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기획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95년도 기획행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행정은 지방화,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으로 앞서가는 영동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비전을 가시화하는 군정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의회와는 협조관계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서는 군정조정 통제 및 확인평가강화, 군의회와의 공조체제 확립, 행정자료실 확충과 사료관리등 8가지를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종합조정 통제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군정발전 비전을 가시화하고 산발적, 중복적 투자방지를 위한 체계적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종합기획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종합기획능력 배양을 위하여 군정방향과 중장기계획에 의한 일관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부서별 업무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설정관리기능 강화로는 부서별 비전의 가시화를 위한 업무목표 설정과 분야별 목표설정을 위한 개인별목표를 설정하겠으며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사전에 심사하겠으며 주요사업계획수립시 기획부서 협조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군정업무계획수립으로 누수없는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현장위주의 분석평가로 문제점해결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 군정업무 계획 수립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의 기본방향을 이미 1월에 제시했고 분야별, 시기별 실천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분석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사전평가를 강화하여 계획의 적합성, 경제성, 형평성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으며 분석평가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겠고 분야별, 사업별 평가기준 마련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분석평가의 정례화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 현지확인 평가를 수시 실시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도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겠으며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분석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년2회 평가분석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의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보완, 협력관계 유지로 지역 현안문제의 효율적해결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과의 간담회를 월2회 개최하여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설명과 주요행사 업무추진상황 설명, 문제점 사전해결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의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지역현안문제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문제해결 관행을 정착하고 시책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의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의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화시대 전문행정인 육성과 선진자치행정 견문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입니다. 인제 성격의 대형인명사고 ZERO화 추진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인명중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사고예방 체제강화를 위하여 지방안전점검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사고예방관리 종합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위험 요소 사전예방은 취약시설물 정기적 점검관리와 신규시설물공사 감리, 감독 강화 그리고 계절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수습체계 확립을 위하여 사고유형별 수습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재난수습 종합훈련실시와 재난발생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자료실 확충 및 사료관리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정보자료 분석 전문서적을 확보하고 군정관련사료를 수집하여 군정의 발달과 역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기능확대로는 행정자료실을 군정종합정보센타, 행정도서관으로 확대하고 군정사료를 정리하여 군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정의 역사관으로 활용하겠으며 자료의 전산화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확충으로 기존자료 4,705종을 계속 활용하고 신간자료도 300만원을 들여서 확보하겠으며 군정사료 수집에 진력하겠습니다. 자료실이용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확대로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앞서가는 군정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겠으며 포상제운영으로 공무원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연구과제 공모대상은 지역개발, 자주재원확충, 지방자치발전등 군정발전방안 전반을 7월까지 접수해서 9월중 심사 결정하고 7명을 포상하겠습니다. 행정제도개선 자료발굴도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예산규모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 60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24억, 물건비가 75억9,900만원, 이전경비 56억, 자본지출이 316억, 내부거래가 17억9,200만원, 보전재원이 2억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억6,900만원해서 60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2,400만원으로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 새마을 소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운용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재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세입기반확충과 재정의 건전화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한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생산적 성과지향적 예산편성과 역할분담이 확립되는 재정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투자 시책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개발 촉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과 농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선호업종 선택으로 지방재정수익의 확대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겠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도부터 94년까지 2년간 하천 골재생산사업외 3개사업을 경영했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총투자 18억7,100만원 이중에 순 이익금 11억7,3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95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골재생산, 송호 국민관광지 방갈로시설, 소나무 조경수생산, 호도나무단지조성등 5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총수입은 4억6,600만원으로 보고 있고 투자 4억2,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23억7,1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검색대상은 조례가 118건, 규칙 51건, 훈령이 37건 계 206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요령은 합리적이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됨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산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및 추록발간은 대본은 1회, 추록은 3회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전산화해서 입출력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본통계조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실시에 부응 정확한 통계조사관리로 지방행정수행 기본자료 제공과 지역발전상을 기록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6개분야를 조사하고 통계연보등 5건의 간행물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철저한 통계조사로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통계자료제공 및 군정의 역사적 측면에서 기록을 보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가구 구성과 생활실태 주거의 기본설비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수립과 지방자치행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요는 조사시점은 95년 11월 1일 0시 현재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 국인 및 거처 조사방법은 조사표에 의해서 자계식, 타계식으로 병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4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원 인력동원교육 및 조사구 요도작성 기본조사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95년도 농업 총조사입니다. 농업의 기본구조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국제화, 지방화대비 지방농업발전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조사시점은 95년 12월 1일 0시 현재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청취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원은 190명 위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준일 현재 농가 및 농업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항목은 농어업 기본구조에 관한 33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험조사, 예비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1년동안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정홍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난계예술제 전국대회화추진, 군정홍보의 내실화, 전통 문화 보존 육성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난계예술제 전국대회화 추진입니다. 금년 난계예술제 행사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동안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사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난계국악 경연대회에 일반부를 신설해서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중앙방송매체와 공동 주관으로 전국에 중계방송을 해서 본 경연대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시조경창대회표창 훈격 격상입니다. 학생부 1등을 교육부장관상으로 격상하고 명창부를 신설해서 대상에 문화부장관상 시상금 100만원을 시상코자합니다. 셋째 난계예술제 행사에 중앙인사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악계 원로도 다수를 참여시켜서 국악경연심사와 행사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중앙예술단체의 현지공연을 정례화하며 난계숭모제시 국악계 관련인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홍보매체의 효율적활용을 통한 국.도.군정홍보 극대화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게재하여 군청홍보란과 군청광고란을 적극 활용해서 군정역점시책을 국민이 잘 알고 참여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유선방송도 주 3회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기간행물 제작배포입니다. 영동소식지를 월19,000부씩 발간해서 반상회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계도용 신문, 도서보급입니다. 일간신문 월 1,302부와 주간, 격주간신문 월 1,500부, 정기간행물 7종을 주민에게 매월 보급해서 격변하는 산업사회의 각종 정보를 지면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문화유적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고가, 향교, 사당, 제실, 사찰, 누각, 천연기념물, 묘소등 7개분야 14건에 총 6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유적이 원형대로 후손에게 전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어제와 오늘의 만남이라는 화보를 발간해서 군정50년의 변천과정을 사진으로 게재해서 보존하겠습니다. 셋째, 총효도의 선양입니다.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 도의선양 강연을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개최해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의식을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문화원보조를 통해서 향토고유문화 보존 전승과 지역사회 교육활동등에 노력하게 하고 예총지부로 하여금 각종 문화행사지원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난계국악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상근단원을 3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공연활동도 대폭 강화해서 정기연주회 4회, 재외군민위안공연 2회, 충북 지역 순회공연 8회, 면순회공연 20회등 총 34회를 연주할 계획에 있으며 국악보급 활동과 국악교육을 운영 도내에 초등교사 국악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기획전입니다. 기간은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간 화폐, 기념주화, 우표등을 특별 전시해서 자료관의 홍보와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첫째, 송호관광지 경영화사업 추진입니다. 원두막형 방갈로를 20동 건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서 보고드린대로 현지견학후에 건립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송호국민관광지 오수정화시설 설치입니다. 오수정화시설 1동, 하수관로매설 2,000M 매설해서 금강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태산개발사업입니다. 주차시설 1식, 암반관정 1식 농산물직판장 1동을 건립하기 위해 도비 2억원은 이미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 꼭 확보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관광명승지 홍보강화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관광책자 4,000부를 발간하고 홍보물 팜플렛을 10,000부를 6단 접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버스에 농특산물 도안을 제작 부탁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 95년도 실시되는 4대지방 동시선거의 완벽한 수행과 내부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크게 봉사하는 행정추진으로 대민봉사의 내실있는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회기강 확립과 군민질서의식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기위해서 실천과제로서는 신뢰받는 선진행정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4대 질서운동의 강력한 추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속공정한 민원봉사행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선진행정 풍토조성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대화를 통한 군정보고를 확대하고 여론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적격자 13명을 교체해서 직능별로 안배위촉한바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정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모범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견문을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행정 위주로 해서 지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재외군민회 고향발전을 위한 적극 참여인데 매년 실시합니다만 역시 올해에도 군정보고를 실시하는데 7개시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고회장에 농특산물에 대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가는 반상회 운영 및 리,반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 반회보에 퀴즈풀이를 게재해서 당첨되는 사람은 도서상품권을 지급토록할 계획입니다. 모범리, 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모범리, 반장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반장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반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민원예방 및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예방책으로는 주요 사업의 사전영향 평가제를 확행하고 행정예고제 및 공개행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조정과 혐의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지원제도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식의 변혁을 유도하도록 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규탄, 추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내부의 형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층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무연찬회를 실시해서 자체연찬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한가족운동 전개하면서 동호클럽을 지원육성하고 직원 윷놀이등을 실시해서 화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직원에 대한 생일축하 도서상품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직원에 대한 체육대회도 실과별로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83명 금년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산하공무원의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근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시상확대 및 우대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에는 20만원, 우수상에는 15만원, 우량상에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상에는 연구노력상으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무환경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로 나누어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는 4박5일로 해서 일선 읍면직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모범 내조자 부부산업시찰은 1박 2일로 해서 25명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전산지식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0명을 대상으로 특히 신규직원과 통계업무 담당자,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이용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시상은 직급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통신망 시설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95년도 1/4분기내에 하게되는데 이것은 전체 93. 12. 27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대지방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히 정리를 하고 선거인명부 전산작성에 대한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원의 교육도 4, 5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의 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입니다. 선심행정이나 관권개입이라는 그런 전철을 밟지않도록 엄정히 공무원이 중립되어서 공무를 집행토록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여성회관에 임시사용토록 했습니다. 여성회관 좌측으로 사무실 두칸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얘기로는 17명이 와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현재 사무실로는 인원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 해서 50평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여성회관을 쓰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유인물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적치할 장소도 없고 해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계도, 단속실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는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신고를 받아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반 2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대 질서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십니다만 계속 사업비로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될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초가로질서 위락풍속질서 4대 질서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서 사업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립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우리과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교육을 시켜도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벌도 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정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고질적인자는 형사고발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부단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는 5개기관을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이것 역시 5개 기관을 실시하고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지 않은데는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한 결과 사례집을 통해서 좋은 교훈이 되도록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중 15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1월말까지 변동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신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말로 재산등록에 대한 대상자가 추가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내무과에서 감사분야에 4명, 세부분야에 7명, 그래서 11명을 추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은 1월말까지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분야하고 세무분야는 2월말까지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이달말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 공직자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므로 우리가 항상 몸에 배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친절이 몸에 밸 수 있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양도 평가해서 차질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이동민원상담실은 민원부서와 보건소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는데 경찰서와 농협, 축협, 한전, 통신공사 관련기관이 협조토록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강상담, 진료활동,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이런등등을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경인쇄실을 운영하는데 작년 5. 20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인쇄기 하나만으로는 경영행정차원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단기 1대와 탁상 제본기 1대를 더 확보해서 추가인력도 한사람을 아주 고정배치해서 레이저프린트기도 사서 우리 청내의 모든 유인물을 여기서 감당하도록 개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은 1,0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 시 여러 의원님께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려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외국어 영어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 5월중에 실시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대상공무원은 60명 정도 1개반을 구성해서 2개월 정도 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20만원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수출증대 및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일본 오사까 인근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품목으로는 감, 포도, 호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국제화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국어교육을 60명에 대해서 영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화추진을 위한 공직자 특별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3. 6부터 이것은 의원님들께 시간을 별도로 내서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3. 6부터 9까지 두 개반을 나누어서 6급 이상 148명을 대상으로 양산에 있는 마니산 농원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간단체의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지원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농특산물을 세계 인류화를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해서 감과 포도 표고를 세계적으로 제일의 특산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해외연수 아까 말씀드린 일선공무원의 15명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도 지도소주관으로 19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84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회진흥업무는 대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이미 95년도 예산편성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잘 아실 줄 믿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스려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소득기반 조성사업과 문화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163건인데 예산은 18억1,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입로포장, 마을 안길, 하수구정비, 농로, 소교량, 소하천, 도수로설치,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의 문화적 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완결 목표로 해서 추진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세 번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 목적은 전통의 예의바른 고장, 깨끗한 고을, 후덕한 도민상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3대 목표에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자랑스러운 가정상 표창을 20명하고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특별교육으로 500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신운동으로서 이것도 역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새마을교육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조성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부응한 사회교육으로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 지도자, 주민, 청소년 등에 대해서 76명을 중앙 교육 31명, 지방교육 45명을 62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문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읍면 구심문고를 육성해서 독서의 생활화로 주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5문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원액은 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심문고 1개 문고당 500만원 씩 4개 문고, 시범문고 20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1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과 저소득 가구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추진된 5개 마을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95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매곡, 양강, 용화 3개면에 대해서 도로확포장 3건, 용수로 1건, 마을회관 2동을 11억3,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7억9,400만원, 도비가 1억7,000만원, 군비가 1억7,000만원을 해서 11억3,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운치있는 꽃길조성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꽃길조성, 노원 및 가로화단 관리가 64개소 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2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꽃묘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국토 대 청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국토 대 청결 운동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범국민 대 청결운동을 3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주말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기관, 단체별로 담당구역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및 화장실관리가 되겠습니다만 화장실은 2회에 걸쳐서 수거하는데 저희 입장에는 2회가 좀 짧지않나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보다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들여서 분뇨수거라든지 또 화장실정비 기타를 실시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불법광고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영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2,890㎡ 부지에 58억원의 사업비를 예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토목공사에 20억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번째 95년도 체육행사입니다. 특히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주취해서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가하면 군 체육회 주최로, 또 저희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민 체육대회가 있고 도지시기차지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대회, 영동군 체육회장기차지 축구대회 이것은 제1회가 되겠습니다. 주부생활 체육대회, 영동군 씨름왕 선발대회,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충북 생활 체육대회, 충북정대항 궁도대회,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된 것이 12회에 사업비는 7,8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열네번째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이것도 생활체육의 확산보급으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은 주부 에어로빅교실을 비롯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 생활 체육협의회 지원금까지 현재 3,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주장발표대회를 하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간담회도 5월 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에 있어서는 어려운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청소년 격려사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 청소년탈선 비행의 예방 및 선도 어려운 환경 청소년 격려위문,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 결의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목적으로 첫 번째 자랑스러운 새마을지도자 및 원로회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진작과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8명씩 연 32명을 선정해서 군수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부자, 고부시상 및 여행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화목한 부자, 고부시상 및 여행으로 상호신뢰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근주민으로부터 화목하기로 소문난 부자, 고부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여행으로서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10가정 20명을 선정하고 여행은 3박4일 동안 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4대 화목가정 시상 및 여행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4대가 한 가정에서 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모범화목가정에 대해서 시상하고 또 여행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것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완료하되 대상가정은 10가정 40명을 선정해서 1박2일 동안 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견 학입니다. 목적은 새마을운동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5명을 선정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지도자 및 리장화합 전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마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새마을 지도자, 리장화합 전진대회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11월이나 12월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 리장을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에 추진할 사회진흥과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 지방세고지서 교부제도개선, 지방세 수납제도개선, 94년 결산업무추진, 명청사 부대시설공사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지방세 세수징수 목표입니다. 지방세목표는 94년도 도세, 군세 합해서 67억1,300만원을 95년도에는 85억1,800만원으로 해서 127%가 증가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세 해서 33억1,300만원으로 149% 중으로 보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 해서 52억500만원으로 약 116% 증가를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목표는 94년도 51억 7,500만원을 95년도에는 52억 6400만원으로 약 102%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임대수입 면에서 농경지 세율이 전에는 20/1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1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고 또 사업장수입증에서 골재자본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감하게 되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작년도에는 잡수입이 이농이라고 용산면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질변경 및 이행보증금으로 1억 7,9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잡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감이 돼서 102%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고지서 교부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서 공무원하고 납세자 사이에 밀착으로 인해서 세무비리가 생긴다는 신문의 보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함으로 해서 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확보는 약 1,3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우편송달내역을 보시면 등기우편은 건당 10만원이상 여기에는 5%에 해당하는데 5,500건이 되겠고 일반우편은 52% 5만원～10만원 이내인 것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5만원이하 만원 미만인 것을 직접 교부해 세무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서는 각리동 반장들이 고지서교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했을 때보다 인력절감 및 시간 절감이 되겠으며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비리봉쇄와 지방세에 대한 신뢰회복을 효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지서를 손으로 쓰는 것과 그리고 수납인을 도용해서 찍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고지서를 OC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수납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게되면 판독처리까지 할 수 있는 기구와 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손으로 쓴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변조해 가지고 세무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수납인을 우체국이라든가 또는 농협 것을 도용해 가지고 찍음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00만원을 들여서 군에 1대, 읍면에 1대를 3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해서 수작업고지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전산고지서만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 가능토록 하게하고 이로인해서 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가지고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지방세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회계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94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작업을 실시해서 수입과 지출액을 표시해서 결산검사 및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3월부터 시작해서 결산작업이 5월까지 3개월간 하고 검사는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님들과 같이해서 12월 중에 군의회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청사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지금 읍면청사의 부대시설 및 일부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을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면정수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면의 부대시설 공사로서 진입로공사, 또 양산면 창고신축 공사하는데 이것도 약간 돈을 더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600만원 이것이 2,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승인대로 우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매곡면 청사시설 보수공사는 2층 옥상 및 벽체균일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90년 12월 20일로 하자보수기간이 94년 1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시설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면청사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봉사행정 구현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94년도 세무감사에 우리군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이 마무리 된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교부제도 개선에 보면 고액납세자에게는 등기로하고 중액납세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근본취지는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우편은 요금송달 과정에서 빠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우편과 등기우편하고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수기로 한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10만원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하나더치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확실합니다. 등기가 송달됐다는 것이 일반우편으로 하면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안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영동읍과 황간면소재지 일원에서는 리장이 어떻게 해서 고지서를 돌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리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리장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5～10만원정도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를 가게되면 15층 짜리도 있고 5층 짜리도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다해야 됩니다. 리장들이 거기까지는 의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요액 57%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전부 등기화 하는 것을 도에서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1건당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받기 위해서 930원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은 직접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높거나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일반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돌아온다든지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다시 복안해서 하는 것으로 안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분명히 보냈는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마감일까지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을 때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과 우편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편제도를 운영한다면 우리군에서 다소 재정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해서 후일에 이의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일반우편 문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하고도 명백한 것을 저희도 원하기 때문에 등기로 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나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번에 세정보고와 더불어 그 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