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 요령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사회진흥과에 지적 사항이 4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95년도에도 다시 그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 업무 보고서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할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 약 1억9,700만원에 2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노후 새마을 시설물을 꼭 돈을 들여서 보완해야 되겠는가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4페이지 새마을 노후 시설물 보수,

지적사항 내용은 지난번 감사때 받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으셨을 것으로 믿고,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지않게 잘 하실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은 저희들이 완결해서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요, 여기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체납자 징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결로 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이신데 사회단체 위탁사항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지적사항 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 사업있지요 ? 예를 들어서 예절교실이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것을 사회단체에다가 문화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데에다가 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사업도 금년에 94년도에 지적을 받았다, 또 그런가하면 동네 체육시설장소가 부적정 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 그래서 올해 도 월야에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적된 사항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실려면 사업을 새로운 마음의 자세,각오, 이런것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 사항이란 것은 한번 지적사항을 받아도 안되지만 반복해서 지적사항을 받아도 더욱 안되거든요 ?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시 지적을 안받으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무 광범위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고, 저소득 지원도 체납자 없게끔 정확히 꼭 살려고하는 사람,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것을 구체적인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

예, 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은 미미하다는 것이 시간이라든가 또 예산낭비라든가 그런것이 지적이 되어서 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겨울방학때 하는 공부방이라든가 또 충효교실이라든가 하는 것은 매일 확인 점검 나가다시피 하고, 보다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네 체육시설 해보면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하고 거리가 먼데가 있다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할 월야 같은데는 바로 동네뒤에 백화점이라고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정자 곁에다가 아주 부락하고 가까운데 또 휴양 공간으로 아주 좋은데에 기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하고 등기압류하고 또 2차 등기압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요, 잘못한 것을 보완해서 다시는 않게끔 하실란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할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의 참뜻을 알아서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의가 되어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지,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잘 아실것 아닙니까 ? 뭣뭣했다는 것을, ○

예,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금년도 사업 선정부터, 지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적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추진할때는 그 지적에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해보 동네 체육 시설이 인근 주민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되었으니까 94년도 사업을 책정할때는 그런 지적사항에 맞춰서, 주민하고 가까운데다 당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노후 시설물 2개 분야라고 하면 생산분야와 공동이용시설로해서 이를테면, 농로라든가, 보, 회관이라든가, 창고그렇게 되겠는데요, 기존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쓸수 있도록 보수를 해준다 그겁니다. 지금 보수를 해도 쓸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오히려 보수해서 쓸수 있는 것도 되려 못쓰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 조사를 했습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할 것은 몇 건이나 되고 폐기할 것은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 ○

그것은 별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진흥과 보고서 내용이 말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나와있네요, 그것을 얼른 전체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심의를 할때 군비가 깎여졌던 부분이 전체로 전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을 이걸 억지로 어떻게 꾸며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 보고서를 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새마을문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 새마을 문고가 정말로 우리 함평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느냐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산 절약 측면에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해라 하고 예산 조정을 한걸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원래 사업 목표대로 군비 미부담해서 전체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미부담된 군예산을 그 나머지를 안 하실란다는 얘깁니까 ? 어떤 방법이든지 미 부담된 군비를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주십사 그런 이야깁니까 ? 그걸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 여기다 표시하는 것은 추경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군비 미부담을 하게되면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전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부담을 써 넣은 것입니다. 군비 자체 사업같으면 아예 당초 예산에 깎아버리면 여기 쓸 필요도 없는데요 ?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발주를 못합니다. 또 도 상부관청에도 예산 성립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해요, 예산서 복사를 해서 그런데 군비가 미부담이 되어버리면 함평은 아예 자금 전도같은것, 자금 배정도 않고 자금 보조내시도 않습니다. 깎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실때의 실제하고, 우리들이 지방자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상 교육을 받은것 하고는 정반대적인 이야기거든요 ? 그러면 지침, 그 지침자체는 무시 못한다 그런데 원래의 예산 편성에 자율권이 지방자치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군실정에 맞도록 한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어째서 군비 미부담하면 국비, 도비가 전부 반환이 된다 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배울때 그렇게 안배웠거든요 ? 교육을 받을때, 이거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심의를 해준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 군비를 미부담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 그 이상한 견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지침에 의해서 행정이 절대 집행이 돼야 한다 하면 지방자치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 저희들이 배울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심의는 이렇게 해야 원칙이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군비, 도비, 국비를 합해서 이 사업을 하되 군비 미부담이 있을때는 국비, 도비를 반환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은 상당히 정책적 하자가 있는것 같아요. ○

그 실예로요, 함평읍 소도읍 개발사업 하라고 1억5,500만원을 국비를 보조내시를 했어요, 도비를 1억5,500만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6억2,200만원을 하라 했어요, 군비부담 안하니까 함평은 소도읍 개발사업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예 딱 삭제가 되었어요, 1억5,500만원, 그냥 그것도 우리는 사업을 않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보고를 할때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예산서 복사를 해서 보고를 못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함평군은 95년도에는 소도읍 개발 사업을 않는 것으로 해서 딱 삭감이 되었어요. 통상 보조금을 줄때는 군비부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지요, 우리 자체로 사업, 우리돈 가지고 한다면 상부관청에서 뭐 관여는 않겠지요 ?

그런데 과장님 사업부문 같은 것은 그럴수가 있겠습니다. 거액이니까, 단위가 고액이니까, 그런데 뭐 새마을 문고 육성이라던가 이런것은 실제적으로 함평군 군민 의식개혁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10권 살것 5권사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삭감을 한거거든요 ? 그런데 그것도 적용을 못한다, 한다면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이 있냐는 거죠 ? ○

물론,

독립권이 없다는 겁니까 ? 재정에 대한 독립권이 없지않냐 ?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일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물론 군비를 미부담 한것을 부담을 안해주시면 궁여지책으로 보조금도 그 범위내에서 깎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깎여진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참 100권 책을 살라고 했는데 10권을 산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겠지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니까요.

우리 함평 재정 실정에 맞도록 살림해 주시는데 정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지역개발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윤표 의원이 일부분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새마을 노후시설물 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제목이 마을 공한지 건조장 포장을 2,700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억3,460만원이죠 ? 그리고 기타 미해결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5건에 1억이죠 ? 1억100만원 하시겠다는데 5건이 어디 어디 대상지가 되고, 지금 마을 공한지 건조장도 이미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 그걸 공개를 해주시고, ○

일응 받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공한지를 건조장으로 쓸 수 있는 필지수나 또 면적을 일응 읍면에서 받아다 총괄이 ---

그래 읍면에서 2,700평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예요 ? 현재 --- ○

예,

그러면 딱 맞아버렸네요 ? 그 예산이 나왔으니까 ○

일응 예산이기 때문에 그 총평에 대한 총괄예산은 세웠어도 인제 세부사항은 읍면별대장이라든가 현지 답사라든가 해가지고 결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94년도 지역개발 사업중에 현재 각 우리 군내에 착공이 지연되거나 또는 이월된 사업 건수가 몇건이며, 제가 알고있기로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다른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부의장이 말씀하신 5건, 1억100만원은 손불 양재리 장재부락 진입로포장 1,500만원, 나산 월봉 하수구 정비 1,000만원, 해보 모산 농로 안길포장 3,000만원, 함평 양재단지 진입로포장 1,600만원, 엄다 영흥리 흑룡동 농로포장 3,000만원 해서 5건에 1억100만원 입니다. 또 한가지 94년도 사업, 95년도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저희 소관이 6건 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장동마을 안길포장 1,200만원, 월야 월계리 진입로포장 1억원, 용천사 등산로 정비공사 2,000만원, 엄다 대천동 농로포장 1,781만원, 나산 삼축 배수로공사 1,200만원, 학교 고막리 재생원 동각및 진입로포장 1,236만9천원 해서 현재 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3개월이 넘으면 제재한다는 그 말씀은 계약할때에 준공 예정일이 2월말이냐, 이를테면 연도폐쇄일을 기준으로해서 2월말이냐 2월10일이냐, 12월말이냐 그 계약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준은 ---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계약할때 12월말이냐, 10월말이냐, 2월말이냐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 계약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공사 ---

지금 현재 말입니다.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율이 우리 함평군이 몇%나 됩니까 ? 대략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을 안길,대략 한 70퍼센트 되었을까요 ? 쪼그만한것까지 한다면 이것도 아직 당멀었습니다마는 그것이,진입로는 좀 더 되었을 거예요, 진입로는 한 80퍼센트 더 되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 학교면의 경우는 그 마을 안길 포장을 자기 들어가는 집 앞까지 전부해 주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관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현재 앞으로 농촌에는 농로포장을 해야 합니다. 농로포장을, 마을안길 포장보다도 사람도 살지않는 집앞에까지 해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제가 보기로는 농로포장을 해야만이 농사짓는데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율을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회진흥 조직의 자립정착 유도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향토 봉사대의 운영이라고 했어요, 설날 및 추석절 귀성객 편의제공, 그런데 보통 추석때나, 설날에 오는 외지의 귀성객들은 전부다 거의가 한70퍼센트 이상이 차를 이용하는데 봉사대원이 어떤 사람이며, 봉사대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동료의원 윤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해보의 동네 체육시설, 구도에다 설치해놓은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혹시 과장님으로서는 몇명이나 이용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몇분이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했는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먼저 향토봉사대 운영은 저희 함평군 새마을 부녀회에서요, 학다리역, 해보, 함평, 학교사거리 버스터미널 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추석하고 구정 명절을 택해서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에 대해서 따뜻한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또 미아보호라고 어린애들을 업고, 걸리고, 보듬고 했을 경우는 부축도 좀 해주고, 무료봉사를 실시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할 때, 추석 하루전이나 해서 하루이틀 실시를 해요, 학다리역하고 버스터미널 3군데하고 부녀봉사,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요,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해보 체육시설은 금년 12월말에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작년 12월말, 준공이 되었는데 실지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자갈도 전부 깔아놓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겨울에 추울때라서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봄이나,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거기를 차량으로 통과하는 분들이 거기를 알게되면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깔끔하게 좋게 해놨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이용객 같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별로 이용객이 없었을 것으로 금년에는 알고 있습니다. 봄에 날씨가 풀리면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해놔서 아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봄에는 얼마나 이용을 할란지 몰라도 저희들이 거기 현지 답사를 해 봤을때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산지기집의 거문고 같습디다. ○

길도 좀 안 좋았고, 그뒤로 우리가 막 자갈로 깨끗하게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 놨어요.

산지기집의 거문고같이 뭣인고하니 산골짜기 구도에다가 설치만 해놨지 과연 거기 누가 가서 체육하러 올라갈 분이 누가 있냐 그것이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다가 시설만, 돈만 뭣이냐 군비 도비만 들여서 거기다 시설만 해놨지 한번도 안가보셨다니까 한번이나 봄에 따뜻하면 가보십시요, 운동겸해서 ○

겨울에는 많이 가봤어요, 저희들은 가봤어요, 가보고 자갈도 깔고

아니, 몇명이나 오는가 --- ○

오는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폐자원 수집활동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폐자원을 각 읍면별로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퍼센트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잘 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이라든가 장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 안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서 잘될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꽃길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꽃길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새마을과에서 주도를 하는가 하면은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지도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1개과로 묶어서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상당히 혼동이 많이 돼서 어디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있는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도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알아먹는데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 예절교실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것들을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절 교실이라는 이런것들이 상당히 하고있는데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되는 사항은 상당히 이롭고, 또 주민들이 그마만큼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자기네 자식들 이라던지 애들한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한 학생이라도 더 배워야 될텐데 현재 여기에 보면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사고있는것 같은데 이런것들은 장려할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더 장려할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폐자원 수집활동 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를 해봤어요. 한 1주일 주간을 정해서 수집해 보니까요, 재활용품이 금액으로 1주일에 한 1,000만원 어치가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군에 폐자원 재활용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재생공사에 낸것이 1년에 저희군으로 들어온 것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주간을 정해가지고 부녀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한 1주일에 한 1,000만원 수입이 되더라고요.

전체 군 읍면 다 해서요 ? ○

우리 군에서 읍면 전체 1주일간해서 딱한번 수거를 해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기간을 정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품도 좀 생산해 내도록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일제 수거 기간을 정해서 한번 수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면, 못하는 면은 저희들이 전화로 촉구는 합니다만, 역시 부녀회원들이 잘 한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한데는 참 안막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저희들이 하고 현지도 돌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대대적으로 하도록 금년에는 장려를 더 할랍니다. 또 한가지 전통꽃길, 실과별로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타실과에서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혼선이 안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뭐 도로 내는 것도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된 것이 많아 가지고 혼동된 것이 많이 있데요, 이것이 ○

도로도 흔히 그렇습니다만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농도, 그래가지고 6가지는 실은 법정 도로라 해가지고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도,군도 이하는 군수,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입로, 안길, 농로, 그 3가지를 저희들이 취급하고있는 도로가 그렇게 되고, 통상 9개로 갈라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3가지, 얼른 말해서 비법정 도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가지입니다. 포장되는 그것이 안길포장 한다네 하면 아, 사회진흥과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또 큰 국도하면 국도유지나 지방도는 도, 나머지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통상 보시면 혼동이 덜 갈겁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300만원, 도비 150 만원, 군비 150만원 빼놓고 미 확보가 300만원은 13페이지 입니다.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도에서도 예산은 줄이면서 좀 늘려서 확산 파급하도록 하라 그래요, 예산을 줄이면서, 그러면 지금 기 우리는 예산을 훈장 선생들을 두사람씩,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 점심값이라도 줄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그전에 줬어요, 그랬는데 갈수록 예산이 도비가 깎이니까 군비도 따라서 깎여지는데 개소수는 늘리기는 커녕 돈이 줄어드니까 훈장 선생들이 안할란다 하고,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예산 타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조금할애해 주신다면 9개 읍면 이것은 꼭 확산해야 하겠다 하는 저희들도 마음을 많이 먹고 있어요. 참 열심히 합니다.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그런데 훈장 선생들 비빔밥값은 줘야 하는데 그것이 갈수록 줄어들어 버리니까 비빔밥이 짜장면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에 300만원 주다가 150만원으로 깎여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300만원 주니까 군비도 3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150만원으로 깎이니까 우리 군비도 150만원으로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대충 군비 미확보라 해가지고 13페이지 보시면 군비 미확보 300만원 써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군비라도 해 주시면 이것을 확산 파급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학생들이 충분한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도의 의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깎아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도도 도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할라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져 버리니까 시군에 깎아서 내릴 수 밖에 없어요, 실무진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져 버리면 천상 읍면에 깎여서 내릴수밖에 없어요, 도도 그러니까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요, 도의회라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함평은 더 확산 파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진입로, 안길, 농로 확포장 뒷골목 정비등 그래서 주민 여망 사항을 반영해서 읍면장 중심의 상향식 선정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읍면장이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7페이지 저소득 농가에게 지원은 1년내지 5년거치 2년내지 3년 균등상환 연리 3퍼센트하고, 3년 거치2년 균등상환 무이자, 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연 2회 읍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

4페이지 사업장 선정이 주민 여망사항 반영, 읍면장 중심, 상향식 선정을 할란다는 말은, 읍면에서 진입로 안길농로 뒷골목은 저희들보다 지역실정을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는것 보다도 읍면에서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란다 그 말입니다. 그대신 전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 점검을 해요, 답사도 하고, 그래도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더 맞지 않냐 더 많이 지역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맞춰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되, 거기에 많이 준할란다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여기해라, 저기해라 해버리면 읍면 하고는 많이 안맞아요, 또 우리는 읍면 실정 자세한것을 잘모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올라 오는대로 상향식 행정을 해서 해 나갈란다 그것이고요, 7페이지 ---

아니, 아니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내려간 3,000만원 사업 있잖습니까 ?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의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선정하게끔 저는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읍면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면장들이 전부 선정해가지고 올라와 버려가지고 우리는 설계 낸다고 해서 그 이튿날 알게된 사항인데, 이런 얘기를 말입니다. 좀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이 더 잘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면장 혼자 선정해 가지고 그면의 실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의원들도 실정을 잘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하고 같이 선정을 하면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업만 보더라도 면장 혼자 선정해 가지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선정을 해 버렸을때, 여기있는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충분히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의원님과 읍면장들이 상의가 되어서 하도록 종용을 할랍니다.

이것은 진흥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 한자리도 없이 말이요, 읍면장한테 선정을 해라 해가지고 올라와 버려갖고 말입니다. 의원들은 어찌 생각하면 로보트 돼 버리고 말이요, 아 의원들하고도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뭣이 서로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내가 생각할때 읍면장한테만 올리라고 해버렸지 군의원들 하고는 타협을, ○

별도, 예, 사무실에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립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소득 농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 7페이지 금고 사업하고 특별 소득사업은 기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제가 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것은 아닙니다. 금고 사업은 연리 3퍼센트, 특별소득사업은 무이자로 해서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가지고 자금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지침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임의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심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리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우를 키울란다 그렇게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또 현지 답사를 합니다.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소 마굿간이라도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요, 그래 가지고 확정 통지가 내려가면 그 사람한테 융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금 농가를 선정할때도 말입니다. 무이자 같은 또 연 3센트짜리 이런 이자는 실질적으로 싸고, 무이자는 참말로 농가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또 소득 농가가 아닌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상당히 이것이 좋은 자금을 갖다가 효과를 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런것도 선정을 잘해가지고 저소득 농가에다 꼭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함평군에서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로로 그 자체에서 떼었지만 측량을 지금 못해갖고, 농로로 편입이 안된데가 있지요 ? 그런데를 어떻게 농로로 측량을 해서 빨리 편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면에서나 주민들이 이야기만 하면요, 실제는 농로로 떨어져 있는데 분할이 안돼 있는곳, 그러면 그걸 떼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부락앞에가 약 100 몇미터가 되는데 내가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몇번이나 했어도 그것을 지금 않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요, ○

예, 그래요, 저는 금시 초문인것 같습니다마는 농로, 그나저나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로로 떨어져 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했어요. ○

지적도상에는 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떼어서 바로 군수 앞으로 이전을 해요, 우리돈으로 합니다. 예 바로 끝나고 나면 조사해 볼랍니다.

바로 해주세요, 아니 나 과장님한테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

그랬어요 ?

예,

정성화 의원 ?

저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관계에 지금 이미 오지 개발하고 정주권개발 읍면이 지금현재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중에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러지요 ?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되는 읍면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지 개발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또 끝마친 기 끝낸 읍면은 지금 다각도로 면내에 어려운 사업들이 대충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배정이 된다,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지개발 읍면이나 정주권 개발 읍면이 지정이 안된 읍면은 항상 뒤처져 간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 계장님들이 임석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라 고려를 해주시라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비 군비가 깎여져 가지고, 예절교실 강사 수당을 예우 차원에서 못해줘서 참 어려움이 많다 하고 나오고 해서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예절교실 강사라는것은 보수를 받고 예절교실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는 초빙을 말아 주십시요, 시대가 갈수록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니까 그래도 뭣인가 우리 군민의 자녀를 위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를 해야지, 보수에 연연하고 그걸 안주면 안할수 있는 강사라면 절대 초빙하지 마세요, 이 예절교실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절교실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교도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더 발굴하셔 가지고 각 숨은 예절을 가르칠수 있는 무보수에도 할 수 있는 그런분들 모셔다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돈 아니니까 4개소도 상당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꼭 뭣인가 계속 의관 정립하고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절을 잘 아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600만원짜리 사업보다도 300만원짜리 사업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끔 올해 충실히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적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마무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그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처리가 안된 건수가 있지요 ?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요, 있지요 ? ○

처리가 안된것 보다도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글쎄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거 아니예요 ? ○

그래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것이 113건인데

113건이요 ? ○

예,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매도자와 매수자를 양인을 불러다가 우리가 사유를 들어봐 가지고 기각할것은 기각하고 또 처리할것은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산면에 수하리 716 - 4에서부터 18필지가 있습니다. ○

716의 4부터요 ?

716의 4 부터서 ○

4부터서 7까지요 ?

예,18필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고하니 여기에가 도둑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자손이 미약하니까 도장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지금 돌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손이 떠들어 싸니까 몇필지를 이제야 이 앞으로 돌려주고 그랬는데 ○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줄사람 말도 안들어보고 ?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손된 주인이 물론 그 사람도 인제 자손은 자손입니다. 당계 자손이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지적과에 와서 얘기를 하면 나 그사람 말듣고 하는 소립니다. 모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뭣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이 연명으로 이전을 해라 ○

받을 사람이요, 허가를 받을사람 ?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인제 --- ○

아, 이의신청을 한 사람한테요 ?

예, 이의신청 한사람한테 기왕이면 기히 전 도장 도용을 한 사람하고 연명으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해가 뭣이라고 하냐면 군청 계장이라고 지적과의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심값이라도 얻어먹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면민들이나 혹시 민원을 제출한 사람들이나 또 그 사람이 보첩까지 가지고 와서 대조도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보첩을 가지고 오라니까 실질 자손이 맞는가 안맞는가 이의 신청한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어째서 연명으로 그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도장 도용한 사람하고 실질 자손하고 연명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도장도용이라는 것은 거기가 있을수가 없어요.

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예, 그러면 본인을 나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됐습니다. 예, 됐어요,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8 페이지에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를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1억1,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좀 없어서 3년동안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실란다 아마 그런것으로 내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한 사항이라 할것 같으면 돈7천 몇백만원 때문에 3년까지 꼭 가야 되겠냐 이런것을 내가 묻습니다. 당연히 또 이렇게 해도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3년동안 해주시고, 꼭 필요한데 1년에 3,784만원씩인가 들어가는데, 2년치면 한 7,000만원 남짓밖에 안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십시오. 1년에 해버리는게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묻습니다. 3년에 나눠서 해도 괜찮한것인지, 예산 절감면에서 1년에 다해 버리면 예산 절감이 더 될것이다, 내년하고 저 명년하고,또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냐 그래서 동일 지적도를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금년내에 다할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 요구를 했었었어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뜻을 아마 해석을 잘못하고 그랬던가 좀 깎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1억 1,3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민원인이 그렇게 급하게 안해도, 이를테면 측량 많을때는 우리가 확대해서 그것에 대한 측량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장차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전부 다 확대를 해놨다가 오시면 이렇게 열람도 하고 측량도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깎여졌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군수님한테 그럼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말씀 드려서 지금 군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하고 지금 아마 추경으로 3,780만원이 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추경에 요구를 해서 95년도에 완전히 다 해버릴란다 그말씀입니까 ? 무슨 말씀입니까 ? ○

그러니까 95년에 몇개면하고 또 96년에 일부하고 그렇게 ---

아, 그러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전액 깎여 버려서 95년도에 1/3정도만 할란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란다 그 말씀이구만요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8페이지 축적을 1/3000에서 1/1200로 줄인다. ○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한다, 이러면 오차도 줄고 그러겠지요 ? 그런데 간혹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 때문도 아니고, 기초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것 같아요, 기초점을 잘못 짚어가지고 측량이 1미터가 되는데가 있고, 2미터가 되는데가 있고, 오차가 나오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초점을 어디 어떤 방법으로해서 또 측량하는 사람마다 왜 측량이 틀려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그것을 설명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적삼각점이 8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4점, 도근점이 79점, 이렇게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삼각점이라하면 저기 서울에 있는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이렇게 삼각점이 있어요, 처음 기초가 되는 삼각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끌어와 가지고, 또 지적 삼각보조점이 각 나와 있어요, 거기서 또 끌어와 가지고 도근점을 박아 놓습니다. 그것을 기준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 기준점 측량, 또 도해측량 이라고, 기준점 측량이 애당초 기준 측량당시 1910년 ∼ 191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도근점을 다 박아놨으면 일이 쉬울 것인데 그때 벌써 10년이니까 84년전에 그런 측량을 다못하고 그때 까지 바쁘고, 급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도근점을 못박고 있다가, 더군다나 시가지 외에는 도근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측량을 할려면 어떤 측량을 하느냐 일일히 도근점을 못 가져오고, 도해 측량이라고 논이나 밭두렁이 있으면 우리 지적법에 들어있습니다. 30도 이상 120도 안에든 경계점, 그런 것들을 기초점으로 해라 하고, 우리 지적계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점이 대개 보면 논두렁이 많이 깎여버리고, 또 움직이고 그런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것이 들어와 버리면 백발 백중 거기가 딱 찍어 지는데, 하다보면 논두렁의 변화로 조금씩 측량하는 사람의 거시기가 많이 들어가요, 30도이상 120도안에든 각을 많이 택해라 그러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법으로도 해결 못하고 우리로서 측량사로서도 그것을 확실히 단언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이 기술로는 지금 우리 와 있는 기술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차 관계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가 있겠지요 ? 그런데 각 읍면단위를 어느 지역에다 찍어놓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렇지요 ? ○

그것은 하나의 편법입니다. 그것은 도근점을 박아놔야 되는데 ---

읍면 단위는 기초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에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매년 업무 보고에 꼭 이것이 올라오는군요, 그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신가 묻고싶고, 또 단속반에 의해서 걸렸을때 처벌 대상을 어떻게 하는가, 또 묻습니다. 그점과 더불어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당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단속할 이유가 없을것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다 하면 몇년전부터 신고, 허가 처리가된 업소들이 저희군 관내에 73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음식점이 34개소, 유기장이 2개소, 숙박업이 3개소, 휴게음식점이 10개소, 이 미용업이 15개소, 노래방 3, 당구장 11개소의 업소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군 관내에는 크게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업소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영세민들이 주로 되어 있는 이 업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빠른 시일내에 줄여 나간다는 것은 또 그분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차 정리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도 점검을 통한 적발 업소는 저희군 관내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학교 주변에 이런 업소들이 없었다고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없었다고 한다면 염려할 바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서 멀게는 10년전부터서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빠른 기간내에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거리 수치상으로 얼마의 거리를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인가 ○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정화구역이 200미터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3페이지에 나와있는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본의원이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자, 소위 영세민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급되는게 순서가 상당히 번거롭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즉 말하자면 본군이 해당되는 학생한테 학자금을 지원할때 그 해당된 학생이 함평 실고를 다닌다 하면 함평 실고로 지급하면 간단한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학교에다 선불하고, 영수증 떼어다가 면에다 접수하면 면에서 조합에다 옮기면 조합의 통장에 입금이 된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면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구좌송금에서 착오가 나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것이 을로 들어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드라 그래서, 기왕이면 군에서 바로 그 해당 학교로 지급하는 제도도 바람직한테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측에 알아보니까 학교측 이야기는 영세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료 가운데 소외 의식이 들까봐, 그래서 업무상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함평 실고의 예를 들어보니까 영세민 학생이 70퍼센트예요, 그런데 70퍼센트의 학생이 영세민 자녀라고 해서 자기가 위축 받을 것이 뭐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군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가 지금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가 8,000∼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을 통해서 개인 통장 입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영세민층의 불만이 다소 있다고할때 도에 건의를 해보도록 해서 이점 개선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안들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이 생활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인구의 비례로해서 선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활형편을 따져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천년이나 만년이나 자기 생을 다할때까지 가지고 있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어느정도 생활이 개선이 되어서 빠져 나갈수도, 즉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제외될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원했길래 계속해서 물론 불구라든가 좀 이상한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줄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8페이지 식품 변질된것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혹 신문에나 보면 빵이나 과자류를 한 일주일전에 만들었으면 날짜를 오늘로나 적어가지고 날짜를 속여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것들을 확인을 했으면 그 과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에 대해서, ○

예,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으로 책정된 자가 한정없이 한번 책정된 걸로 해서 차년도, 그 다음년도 계속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책정과정에서 영세민이라고 하면 1종 거택보호와 자활보호2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종 거택보호의 경우는 재산평가액이 2,500만원이내 월수입이 19만원이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는 재산이 거택보호와 같습니다. 2,500만원, 월수 20만원 이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거택보호자는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여건 변동등 94년도 대상자가 한 16퍼센트 정도가 탈락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일부 대상자들은 작년에까지는 혜택을 받는데 금년에 와서 이렇게 탈락이 되었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와 드릴수 없는 그런 심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건이 변동될때는 탈락이 되고 또 당초 책정에서 제외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가지고 방금 이지침에 의한 생활 정도에 미달이 된다 할때에는 언제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군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추가 책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6퍼센트가 탈락이 되었다는데 이분들은 생활 개선이 어느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의한 2,500만원, 재산 평가액에다 월수 19만원, 2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소득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건강 유해 식품 유통, 불량식품 유통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부터 연간 수거목표 물량이 나옵니다. 부정 불량식품이다 하면 국민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있는 20개 콩나물 모두 이런 것들로 해서 20개 중점제품이 있고, 그외 과자류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30개 품목을 수거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감사를 의뢰를 했던바 다행히도 본군 관내에 있는 그 목표량 전량에 대해서는 부적합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 풀가동을 해서 관내에 유통되고있는 부정 불량식품은 언제든지 수거를 해서 군에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면을 경유해서 제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도보건 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영세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세민한테 지원해서 자립, 자활한 농가가 몇 세대나 되며 또 그 기반구축이 못되었을 경우 한없이 영세민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사회과에서도 수질 검사를 하지요 ? 의뢰하지요 ? ○

예,

지금 안해요 ? ○

하고 있어요, 약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확대해서 있다가 답변해 올릴때 ----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는 월야입니다만 일명 참샘골 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수가,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옛날말로 어디 곰발이 났다든지 어디 아프다든지 하면 거기물을 많이 맞으러 갔습니다. 그 물을 맞고 온다치면 나았어요. 그때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요새 그 지역의 물을 본다치면 알아봤는데, 지금도 그 물이 땅속에서 솟고 있대요, 그러는데 거기 수질검사를 과연 무엇이 물에 들어있는가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가 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주십사, 또 진짜 약수가 되었을 경우는 그것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자활한 세대가 몇세대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영세민 가운데서 94년도에 수혜를 한분이 한 380여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8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혜를 보고있는 인원이 389세대, 이렇게 해서 600∼700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업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축산경영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신분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생업자금이 지금 94년도에도 계속 1억원씩 지원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도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91년도에 융자를 받은분들이 상환조건이 작년도 94년도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회수과정에서 한사람도 지연되는 사람이 없이 납부가 잘되고 있다하는 것을 볼때 아마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1월분, 2월분 지금 고지가 되었습니다만 1월분 상환 실적이 한사람의 누락된자가 없이 전원이 상환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볼때 과연 그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것 아니냐 이렇게 크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없이 영세민이 그 혜택 받을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앞전에 우리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한정없이 눌러놓고 할 수는 없다, 여건이 변동될때는 수혜를 받을수도 있고, 생활 정도가 향상 되었을때는 탈락도 된다 하는 것을 익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야 참샘 약수터는 저희가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월야의 약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실무진을 오늘이라도 보내서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정말로 수혜 인구도 많고 그게 꼭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면, 없는 수질검사료지만 어떻게든지 수질검사를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맡도록 해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올때 주변환경도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도 의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적합 판정이 나올때는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 약수를 마시고 병도 나았다 할때는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비단 1차에 끝내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해서 우리 군민의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참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작년 한해적에 양지 참샘 근처에다가 대형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관정에서 나오는물이 아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만, 아마 하루에 800톤인가 하여튼 양이 상당히 많이 800톤인가 700톤인가 그정도 나올거예요, 보통 여기 250톤 내지 300톤보다 2배∼3배 정도 되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보다 지금 속에서 나오는, 대형 관정을 파서 나오는 물이 훨씬더 시원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한번 수질 조사를 잘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의 생활자금 지원금 상환이 도래 되지 않았습니까 ? 도래가 되었는데 매월납으로 납부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본인이 원했을때 납부가 도래되지 않았을 때에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매달 납부할 수 없으니까 분납을 한다든지 연납을 한다든지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받아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를 묻습니다. ○

아니, 선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선납, 그러니까 매달 이자를 낼려고 하니까 번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번거로워서 분납이 되었든지 분기납이 되었든지 해볼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받겠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묻습니다. ○

예, 생업자금, 지금 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좋아져서 분기납이나 월납을 선행해올 경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별로 이 당초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91년도에는 2년거치 3년상환 차년도에는 3년거치 4년상환 4년 거치 5년상환, 5년거치 5년상환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해서 시기 도래가 될때는 월별로 목표를 알려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혜 대상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타개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형편이 좋아져서 분기납이나 연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도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윤철 의원님께서 관정을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

아니, 관정을 파놨어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같은 한해를 대비해서 100미터이상 관정, 그이내의 관정을 익히 우리군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해시에 음용에 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에 조사 지시를 해 놨습니다. 2월초에, 얼마 안됩니다만, 1주일전에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을 해가지고, 이런 관정들이 있을때 한해시에 우리 주민들이 음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있다고 하면 개소수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데는 만약에 좋은 수질이 이렇게 된다고 할때에는 한해시에 우리 주민이 충분히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독관리 검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의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요, 음식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퇴비화 해서 50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거지는 어디고, 또 퇴비를 만든데는 어디고, 또 확실히 50톤 이라는 물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근거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1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삽니다, 시책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EM제 퇴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함평읍에 있는 음식점 90개소에서 수거를 해다가 매일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이 앞전 조영 지도소장님 계실때 그것을 EM제로 해서 복합식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혼합해서 지금 현재 지도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장 적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발효 퇴비를 만드는데 여기서 나온 발효 퇴비가 50톤이라고 추정된 숫자는 저희들이 12만3,000 Kg 을 수거를 해다가 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일양은 약 200 Kg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 퇴비를 가지고 지도소 포장하고 또 단감 단지에 뿌려진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퇴비가 만들어져 완숙 퇴비가 된것도 퇴비사안에 가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지도소에 가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거든요 ? 지도소에서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고 처음에 고안을 했었는데 처리기능이 미약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환경 보호과에서는 50톤의 발효 퇴비를 생산했다 어느안에 그런것이 있어요 ? ○

그런데 이 자료는요, 저희들이 발효퇴비 50톤이라는 자료는 저희가 통계를 낸 숫자가 아니고, 지도소 실무 부서에서 기 자기들 계통으로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까지 보고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어떤 목표의 양의 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쓰레기를 우리 함평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후환없이 처리하겠냐는 대안이 있겠느냐,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실적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음식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무공해 비누를 생산하고 조 소장님 있을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안의 설비가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발효시킬만한 시설 기구가 없습니다. ○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말도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아니요, 이 부분이 의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유효 미생물이 EM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직수입된 원액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댁트마이크로워나 이름이라 해가지고 원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유효 미생물제인데 이것을 톱밥이나 또는 유분이라든가 그런것을 섞어가지고 보름정도 띄워서 일반 음식하고 섞어서 ---

EM에 대한 그것은 나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함평군 지도소에서는 원래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생산할 목적은 무공해 비누였어요, 알았습니까 ? 그것을 시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로서 소화할수 있는 양이 부족합니다. 소규모예요, 그래서 절대량을 소비을 못시킨다 그래서 정말로 함평읍 3개리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처리할 것이냐는 쪽에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산에 가면 소규모 발효 퇴비공장이, 이미 산업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 쓰레기를 거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4시간안에 발효 되어버리니까 ○

그렇죠 , 예,

그런 취지를 내가 걸어 놨거든요 ?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획실장은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수거비를 군에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은 그 내용도 모르고 지도소에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무공해 비누 만든다는 그 말을 가지고 50톤, 비료를 생산했다, 업무 보고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맞을지 그것이 의심가요. ○

아 그런데요, 저는 지금 비누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작년도 1월18일날 군수실에서 수호리 위생 매립장 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조영 소장 이 갖다가 퇴비화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식당에 있는 음식 찌꺼기만 매일 미화요원 3명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산가서 그런 발효 퇴비를 만들수 있는 발효기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소에서 EM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옥산을 다녀와 볼랍니다. 그 사항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서 기냐, 아니냐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함평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민원이 안나오게 처리하겠느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조소장 있을때 음식 쓰레기를 지도소에서 처리 한다 할때는 무공해 비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시설도 아주 빈약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EM제를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수 있는 시설이 지도소에 없습니다. 이것만 정확히 아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윤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환경문제는 우리 나라의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 보고처럼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려 가기를 기대하면서 한두가지만 물으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즉, 항간에 말을 들어보면 봉투가 너무 얇다 그래서 쓰레기를 담을때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그 봉투로 인해서 제2의 쓰레기가 된다, 즉 무엇입니까 ? 봉투를 땅에 묻어 버린다든지 어느 시기가 되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그런것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묻고요, 축산 폐수공동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도 다 하셔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만일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이 그 지역에 선다라고 했을때 아무 문제없이 지금 당초 생각하신 과장의 견해대로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경우는 많은 언론에서 봉투 관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종량제에 사용된 봉투가 전분이 안들어갔다, 알칼리 칼슘이 안들어 갔다 그래서 그것이 썩질 않는다, 분해가 안된다 하고 전남 일보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환경부하고 또 도 공업진흥 연구원하고 여러가지 검진 관계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확인을 해보고 봉투 판매인하고 점검도 했습니다만, 지금 봉투량이 얇다하는 부분은 다소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거나 빨리 쉽게 터지지는 않는다 하는 부분은 많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장으로 갔을때 그것이 빨리 안썩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쓰레기가 아니냐 이중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설치된데는 소각기를 설치 하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아진것이 음식 찌꺼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속에 들어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거의 소각로에서 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매립되어 가지고 썩지 않은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매주 1회씩 점검을 읍면별로 해 본 결과 한 뭉치가 3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소 어떤것은 좀 더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불량품도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몇군데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주민에게는 피해를 줄수가 없기 때문에 한뭉치 30개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더 주도록 하고, 그 다음 파손부분은 교환해주라, 교환 부분은 정식으로 판매소에서 읍면 사무소에 해서 교환을 받아 갈수 있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하는데는 지금까지는 함평군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또 이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와지는 함평읍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레기삽니다 시책 하다보니까 분리수거라든가 분리 배출이라든가 또 음식물은 따로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서 이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앞전주에 평가를 해 가면서 함평군의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관계가 잘되고 다른군 보다도 훨씬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축산 폐수 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몇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또는 환경성 검토 관계를 용역설계 하면서 제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설치했을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분석 평가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축산 폐수 처리장이 피해가 적고, 주민들 민원도 없고, 또 시설하는데도 낫고, 운영하는데도 가장 편리하겠다는 장소가 거기서 나와질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군단위 기관장 또 선정된다고 그러면 대상되는 마을에 가서 설명 드리고 시설은 이런 규모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 화합의 차원에서 장소가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쓰레기장 같이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다시하나 묻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잘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과장 이하 모든 과원들이 노력하신 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자 제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던 폐기된 농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사가지고 다시 수집지를 붙여가지고 수거해 가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것도 잘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것도 버릴라면 돈이 되기 때문에, 가령 어느 으슥한 곳이나 길가에 버리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형 쓰레기가 종종 저희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를 가서 수거를 해온일도 있고, 야산에 가서 가져온일도 있는데 원 저희들의 규정사항은 읍면에 신고를 하면 면에서 가서보고 날짜를 정해주고 불입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그 버려야 하는 것을, 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갖다가 수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협조, 또는 이해해 달라는 홍보물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되고 있는 것중 4종류를 유인해서 지금 읍면 주민에게 배부해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안내문도 낼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 사실 있습니까 ? ○

예, 저희들이 1건을 함평읍에서 적발을 해갖고 그건 지금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도회지나, 시골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상 옛날에 오물세를 물때보다 쓰레기 값이 훨씬더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봉투 가격을 결정할때 의회에서도 작년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봉투 가격은 쓰레기장에 투입되는 돈, 비율이 자립도를 계산해서 사실은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경우는 환경에 투입된 돈이 자립도의 30퍼센트를 맞추자 해서 가격 결정된것이 5리터의 경우는 50원, 10리터가 90원, 20리터가 170원, 50리터가 410원인데 도시의 경우는 이 부분이 저희 군보다 조금 높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조금 가격이 싼것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결정을 하면서 봉투 가격 산정 기준율을 자립도를 30퍼센트 맞춰주라 그래서 전국 평균치를 빼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가격이 나온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전라남도 약90퍼센트가 군단위는 이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 또 종전에 오물 수거료 낸것보다 이 봉투를 산돈이 더많다 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지는데 이 종량제의 자체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쉽게 말하면 부담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시는 분은 봉투를 많이 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부담해야되고 작년도까지는 건물이라던가 또는 인원수에 의해서 부과하던 부분이, 쓰레기를 하나도 발생 안한 사람은 봉투를 안사기 때문에 단돈10원도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자체가 처리비용을 쓰레기 낸 사람이 부담한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많이 낼수록 봉투를 많이 사야되고, 많이 살수록 자기돈이 많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의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샛천 수질 측정망 운영이라 했는데 실사변에 썼으니까 이것이 망이죠 ? 망이 아니예요 ? ○

예, 그런데 여기서 샛천 수질측정망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망이 아니고 직할하천인 영산강 또 고막원천, 함평천, 함평천이나 고막원천에 들어오는 유역천이 있습니다. 유역하천, 그런것 중에서 60군데 지점을 정합니다. 들어오는 지점을, 여기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지점을 저희들이 측정망 그래놨습니다. 물을 뜨는 자리입니다.

물뜨는 장소 ? ○

예, 장소

나는 여기 망을 쳐놔서 쓰레기를 못 내려오게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말입니다. 그러면 직할 하천에서 내려오는 나산은 10여군데나 되는데 그렇지 않소 ? 나산가서 그렇게 많이 10여군데나 물량을 떠올수는 있는지, ○

저희들이 나산같은 경우는 고막원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수가 상당히 깁니다. 마을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끝부분지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고막원천에 흘러오다가 예를들면 삼축리에서 하나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지점에다가---

고막원천으로 들어오는 ○

예, 들어오는 그 지점 지점마다, 저희들이 예를들면 이문리에서 나오는 물이 이 앞전달에는 BOD가 4였는데, 이달에는 BOD가 10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문리 거기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럴때는 바로 거기나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사항 때문에 하천수가 더러워 지는가, 바로 개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군데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이 60군데가 저희 입장에서 많습니다만, 합류 지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점이 나와서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매월 측정을 할려고 하고, 지금 이달에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월 측정합니까 ? ○

예, 나산같은 경우는 매월 19일날 저희들이 물을 떠옵니다.

직접, ○

예, 직접 주민들이 입회를 하고 면하고 저희군하고 같이가서 물을 떠다가 학교면 위생 처리장에서 시험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환경기획반 설치 운영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업무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어제 재무과장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환경보호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사항이라 해서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묻습니다. 그 굴삭기 환경보호과에서 오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한 굴삭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빈약한 군재정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인데 지금껏 전시되어 있어요, 군청뒤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 전시품으로 샀으면 군청앞에다 전시를 해라 내가 그랬어요, 군청 정문에다 전시를 해야 여러 사람이 볼수가 있다, 그런데 군청뒤에다 전시를 하면 전시 효과가 안나와 지금쓰지도 않고 또 기사도 없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감가 삼각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지면 상당한 군재가 소모되고 있는데, 이것을 핑퐁식으로 재무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던지 져야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 ○

먼저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반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기갑서 군수님 계실때, 인간이 살아야 하는 부분이 환경이고, 또 인간이 사랑하는 부분은 잘살아야 쓰겠다 해서 소득 기획반 2개를 구성한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환경기획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기획반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주임무였고, 부수적으로 환경종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환경분야에 대한 책을 많이 손대보게 되고,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 그랬을때 그 3명중에 1명이라도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될수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함평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 있다, 그 두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환경기획반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1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획반이 설치가 되어갖고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추진 실적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해 왔습니다. 이제는 결실의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두개의 유인물은 지금 현재 유인중에 있습니다. 함평천지 금수강산 이렇게 보존하자 하는 사항 하나하고, 환경관계 위배시 처벌 규정이라는 그 포켓용 리후렛 지금 이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장기 계획서도 기초는 전부되어 편집 마무리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말쯤되면 유인에 들어가지 않을란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아까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짧은 4개월이지만 그 3명이 와서 활동했던 사항은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획을 그을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 의해서 각실과가 개발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업을 할때에 참고 한다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감이 들어집니다.

그 기획반이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 ○

지금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1명하고, 환경 8급 1명, 토목 8급 1명,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굴삭기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 반대에 부딪혔을때 이 부분이 예산이 서가지고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내무과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정원 TO승인 신청을 해서 정원 TO승인까지는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발령을 못한것은 동결령에 의해서 사실은 기사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렸기 때문에 조만간 기사가 발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발령이 된다고 그러면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이 굴삭기가 돌아다니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 복토라든가 그런부분에 활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활용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 기계를 인계받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매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기사가 발령된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보충해서 그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명간 TO승인이 나왔으니까 기사를 들여서 운영을 할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무과장님이 임석 하셨는데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 그 내정된분이 있어요 ? 지금 현재 내정된 분이 있냐고요 ? 기사가,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여, 그건 오리무중이여, 작년에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나왔는데, 앞으로 금명간이라 한다면, 앞으로 계속 금명간이여, 그렇게 해서 자신이 없으면 팔자 그말이여, 팔고 또 기사 구하면 사게, 저게 전시품이요 ? 여기다 전시해놓고 있는 것이, 그래야 하는 것이 상책아닙니까 ? 본인의 의견은 그래요, 금명간 쓰겠다 금명간 조치를 하겠다, 아직 기사 내정도 안해 놓고 금명간 한다는 얘기는 또 불성실한 답변이지, 확실한 답변을 해요, 언제까지 하겠다--- ○

그 부분을 저희과에서 직접 인사 업무를 본다고하면 대체 정의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임명할란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발령된 기사가 있으면

내무과장님이 임석하셨으니까 내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무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기사를 한번 찾아 볼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정리된 지구에는 기타 크나큰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와 소방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부 요즘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불이 났을적에 소방도로에 차들이 전부다 주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 전소가 되어가지고 뒤에서 소방차들이 와서 보고 구경만 하고 마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평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위를 오갈때 보면 소방도로인지 어디를 가나 차들이 주정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소방차는 커녕 일반차량도 겨우 비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소방시설 즉 뭡니까? 불을 끌수있는것 이런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놓은장소, 소화기를 설치해논 장소로 해서 차들이 댈수가 없다는데, 주차를 할수 없는데, 그 거리 같은 것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방도로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가 현재 고시된 지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함평읍 4개소, 학교가 2개소, 해보가 2개소, 월야가 1개소해서 총 9개, 3,630미터가 현재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저희군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아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주차 단속 요원들이 다니면서 계도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고시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화기에서 주차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화기로부터 바로앞의 10미터 이내는 설수 없다고 제가 민방위과장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한 것은 모르고 10미터 이내는 설수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정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못한다 그러면 경찰을 어차피 동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실적 같은 것도 경찰에서는 없습니까 ? 단속실적 --- ○

경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우리들이 볼적에는 하나도 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안나온것 같아요. 단속한 결과가 없는것 같아요. ○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고시된 지역에서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도에다 그대로 보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자기 계통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보고서 내용에 없는 질의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야할 부분을 업무보고에 안넣었다 여기서부터 괘씸합니다. 버스 공용 터미널 이설에 대한 문제가 지역 경제과에서 가장 큰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가 1자도 1줄도 없었다,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 왜 이 보고서에 안나왔어요, 설명좀 해 주십시요, 공용 정류장 이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나온 이유,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용 터미날 이전 문제를 추진을 지금까지 안하는것이 아니라, 지난번 12월28일날 의회에서 촉구 공문이 왔을때 저희들이 1월25일날 업자측에다 의견서를 제출해주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2월6일날 그 업자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내용을 보니까 그 주요 내용이 정류장 이설을 현재 인구 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해서 이용객이 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재정 사정상 도저히 현재로서는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4∼5년 연기를 해주라 그렇게 현재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가 구두로 말씀 드릴라고 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문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함평 군정을 대표하는 것은 군수님이지 과장님이 아니거든요 ? 군수님이 군의회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을 아시죠 ? 왜 거짓말을 해요 ? 누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 군수요, 과장이요, 아 군수하고 분명히 의회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대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또 백지화되었다 이런 행정이 있는거요 ? ○

아니, 백지화 된 것이 아니라요.

그 한계로해서 추진을 얼마를 했냐는 보고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 군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얼마쯤 해왔다 하는 내용을 내야지, 인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터미널 이설이, 그건 말이 안된 소리 아닙니까 ? 생각해 보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법적 근거로 정말 함평군이 직무유기에 걸리고 있지 않나 이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93년 11월15일날 도로부터 함평 공용 정류장이 고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년이 넘도록 이행을 한번도 않고 있다는 것은 군수이하 당신도 직무유기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직무 유기예요 이것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소리 또하고 한소리 또 하고 이 중요한 부분은 업무 보고에서 빼고, 뺀이유가 뭐예요? ○

아니, 우리가 물론 제가 그렇게 질책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저는 고의적으로 뺀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자주 이것은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나오면 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릴라고 내용에 안넣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마칠랍니다. 전번 군수님이 의회실에서 의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아시죠 ? 과장님도 아시죠 ? ○

예,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겠다, 들으셨죠 ? ○

공영 개발을 안된다고 했죠, 공영개발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2억의 예산을 요구 했을때 도저히 예산상 그것은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당시 군수님이 기존 터미널을 확장 보수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까? ○

아니, 그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구 감소의 일원으로써 터미널 이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왜 튀어나와요 ? ○

아니, 그 이야기는 업자측에서 회신이 그렇게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공문을 6일날 받고, 다방면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다도 질의를 해봤고, 그랬더니 건설 교통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 사업자가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개선 명령은 할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개선 명령은 우리가 내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현재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상 도저히 이전할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행 불가능한 사업개선 명령은 내릴수가 없다, 건설교통부에서 기호영 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다른데로 법조계도 물어 봤더니 업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도저히 이것은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해야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부터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업개선 명령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만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계속 지역경제과장님을 김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자꾸 위임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행정 집행의 목표를 두고 하자는 말입니다. 군민이 공직자를 신뢰를 할라고 한다면 공정성 있는 형평의 원칙에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공영 터미널을 옮겨야 쓰겠다는 도시계획 변경할때 이미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또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서를 다섯 번,여 섯번 거쳐서 후보지를 4개이상 올려놓고, 한군데를 선정해서 최종 여기에다 도에다가 고시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해 가지고 93년 11월 15일날자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라고요 ? 그말은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 이제와서 뭐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뭔 이유가 있다, 없다 사전 업자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업자가 포기안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할라고 한 것이지 충분히 할수가 있다고 전임 군수하고 이야기가 다된것 입니다. 왜 길이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도 업자하고 집행부가 마찰을 하기 싫으니까 딴 이유를 붙이는 것이지, 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존 터미널 공용정류장이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개수명령, 시설명령을 내렸어도 한번도 시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 면허취소가 따라야 돼요, 않고 있어요,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업자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가 시설을 안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을 할 것인데 당신이 시설을 해버리면 나중에 시설 안할라고 그런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시켜놓은 것이예요, 그것은 업자가 안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김과장님 훨씬 이전 이야기예요, 이전 훨씬 이전에 기존 터미널이 터미널규정 위반을 했어, 공용변소도 제대로 시설하지 않고, 그렇지 않소 ? 거기에 보면 규정에 면허 규정을 보면 복잡한 면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안했어요, 그럼 단, 이것 하나가지고 면허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무 유기예요. ○

저희들이 터미널 문제는 물론 김의원님이 지적하시기전에 상당히 우리도 상부로도 알려도 보고, 건의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개선 명령을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야 겠는데 내릴수가 있냐, 없냐 그 관계가지고 나중에 가서 내려 가지고 문제가 붙겠냐, 안붙겠냐 그 관계로 굉장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 교통부까지 실무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법 떠들어놓고 서로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 결론이, 기존 사업자가 4∼5년 연기를 해주고 2∼3년 연기를 해주라 한다 옮기겠다, 그래서 현재 재정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행하기가 힘들고 또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해 주라고 했다 했더니 이것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을 내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취소 직전에 청문을 해가지고 상대편에서 그 이야기나 나오면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취소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다 이전을 시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해 주라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함평공용 터미널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하시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오. 그러셔야 되겠죠 ? ○

아니, 계속해서

그 답변 밖에 없겠죠 ? ○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것 우리가 그렇게 추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고 법을놓고 더 검토를 해볼랍니다.

법의 한계에, 지배 때문에 신속하게 이걸 추진 못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

예, 그렇습니다.

법의 제약때문에 ○

예,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서로가 --- ○

그래서 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보고를 드릴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작년도에 나산 5일시장 내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고 있어요, 공동변소, 공동화장실, 그런데 지금도 딱 문을 걸어 잠궈놓고 이용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운송질서 확립이라 해가지고 대중교통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제공 또 쾌적한 교통 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버스 요금이 아마 10퍼센트 이상은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또 방송에는 그렇게 자주 나왔고, 그런데 군내버스를 타면 좌석이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심지어 어떤 좌석은 떨어져서 앉을수도 없어요. 또 창문이 자동적으로 열어졌다가 닫아졌다가 하는데, 여름철이나 봄철이나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바람이 조금만 들어와도 추운데,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선은 되지 않고, 그저 서비스 면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쓰고, 창문이나 의자가 다 고장났어도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선진교통 문화 정착만 시킨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 나산 시장 화장실 개폐문제는 저희들이 잠그라고 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날은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그외의 날은 화장실 문을 잠궈라 그리고 재래식 변소를 쓰게끔 해라, 왜 그러냐하면 문을 열어 놓으면 전구다마도 빼가버리지, 그 다음에 수세식인데 수세식 양변기를 뜯어가 버리지, 모든시설을 전부다 파괴를 시켜 버려요, 그래서 평일날은 잠궈놓고 시장날은 면사무소에서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평일날도 열어 주라고 그러면 열어 놓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은 며칠 못가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시장날도 안 열어놓은 모양이던데요. ○

아니, 열어 놓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시설 검사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번 검사를 했습니다만 함평교통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새차로 이렇게 바꾸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꾸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차를타 보면 창문도 안 닫아지고, 그 다음 의자가 다뜯어져 버리고, 다 찢어지고 그것도 우리가 수시 발견해서 개선 명령을 내려도 그렇게 조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기업이 영세해서 차를 못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것은 그래도 의자 정도나 창문 정도는 수리 보수를 해야 쓸것 아닌가 그말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조치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기노 의원,

95년도 택시 증차가 몇대가 되고, 또 되면 개인택시로 배정할란다 회사택시로 배정할란다 그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택시 등록제가 폐지된다는 말이 있는데, 폐지되고 신고제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택시 구간이 전라남도 일원화가 된다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택시 증차는 작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를 막론하고, 회사택시는 금년부터 없어졌고, 개인택시증차도 금년에는 작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 등록제 문제는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문이 시달이 되면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택시 구간제폐지도 신문에만 났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달된게 없습니다. 그것도 시달되면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 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 한것이 아닙니다만 학교 엄다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당초 계획이 91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건물하고 전기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금년에 지금 10억의 자금이 수문으로 사용된다 그 말씀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예,

그리고 육교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군 사업이 아닙니다만, 엄다에 육교를 하나 가설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호등 장애 때문에 설치해서 다시 내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위치가 우리가 볼때 선정이 잘못 되었고,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하고, 인사 사고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하도를 한번 뚫어주면 쓰겠다, 지난번에 이리국토 관리청에서도 오셨죠 ? 그때 우리 이계장님이 오셔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뚫어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영구적인 교통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앞으로 무진장 더 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10억은 지금 공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금년에 사업자금으로 준비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엄다, 학교, 배수 개선 사업인데 이번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님이 오셨을때도 그것을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사업비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물은 보시다시피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문, 양수장, 배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필요한 한군데라도 금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관계도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리청에서 조사를 했을때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가 엄다 국민학교앞과, 중학교 앞에하고 학다리 앞에하고 해보 문장 사거리하고 월야, 4군데를 했었는데 우선 3군데만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육교를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엄다것이 시야 때문에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주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하도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 삼축리 집단마을조성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가운데 입주가 다 되었다 그러는데 입주가 실제로 가옥 입주자 입니까 ? 부지에 대한, ○

분양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부지에 대한 분양이 ? ○

예, 분양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기노 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손불 정주권 개발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서있고, 보조가 얼마 서있는가, 또 융자가 얼마 서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이 양재리 같은데 상당히 급한데가 있는데 지금 함평 같은데로 아마 배정을 다 해버린것 같은데 그런 하천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하천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한번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생각않고 어째서 치중한데만 치중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정주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내역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계는 의원님도 저하고 몇번 현장도 보고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 2억을 가지고 함평하고, 손불하고 2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지금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주권 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정주권 사업으로 그 하천 전체를 개수를 한다든지 일부만 소하천 정비사업 한다든지 하는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이나 면에서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안나온 사항인데, 이해하시고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호남지역 가뭄대책으로 대형 관정이 1개 읍면에 한군데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난번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에는 의원 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차례 과장님도 들었겠습니다만, 공, 사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차제에 빈약한 군세를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영산강 골재 채취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바 있으나, 그것을 아직까지 할려는 동 정도 안보이는 처지인데 그것을 안할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 못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의장님 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관정이 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9개소를 배정할때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읍면에 전부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예요 ? 의원님 누구한테 아무말 않더라던데 ? 읍면장한테 했는지 읍면장이 그것을 안해 버렸는지 ○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한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할 하천이 3개소고, 준용하천이 18개소 해서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냐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 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을 법에 보면 직할하천은 제방에서 50미터까지는 골재 채취, 어떤 행위든지 금지되어있고, 준용하천은 30미터까지 제방 양측에서 30미터, 60미터까지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할 하천은 제방 끝에서 50미터까지 하천쪽으로 양쪽 100미터는 어떤시설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해 놓고보면 우리군에서 골재채취를 할수있는 하천은 영산강 하천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 하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많은 양을 저희들이 경영 수익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 경영 수익을 제가 조금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경영수익이, 수입과 지출이 제로만 되더라도 제가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우리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무리하게 의원님들한테 예산 세워주라 요구하고, 사업비 지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해야 겠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직할하천 50미터라는 그 개념은 사업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제방까지 50미터란 그 말입니까 ? ○

그러니까 제방이 비탈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 제방 끝에서 50미터 ---

양쪽으로는 100미터 아닙니까 ? ○

그러니까 양쪽으로 100미터지요,

100미터라면 영산강도 못하는데요 ? ○

영산강,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산강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 ○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하는데는 어쨌어요 ? ○

그런데는 전부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조건이 안맞으면 한번 저희들이 다른데 하는데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타 부처 시행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송산제 설치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94년12월부터 95년 12월까지라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끝마칩니까 ? ○

금년사업 계획만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년에서 5년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린고니, 송산제 사업은 부처가 어느 부처 입니까 ? 농림수산부 입니까 ? ○

자금 부담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사업 발주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농림수산부 사업이 상당히 자금 관계상 지연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알고 싶고, 이것을 몇년도까지 끝낼 것인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업이 농림수산부는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함평 송산제 공사 사업비 100억하고 그사업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5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전국에서 쓰는 농업용수를 우선적으로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렇게 사업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배정은 우선적으로 고루 해줍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지연이 되고, 적게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한해대책 사업이나 농업용수 개발사업, 생활용수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속한 시일내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챙겨서 부지런히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느때 단축을 시킨다고 말씀 드릴수가 없겠네요 ? ○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면 저희 사업이 농업용수 사업이다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문제가 안되고, 생활용수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적극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역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히 조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종료기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다 그말씀입니까 ? ○

예, 금년 사업계획이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도 의원님한테 하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나산리 207호 오수에서 계동마을이라 써있는데 오수에서 계동까지 제가 봤을때는 1키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1키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지 또 이 문제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건의사항 입니다. 고막천 상류에서 용두리 거기가 약 400미터 정도가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함평군 건설과에서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거기 나산리 207호는 대창교에서 계동마을 있는데까지 사업을 합니다.

대창교에서 계동마을 까지요 ? ○

그런데 그 노선 이름이 거기까지인데, 아, 금년 사업을 그쪽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