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이번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삼척시의회 의장님과 삼척시장님이 9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임시회시 보고하겠다는 사전협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2월 3일 정운용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2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 작성 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95년 2월 3일 본 시의회 제2회 임시회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삼척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의 위원회 개최상황으로는 95년 1월 26일 박광섭 운영위원장외 5인의 의회운영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최요구가 있어, 1월 27일 의장이 위원회 개최를 허가하여, 95년 2월 3일 제1차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은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의회관련 규정안인 삼척시의회 포상규정안, 삼척시의회 청사경계 청원경찰 복무규정안 삼척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등 6건의 접수 의안중 동일자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5년 2월 7일 이번임시회에 상정될 9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서 등 의안을 신상균의원외 14인의 의원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2월 3일 10시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회 삼척시의회회기 및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95년 2월 4일 민경일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직을 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의건,제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선출의 건, 9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회기는 95년2월9일부터 95년2월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의장으로서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2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

예 !

기획담당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기전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작성해서 어저께 제출해 놓았는데, 지금 구 군의원님들은 6개동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다음 구 시의원님들께서는 8개읍면에 대한 업무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업무계획보고서를 어저께 주며는 이것을 갖다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 ! 지금 신상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업무보고서가 늦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그다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서가 왜 늦었는지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그것은 실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지금 신상균의원님께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그러니까, 늦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아니면, 시장님이 부재중에는 시장이 바쁘시면 시장을 대신해서 실과소장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지금 시장님이 시정관계로 이석을 하셨는데, 다시 모셔서 여기서 듣기 보다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과장인 기획담당관이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관이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야지,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하신것을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가 늦은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실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담당관이 실무자니까, 우선 들어봅시다. 그래서 신통치 않으면 다시 상부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조금전에 신상균의원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유인물을 어저께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연초가 되므로 인해서 특히 설연휴가 있어서, 실과로 부터 취합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설연휴 동안 시간을 빼앗겨서 사실상 이보고서가 늦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이 되어서 6일날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다소 늦어진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정기일내에 모든 유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십시요.

담당관님, 법정기일내라고 했는데, 몇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

약 5일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상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에 협의가 되면 그 즉석에서 줄수도 있고, 며칠전에 줄 수도 있고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균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출범하는 우리시이기때문에 그런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여러의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드립니다. 금년 을해년을 맞아서 의원여러분께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빌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구는 기획담당관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해서 4개계를 두고 있고, 정원은 총 1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8명으로 한사람 통계계에 8급 한사람이 더 배정을 받아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시 금년도 당초예산 총재정규모는 1천1백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4%가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5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08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우선 세입내역은 자체자원은 214억5천1백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고, 의존재원은 73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자체재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재원이 45억5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을 보며는 주요투자사업비에 473억3천5백만원 48%가 되겠고, 인건비에 164억4천3백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12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항이 주요사업과 경상사업비를 합쳐서 사업비가 6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비율을 보며는 21.6%가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1십8만9천원에 비해, 1인당 시가 투자하는 금액은 6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세액의 약 3.4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에 108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준비 및 심사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1월중에 각 실과로 부터 세부추진계획을 받아서 책자화해서 주요부서에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연초순시 했을때, 보고된 사항과, 오늘 시장님께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세분화해서 책자로 유인해서 저희들이 관리 추진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은 역시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대상은 심층분석이 가능한 시책이나 투자사업 부서간 협조 및 조정지원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심사분석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심사분석이 과연 잘되고 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보고회를 매분기 1회에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투자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일로써,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사업을 경제성질별로 분류하고,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조정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자체심사대상은 2억원이상 20억원미만, 신규사업이 되겠고, 기타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이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는 사업은 우선 중앙심사는 1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심사는 20억이상 100억미만 신규사업을 의뢰를 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방법은 금년도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심사가 금년도 5월에 있고, 종합심사가 금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심사유형은 8개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시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태의 시의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보완발전 시키기 위해 미래의 삼척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장기적 종합발전비젼을 이 기회에 담고자 합니다. 그 개요를 보면, 우선 그 근거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특례규정에 이런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의 범위는 시 전행정구역을 계획 범위로 하고, 기준년도는 95년 금년부터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상위관련계획을 분석검토하고 여건변화분석 및 지역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담고, 그다음 개발기본골격을 설정하고, 대안에 설정평가를 해서 생활권과 토지이용도등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 지역개발, 관광자원, 산업환경등을 묶어서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약 1억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를 전문연구기관인 강원도개발연구원에 2월에 용역발주를 줘서 3월에서 10월간에 각종 자료수집이 되어서 그 계획서 납품은 저희들이 1차에 4월에 납품을 받고, 2차에는 총괄적인 발전계획 초안을 받아, 7월중에 저희들이 2차납품을 받아서 이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난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수정보완된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최종납품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납품시에는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과제의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 생활개혁10대과제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동안 작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추진태세를 확립해서 생활개혁10대과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고를 읍면에 더 확대해서 15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각종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계기홍보라든가 TV를 통한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사고위험지역 정기합동점검 및 예찰활동을 틀림없이 확행해 나가고, 사고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예방대책반은 기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안전점검대책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 1회 매월 25일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추진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1월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대상은 269개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판정결과 안전하다고 본 것이 253개소, 불안전 개소수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대상은 예산확보를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재해위험으로부터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신뢰도제고를 위해서 그에 관해 긴밀한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약속사항은 철저히 이행해서 이 사항들이 모두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의회운영 지원방안을 보며는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을 포함해서 2회에 하도록 하고, 7월에 가서 첫상반기에 추진된 모든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보고를 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이달의 시정동향지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의원님들께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상호신뢰·협력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등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특히, 각종조례안 행정예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책은 적극반영토록해서 공조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입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행정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외국의 각종 행정비교 및 교류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표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훈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국에 3개도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 추진하고 있는 일본 도야마현 신미나시가 기 추진중에 있고, 중국의 길림성 왕청현과 산동성 동영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도야마현 신미나시는 저희들이 2번을 가고, 일본에서 1번 저희들시로 온 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미나시는 4월중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일본대표팀을 초청할까하고, 자매결연은 금년도 하반기에 맺는 그런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림성 왕청현과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저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월중에 저희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정기간이 2월25일부터 3월9일, 13일간으로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은 왕청현과 동영시 양시를 방문하는데, 13일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역시 동영시도 다녀온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방향에서 상반기내지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실적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심사분석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원년 선진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발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고, 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평가개요는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평가대상 및 시기는 전 담당관실과 국·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방법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서류점검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각종 지시사항 처리,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창안시책 발굴추진상황과 행정역리상황등을 과감히 평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부서에는 시상금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호실과국이 비교와 경쟁심 유발을 하므로 해서 경쟁력시대에 대응한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려고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계 및 외곽지역개발계획 수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계와 외곽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을 시키고, 개발비교 가시권역에 집중 투자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은 대상지역이 시경계 및 도심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원덕 월천리, 가곡 풍곡리, 도계 심포·구사리, 하장 숙암리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개발분야는 정주여건 개선분야에 마을 안길포장과 진입도로개설등이 되겠고, 주택개량, 변소등 부속사 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분야가 되겠고, 소득기반시설분야에는 경지정리, 항포구정비, 마을공동시설확충등이 되겠고, 기타 생활복지 지역특화 사업육성, 농외소득확대기반등의 개발분야를 두고 3개년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해서 이 지역이시 본지역과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사흘에 걸쳐서 각 지역을 현장답사를 했고 지금 오늘부터 담당해당부서와 합동작업을 해서 3개년계획서를 만들어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합삼척시 출범에 따른 기구개편과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예산운용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집중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절감과 이에 따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적극 투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게 되며는 경상예산 집중관리는 우선 POOL로 계상되어있는 예산과 시간외근무수당등은 우선 집중 관리토록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은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신설기구하고 업무조정과 관련되어있는 예산관리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POOL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우선 사용토록하고 3회추경에 적의 조정을 해서 해당 7개실과소 출장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운용에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예산규모 1천1백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절감목표를 두고 총 13억2천5백만원 절감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감예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 현재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입니다. 23개사업에 61건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97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47억4천3백만원이고, 이자가 5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일반회계가 청사신축, 봉황지구 하수도개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방안,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하수도시설사업,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총 4개사업에 5건이 되겠습니다. 72억4천8백만원인데, 원금이 48억2천만원이고, 이자가 2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삼척항∼막장간 해안도로개설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아서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에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지역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1억6천만원, 그다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의해서 1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해왔고, 삼척 상수도취수장 이전 및 확장공사에 2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총 48억2천만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설자재 생산공급을 위한 오십천 골재채취와 가곡천지역에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과 임원노상주차장 운영사업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산천어 종묘생산사업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오던 척주동해비 탁본판매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6개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3월중에 각 실과소로 하여금 경영수익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정비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조례 129건과 규칙 65건, 훈령 45건을 이미 정비 완료를 했고, 공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칩법규집 대본을 2월말한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인쇄도 하고,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소송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을 합쳐서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유형별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2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하라는 청구의 소가 3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가 8건, 제3자 이의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며는 국가소송이 1심에 6건, 민사소송에 1심에 4건해서 10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2심이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입니다. 삼척시만 농협2층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해오던 것을 통합시로 인해서 도계지역과 원덕지역을 확대해서 생활법률상담을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계에 실시할 때는 신기나 이 지역은 도계읍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 원덕은 저쪽 가곡지역이라든가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삼척시농협에서 할때는 근덕이라든가 미로,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첫번째가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5년주기로 조사가 되는데, 조사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5년도 농어업 총조사는 10년주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조사가 되겠고,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작년도 처음시작해서 금년 2월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저희 기획담담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해볼까 합니다. 세계화를 대응한 국제자료관을 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국제정보 및 상품의 전시·교육·홍보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특수기획안이 되겠고, 다목적 기능을 갖춘 세계화센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별관 1층 지적고를 활용하고 그밑에 중요표시로 설치확대에서 향토박물관 건립시 병행추진은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별관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기능은 해외정보의 수집 열람·공급을 위한 전시관 기능을 하고, 국제관련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념관 기능을 하고, 시정의 국제역량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교육장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자료관을 만들게 되며는 자료는 저희들이 국제박물관을 통하든가 타시도 국제자료를 협조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부에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대상도시와도 자료를 수집해서 완벽한 국제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번째 시책입니다. 금주의 시사정보 숙지운동을 전개해보겠다 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한번 내보았습니다. 정보화시대의 역량을 강화해서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속에 세계화의식을 정착시켜서 지방행정구현을 조기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중점 숙지사항은 정치, 경제, 문화등 최신국내외 정보와 최신 시사상식, 국제용어, 생활 기본영어, 일어등을 숙지하는 사항으로 두고, 기타 여행상식, 국제에티켓, 선진외국 견문소개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자료를 제공해서 이를 꼭 알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합니다만 이와같은 내용을 최소한 A4 1매정도로 내용을 간략히 만들어 유인해서 직원에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저가 보고드린 기획담당관실에 계획된 모든사업과 특수사업은 금년한해 차질 없도록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배전의 힘을 경주해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예, 남진훈 의원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며는 말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에서 16개소가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여기 16개소 불안정한 곳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외곽지역 개발계획수립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으셨습니다만 이 선정은 어떤방법으로 선정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남진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중에 총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이 총 269개소가 되는데, 점검해본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된 것이 253개소가 불안정이 16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분리하며는 우려지역이 아주 극히 우려되는 곳이 4개소, 주의로 판정되는 것이 12∼16개소인데, 우선 16개소 전체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것은 보고끝난 후에 바로 저희들이 16개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려지역 4개소는 삼척교 가설하고 상군천지역에 오는 교량가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주의로 판정된 12군데가 도계 전두시장 화재, 중앙시장 화재라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는데, 16개소는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나와있기 때문 원님께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조금 계십시요.

여기에 보충되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시설물이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디가 대상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

그래서 저희들이 269개소를 했는데, 그 현황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시계 및 외곽지역 3개년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시경계와 군경계, 그런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덕같은 경우는 월천3리를 중심으로 고포 마을까지로 했고, 가곡에 가서는 풍곡지역해서 석포와 연결되는 그 지역, 도계는 심포리와 구사, 하장지역은 정선과 연결되는 숙암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확대를 해서 3개년계획에 포함될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다 해왔습니다만 다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떤사업을 더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의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의장 !

예, 박병근 의원님 !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관님 그렇다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지, 지금 바꿔된 것 아닙니까 ? 했다가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다시 주며는 거기에 해주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 사업은 지사님 연초순시 오실 때 지금 외곽지역에 사각지대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는 금년도에 3개년계획을 세워서 필연코 사각지대에 대한 발전을 시켜보겠다, 그것을 특수한 시책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을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을 답사했으면 오히려 좋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것 같기도 합니다.

의원들 간담회시 충분히 와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집계를 하며는 우리가 확정을 짖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런사항을 간담회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완벽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 장기발전계획수립에도 장기발전계획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2월중에 용역발주의뢰를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2월말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문제도 납품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의견을 나누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관계를 요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협력추진위원회 관계를 15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그 추진과정은 여기 업무보고하시면서 일체 말을 안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말입니다. 삼척 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확장이라든가 도계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좋습니다. 그런데, 삼척항에서 막장간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도 관기채를 들여와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그다음에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 이 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우리 가곡, 군지역에서만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동해비 탁본판 매사업외는 말입니다. 지금 시 중심가에 노상주차장은 지금 보니까, 부녀회에서 받는지 누가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주차비는 시에서 받는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세계화 대응 국제자료관을 설치운영한다는 제목은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을때, 1년에 이용객이 몇명이나 된다고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병근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장기발전계획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 특례규정에 의해서 10개년계획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을 주기전에 시가 과업지시를 작성해야 됩니다. 2월에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되는데, 바뻐서 아직 작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2월에 과업지시를해서 용역의뢰를 저희들이 강원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이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주기전에 의원들 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며는 그 기본틀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1차 납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구상안만 계략적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며는 그것이 4월중에 나오게 됩니다. 1차납품시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준 사항이 벗어났거나 아니면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이 있다든가 이랬을때 거기에 추가를 시켜서 1차납품을 보완시켜주고, 그 보완이 되며는 2차납품을 총괄적인 개념에서 받게됩니다. 그것이 7월달에 받습니다. 7월달에 2차납품이 들어올때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1차납품해서 시가 구상한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더 보완되고 더 알찬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안이 제시가 되며는 그때 2차납품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7월이면 의회선거도 되고, 임기도 다되고 하니까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이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동료의원님들께서 4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물론 저기있는 실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잘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낀바가 많습니다.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사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좀 반영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규칙에 따라서 7월에 납품받아서 하는 것 보다도, ......

좋습니다. 그래서 1차납품때가 4월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것이, 1차납품 기초안이 나올때, 그때 1차납품할때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매결연관계요.

10페이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통합전 삼척시의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의회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그때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군에서는 위원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일단은 군시절에는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안되어 있었고, 시가 있어서 승인받은 조례가 금년도 1월 7일자로 그 조례가 지난번 129건 일괄상정했을때 거기에 해당된 조례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내일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문제 때문에 11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민간인 전 주종덕 부시장님인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일 논의를 해서 구성문제를 하도록 내일 회의를 하고, ......

논의라는 거야 행정기관에서 시군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시군의 국장 및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안건을 내놔야지, 거기에서 안하겠다며는 다시 구성이 안되는 것입니까 ? 위원회에서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존속해 나가겠다면 그만입니까 ?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국제화협력위원회 회의만 한다는 것이지, 저가 요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군이 통합되었으니까, 해체후에 다시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15명이니까, 군지역에 4명을 더해서 19명선에서 국제협력위원회를 그냥 구성하겠다고 그때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단일체제로 15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처음시작이 되었는데, 그 15명을 다, 예를 들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는 위원회에서 구성관계를 토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없어져도 다시 위원을 20명선으로 한다, 19명선으로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15명내로 한다로 내일 토의가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단일위원회로 운영이 되어 오기 때문에 15명위원회를 두고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여러가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

잘모르겠는데, 가만 있어보세요. 전문위원님 ! 옛날 저희 군지역에도 국제화협력위원회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국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군지역은 없고 시지역은 되어 있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군시절에 조례는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어있더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다든가,

구성을 안한 것이 아니라 시지역이상으로 국제협력위원회가 필요하지, 군지역이 필요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문위원님 이따 오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릴테니까, 그것을 좀 찾아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통합되고, 모든단체가 통합되는데, 기 한군데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종속시키겠다는 담당관님의 말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쪽협의회가 있었다, 그 위원장도 두분이 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성이 되겠고, 지금 하나의 위원회가 시통합이 되어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한사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이 군지역에 인사가 그 위원회에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물론 군지역의 인사를 그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명을 위해서 시군이 통합해서 4명정도 증원시켜서 19명을 선임하겠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군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이 화합의 장을 행정에서 선도해 주실려면 누가봐도 옛날 시군민이 봐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구나, 이런식으로 말씀하여야지. 무엇을 자꾸 변명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금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때에 구성되어 있었던 1개위원회가 다시 통합이 되어서 삼척시로 넘어와서 명목은 삼척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

좀 계십시요. 실장님 !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위촉하는 분이 시장이죠. 시장이 해촉할 권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병근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체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단 백지화되고, 새로운 체제에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해서 뭔가 새로 출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뜻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민간인이든 거기는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임명내지 민간인은 위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가 금년 1월 7일 새롭게 통합시가 되어서 출범이 되어 있는 조례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난번 129건중에 포함되어서 승인이났고, 금년도에 처음, .......

금년도에 1월7일 조례가 통과된 것 말입니까 ?

예 !

그것은 시군통합이 되었으니까, 시군통합되어서 하는 걸로 통과시켰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가 박의원님하고 말다툼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촉이나 해촉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넘어와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시장님이 다시 해촉을 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양시군을, 전에 시나 군지역에 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해서 재구성을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 이 문제는 저가 한번 의견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장과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

예 !

지금 질의내용이 결코 과거에 시군의 조례는 국제화조례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 폐지되고 통합이 되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 폐지됨과 동시에 과거의 체제는 백지화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함과 동시에 그 체제 모든 것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위촉을 해서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뜻으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

그래서 그것은 국제화추진, ......

의장님 !

조금 계세요. 답변을 마져 듣고요. 질의하실 겁니까 ?

아닙니다. 담당관님 !

예 !

상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며는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앉아 실랑이를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 의장님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원여러분 !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듣고, 그다음 오후에 하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많이 계십니까 ?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후에는 1시에 하겠습니까 ? 1시 30분에 하겠습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구성 문제는 오전에 의원들께서 거론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원만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있어서 삼척항에서 막장간 해안도로개설, 그다음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건립이라든가 도계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삼척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확장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척항에서 막장간 해안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약 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저희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서 돈을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기금은 장기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자금은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취수장 이전확장도 25억원을 그렇게 받아와서,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채무를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우리 빈약한 삼척시 재정자립도로 봐서 기채까지 빌려가지고 이런 도로를 10억원씩 빌려서 하는 것 만큼 급한 일이냐, 구체적으로 어물정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시영주차장 임대상가건립 및 내역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삼척항에서 막장간 해안도로개설인데, 총 연장 및 기점은 삼척해수욕장까지입니다. 작년도 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해서 기채를 해야 됩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것인지, 기채로 할 것인지, 그것은 사업이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양여금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실상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뜻대로 안되고 해서, .......

안되니까, 과연 기채를 10억원씩 빌려서 하게끔 해야 될정도로 급한공사였느냐 ? 그 기대효과를 말씀해 보십시요.

제가 판단했을때 지금 이것은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천남로개설문제, 이것이 삼척시 통합이 안되었을때는 그것이 주요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님께서도 공사를 계속,......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통합시의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건의하면 기채를 빌려서 이렇게 해줄 작정이 되어 있습니까 ?

기채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사업투자효과를 본다고 하며는 2000년넘게까지 가서 저희들이 상환이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원리금 상환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그 이자가 ........

그 이자가 싸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안도로를 내는데, 과연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내게끔 해야 되는지 ? 급한일이 무엇이 있어서 이런것까지 기채를 빌려다가 저희 삼척시에 기채가 190억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것까지 계속 기채를 빌려다가 해안도로를 낼 만큼 급박한 경우나 ?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채발행은 전국시.군.구가 지금 중앙에 다투어가면서 서로 따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채채무를 거의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에, 저희가 자립도가 21.6%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사업은 해야되고, 그리고 지방채를 빌려서라도 숙원사업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은행의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전국시.군.구 추세가 이것을 많이 승인 신청하고 탈락이 많이 됩니다.

담당관님 말입니다. 이자가 싸다고 기채가 아무것이나 막한다는 말입니까 ? 나중에 아예 안 갚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승인을 ......

담당관님 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중지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담당관님 ! 지금 작년부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 지금 중지할수 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기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기 착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님 !

예 !

동료의원의 질의사항인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박의원님한테 양지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삼척시의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안은 우리시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이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우리 박병근의원 질의의 답변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 주민숙원 사업이고, 재정 형편이 잘 안되어서, 부득이 기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로 부언말씀만 드리고 넘어갑시다. 제 얘기는 계속사업도 좋다는 이말입니다. 삼척시 당시에 예산이 440억원이나 되는데 여기 해안도로를 과연 기채를 내서 해야되느냐, 이것을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재고를 해주시고, 딴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시영주차장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주차장은 연차사업으로 이것도 '93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서, 우리의원님 전체에게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관계 ......

시 중심지에 노상주차장 운영내용 .......

이것은 사전에 저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실때 정확히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심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사회단체라든가 임대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임원같은 데는 면적이 얼마되지 않으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임대료를 받고 올랐는데, 그것을 얼마를 임대를 주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에 속하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내역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로 다해서 추진상황을 지도점검도 하고, 취합해서 종합보고도 하고, 얼마 순이익이 남았나 그것도 다 합니다. 그러나 저가 이것이 수지를 어떻게 맞추어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 2천만원을 순수익을 올리겠다는 상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고, .......

그러면 면적과 임대계약금액과 기간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더 있지요.

그다음에 국제자료관을 신설해서 활용도가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가 국제화추진 원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장소도 사실상 조금 협소한 생각이 듭니다. 군 지적서고입니다. 32평정도에 그나마 저희들이 외국의 자료를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그렇고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하니까, 해외에 나가셔서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또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이런 유형과 비슷한 곳이 있으면, 그런데 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알차게 꾸며볼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제시한대로 전시관기능이나, 기념관기능이나, 교육장기능을 다 할지는 아직 효과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열심히 자료관을 만들어서 홍보도하고, 운영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예, 신상균 의원 !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하는데,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며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며는 삼척이 매월 3일에 하게 되어 있고, 도계 1일, 원덕이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에서 3일간하는 것을 이것을 하루를 삼척에서 2일간 하고, 하장정도를 하나 넣어주며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7, 17, 27일, 장날 하나를 없애고 하장에 장날이 몇일날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만 그 하장장날에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남진훈 의원 !

담당관님 박병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통합이 안되었을 때는 시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이런 내용을 전부다 알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박병근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지역 의원들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길게 나오는 겁니다. 비록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의원님들께 먼저 알려주시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 군의원님들께 좀 알려주시며는 서로가 알고 넘어갈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 지금 삼척항에서 막장간 해안도로개설을 하는데 지난해에 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총 투자사업은 투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이 몇 %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협의 추진하고, 금년도 10억원에서 용역비를 일부빼고, 보상된 부분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몇 %라는 것은 저가 잘 모르겠고요. 전체 잠정적인 예산은 90억원으로 4.3㎞정도 됩니다. 90억원 정도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보고하실때 자세하게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민경오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립개요로서는 삼척시 성남동, 즉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 부지 2천평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은 600평의 규모로 금년부터 내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43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에 11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18억4천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13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도 금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2월중에 세부건립계획과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은 다음에 3월중에 건축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실시 설계용역을 마친다음에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원덕읍 호산리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원덕 복지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700평, 699평인데, 부지위에 건물 500평의 규모로서 열람석 23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8억2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기존의 예산이 의결되기 바로 이후에 지난해말에 국비 5억원이 보조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바로 이번 임시회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고, 부지매입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3월까지는 부지매입 등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설계용역 및 건축, 소방법 제반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5월에 본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말에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 1∼2월에서 3월까지 준비해서 바로 3월이 끝난다음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체 우리 삼척시 관내 국가문화재 10건과 지방문화재 22건으로 총 32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죽서루를 포함한 10개소의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게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4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죽서루 담장 개보수를 하는데, 150m에 5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이동굴지대에 환선굴과 관음굴에 보호철책을 하는데 8백5십만원, 초당동굴에 보호철책을 하는데 5백7십만원, 하장에 있는 느릅나무에 보호철책 설치하는데 3백만원, 그리고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너와집을 정비하는데 5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덕 맹방에 있는 삼척교수당 보수하는데, 지붕번와와 단청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삼척 향교와 실직군 왕비릉을 장경실 이전과 왕비릉 담장보수를 하는데 6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교가리 느티나무 보호철책하는데 8백만원, 준경묘, 영경묘 재실과 재각, 비각등을 정비하는데 약 1억4천만원, 그리고 노곡에 있는 박걸남 유적을 재실과 담장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모든사업들은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4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 도문화재는 도에, 국가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다 설계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6월에 착공을 하여 10월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동안거사 이승휴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로 천은사에 있는 이승휴 유허지가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은 먼저 이승휴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2월중에 향토사학계나 기관단체, 그리고 문화예술관계자, 언론계, 기업인등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여기에서 선양사업에 대한 협의라든가 사업방안에 대해 결정을 본 다음에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2억원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책정한 다음에 한가지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고려식정원 발굴 복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승휴 기념비와 사당건립,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향토의 역사와 문화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삼척군 당시에 관동 대학교 박물관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 삼척군지역에 대한 향토역사, 자연환경, 문화유적에 대한 각종 문화유적을 조사하게끔 기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문헌조사라든가 자료수집이 3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까지는 현장조사와 자료정리를 마무리 짓고, 4월달에 보충 조사를 한 다음에 7월까지는 원고작성과 편집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8월에 발간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삼척군 지역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삼척시가 되어서 시지역에 대한 이런 문화유적조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통합삼척시 전체적인 문화유적을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삼척시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삼척시에서 92년부터 금년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 1,500페이지의 물량에 삼척시 전체에 대한 어떤 기록을 작성하게 되겠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6월30일까지 자료수집 및 집필을 마무리 짓고, 8월까지는 편집, 감수와 11월까지 인쇄 및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삼척 문화유적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통합전의 삼척시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삼척군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척군과 통합삼척시 전체가 포함이 되는 그런 시지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시지편집위원회 간담회를 합니다. 이 간담회를 할 때, 앞으로 기존 군지역을 포함하는 그 문제와, 군지역의 문화유적을 잘 알수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 그런 제반문제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도 향토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통합삼척시민의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금년에는 본 문화제행사를 지금까지 시지역에서는 죽서문화제를 .......

의장님 !

예,이원훈 의원님 !

담당관님 아시는 점을 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 보고시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동해척주비 탁본사업을 극대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부서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부서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하나를 보면. 그다음에 뭐냐 하며는 지금 메스컴이라든가 시민의 관심사인 사직단 유적지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가 의회에 보고가 안되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 두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이원훈 의원님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척주 동해비 탁본관계는 실은 우리 경영수익 사업이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움직여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가 판단해서 저희소관에서 시 전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중요하겠지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 금년도 사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뺐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진 것 하고, 금년도 계획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관계는 저희시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향토 사학계, 우리시청하고 같이 현지답사도 하고 대안도 같이 강구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도에 문화재지정을 요청한 바가 있고, 실무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원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언론에 발표된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진작에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으며,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23억원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관에서는 다른것은 다 잘하시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당히 묶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만약에 저기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일단 그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물론 작년에 사직단 재개란 것이 거기에 판명은 안되었지만, 나름대로 추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도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을 승인을 하는 절차과정에서 완전히 판명도 안된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며는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을 한다, 어떤 그런것 때문에 작년도에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배상요구를 한다고 하며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어제 제가 현대산업개발 강기자하고 만났습니다. 물론 실무자한테 들었지만 색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산업개발쪽에서도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실은 그것이 문화재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건립승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며는 기존 소유자하고 개인끼리 계약을 취소하고,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신상균 의원 !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에서 총 43억5천2백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국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지, 아니면 도비로 하는지, 국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며는 향토문화제 개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하나도 수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3회 강원도민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 대회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0페이지, 합창단의 구성에 대해서 2월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리 신상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당초에 저희시에서 계획할때 당초에는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는 앞으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는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박물관이 우리 공립박 물관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주어야할 정부차원에서 의무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우리 삼척지역 출신 중앙인사들이 신경을 써서 지난해말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95년도 확보 18억4천4백만원중에는 국비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사업을 할때, 앞으로 저희가 도나 중앙하고 별도로 협의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며는 도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큰 애를 쓰겠습니다.

1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 3억4천4백만원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

예 ! 그리고 향토문화재 예산관계는 저가 언급을 일부러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2개문화제 행사해서 2천만원, 1천5백만원해서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단일 문화제행사가 되었다고 하며는 기존예산 2개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런지, 앞으로 행사 내용에 따라서 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앞으로 문화제위원회를 재개 편해서 앞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히 세워졌을때, 현재 당초예산이 확보된 것이 충분하면은 그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감해질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행사내 용범위가 방대해진다고 그러며는 예산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최종결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간담회나 필요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경연대회 관계예산을 저희들이 명시를 저가 잊어버리고 예산명시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예산액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관계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못하십니까 ?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10페이지, 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합창단 구성은 지금까지는 50명의 직장인이라든가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 전체 합창에 소질이 있는 각 파트별로 소질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 단지 읍면 지역은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인들이 자기 시간을 감축하고라도 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개 거리가 멀리 있는 분들이 소질이 있으면서도 못 올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거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희망자는 최대한 받고, 거기서도 어느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며는 심사를 거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에 합창단이 읍면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동은 동대로 합창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합창단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고, 잘하는 사람은 별도로 뽑아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

심윤석 부의장님 !

시지발간에 대해서 잠깐 과거에 군지발간에 대해서 경험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지발간당시 발간위원들이 서로 뜻이 안맞아, 서로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그것이 결국 발간이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수정하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상당히 불미스러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때는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일이 촉박하군요. 기일이 촉박한데, 너무 급히 서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위원간에 좋지못한 지적도 있고, 이런것이 생깁니다. 그러니,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그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관님께서는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발간해놓고 사회에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이것은 답변 필요없죠 ?

예,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예, 남진훈 의원 !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방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아직까지 난시청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안된 상태로,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선방송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국한된 지역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난시청지역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1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1천8백만원정도면 자연부락 몇개정도는 난시청지역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있는지 ? 이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면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읍면동지역에 난시청지역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다 뛰어다니면 좋겠지만 그런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보고, 또 분명히 난시청지역을 어느정도는 알것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시입장에서 KBS나 같이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지시를 해놓았는데, 일단 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당관 홍의웅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에 정기행정 감사강화입니다. 감사방향은 앞으로 사후적발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평면적 감사를 지양하고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를 집중 정밀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발본색원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수혜, 지역발전 기여도등을 동시평가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운영방법 개선으로는 감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도 실지감사에서 서면감사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단, 과직제가 설치된 도계읍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시는 특별실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는 읍면동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감사대상은 국.도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상황과 예산 및 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민원행정개선 및 처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금년도 행정감사실시계획은 94년도에 행정감사실시 실적부터 말씀드리며는 행정상조치는 233건, 재정상조치는 87건에 1억2천만원, 추징이나 회수,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을 5개 읍면동으로 선정을 해서 하장면, 사직동, 도원동, 노곡면, 미로면을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현지 실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검사는 2개기관으로해서 본청 및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시책사업 및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수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민원관련 또는 부진시책사 업등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민취약분야 계통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지양하고, 단계별로 기획사 정식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민취약분야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병적요소 제거를 위주로 해서 비리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부조리 개연성이 가장높은 10대 취약업무를 중점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축, 회계, 공사, 식품위생, 세무,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총 4개분야로 나누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 허가관리, 현지 단속 공무원의 생계형 부조리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주차, 불법건축물, 산림단속원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지역, 특정업자 편중 감시단속 및 위법묵인여부등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시군통합과 금년도에 4대지방 동시선거실 시등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와 업무누수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동감찰활동의 내실추진으로서 공사생활문란자, 무사안일, 상습비위행위자등 지탄 대상자와 각급 기관장의 확고한 지휘권 확보여부, 특히 시군통합과 금년도 4대선거에 편승한 복지부동, 공직기강 문란 사안에 대한 중점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방법은 노출, 비노출, 정보수집 및 암행감찰을 강화합니다. 감찰결과 조치는 적출비위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직무고발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감사감찰결과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고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유용, 금품수수가 발견된 공직자는 그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부터 하고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소속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불식으로 해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사회기강 조기회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직부조리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에 대한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주민과 같이 하는 감사로 전환과 동시에 공직자 비리는 시민에 의해 고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모니터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통.리반장타 인원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을 45명으로 위촉하고 부조리가 발견될 시에는 전화엽서등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하면은 정밀조사한 후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에 부조리신고 엽서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실시시기는 연 2회로 해서 분야별 출원민원인 200명을 선정해서 민원인 불편해소 및 부조리 근절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정한파로 인한 공직사회 위축방지 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5명으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감사결과처분결과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에 사전심사를 하겠습니다. 모범공직자 우대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에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방지 및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등록재산 심사, 실사 등 업무의 공정·엄격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재구성 하고, 금년도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처리는 94년도에 신고자 전원 19명과, 또 신규등록대상자를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29명이 추가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4급이상 3명과 감사부서공무원 7명, 세무부서 9급이상공무원이 19명해서 신규등록자가 29명이 되겠습니다. 4급이상 공직자는 95년 1월 31일까지 이미 등록을 마쳤고, 감사세무부서는 2월28일까지로 하고, 4급이상 공직자는 변동신고와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는 6월안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9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현황을 넣었습니다. 저희시의 총면적은 1,182.89㎢이고, 법정 동.리는 128개리.동이 되겠습니다. 행정리.통은 244개리.통이고, 행정반은 1,234개반, 자연부락이 405부락, 주민등록세대인구는 세대수가 26,119세대이고, 인구는 92,740명입니다. 이것은 95년1월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읍면동별 현황은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저희 삼척시의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정.현원은 총 1,011명으로 일반직이 736명, 기능직이 200명, 지도직이 43명, 별정직이 32명, 1,0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원은 979명으로 결원이 3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청은 386명중에 422명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36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회사무국은 15명정원에 16명이 배치되어서 1명이 과원입니다. 사업소는 245명정원에 220명으로 현재 2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읍면동은 365명 정원에 321명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므로 44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총무과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시민 하나되는 기반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기전에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통합시가 되어서 대삼척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하나되기 기반조성은 우선 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빨리 응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대민봉사행정체제를 강화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 시민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간 갈등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젼제시를 해서 통합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간 교류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척은 하나라는 대명제를 걸어놓고 연대감을 확산시키고, 기관이라든가 단체간의 지역교류를 추진하는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봉사활동을 이런데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계기이용을 통한 대대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회의라든가 모임, 그외에 시책으로 추진되는 알뜰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시에 삼척은 하나라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화합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통합시 발족 윷놀이 저희들이 보름을 전후해서 읍면동별로 화합윷놀이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읍면동별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런 문화 체육행사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읍면동간에 리통간, 도시 농촌간의 지역을 서로 빨리 알게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며는 빨리 인정고리를 맺고, 도농간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 하나의 삼척인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정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상징물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시상징물 보급확산에 있어서는 우선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든가 반상회보, 그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고를하고, 시민헌장을 조기제정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4대지방선거가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우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과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저희시만은 완벽한 선거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하공직자에 대한 반복특별교육이라든가 또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계도, 통.리반장 교육이라든가 산하단체 초청간담회를 실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불법선거감시단을 편성해서 신고센타라든가 감시단운영을 유기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선거감시를 위한 옴부즈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회원 30명정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일정별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기 보고체제, 선거담 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사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선거가 끝난이후에 불화라든가 갈등을 조기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축하행사도 개최를 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로 운영을 해서, 금년도 지방4대선거에 대해서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선거사무추진일정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질서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실천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관리위주의 행정추진태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월별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추진된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정을 하고, 삼척시민이 질서의식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려며는 시민실천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자율실천 운동이라든가 그외에 이벤트행사라든가 위반사례에 대한 주민신고유발 시책이라든가 또 시민질서계도 어린이질서 암행어사관계 시책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부분적으로 질서유도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은 시켜 놓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시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4대질서가 금년에는 뿌리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질서 암행어사시책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4대질서와 관련한 어린이 4대질서 암행어사시책을 추진한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례집도 발간하고 암행어사들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고장도 약3,000매를 발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정착이 되는 그런단계에 와있는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동지역 6개교에 160명과 읍면지역 3개교에 40명을 추가로 암행어사를 지정해서 금년도에 시책을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삼척시에 시정과 발맞추어서 땀과 눈물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대민행정10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비롯한 10개시책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확대해서 농어촌의 생활현장이라든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각종 교육장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고, 또 기관장실 항시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전공무원이 현장에서 출장을 해서 견문보고제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현장행정요원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시청확대운영도 월 1회 운영을 하는데, 3월부터 11월사이에 장날지역이라 든가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모임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반상회가 상당히 안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잘되는 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내실있게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임석공무원을 우선 지정을 하고, 간부공무원이 읍면동 담당제를 해서 반상회를 책임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만 의존해서 계속하고 있는 반상회가 앞으로는 반장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행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연중실시된 이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음에 우수한 반이라든가 우수한 반장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가 형식적이 아닌, 종합소식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란을 확대하고 그리고 홍보사항에 대한 중점게재와 반상회보를 흥미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편입하기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에 반회보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구심체로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상회를 유도하고, 또 지방화에 대비한 지방의 세계화에 대비한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회보에 세계화라는 고정란을 하나 설정을 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기달기운동은 여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잘안되고 있는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가로기를 게양하고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국기를 잘다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기를 달기위해서 국기보급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하고 읍면동 민원실에 국기보내기 창구를 개설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구입해서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아파트신축이라든가 가로등설치 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 꽂이대 설치를 규격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라든가 관리사무소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기달아주기 봉사대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국기달아주는 봉사대를 운영해서 국경일에 국기를 많이 다는 우리시민의 얼굴을 보여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무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직무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만 시가 발전 잘하고 안하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외국어교육반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약 30명정도로 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인데, 여러국가를 다니는 것보다는 1개국가를 집중적으로 연수해서 무언가를 얻어와서 파급을 하고 행정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국정도를 집중연수할 그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외국어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일본어반을 금년 12월까지 중급반과 초급반을 구분해서 작년도에 하신 직원들은 중급반으로 금년도에 새로시작하시는 직원들은 초급반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금년도에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기본단합을 위한 모임시간을 위해서 직원 윷놀이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름을 전후해서 저희들은 시청기사실앞에서 2월15일 오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직원등산대회도 개최하고, 추계 직원가족체육대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직원 내부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그늘막과 방갈로를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고, 모범공무원 포상제를 분기별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므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업무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일선공무원 산업시찰은 사업소나 읍면동 하위직 위주로 해서 4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직장동호인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호인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운영확행입니다. 저희시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는 534대인데, 이것은 프린트기 포함해서 그런데, 유형별로는 업무용이 268대이고, 주민전산용이 80대고, 부동산이 6대, 자동차관리 2대해서 저희시 공무원 평균 2.8명에 1대꼴로 전산기가 보급이 되어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산보급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산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신 그런덕이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산기기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할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타시군 공무원에 비해서는 전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세무행정전산화와 온라인망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작년도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전산기 임차와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은 교육장을 3층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2개반 150명으로 해서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산장비 관리체제도 유지반을 확실히 편성해서 운영하는 등 기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신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통신회선 다중화시설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데이타 교환장치도 설치를 해서 행정통신을 현대화하는데 금년도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 관리체계도 종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수유지반을 운영해서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통신보안이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장학재단은 93년도 7월9일자로 재단설립이 되어서 지금현재 9명의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인재산 총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며는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1억3천7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6백3십3만7천원이 결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을 포함하며는 1억4천3백6십8만9천원이 지금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문제로 해서 기탁하는 분들이 있어도 자금을 인수를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정관을 일부 개정을 해서 독지가가 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정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많이 확대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하고 3월에는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월중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이 중.고.전문대 및 대학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중학생 10명에 1인당 2십만원, 고등학교가 10명에 1인당 4십만원, 전문대가 2명에 1인당 8십만원, 그리고 4년제대학이 4명인데 1인당 1백만원씩,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확정지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저희 총무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반상회 운영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회보에 지구는 하나라는 고정란을 설치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그런측면에서 이런 반상회보에 세계화에 대한 영어회화, 상식, 에티켓, 선진외국문물을 부분적으로 소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번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시 상징물 보급확산이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기를 보급 확산해서 우리 통합시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그런측면에서 시빼지를 제작해서 보급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 이것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기는 3∼4월사이에 로고빼지를 제작한뒤 2도 청.적색으로 해서 제작을 2,500개정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성과가 좋고 로고빼지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더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견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에 해외연수현황은 21명이 전체가 갖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갔다 오셔서 해외에 갔다 온 어떤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서서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체험과 느낀점을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견문집으로 발간을 해서 갔다오지 못한 공무원들이 나갔다 오더라도 느끼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면서 업무에 연결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해외견문집을 발간할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삼척시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시민과 화합할 수 있고 또 시정업무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

예, 김원병 의원 !

지금 세계화에 발맞추어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강좌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무원들이 979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과연 외국사람이 우리시를 찾았을때 영어나 일어를 해서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몇분이나 되며, 1년간 일어교육을 작년도에도 시키고 금년도에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교육을 시킨 이후에 대충 그만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예상을 해 봤는지, 다음은 지금보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시군들중에 공무원들 중에 지금 재직하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병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외국어교육에 관련된 현직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일본어를 하는 직원이 일본인들이 왔을때 회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은 통합되기 이전에도 양시군에서 계속 영어나 일본어를 했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약해서 그런지 직원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에는 상당히 의무화시켜서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습겠습니다만 저가 담당직원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낼수 있도록 앞으로 공무원이 외국어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어를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데 가서 연수를 받아서 온 직원들이 4∼5명이됩니다. 넉넉하게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영어도 4∼5명정도는 외국인이 오며는 서툴지만 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장학재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토장학재단은 사실 저희 행정기관은 간사내지는 지원을 맡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관과 장학금 재단이행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이사회에서 손질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그런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2월 13일에 이사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만 그때가서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기회를 부여해주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관규정에 보며는 학점이 높다든가 어려운사람 이런것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과연 공무원이 어려운 그런 부위에 들어가는지 이런것도 판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의장님 !

이원훈 의원님 !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며는 말씀이죠.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하고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인사행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전혀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적하고, 차제에 금년 1월 1일 단행된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전보에 대한 기준과 그것이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원훈 의원님께서 공직자 조직역활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언급을 많이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 제1측면은 보수고, 내부적으로 사기앙양부분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시책은 상당히 의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시지 못하신 것과 같은 느낌이 계시는데,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금년도에 보수가 3%밖에 오르지 않아서 사기문제는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5년도 1월 1일자 통합시 공무원 인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는 이번에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5개시가 대상이 됩니다만 이번인사에 원칙이라든가 이런것은 내무부의 어떤기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개 자리를 놓고 2자리에서 나누어서 배분하는 그런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능력과 실적위주로 해서 인사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지금 현재 과직제나 계직제에 대한 정현원검토라든가 이런것도 다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통합시에 따른 어떤 미흡한점은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삼척시 행정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

인사라는 것을 적법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인사의 법이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 원법하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전보제한기간을 정했다든가 이런 법규정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통합시의 경우에는 인사원칙을 시군간의 양분배분을 하고,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때에는 과원조치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적인 인사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따져봐서는 위배되었는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원칙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틀에는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입니다. 94년 3월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먼저법에 83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종전법입니다. 이것이 3월16일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고 우리사무직원 인사를 하셨습니까 ?

의회사무국 말씀이죠 ?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며는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시 인사를 할때에 절차는 서면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두절차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법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할때에는 집행부는 더더군다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는 안하지만 뻔한것 아닙니까 ? 이것이 지방자치 94년 4월호에 나온것입니다. 국제법제담당관 선우 선씨가 질의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완전히 의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대신 종전의 경우보다도 강력한 추천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의장의 추천없는 사무직원의 임명은 효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당례가 있다면 이제는 불가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인무효행위입니다. 법을 위배했으니까, 원인무효행위죠. 집행부 직원들의 전보나 승진임명권은 얘기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직원을 이번에 임명했다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좋습니다. 법이 .....

좋은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셔야죠. 인사는 인사권의 규칙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국회를 통한 지방자치법이 아닙니까 ? 이 법은 지켜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그렇게 따지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 이번에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5개시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시군별 배분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과정이고, 인사안도 12월 31일까지 짜서 1월 1일자로 시행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

과장님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 그때는 군의장님, 시의장님 공동의장님입니다. 공동의장의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마음대로 했다고 했을때 이법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분명히 원인 무효입니다.

시지역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이것이 꼭 문서로 추천하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두라도 해서 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의원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없었다고 하면 원인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없었다고 하면 원인무효가 맞습니까? 과장님 ?

그것은 제가 여기서 원인무효라고 하는것을 판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결론이 지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다든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

제가 이번인사는 통합시 설치단장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을 따진다면 사실상 위배가 된 것이죠. 통합시 인사는 내무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은 시군통합설치준비단에서 시장, 군수도 전혀 관여 안했고, 5급이상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또 6급이하는 사실상 통합설치준비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양 시장, 군수님의 협의를 걸쳐서 새로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상 통합되기전에는 삼척군의회, 또 시의회가 있었는데, 협의를 거치면 어떻게 협의를 거칩니까 ? 군의회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하면 협의가 안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이번에 인사만은 특별히 통합시설치 시.군에 한해서는 내무부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만약 .....

인사원칙으로 보면 분명히 법을 위배하셨다고 했잖습니까 ? 위배하시면 이것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 과거 시의회에서는 홍길동이라는 분을 추천했고, 군의회에서는 박길동이라는 분을 추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

그것은 방법론에 관한 문제지, 원칙론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가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에는 위배하면 안되지만 그외에는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하지요. 지켜야 하는데, 이번에 통합시 설치 과정에서는 내무부에서 그런 법을 조금 떠나서 이것은 이러한 법과 다른 원칙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의도된 계획된 인사입니다. 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약화시킬려고 한 것이지, .......

의회가 양시의회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같으면 통합된 의회같으면, 당연히 .......

공동의장님이 있잖습니까 ? 양측에 ?

그당시에 공동의장님이 있었습니까 ?

양측에 의장이니까, 공동의장이라고 하죠.

공동의장인데 추천을 ......

국장님 ! 지금 이원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내무부지침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다면 그 자리를 공백을 두고, 나중에 통합시의회가 결정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도의 임시직정도로 우선 직무대행을 하는 순서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이원훈의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시의장도 있었고, 군의장도 있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회직원만은 동의를 받는 것이 법에 의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을 갖다가 따진다고 하며는 사실 이원훈의원님이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가 설치준비단으로서의 오늘 인사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만 6급을 계장급으로 하는데, 계장급 순서를 서무계장, 시정계장, 기획계장, 꼭 서열순으로 해서 계장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 1번에서 60번까지 이렇게 내었는데, 요전에 어느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리에 사람이 둘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또 삼척시에도 있었고, 군에도 있었고 어느정도 계장들의 능력도 알고 거의 알기는 알지만 이것 진짜 배분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60번까지 서열을 매겨서 1안 1,3,5,7,9 2안 2,4,6,8,10 이런식으로 부수하고 기수를 1안, 2안을 나누어서 삼척시가 1안을 부수를 맡든지, 기수를 맡든지, 또 양시군 총무·내무과장 한자리에 앉아서 너희들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어느사람이 1안을 맡든지, 어느사람이 2안을 맡든지 협의를 해라, 이래서 협의를 해서 최종 양 총무·내무과장이 몇사람을 고쳐서 그러니까, 자리만 가지고 온 걸 갖다가, 제가 보니까 어느정도 양시군 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오너라, 사람이름 넣어서 온 것이 거의 원칙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결재를 맡아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회의 계장 요원이다. 이렇게 사실상 양 시장, 군수의 의견을 전부 묻다 보니까,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이다, 의회 계장요원이다 내놓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일화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양 시의회, 군의회 그러다 보면 인사하는 것이 비밀이 누설되고, 누구를 달라 누구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며는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케이스로, 내무부통합시 설치준비를 위한 하나의 내부에서 특별히 원칙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 사실 읍면에는 계장을 놔두고 있으면서, 군에 계장을 읍면에 못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원칙은 아니죠 무보직 계장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고 하며는 원칙도 어긋나고 법에서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 케이스라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요.

그런데, 국장님 ! 이번에 인사하신 것은 적법하지 못한것이 맞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읍면동 인사를 할 때에도 그래도 그 지역 출신의원들한테, 그런 인사를 만일 지금 발표가 안되면 지금 해줘도 좋습니다. 몇 몇일 있다가 전화로 물으면 맞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를 보며는 열을 알수 있다 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읍장발령 나는데, 어제 특별 휴가를 내면서 한사람 무보직으로 있는 과장이 한시가 아쉽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못하고 어제 내는 날짜로 기안해서 했는데, 미쳐 얘기를 못했고, 지난번에 근덕면장 인사때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아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원훈 의원님 ! 이것은 다음에 우리 시장님 지금 안계시니까, 다음에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이정도로 답변을 듣고 말죠.

예 !

국장님 들어가세요.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의장 !

예, 이영산 의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8개읍면 공히 군에서 시도행정구역 명칭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군당시에 리명칭 개칭에 대한 요구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놓고 있는데, 전혀 이번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리. 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덕읍에 축천리하고 갈남1,2리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넣은 것은 비중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 시로 발생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시내지역이나 지금 읍면지역은,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만 축천리나 이런데가 있고, 시내지역은 아파트가 건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통을 검토해야 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해서 의원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님 !

최인덕 의원님 !

먼저 과장님 탄원서가 시에도 시장님 앞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1통입니다. 기존마을이 100세대 넘게 있는데다가 주공아파트가 약 2년전에 들어오면서 3개동 130세대를 6통에 같이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2년이상 3년 가까이 되면서 아직까지 화합이라는 차원을 한번도 보지 못했고 늘 별개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기존마을은 기존마을대로 무언가 운영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인회고, 반장이고 전적으로 안한답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러니까,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어차피 분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탄원서도 세밀하게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인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이영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탄원서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접수가 되어서 아직 결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시내 지역에 이런경우가 도원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지역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한 다른지역과 읍면지역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리통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통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반장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3개동에 반장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반장도 없고, 통장이 각각 보러다니면서 모든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도원동 14통을 빼고 기존마을은 100세대가 넘으니까, 기존마을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까 ? 이원훈 의원님 !

이번인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예 !

그래서 말씀이죠. 이번 승진전보인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에 말씀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며는 이번인사에서 줄을 잘서든가, 안그러면 손을 잘비비는 사람이 덕을 봤다. 그다음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불이익을 봤다, 이런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행정은 말입니다. 줄 잘서는 사람은 계도요원으로 보내세요. 손 잘비비는 사람은 무속인으로 보내고 말씀이죠. 앞으로, 그런것은 단절하십시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

신상균 의원 ! 질의하시겠습니까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며는 공무원들의 결원인데,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이 남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42명이나 결원이 되었는데 42명이 결원이 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운영하는 과정이, 이번에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감독은 철저하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상회 운영하는 것이 사실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그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분명히 받아서 통보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통보가 안되니까, 반상회 나가면 뭐 하느냐 하는 식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며는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직원윷놀이대회도 좋고, 전에 군지역에 있을때는 공무원들 부모생신때 선물이라든가 그런것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명 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전반기에 95년 1월 31일까지 인사동 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결원이 많이 생겼고, 또 지금 1,011명이 나와있는 정원은 우리 통합시에서 내무부 총정원제 정원을 시행하는데 따른 정원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결원이 되었는데, 실제 결원은 동결원칙하고 이번에 통합시 인사를 하면서, 연고지 배치를 하는 관계로 해서 7∼8명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관계로 42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시기구 운영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까지 부분적인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99년까지는 상당수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요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인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원은 단계적으로 10%∼30%정도는 감축이 예상됩니다. 두번째, 반상회 운영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늘 부족한 것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반상회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최초의 '76년도에 시행했을때 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반상회가 흥미롭게 무언가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반상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반회보를 좀 보완을 해서 반회보에서 얻는 지식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상회에 임석해서 홍보를 하면서 새로운 반상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도록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통보는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은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반상회때 건의사항이 100건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따진다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런금액인데, 지금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드리고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했을때 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반상회가 흥미롭게 무언가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반상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반회보를 좀 보완을 해서 반회보에서 얻는 지식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상회에 임석해서 홍보를 하면서 새로운 반상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도록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통보는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은 지금까지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반상회때 건의사항이 100건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따진다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런금액인데, 지금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드리고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셨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강화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내무부 특별감사시에 불명예스럽게도 저희 삼척시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이 그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조금전에도 통합시 인사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통합시 인사로 말미암아 사람은 항상 자기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사불이익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당한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제도나 이런것은 강화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총무과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어머니 역활을 해야하는 그런 곳으로 보는데,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 상에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랬을때, 이것은 예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확대해서 실시한다든가하는 제도등의 이런 운영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

과장님 10페이지, 4번 보장구 교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두번째 지원내역, 거기에 보며는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의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수족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예,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6페이지에 보며는 자립자금융자금액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징수가능분 1천2십6만1천원이고, 능력부 3백4십5만8천원, 사망·행불에 대해서, 기타가 3백3십6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고 기타하고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체납액은 83년부터 94년 작년 연말까지 체납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된 사항을 다시한번 원인 규명을 해서 사망 행불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다면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반면에 능력부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적관리해서 분할해서 상환하더라도 상환을 해나가도록하고, 반면에 타지역 전출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적조사를 해서 타지역에 주소가 확인이 되며는 기필코 찾아가서 상환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타가 주로 타지역 전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인데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가능분에 1천만원이 되었는데 징수가 가능한데 징수를 못한데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상환을 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해야할 사람들이 상환을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의 결여, 반면에 관리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상환을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다소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자립자금융자금액은 신청한 사람하고 지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 하고 금액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파악해봐서 전체예산하고 부합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이영산 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금년도 95년도 계획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택보호자 수를 말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법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다시 조사가 되어서 1급에서 2급으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집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며는 호적상으로는 자녀가 엄연히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집은 언제 굶어죽을런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세대들도 더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법에 원칙을 두고 하는 것 보다는 다시 현실을 조사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우선 나이제한을 받고 반면에 월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는 호적정리가 안되어서 구호대상책정기준에 맞지 않죠. 그래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며는, 사실 삼척시내 같은데는 말입니다. 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끌고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하고 법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세밀히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신상균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며는 삼척종합사회복지반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돈이 7천만원이 됩니다. 7천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서 보며는 시설장이 별도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운영하는 사람이 이동순씨인가 하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7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라고 해서 강릉에 있는 복지원입니다. 이 복지원에 삼척시장이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삼척복지 회관 실제 현지 운영권자를 임명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양명희고, 지원비는 국비와 시비를 복지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쓰여지는 경비는 지금 현재에 복지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4명이 됩니다. 14명에 대한 월 인건비,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각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월10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