. 소래대교도 1년 동안 이게 예산이 잠을 잤고 이제 올해면 상당히 진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공단로라든지, 공단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이 - 화정간 도로 남은 부분 그리고 목감우회도로 2차로 또 해야 될 부분, 거모 - 장곡간 나머지 부분 또 안산 - 물왕간 도로, 거모 - 정왕간 도로 이렇게 크게 공단로 말고 한 5개 도로가 큰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도비지원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예산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그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그게 3년 거치로 하고 5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이자가 8%입니다. 그래서 이자 8%는 저희 국가 물가인상율 한 6%보다 한 2% 높은 그런 이율인데 사실상 이건 인플레율에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저리, 양질의 기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을 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 130억원을 기채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60억원을 기채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돼서 그 아래 4개 사업 중에서 안산 - 물왕간, 시청이 연성지구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우리 수암지구 주민들이 시청 접근하기 좋게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해 가지고 안산 - 물왕간 도로, 이것을 한 38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기채로 도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모동에서 장곡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일부 되었고, 그 고갯길부터 안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1억, 여기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2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2개를 한 60억원을 도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안에 이거는 바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 토목계 추진인력이 여하튼 형태로 보강이 되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안산 도로광역 도시계획 구역의 일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안산하고 화성이 저희하고 같이 올해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문제라든지 종합복지회관, 연성동청사 문제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참 다각도로 지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이제 기본적인 장애물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무허가 판자촌, 신천동에 소재한 거기를 제외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한독연립은 잘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부분인데 이 사회복지 업무만은 저희가 아직 주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국적이고 획일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문제를 저희가 기본적인 투자재원이 좀 여유가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적인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우리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또 여러 의원님들 좀 제시를 해 주시고 해서 복지부분에서도 좀 선진적인 그런 우리 시흥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동문제, 청소년, 부녀자, 노인복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다 같은 범위에 들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또 우리 사회진흥과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보건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월쯤이면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우선 여기에 보건소를 좀 차려서 우리 이 소래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우선 시급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4대 질서지키기 운동을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참 너무 끔찍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반윤리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참 저희 행정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건전한 사회를 위한 운동이라든지, 노력들이 잘 조직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또 94년도 최우수시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환경보호과 여러 사람들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온 덕분이고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신 결과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거 뭐 연설조도 아니고 설명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정보고해서 되겠어요? 이거 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십시다. 우리가 봐도 다 아는 거고.

이것들은 하여튼 시민들이 습관을 다소라도 늦출 때 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는 시범하천을 정해서 대야동, 윗대야동 쪽에서 사업주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17억원 정도를 들여서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을 했고, 또 이어서 하중교까지 오수관을 묻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보통천 전체가 물왕저수지 밑에서부터 보통 하중교 다리까지가 붕어를 비롯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하천으로 가꿀 수 있겠다 해 가지고, 95년도 내에 보통천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직 요즘 이상기후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부이남 쪽에는 여러 가지 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주시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시화공단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문제 자체를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신천동 상업지를 어떻게 활성화 해 가지고 시청 이전에 대한 주민반대 여론을 좀 무마를 시키고 또 그거하고 관련 안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유일한 상업지역을 활력있는 지역으로 가꾸는 용역 내지 실체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물가는 아시다시피 경제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 또는 농촌, 우리 농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저희 농촌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국가에서 올해를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서도 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이하는 저희가 좀 시흥시만이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싶은 사업들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95년도 시정 대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