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사회과, 재무과,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영걸 사회과장 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참석을 계획했습니다만 내일 전라북도 지사께서 연두순시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이해의소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 드릴것은 아울러서 각 실과에서도 내일 도지사 여두 순시 준비 관계로 이 자리에 꼭 보고하실 과 직원만 계시고 다른 과는 내일 준비를 위해서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걸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전영걸입니다.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거택보호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사업입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어제회의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고 계셨다가 마이크가 전달되면 의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걸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중 ‘94년도에 자홀복지기금으로 다 소화를 못하고 이월했거나 반납한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95년도에 10개소에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시책보고때 보고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현재까지는 하지만 ‘95년도에는 건설과 수도계로 이양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 선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서로가 수도계에서 할것이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앞으로 이 문제가 건설과 수도계로 갈 것인지, 사회과 위생계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보통 행정을 보면 각면에 조사해 보면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절실히 필요해서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관처를 서로 결정을 안하고 미루고 나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결정을 해서 바로 대상 기업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식수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예산을 두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결정권자인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조사 지침을 사회과에서 각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심의워윈회를 개최해서 10개소를 확정을 지면 이것을 보수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회과에서 추진하도록 전임 군수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군 사회과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수도계로 이관이 되어 있고 해서 도에서도 아직 업무인수가 안끝나서 수도계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이한 장소로 이관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제가 대책안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군수님의 결심이 안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에 결정을 해서 추진부서가 이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사회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보니까 보고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95년도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하면 사회과 소관의 관장 업무를 ’9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하는데 대충 대충 보고를 했는데 지적을 해보면 사회과 업무중에서 위생업소 시설 관리, 고용촉진 훈련, 생업 자금융자, 위해식품근절,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등의 업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불성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고 예산에 들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이 업무 파악을 해서 보고는 제대로 해줘야지요? 전혀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안하고, 사업 안 할 것입니까? 그리고 ‘95년도 영세민 생활보호자 선정 기준이 시달되어서 지금까지 생보자로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이 많은 탈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북면 같은 경우만 해도 1백여명정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법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탈락자가 생긴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꼭 법에 얽매이고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었어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탈락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꼭 기준에 얽매이는것 보다 사실상 호적등본에 자기 자녀가 있어서 밖에서 돈벌이를 한다면 그자체로 탈락을 시키지 말고 그 자식이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부양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적인 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부 탈락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 혜택을 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 종합행정 담당 직원들이 전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장과 같이 응급구호랄지 보고가 올라오면 응급보호비가 읍면에 내려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5십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응급구호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는데 특수하게 발견이 안된것은 언론사 같은데에서 조사가 되어서 역으로 내려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장 회의나 사회 담당자들에게 수시 지시를 해서 이러한 불우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의원들이 질문하는 답변을 제대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간이상수도가 10개에서 5천마원만 세워놨는데 적어도 1개면에 10여군데는 보수를 요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냐는 얘기입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장계면에도 물을 못먹고 있는데가 6,7군데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정을 파서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100m정도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몇 부락, 몇 개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죠. 물론 이제 수도계로 넘어가서 수도계에서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과장님선에서정학하게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8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92개소를 군비로 보수를 했고 ’94년도 9개소를 군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 대상은 89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재정 형편상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5백만원씩 들여서 10개소를 해놨는데 보수를 하다보면 8백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천만원 들어갈 때 5백만원만 줘가지고 보수를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보수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5천만원에 맞춰서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업은 장수읍과 장계 소재지에 상수도가 장수군민에 몇 % 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간이급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 많이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신것 같은데 실지 금년같은 한해에는 사회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직접적인 생활용수 같은 것은 철저히 파악을해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5천만원만 생각하지 말고 실지 여러의원의말씀이 계셨지만 보수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어야 할 형편이고 하니까 엄격하게 파악을 해서 실지 주민들과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확대입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채납액중에서 자동차세가 1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물론 여기에 등록이 되어서 서울이나 부산등지에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상태로 징수 방법을 쓴다면 영원히 결손도 안되고 그렇다고 체납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 재무계장, 군 세정계하고 합의가 되어서 특별여비를 배정을 해서 차적 추적을 해보면 분명히 소재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도를 벗어나서 있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거의 다 전라북도 관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것은 특별히 그런 여비는 예산 조치를 해서 단번 추적을 해서 단언을 내려서 일소를 하든 합법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처분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특별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가 인력은 적고 지방화시대에서는 세원을 찾는 것은 방대한 군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해나가야 할 시점인데 군정질문때 마다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는 인력을 더 줘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공유재산 1만1천1백26건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한두사람 관재계에다 맡겨놓으면 조사를 하나마나 별 효과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2개월 동안이라도 인력을 특별 보강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금년에 담배 판매로 2천1백만원을 홍보 판매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 드린바도 있지만 읍면의 고층을 재무과에서는 알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에도 예산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2월말일이 ‘94년도 연도 폐쇄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고 말씀하신대로 읍면 직원을 기간내에 동원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에도 두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인력 수급상 관재계 인원보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사항은 안되고 자체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 판매 관계는 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다소 확보를 해놓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에 1월달하고 설을 전후해서 판매한 것은 읍면에서 연고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1,2박스 정도는 소포로 부칠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읍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처리 내용중에서 도내 발주 일반공사 20억미만, 전문공사 3억미만인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군 관내에도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와내지는 지역업체가 공사 낙찰이 되었을 때 어떤 세제상으로 연계가 되어서 군 수입이 되는 길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회계법을 보면 도내로 되어 있지 군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내로 해놓으면 도내 업체들이 있고 군내라고 해놓은 것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군만 전문업체가 없었는데 2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 같은데도 4개, 무주도 2개로 듣는바로는 1개 정도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이 금년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권한내에서는 가급적이면 2호사업체보다는 전문업체가 공사를 잘 합니다. 금년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정도 되면 2호사 업체를 지양하고 군내에 있는 전문업체한테 범위내에서 할까 합니다.

전문업체에서는 시군에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업체에게 어떤 입찰 권한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유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전부 주소지를 옮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주소지가 만약에 장수가 되었을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는 세대상으로도 지방세수에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2개 업체가 죄든, 3개 업체가 되든 가능하면 건실하게 공사만 할 수 있다면 지방업체 보호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희택 의원께서 군청광장 포장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청 광장을 아스콘 포장이든 시멘트 포장이든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도 가능하면 자동차가 들어와서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의 도로만은 포장을 해도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 조성을 한다면 더욱 삭막한 기분이 아니고 군청에 들어올 때 우리 장수 군청은 역시 청정 지역이라드니 광장도 잔디밭으로 멋지게 가꾸어 놓으면 훨신 떠 바람직 한것이 아니겠느냐, 예산도 절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장수 군청만은 특이하게 잔디밭 광장을 조성하는 쪽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소나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가꿔놓은 소나무를 아스콘 포장이나 다른 포장으로 해서 소나무에 지장이 있다면 하지 않은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나무 주변을 어느정도 뗄 것인가,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옆에다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어서 지장이 있다고 코트장을 철거 했었거든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포장관계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소나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손 치더래도 시멘트나 아스콘 포장보다는 자동차가 본청 현관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통로만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밭 조성으로 광장을 꾸미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런쪽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마을 농로 4천5백필지 3월중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 진흥과 하고 연관된 사업 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지난해 연말에 4천5백필지를 재무과에 이관해서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자료에 나와있는 등기미필지 1만4백92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서류가 완전히 갖춰져서 재무과로 넘겨준 것을 이전 완료 시키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재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 농로나 도로편입부지 토지등은 기부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할 미등기 필수 1만4백92건도 재무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등기가 이전되면 시가 평당 1만원씩 본다면 43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것도 지주들이 한가지 예로 남양리 입구에서 안터까지 길을 내는데 새마을 도로를 낼 때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보상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루어뒀던 사람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데 이것 관리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경우가 나올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전체를 군유화 할 수 있도록 이건 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점도 같이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버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금이 이자수입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5백억쯤 됩니다. 그런데 많다는 이유는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고이월이 되었던 그것이 당해연도에 다 끝나버리면 여유자금이 없는데 국비나 도비는 현재 와있는데 사업자체는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몇 년전에 성장작목 50억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안끝나고 50억은 와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은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고에다 예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이 읍면 으로 발주가 되는데 상반기 사업부터 보편적으로 6월이나 7월달 사업발주를 합니다. ‘95년도에는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95년도에는 조기착공 설계가 들어가던데 예전에 보면 ‘94년도의 예를 들자면 상반기 사업이 7,8월에 발주가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한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공사 현장마다 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95년도 처럼 조기에 발주를 해주고 또 읍면에서 사업을 해서 업자들이 돈을 못찾아서 고층을 겪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면에서 예산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돈을 안줘서 그런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하반기 사업을 보면 11월말까지도 공사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런것도 8,9,10월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늦게 발주를 하는 이유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금배정은 기획실에서 예산만 배정을 해주면 모든 사업은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부터 공사 착수까지 하는데 재무과에 서는 자금배정만 해줍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일반 공사는 14일 이내에 자금을 주기 때문에 공사 발주하고 자금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처리는 읍면에서 소규모 2호 사업자들 한테는 우리 의회가 현지 순방을 하면서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자들 한테는 읍면장한테 이 업자 한테는 공사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이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공사에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만들수가 없는가요?

부실공자업자로 제재가 되면 정당한 근거가 있을때 안건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군에서 발주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한 것은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읍면이나 군내 발주가 아니고 도내바주?

그것은 무슨 하자가 있을시 저희들 한테 정식으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도 못하고 자격이 정지가 되 버립니다.

그러면 장계 도서관 공사를 한 동도건설은 작년도에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같은 데는 얼마간 입찰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실공사 업자로 제제한 것은 한건 밖에 없었어요. 동도건설은 저희들한테 부실공사로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와야 부실공사 업자로 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실시공 업자가 아니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까?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공사 공기 1개월 지연을 한것은 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았거든요.

한달간은 합법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부분은 한달간은 연장을 시켜줬고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물었고 부실공사를 조사하는 과정은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붑실공사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전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파괴를 시키고 다시 할려고 했던 것이고 대학 교수들의 진단 결과는 부분적으로 부실하다 이것은 부실된 부분만 다시 약을 투입을 하고 특수 시멘트로 발라서 하면 된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광장 포장에 약간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앞 부지를 매입해서 정리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차장 시설로 이용한다고 보면 잔디밭 조성도 광장 포장 하는데 주차공간은 걱정을 안해도 될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개별지가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3개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가조사를 하는 것은 적당한 지가조사에 의한 공정과세 차원에서 지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행정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지가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어떤 변동이 있을 요인이 생긴다든지 했을때는 당연히 지가조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전국적으로 지가 상승이 둔화되고 잇는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작년도에 기준에서 지가상승률만 맞추면 되지 꼭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가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요?

그런데 정부 방침은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보면 표준지가가 적어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군데는 개별지가가 높고 한군데는 낮고 하는데 왜냐하면 표준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천7백15필지를 더 늘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정부방침은 ‘96년부터 개별지가를 가지고 종토세로 전환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군에 현실화율이 39%입니다.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 2월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조금 잘못된 사항은 객관성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게 감정을 해도 안나오는 것인데 높은것이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면 다시 안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인력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번 시책보고때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자신도 이것이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만 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전문업체같은데 이사등록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고 제가 봐도 제도 자체가 잘못 되었다, 외지에 있는 전문업체아다 5%, 7% 수수료를 떼주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그 수수료 떼주는 것만큼 이익을 챙기는 것이 여러 가지고 괜찮은 일인데 꼭 이사등록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얘기가 나올때마다 법적으로 별수 없다고 이해는 시킵니다만 인근 어느 군은 그렇게 안하는 군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만 들려 옵니다. 그래서 타군에 알아봐서 그 군은 어떻게 재무령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가 과장께서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전주나 이런데이 있는 업체한테 5%, 7%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업자가 수수료 주는 만큼 이익을 본다든지 또 수수료 준만큼 공사를 튼튼히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계북 월현리 월전 분교가 일찍이 폐교가 되가지고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지난번에도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운동장 부지를 사가지고 고기에다 도로가 운동장으로 가게끔 되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군도가 확장되고 도로가 는다면 군에서 그 용지를 사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가가 상정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도로를 내는데 보상비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큰 돈이 드는것이 아니니까 군에서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서 일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9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박덕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주요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사업성과및 반성,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주신 기술보급과 소관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은데 이것이 금년 영농 교육때 전부다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거죠?

교육자체도 교육을 시켰고 작목 선정을 하고 농가선정을 하는 것도 전 읍면에 금년부터 농민수산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농가선정을 해서 2월중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사업으로 5농가에 120두가 보고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요구때 이것은 기존농가를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데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들어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기존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 야겠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현재 120두가 있고 전국에서 산재되어 있는 토종 돼지를 건의다 확보를 한것 같고 어느 지역에서 문의를 해오면 장수에 내용을 알아봐라 할 정도로 여기에 육지에 있는 토종돼지는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제주도하고 섬 지방 것이 아직 덜 되어서 그것을 같이 기존 5농가에다 줘서 거기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일반 희망농가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밤 고구마 단경지 생산 보고에 의하면 추경예산에 50%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고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밤 고구마를 7개면 어느 농가나 희망을 하면 이것도 재배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산서면에 한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고구마가 원래가 열대작물이라 고랭지에서는 다수확을 할 수 없고 양질의 품종이 나올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산서가.....

산서에 확대재배 하는데 굴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인가요?

금년에 2백1십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대를 살려고 하는데 3백만원씩 대당 소요되는데 2백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불과 몇일 기계를 쓰겠다고 투자를 할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최소한도 50%는 부담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급 버섯 생산 시범은 병으로서 수경재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에 나와있는 4천8백만원짜리는 병버섯이고, 두 번째에 나와있는 2천만원짜리는 6농가, 1농가당 1백평씩 6백평을 할 것인데 이건 일반재배사를 설치해서 재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에 대해서 상당외로 농가 희망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1개농가가 다 하겠다는 농가도 나오고 전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에 버섯 재배사를 줬으면 하겠다고 7개면이 공동으로 아우성인데 그중에서 6백평 하는 것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1개면에 1농가씩 확대 보급을 할려는데 용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집단화 해서 1개소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5천6백평에 과원은 3종하고 약초를 154종을 했다고 했는데 약초 154종이 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초본, 목본, 일반약초로 154종이 파종이 되어 있고, 지난 겨울에 몇 개 구간만 파종을 못하고 다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약초가 154종이나 나옵니까?

초본, 목본을 하면 154종이 나옵니다.

약초에 대해 종류별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철 느타리 버섯 단경기 문제가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폐면 들어 왔습니까?

폐면 들어와서 기존 설치부는 현재 재배를 해서 수확중입니다.

장수 특산 일부 작목 시험 수출이라고 해서 풋고추 수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kg가 일본으로 수출해서 상자당 8kg씩 해서 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꽃은?

안개꽃은 일부 수출을 했다가 진딧물이 있어서 수출을 중단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 육성지도에서 특수사업 휴경답 활용 체험교육을 위한 과제 학습포 운영은 무슨 얘기입니까?

호박을 재배해서 늙은 호박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판로가 별로 없는것 같은데.....

작년도에 전임 지역에서 해봤더니 조기생산을 할 경우는 개당 1만원, 늦게 생산을 할 경우는 3천원씩 떨어지는데 최대한으로 육묘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해서 일찍 심으면 그래도 나온 작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자 교육에 보면 정기교육을 35사단에서 1개월간 9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3년간 농사를 짓는대신 의무적으로 3년 기간내에 1개월간 사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에 저희군에 2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에 산업기능요원 후계자가 몇 명 입니까?

26명입니다. 28명인데 한사람은 입영을 했고 한사람은 심부전증으로 장기 입원중이라 제외가 되어서 28명에서 현재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5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농작물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시킬려고 합니까?

가능한한 덴마아크 쪽으로 연수 교육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상품화 사업에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 메주하고 찹쌀 고추장인데 농가에서 할려고 하는 부락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3월주에 선정을 해서 전통 메주하면 도시에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도 전통 메주만은 판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창 고추장하면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는듯, 메주 하면 장수 메주라고 할 정도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그 렇게는 못하지만 기존에 메주를 만들어서 서울 교회로 판매한 면이 있죠?

계북에서 그런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하고 연계를 시켜서......

가능한한 교회하고 연계해서 지역을 선정할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들여서 도시 백화점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통한 판로 확보라고 하는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보고서가 조금 신빙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에 사단법인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앙단위에서 사단법인체가 인정이 되면 등록이 나면 도단위 시군단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중앙단위 생활개선에 사단법인승인이 나서 저희들도 12월 15일날 인가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났습니다.

어디에다 인가 요청을 했어요?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2개소에 2백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협 도지회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소형관정 20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을에 금년에 행정지원금입니다.

20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을에서 신청된 내용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공사가 순회반이 3인 1조로 해서 수리기사하고 담당 지도사 하고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담당 지도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못나갈 경우도 있고 수리기사하고 보조원은 계속 다닙니다.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 센타를 운영해서 군 지도소나 읍면 상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농기계 수리기사한테 연락을 하는 과정상에서 접수 받아서 나가서 고치고 출장 복명한 서류가 다 있습니까?

접수된 대장은 다 있고 수리대장도 다 있습니다.

한해장비로서 양수기가 527대로 되어 있는데 527대가 장수 7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양수기 입니까?

아닙니다. 농가 보유분과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친 것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점 선도농가로 해서 산서하고 번암하고 해서 14농가인데 면단위를 넓히면 안됩니까? 생산비 절감이 12%, 노동력 절감이 28%, 이런 막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면 왜 꼭 2개면에 대해서먼 이것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까?

직파재배 적지가 표고 200m 이하이지 이상이면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400m 지역에서도 몇농가가 해서 일부 성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적으로는 아직 200m 이상만 권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남에서도 직파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패 했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

몇 사람은 성공을 했고 몇 사람은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그런 면에도 표고 200m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400m에서 500이상 되는데 까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요. 그리고 고수를 청정수경재배 해서 우리가 연중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7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다 만들려고 하십니까?

농가 사업이 작년 여름에 그 지역에서 연구개발 해볼 사업을 각 군에서 받아서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전라북도에도 8개군이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옆에다 3백평을 비닐온실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원예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 5백6십만원가지고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6백평에다 환기장치, 점적관수, 탄산가스 발생기, 온풍난방기, 방제기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고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지도소에서는 1,000ha 과수단지 조성이라 했는데 1,000ha 과수단지 조성이란 타이틀을 붙였을 때는 현재 우리가 200ha란 면적을 갖고 있고 금년도 산업과 계획에 25ha가 들어서 1ha당 5백만원으로서 보조비율 60%로 3백만원 보조가 나가는 것이 25ha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불어봐야 225ha밖에 안되는데 775ha를 어떤식으로 해낼 것인가 최소한도 그런것은 나와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1,000ha 과수단지를 조성할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군비로 농조 동화댐 토취장에서 2만평을 확보할려고 예산 2억 세워놓은것이 있고 또 그런것을 과원조성해서 ha단위로 농가한테 분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또는 우리가 군유림이나 국유지나 임대 받아서 개간해서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몇 %선까지는 어떻게든지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1,000ha과수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조성이 금년도 25ha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 상으로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앞으로는 1,000ha과수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서 10년내에 만들어 보게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 그래야만이 나중에 사과단지가 200ha가 이런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늘어나겠다는 인식을 하지 추상적으로 1,000ha과수단지 조성으로 금년도 신규조성 25ha는 무엇인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주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줘봐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오미자가 들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오미자를 지도소에서 할 때 원래는 오미자 묘목을 생산해서 장수가 오미자 특산단지로 되어 있지만 오미자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오미자 농가를 확대해 보자, 그렇다면 오미자 신청 농가한테 우리가 다른것은 못해주더라도 오미자 묘목을 분양을 해줘서 그것으로 오미자 면적을 확대해 보자는 것인데 여기는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1,5000평 정도 시범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종묘 생산 조직배양실 운영이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이 감자, 안개, 동양란이라고 했는데 화훼농가들이 안개꽃만 의지에서 종묘구입을 하는 것이 2억5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합해서 입니까?

장수군에 18ha에 대한 전체입니다.

거기에 안개꽃이 몇 %나 차지를 합니까?

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한테 2억5천만원 전체적인 종묘구입에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15%정도 된다면 우리가 안개꽃만이 증식 작물에 들어가니까 3천만원 정도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및 운영에 보면 5천6백평에다 과원조성은 1천8백평, 약초 견본포 조성을 6백5십평, 조직 배양실을 63평, 유리온실을 40평으로 해서 총 2억9천9백26만원이 들어가고 ‘95년도 상반기 조성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시설 3백평, 희귀 관조상 20평, 과원 점적관수시설 1천8뱁ㄱ평을 하는데 9천7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유리온실, pc 온실이 고가입니다. 평당 5십만원씩 됩니다.

‘95년도 하반기 추진해야 할 사업 총 4건에 대형관정 1공, 전기시설, 농로포장 200m, 관리사 및 교육장 20평에 소요예산이 8천2백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에서 가상 예산이지요?

예.

대형관정을 어떤 계획으로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이 대형관정을 하면 물은 자 ㄹ나올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형관정이 있는 지역을 가보니까 현재도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과원 조성해 놓고 한발이 되었을 경우 관정이 없으면 어려울것 같아서 대형관정 1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고랭지 채소 유통시설로 해서 대형관정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농가들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동양란을 재배해서 5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조직배양실 작년 가을까지 마쳤고 유리온실 40평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져야만이 그속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조직 배양실에서 숫자를 늘려서 9천촉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묘로 할려면 2,3년내에는 묘목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린묘목 9천촉을 사다가 확대해서 순화해서 1년간 키워서 개화 촉진을 시켜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4천7백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2차년도부터 5천만원 소득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3천분을 해서 1분당 3만2천5백만원을 받으면 생산비 4천7백만원을 제외하고 5천만원 수입이 가능한데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차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평가를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밀하게 물어본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12월달에 평가하실 때에도 거기에 준하는 평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도소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성과및 반성을 보면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네 주요사업 성과및 반성을 보면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하고 반성및 평가를 보면 미흡했던 점만 지적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품목별 전부성과및 분석을 해 볼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도소에서 ‘94년도 주요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거뒀던 부분은 어떤 소득 분석까지도 해가지고 보고가 되었으면 하고 또 제일 잘못 된 부분도 하나 정도는 소개가 되었더라면 좀더 우리가 ’95년도를 설계 하는데 도움이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응한 농민교육이 있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도소 세부실천 계획서를 보면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니 사업들인데 이스라엘 국민이 고기를 낚아서 배를 따서 초장을 찍어서 배불리 먹여 주는것 보다는 고기를 낚아서 먹는 방법의 교육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사막을 일구어서 복지국가로 가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보면 세계화에 대응한 농민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이 살아갈길이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 부족으로 해서 저명 강사 초빙이 어렵고 예산 확보로 저명강사 초빙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문제점에 대책으로 나왔는데 이런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절적으로 한두번 해버리고 말면 그때 당시는 어떤 동기 부여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회석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속성 있게 이런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내고장 농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전통메주, 참쌀 고추장 했는데 과연 소비처가 많고 수요가 창출 되어서 얼마든지 팔수 있다고 하느데는 좋은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전통 메주를 끓여서 찹쌀 고추장을 빚고 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정도로 장수 지역의 고유상품 브랜드화 해서 이것을 내 놓을 수 있는 정도로 원자재 호가보가 가능하냐, 지금 장수군에서 두부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입 콩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수요가 창출되다 보면 수입 콩가지고 전통 메주를 빚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원자재 확보가 가능하고 쉽게 얻어낼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장수군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고냉지 오이가 수확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이중에도 구부러진 오이가 있는데 이것은 상품화가 없어요. 20kg 담아서 판매장에 가면 2천원이나 받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모아서 어떤 원액을 축출해서 1회용 샴푸나 이런것을 사용하듯이 원액을 거기에 담아서 그러다 보면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도시 미용실에서 오이 1개 가지고 맛사지 해주느데 1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팩에다 넣어서 잘라서 접시에 부어서 부드러운 천을 담갔다가 얼굴에 붙여놨다 띠면 오이 맛사지인데 이런것, 또는 오이 원액을 축출해서 콜라병이나 사이다병에 담아서 목욕을 하는데 이것을 부어서 오이 원액 목욕을 하면 구부러진 오이가 그쪽으로 소비되면 구부러진 오이가 나가서 시장을 점유하는 만큼 좋은 상품이 아니겠느냐, 갱년기에 들어서면 미를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쪽으로 연구대상이 아니냐, 흔하게 여기저기에서 하는 전통 메주, 찹쌀 고추장 보다는 그런쪽으로 이런돈이 쓰여졌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금년에 1년 사용할 수 있는 개량 메주를 쓰는데 콩은 자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북에서 어느 목사 한분이 교회에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메주를 쓸수 있는 콩재배는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국소적인 한 부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수군에서 많은 원자재를 생산해내는 농가가 있는데 장수군 전체에서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 상품성이 없는 저질의 농산물을 소비시켜 주는 쪽으로 해서 장수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세식 위생변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할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의존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율을 낮추고 자체 부담률을 높혀서 여러 사람한테 고루 35만원씩 다 해줄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자기부담을 더 해가지고라도 설치해서 주거환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운영상의 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00ha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에 가보니까 예산군 관내 2천1백헥타가 사과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헥타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에도 사리 현상이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하나는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농 후계자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영농을 할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농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힘든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현상이 장수에도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4대 현상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과수단지 1,000ha를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걸맞지 않는 얘기 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미구에 이런 문제가 야기 된다고 봤을 때 약재 살포하는 헬기라도 장수군에서 구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쪽에 임대로도 나가라수 있잖아요?

헬리콥터 보다는 현재 무인방제가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약제 살포는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좋지요. 그쪽 부분에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농약 살포기, 방제기 부분에......

작년에 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첫 번에 시험을 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아마 1,2년 더 연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앞서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검토가 되어서 이런것들이 여건이 조성될 때 1,000ha의 사과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표를 1,000ha로 두고 있는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현재 곡간답을 전부 사과단지로 조성해서 더 늘려야 장수 사과의 빛을 보고 실질적으로 주산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것이 전체 농경지의 86.5%가 미작위주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행한 70개 농축산물 품목중에 저소득이 다섯 번째가 미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수가 어떻게 잘 삽니까? 획기적으로 작목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가 될려면 헬리곱터도 구상해 보는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민연구회 모임 활성화인데 잘 구상한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농촌이 어렵게 되어 있지요. 좋은 구상이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활성화 될 때 그 자리에서 모아진 좋은 의견들이 집약될 때 우리 장수 지도소는 멀지 않아서 지도소 사업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것들은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