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칠 의원 발언

평소 농촌지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소 사업 중점 방향과 WTO출범과 세계화 대등 기술 개발 보급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도활동 추진태세 강화와 자체 특수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지도소 사업 중점 방향입니다. 농민은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고 농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촌은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앞으로 농민 만족형 지도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농업 육성과 환경보존 농업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육성으로 품목별 농민 조직을 강화하고 생활 기술 보급과 지도체제 형식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WTO출범과 세계화 대응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벼농사 생력화와 양질의 쌀 생산에 있어서는 쌀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을 실천하기 위하여 벼농사 생력화 제배 기술을 정착토록 직파 재배와 어린모 재배를 권장하고 전 농가의 성공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직파 재배를 800㏊ 목표로 시범단지 조성과 선도농가 육성 그리고, 정밀 기술 교육을 통하여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 보전형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병충해의 신속한 예찰과 발생 전망 예측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적은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경영비 절감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중점 지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기본 예찰단 운영과 종합 검정실 운영 그리고 벼논 오리 시범사업 2㏊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 기간 동시방제 횟수를 감축하고, 농약과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환경 보전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개방화 대응 고품질 생력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새 기술 도입으로 기술 농업과 실천과 지역 농업 개발을 선도하고 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과 주산지 지역 중심 생산단체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시범 사업으로는 지중난방 오이재배 시범 3개소와 채소 신기술 투입 시범 그리고 방울토마토 생력화 시범 2개소와 과수 품질향상 기술 시범, 과수 무인약제 살포 시범 양잠 전업농 육성 등으로 시설 현대화와 생력화로 노력을 절감하고 신기술 보급으로 신선 과채류와 과실류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수풀 전략형 환경 보존 축산업 육성입니다. 양돈 수출 단지 및 축산 전업농 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그리고 합리적인 가축 분뇨 처리로 환경 보전과 가축 질병 예방에 목표를 두고 양돈은 지역 명산품 및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 지도하고, 양계는 전업농가 육성으로 국제화에 대응하며 한우는 저 비용 고급육 안전 축산물 생산 보급에 중점을 두고 젖소는 고품질 우유 생산과, 산유량 증대 기술 보급을 하며 환경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분뇨처리와 가축 위생기술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시범 사업으로는 양돈 수출 시범단지 1개소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범 3개소 등을 추진하여 양돈 수출단지 조성을 규격돈 생산과 수출을 촉진하고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농업 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방화에 따른 상업농 경영 지도에 있어서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한 전문 경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민 상담 자료의 활용으로 종합 상담실의 운영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화를 선도할 전문 경영인 육성에 역점을 두며, 전문 경영 농가 교육 3회와 농·축산물 표본소득 조사 그리고 상담실 운영과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산화된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업농 시대를 선도할 전문 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도 활동 추진 태세 강화입니다. 기술 농업 확산을 위한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보강 운영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직접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기술 농업 확산 시설 25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실증 시범포와 시설 보강으로 유리 온실 및 보강과 우량묘 증식 페트 온실 설치 그리고 현대화 돈사와 축산폐수 시설 농업자재 전시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첨단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민 학습단체 강화와 품목별 동우회 생산 조직을 활력화 하기 위하여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며 농민후계자는 지역 농업개발 정예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개발 선도 인력으로 육성토록 중점 지도하며 금년에도 농민 학습단체 연합회 운영으로 신년 교례회와 선진 농장견학, 해외연수와 농민 화합대회를 실시하고 4H육성으로 농민 후계자 저변을 확대하며 농민 후계자의 경영 연찬 교육과 농촌 지도자의 회원을 확대하며 품목별 동우회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새 기술 교육에 있어서는 연중 첨단 기술 농업교육과 농정 홍보로 불안감 해소에 목표를 두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농정 홍보,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소득 작목 기술 강좌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농업 기계로 교육과 순회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6,370명과 고소득 작목기술강좌 10회 그리고 농업기계 기술교육 8회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100회 실시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환경가꾸기를 추진하고 농촌 여성의 일감갖기로 소득활동을 촉진하며 농촌여성의 잠재력 개발로 기술 인력을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촌여성 문화 강좌를 20회와 생활과학 기술 교육 그리고 늘푸른 마을 육성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400호 소가축 과제은행 운영과 가풍 음식자랑 경진 등을 실시하여 농촌 생활 문화를 창출할 여성 지도자의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시범 사업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축산 분뇨의 종합처리로 분뇨를 동시에 완전하게 폐수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액분리시설 1조와 축분발효 건조 및 여과상 120평을 설치하여 전업형 양돈 농가에 분뇨처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과 태양열 이용 단경기 포도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비 절감과 단경기 출하로 소득을 증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과수 무인 약제 살포 자동화 시범으로 안정 생산과 경쟁력 제고토록 1㏊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제어 약제 살포시설로 생력안전 농약 및 관수, 시비, 서리 피해 예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고, 학습단체, 연합회 활동 강화로 농촌개발 주도 세계화를 위하여 4개 학습단체 군·읍·면 연합회를 운영하여 연합회 활동으로 신년 교례회와, 선진 농장 견학,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올해에도 제 4회 홍주골 농민화합대회를 홍성군 농민 학습단체회연합회 주체로 11월 상순 2,000여 명이 참가하여 화합의 한마당 축제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과학관 운영입니다. 첨단기술 농업 정보교환과 도시인과 농업인 대화의 광장으로 농정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간 70여 회에 13,250여 명이 활용토록 생활과학 교육 20회와 첨단 기술 농업 교육 및 견학 21회, 농민 학습단체 교육행사 9회, 농민 예식장으로 농민자녀 예식을 실시하여 첨단 기술농업확산과 농촌지도 활동 홍보 그리고 건전 혼례와 혼례문화 정착과 도·농간 농정 대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혹여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 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자로 저희 지도소에 두 분 과장님이 새로 전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근채 사회지도과장이 서천군에서 전입이 되셨습니다. (복근채 사회지도과장 인사) 최기찬 기술개발과장이 보령군에서 전입이 되셨습니다. (최기찬 기술개발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이준표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지도소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실·과장님들께서 계속 나와서 하셨었는데 책임성 있는 이러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뵈니까 신뢰감이 더욱 있고, 기분이 저희들도 질의하는데 좋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지금 새 기술을 보급을 하시고 유기적인 첨단과학 기술영농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장님이 재임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우리 농촌지도소 기구문제에 대해서 인력기구 문제에 대해서 읍·면 지도소장님들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아니 상담소장하고 그래서 보조원이라도 한사람 둬서 유기적인 연락이 되어서 항상 농촌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돼서 그 사람들마저도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여타분한테도 그 연락을 매체를 강구하기 위해서 쉽게 농촌이라는 것은 바쁜 시간 단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면 서로 연락 매체가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소장님이 어느 부락으로 한번 나가면 그 어떻게 상담소로 연락해서 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 그게 안 되면 삐-삐라도 하나씩 사서 그 삐-삐 번호를 전 농가에게 일러주면 쉽게 소재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돈이 몇 푼 들지도 않는 거요. 그것이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상담소장님들이 그걸 소지하게 되면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행이 잘 안 되더라구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자꾸 연락이 돼서 이 부락 저 부락에서 연락이 되어서 이리 좀 와 달라, 여기 와서 답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삐-삐 사주는 것을 신통치 않게 생각해서 안되는 것 입니까? 불연이면 그게 무슨 큰 군정을 하는데 예산이 그러한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 입니까, 지도소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안되는 것 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아주 실감있게 지적을 해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조 인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오히려 감소화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기회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삐-삐 관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고는 현재 판단이 안 됩니다만 지금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꼭 필요로 느끼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농촌에는 상담소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고추모 붓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못자리 등등으로 굉장히 바쁘게 되는데 찾을래야 찾을 길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재론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 소재 파악이 되면 귀찮으니까 이리오라고 하면 저리가야 되고 자꾸 이런 환경이 되니까 본인들이 소장님한테 그거 아주 없는 게 신상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찍 좀 시행을 해 주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에서 경로당에 노인들 운동기구 시설을 해 준 곳이 있지요.

예, 과거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좋은 건강관리 기구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금년에는 예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것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과거에 7개 부락 노인정에 설치를 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중 첨단기술 농업교육과 농정 홍보로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해서 추진 방침에 가운데 줄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소득 작목 기술 강좌라고 했는데,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소득 작목은 무슨 품목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신지요.

그 분야는 저희 군에 유리한 품목 중심으로 중앙단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국제적인 안목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 주산 작목이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양돈이라든지 양계, 낙농, 한우, 그 다음에 사과, 시설채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영농설계 교육에도 다섯 가지 작목을 중앙단위 강사를 초빙해서 오늘도 낙농 부분에 대해서 축산기술 연구소 전문 연구관이 지금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성장 작목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추진 방침에 국제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1년 365일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안정된 소득 작목을 입식을 해야 되고 또, 변화에 대응한 상품농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도시 중심 농업에서,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상통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성장작목 단지 조성에 현지 출장을 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현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보시고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니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현장 확인 겸 타당성 조사를 같이 관련기관 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4건의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 신축, 증축,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도에 농특자금으로 94년도 12월달에 이것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1건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다행이도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하신 덕분으로 저희 본군에 배정이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료비까지 합해서 5억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보건소 증축이 100평에 3억 1,800여 만 원 이게 국·도비로 되어 있고, 결성 보건소 증축이 20평에 6,500만 원 금마 보건소 보건 진료소 신축 30평에 이것은 저희 군비입니다. 3,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100만 원꼴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추·경에 지금 현재 3,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30평에 이것을 4,000여 만 원을 추·경에 해주셔야 집행이 되지 도저히 평당 100만 원 가지고는 이것을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기관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장비보강 2억 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써 94년도 예산에 12월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이 이것이 2,000만 원이 지금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 2,000만 원이 여기에 국비하고 군비합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장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자동 검사기 장비 구입기 2개소가 2,000만 원이 여기 국·도비해서 94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이것도 보건지소 장비 보강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300만 원이 국비·군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또 치과장비 구입 2대에 1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만 12가지 목록이 있는 사업은 지난 12월달에 전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조금 줄어든 것뿐이고, 더 증 되거나 변동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그 나머지 사업은 현재까지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아직 미달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 목표량으로 지금 현재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도착되면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 증축을 하시고 결성 보건지소를 증축을 하시고, 금마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 증축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성 보건지소는 20평이고, 금마 보건진료소는 3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000여 만 원의 편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평 짓는 것은 6,500만 원 가지고 짓고 여기는 국비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군비만 갖고 짓고, 이게 군비나 국비나 도비도 없고 이렇게 하고서 군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비나 도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대지 선정은 됐는지 또는 대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예산은 94년도에 하반기 추경으로 해서 이미 세워서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서 보건 진료소에 대한 대지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마 농협의 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아직 결정의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이것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금마 봉서 진료소 신축관계는 도로 사업관계 국도관계, 건설사업 도로로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코자 해서 신축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보상비가 3,700여 만 원이 나와서 대지 관계는 그것을 이월 시켜서 해결되겠습니다만 30평에 대한 3,500만 원, 당초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30평에 대한 3,500만 원이면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 3,500만 원밖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적어도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최소한도 예산이 있어야 만이 집행이 되겠다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최소한도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3,700만 원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보상비로 주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마 농협하고는 얼마만큼의 대화를 해서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 농협은 대지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 대가 단가 때문에 아마 감정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셨길래 남의 얘기 하듯 그렇게 얘기 하세요. 소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얘기할 때는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다 금마 농협에 이사회를 거쳐서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전부 주선을 해 드렸는데 지난해에 그것을 결정을 못 짓고 이월하고,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금년 1년 내에도 대지 구입 못하시면 증축 못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성의 있게끔 금마 농협에서 개인한테 팔아도 돈을 더 받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 금마면을 위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그런 기관이기에 판매를 하자 해서 농협하고 주선을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판매하기로까지 해 놨어도 보건소에서나 군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어 가지고 우금껏 미뤄오고 또 이월됐고, 금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증축만 하고서 4,000만 원을 추경에 더 해 달라고만 해야 어디다 지을 곳도 없지 않습니까?

대지 관계는 이게 신축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같이 이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대지만 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시켰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3,5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4,000여 만 원돈 이상이 서야만이 금년에 집행이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어째 보건지소 증축하는 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진료소는 군비만 갖고 지어야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금마 보건진료소 이 국비, 도비는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지정돼서 오는 금액이고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정되어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18-7페이지 노인관리라고 했는데, 가운데 보면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 및 검사실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해 줍니까?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합니까?

노인 경로당 진료 관계는 저희들이 2,000명의 노인분을 진료해 드릴려고 예산 반영의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했어요. 그래서 2,000명에 대한 1인당 얼마냐면 5,000원꼴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정을 시켜서 다 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94년도에는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나 경로당 일부를 솔직히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전체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저거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전 경로당을 순회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리가 굉장히 멀리 있고 이래서 대략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게 되어 있는데 먼저 회기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장비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서 치료하면 의료수가는 아주 저렴해서 좋은데 거기는 교통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꼼짝 못하고 버스부에서 내리면 뭐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지도 않겠습니다만 하는 수 없이 시간상 2,000원씩 주고 대절해서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치료를 하고 나와도 환자가 걸음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보건소에 안가거든요. 대략 병든 사람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장비 관계로써 미니 버스라도 하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한번씩만 통행을 시켜줬으면 상당히 군민을 위해서 좋은 문제가 되겠다라고 당시 구상할 적에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장비관계는 여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니버스 관계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니 그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지향하자 이것이 지금 현시대 조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가 우선 보건소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편치못한 사람에 대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좋은 일은 우선 도덕심에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지가 다가 말이죠. 보건소를 일반 좋은 병원도 많습니다만 대략 아시다시피 현실은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분들 노인, 영세민, 이러한 분들이 주로 애용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라고 봅니다. 또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국가적인 후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건소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이 다 녹을 잡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사실 치료의 치중이라는 것 보다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타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논제 거리가 안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구상 보고 시에도 얘기가 됐다라고 보면 사실 이것을 관철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또 심지어는 여기 군정 보고에도 그런 노력한 점이 하나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좀 박차를 가하셔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보고와는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의 대지가 공공연하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지 관계를 조사도 했고, 전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건의 것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또 외국에 가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금년에는 5건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다면 홍북에 하산마을에 있는 진료소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홍북에 있는 진료소는 지금 먼저번에 땅 주인께서 저희한테 다 해결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게 되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근방 대지에 무슨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서로 상담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다만 사항인데 금마에 보건소를 짓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지을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예산이 없으면 안 짓는 겁니까?

30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짓지를 못…….

이 돈 가지고 지을 것이냐, 추·경에 안 되면 안 짓는 거냐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도대체 한다는 건지 않는다는 건지 몰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서 짓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게 이게 불분명해가지고 만약에 추·경에 안서면 어떻게 해요 이것가지고 줄여서 짓나…….

추·경에 어떻게든지 서도록 해야지요. (웃 음 소 리)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미니버스 문제는 소장님께서 기획실에 올렸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인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군정 질의 때 이런 말씀의 건의를 드렸었는데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 기획실에서 예산만 반영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깍여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순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려고 올렸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시내버스 관계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다고 해야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러한 답변이 또 질의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도 질의를 했고 또, 건의를 해서 올린다고 그래서 올려서 깎였으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올렸는데 이렇게 깎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딱 떨어진 답변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보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홍주여객에 금년에 차 사준 것 있지요, 군에서.

예, 1대 있습니다.

그게 얼마에 사준 것입니까?

3,500만 원인가 4,500만 원인가 됩니다.

그거 왜 개인 사업하는 데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버스를 사주고 지도소에서 뭔가 영세민, 어려운 사람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데는 예산 삭감하고 도대체 공평성이 없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소에 미니버스 사주는 것은 우리 군청에도 미니버스가 2대나 놀고 있고, 큰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유기적인 뭐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와서 아부를 해야 되나, 군수허가 맡아야 도나, 차는 놀려놓고, 사달라고 해도 안사주고, 그 차를 뭔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로 보내주든지 사주든가 뭔가 해야지 여기 버스가 몇 대 논다고 하면서 그런 계획을 올리면 그걸 대체 해 주든가 뭔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 일 되겠어요.

그 문제는 제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결정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내선 아니고, 내가 담당자 아니고, 타과와 연계됐다고 만날 떼밀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하든 실·과장이나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뭔가 되게끔 해야지 만날 헛문서 백문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5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항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 95년도 업무계획으로는 분뇨전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거된 분뇨 속에 모래 등 협잡물을 전처리 단계에서 완벽하게 회수함으로써 모든 시설과 기계의 원활한 기능발휘 및 수질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94년도에 신축된 3백 톤 규모의 저류조시설에 협잡물 처리기를 설치하여 전처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협잡물 처리기의 용량은 시간당 50톤을 처리하는 기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액은 9,800만 원이며 사업 시기는 9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1월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월중에 기계제작하고 설치까지하고 3월 중에 배관 및 부대설비를 완료하여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류조와 협잡물 처리기를 연계함으로써 전처리 효율에 극대화를 이루고 최종 방류수에 수질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동안 상부의 반복된 지적사항에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이범화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신 ’95 축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목적이 소규모축산농가에 배출되는 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변경이 94년 10월 24일자로 장소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준공식을 11월 2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고 지금 실시 설계 변경이 금년 2월 24일까지 기간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전면책임감리에 계약을 해서 설계검토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완료를 3월부터 12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관리운영 조례제정을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12월중에 시험가동을 실시를 하고 96년 1월에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그간에 장소 변경과 오랜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물가 상승분에 대한 약 7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완벽한 시공감리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기간 내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또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덕우부락 주민숙원사업 조서는 기왕에 저희가 사업구상보고에서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명에 가서 주택개량을 주민들이 원해서 6동을 저희가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개량을 9동, 변소개량을 4동, 마을안길 포장을 500m에 3.5m폭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500m에서 40m 포장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고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이앙기 2대를 지원해주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50%해서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요구한 기계화 영농단인데 트랙터 등 1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2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해서 한 내용인데 95년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영농단에 예산을 미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영농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저희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공동사육마을 조성인데 이것 입식자금을 부락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입식 자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자담사업으로서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부락과 합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 대책비가 있는데 이석선이라고 3,000만 원을 이주비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난 본예산 때 3,000만 원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고용 9명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사항이며 기능직 등 자격자에 대해서 우선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체 지원금은 주민과 당초 합의각서 이행시 공사가 50% 확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50%가 되면 관련 단체에서 축산인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권 1식은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주민 수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덕우부락 주민과 기관장님들과 모여서 주민수혜사업 10억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2월 8일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31일 ’95 도비보조금 예산내시서에 면도 이상의 도로포장 1.8㎞ 해서 4억 중 도비가 2억 군비부담 50%해서 2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계상이 못 되고 앞으로 추경에 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분 도비 6억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추경시 반영되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 건의 중에 있고, 금년도 1월 20일 시간까지 명시됐습니다만 경영대학원 특강차 지사님께서 내왕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특별히 1차 건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묻게 되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이고 복잡도 하고 또, 주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내용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쭈어보는 골자는 그렇습니다. 당해 부락, 즉 덕우부락에 대해서는 수혜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대로 넣어있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옆 인근 5개 부락에서는 상당히 민원을 발생하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현재도 그렇게 갈등의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이 잘못간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하면 5개 부락에 숙원사업을 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약 3억 정도인데 주민의 인근부락에 한다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2억 가지고 이것은 면도 이상이기 때문에 부락에 와닿는 그런 혜택은 수혜라고 볼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락에 숙원사업이라고 한 내용에는 도로포장만이 아닙니다. 마을안길 내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쪽이거든요. 그랬을때 2억을 가지고 5개 부락에 민원을 발생하는 그런 숙원사업에 대해서 5억 가지고 병행해서 변경해서 거기에 쓰실 수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여기에 예시된 대로 면도이상이니까 면도에 2억을 진행하시는 것인가. 2억을 이대로 면도이상으로 포장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제가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면장을 쫓아가고 어떻게 되느냐, 면장은 좌우지간 예산 집행되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러는데 요즘 환경보호과에 드나들고 군수영감님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난 것 같은데 군수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부탁에 숙원사업 받아진 내용을 환경보호과에서만 가지고 있지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기를 주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신이 야기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10억이 오리무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10억이 다 와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다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 내려와서 2억은 추경에 되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라도 우선 주민들의 아쉬움이 있는 숙원적인 것을 뻗쳐서 해야 할려고 하는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5개부락 주민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면도 이상 포장을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그 장소로 이전할 때 부의장님께서는 사실상 주민이 전체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각서 교환 시, 또 그 부락 수혜사업은 당해부락으로 한한다 이렇게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오셔서 10억에 대한 말씀이 거론됐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당초에도 인근 부락에 대한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하신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수혜사업으로만 말씀하셨지 인근 5개 부락에 대해서는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5개부락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혜사업 관계를 대화할 때 주민들은 사실상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청장님께서 10억 말씀을 하셨고 주민 수혜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로 -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만 있다고 하셨는데 - 건설과로 내려온 사업은 사실상 면도이상 모든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그런 계힉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개 부락에 한해서만 이것이 내려왔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단, 모든 주민이 면도 이상 확포장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사업관계를 전부 저희한테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2억을 가지고 면장이 할 수 있다하는 기다려라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건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근 부락 주민이 반대가 예산된다 사실상 수혜사업하고 연결해서 반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부의장님하고 결성면에서 같이 현지에서 대화를 할 적에도 사실상 주민들은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부락에 대해서 수혜사업을 드리고 또 원만하게 해결되고 하는 사항이면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 돈은 면도 이상의 도로에만 예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기타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지 하는 목은 안 된다고 사업 부서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다시 내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해부락에서야 물론 의견일치가 되고 그야말로 동의서도 받고 일치감이 왔지요. 그런데 옆에 부락에서 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5개 부락 이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숙원사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누구 짓입니까? 숙원사업받은 것이.

그것은 저희가 숙원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 그것 누가 받았나요? 면장이 입장 곤란하니까. 면장이 받았나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사실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면장이 추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태반이었습니다. 가서 주민한테 제시한 내용도 그렇고 저희한테 건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고.

행정에 문제가 된다고 잘라 말씀하지 말고 당초에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면장과 군수님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되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부의장님께서도 당초에 주민 수혜사업에 호응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반대한다는 말씀은 하신 사실이 없잖아요.

행정은 행정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가가 하지만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도 없고 주민이 전체 다 동의하신다고만 말씀하셨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한테 이런 문제로 해서 인근부락 수혜사업을 줘야겠다는 말씀은 부의장님은 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난 안 했지요. 안했습니다. 내가 왜 행정가입니까? 그것은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받았을 때 내가 왜 따라다니며 그 소리 합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주민이 다 호응한다고 하셨지 수혜사업 관계를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반대하니까 수혜사업을 해 줘야 겠다 하는 말씀을 사실 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 거론이 부의장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당초에 상의가 되어야지 그런 내용이 상의가 전혀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장소거론을 내가 덕우 부락에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싸움하다 마는 얘기요. 맞지를 않아요. 왜 안 맞느냐. 그러면 봅시다. 덕우부락으로 유치해 달라고 내가 했어요?

부의장님께서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락에서 찬성하니까. (청 취 불 능)

그러니까 인근 부락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인근부락에서 데모하는 것 못 보셨어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군위원이란 사람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고 행정이 가는 길에 행정이 똑바로 가줘야지요.

행정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청 취 불 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주민과 추후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근부락주민, 또 대표자가 이장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민과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묻잖아요. 주민들 숙원사업 받은 것은 내가 다니면서 받습니까? 그것은 행정 채널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런 성질성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발뺌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모면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 쪽에서 행정이 한일이 일관성있게 맞아가야 주민들도 호응하고 그렇게 되는가보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면장님은 면 행정 대표자가 이장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받았으면 그것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군수 보고 노다지 그것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나중에 안됐을 때는 그거 왜 안 됩니까? 이런 정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텐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후에 서면이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계리 홍천부락 쓰레기 소각 매립장 일체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사실상 캐고 보면 원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뭔가 풀 것은 풀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든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만 밀고나가다 보면 주민과의 대화는 자꾸 멀어지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서면이나 보고를 이 장소에서 해 주시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숙원사업도 제시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수로부터 95년 2월 2일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받아 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의 홍성군 직제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제정하여 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균형 장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홍성군 공무원의 총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의 사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