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11분 위원중에 현재 8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한지가 1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늦게나마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빌어 각 가정에 평화와 하시는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통합 군산시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내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된후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여 발전 지향적인 의회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내일 있어요. 총무국,

오늘 안해도,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본 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인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률 확보하는 일환으로 기구의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중원 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94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군산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와 실과별 분장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본청에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등 1실 5개국을 설치 각 실과별로 사무를 분장하여 시정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곁들여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실과별 사무 분장은 위원님께서 보고계시는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이어 94년도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등에 관해서는 앞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른 군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은 691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148명 체육관리소를 비롯한 7개 사업소는 164명 민원출장소는 35명 읍·면·동의 정원은 549명으로 이는 군산시 총정원 1,642명중 국가직 55명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1,587명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원은 전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94년 12월8일 시달된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시 직제 및 정원을 승인해준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등 별도의 183명은 1999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을 말씀드리면 본청 이 148명 일반직이 114명 기능직이 34명 미원출장소 35명으로 일반직이 29명 기능직이 4명 고용직이 29명으로 한시 정원은 모두 183명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는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자세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과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과 정원 조례 제정안은 따로따로 검토보고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사안의 성격상 연관성등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2월6일자 본회의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현행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94년 12월31일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새로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각각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그 사무 분장의 대강을 정하는 것으로서 1실 5국 4담당관 28과 계 이하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별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본청에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 본청 691명 이하 읍·면·동 549명등 총 1,587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한시기구와 정원은 9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도의 지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이나 기구 남설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의 절감과 주민복지증진등 경영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번째 현행 실과단위의 「기준 정원제」를 「자치단체의 총정원」 제개념으로 전환하므로써 자치단체장의 행정 수행에 있어 탄력성 유지를 통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세번째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한후 1년이내에 재신설 내지는 폐지의 제한 규정을 두었고 네번째 부칙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영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은 이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또하나는 이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보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한시정원의 유지입니다. 한시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 등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한시정원 183명을 포함해서 1,587명이 총정원으로 내무부 승인 받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532명으로 5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기구설치와 정원 책정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기구설치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시도지사는 기구 설치기준을 시장 군수에게 시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계이하 하부조직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책정 절차는 총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적 이행절차 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은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이 보장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므로서 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의회가 인력 증원과 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 통제의 틀을 우선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서 설명된 결원과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 주십시요.

개정면 이세윤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회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꼭 얻어서 하시도록 하세요. 하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본건 사안에서만 핵심적인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강의식 나열식 설명을 지양하시고 솔직하고 간결하면서도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답변만을 부탁합니다. 이세윤위원 질문하세요.

본 안건이 두가지로 분리되어 나왔는데 내용 성질상 보니까 지시 내려올때가 지방행정기구 정원 운영지침 시달해서 94년 12월 29일 같이 내려왔단 말이예요? 같이 내려왔는데 2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나누는 문제가 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조례는 군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안, 사안별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두가지 안건을 묶어서 한가지 조래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틀려서 조례를 분류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정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단일화시켜서 한건으로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을텐데 분리해서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성격상 하나는 기구이고 하나는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혼선을 일으키고 또 업무추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기구와는 엄연히 성격상 다르기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세윤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볼때는 그렇네요.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조례해서 정원이 앞에 나오든가 기구가 앞에 나오든가 정원이 먼저 나오고 정원에 의해서 기구가 나오면 정원 숫자는 간결하지않아요. 그렇게해서 한건으로 만들어놓아야지 법이 나열되어서 여러군데로 법이 자꾸 나와지면 나중에 행정에 참고하는데 지장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낭비 요소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간결하게 해서 군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별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고 통합해서 묶을수만 있으면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 자꾸 내무부 준칙을 따지는데 저희들 준칙 자체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나왔고 부령 자체가 분리가 되어서 나왔기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조례로 올릴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 채규열위원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가운데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면 한시정원은 어떤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시의 정원이 1,531명중에 결원이 55명인데 앞으로의 시 예산 절감상 만부득이 않으면 그냥 결원 상태로 놓아두어서 6월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되면 그때가서 가감을 할 지언정 우선 현 상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이 통합되므로 말미암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당시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었고 집행부쪽에서는 어찌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가면서 홍보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승자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도 없는것 의회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까지 활발히 홍보해서 결과적으로는 얻어진 것이 뭐냐 생각할때 부득이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가운데 집행부 직원들은 내가 무보직였더라면 어떻게 할뻔했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당한 일이라고 생각할때는 피가 마르는 한이 맺히는 이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저희들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외로 많은 인력이 줄어들겠기에 그 인력의 구제대책으로 앞으로 99년 12월31일까지 자연소모를 감안해서 183명을 한시정원으로 둔 것입니다. 1999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정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두번째 시 결원 55명에 대한 대책은 현 상태로 운영화될수록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명에 대한것은 앞으로 일반직을 제외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세번째 시군 통합에 따른 무보직 공무원의 대책은 지금 행정에 10명 기술직이 6명인데 주로 행정 10명에 대해서는 그때 사항을 통합당시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살을 깍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모보직 행정직 10명을 무보직으로 뒀습니다. 이 무보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상반기이내에 여러가지 기타 기구라든가 여러가지 인력 조정을 감안한다면 전부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시정원 183명에 대해서는 현재 일을 않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 한시정원내에 무보직 10명이 들어 갑니다. 한시정원은 전부 과에 해당이 되어있는데 즉 말하자면 그 위에서 책정을 해줄 때 한시정원 T·0과는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지않는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국에 예산담당관 또 시정과, 세무조사과, 축산과, 기업진흥과, 공업과, 도시개발과에 전부다 한시정원 18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않는 무보직은 10명에 해당되고 있죠.

이 질문이 기획실의 질문인지 총무국의 질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통합할때는 이러한 것을 가상하고 통합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모해서 그냥 놀고 월급주는 경향도 없고 또 무보직 상태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도 없도록 여러가지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그저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통합시켜서 가면 자리에 없이 앉아있는 그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예를들면 다른 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세워주셔야지 나만 거기에 해당 안된다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기간동안 6개월 이상 걸렸으니 그동안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무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무보직 계장들은 각과에 사설계를 설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설계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분들이 구제될 때까지 사설계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보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지 본인들이 일을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안에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정년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날때까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할 일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 질문하세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군산시 통합시에 대한 정원은 1,587명이네요. 현원은 1,532명 여기에는 재료비 기타와 일용직이 빠진 인원이죠?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 재료비 기타가 300명이 넘었으니까 총 현원이 1,840명 가까이 되겠군요. 군산시 산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거기에 결원이 55명입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지 일용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는 300일, 280일짜리가 %로 따지면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이 55명이 되면 지금 총 정원상으로는 결원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5급도 한사람, 6급 5명, 7급 16명, 8급 44명 이렇게 모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99년 말까지 존속 기한을 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됐든지 무보직 계장들이 됐던지 무보직을 받은 사람들도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결원 55명은 주로 국가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인 결원은 이렇게 안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 )안에 적혀있는 것은 국가직이라고 했는데 7급에서만 보더라도 국가직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 )가 없는 것 보니까 그냥 -만 잡아 놓았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잘됐습니다. 결원 55명중에서 일반직이 52명 국가직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55명 중에서 위에 55명의 결원중에서,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결원이 52명입니다. 이 자료에는 52명이고 거기에 국가직 ( )열고 ( )닫고는 +3이기 때문에 국가직은 3명이 더 많아요. 결원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시정원이 물론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이 되다보면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시정원에 대해서 99년까지는 해결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원 55명 또는 일용내지는 재료비 기타등 302명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세입에 의해서 보조금 내지는 모든 세외수입 내지는 세입에 의해서 자체단체가 아마 민선시장이 나오면 경영행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경영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율이 너무 크다 군산시가, 지금 인건비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무슨 정원이야 이대로 둬야겠죠. 어떻게 보면 정원을 줄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총무국장이 몇년도까지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들이라도 이 관계를 생각하셔서 자치단체가 너무 인건비 부담율이 커지면 모든면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투자비도 떨어지고 할 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정원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여기에 안들어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용 내지는 재료비 기타에 쓰는 300일, 280일짜리가 1,800명중에서 3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하위직이 되었든지 중간직이 되었는지 지금 지방의회에 4년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만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지 7급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울려고 열심히 해본다거나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국장께서 조금 원활하게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채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무보직 계장들이 10여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행정직이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각계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현재 근무를 하지않고 봉급을 타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몇군데를 들렸었습니다. 9시가 되었어도 출근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보직을 보직을 안주는 것보다 도시발전위원회라든지 내지는 행정조정시위원회라든지 이렇게해서 한시적으로 무보직 발령을 하신 양반들을 한쪽으로 하셔서 그 양반들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놓고 한시적으로 이용하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치 조례안도 좋고 정원 조례안도 좋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악을 완전하게 잘 파악을 해서 규칙 같은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보직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당초 발령할때 그 과에다 저희들 발령을 같이 무보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유동적으로 사설계를 만든다든지 해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이분들이 무보직으로 있기때문에 자기 사명감을 잃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저도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 무보직 대상자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보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농 통합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시기적으로 제가 전부다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파악해서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세윤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개 안건을 하나로 사안별로 틀려서 못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대통령령 14489호 94년 12월31일 내려온 것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내려왔고 목적에도 같은 내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법령의 폐지할 때도 보면 부칙에 나와있구만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기구와 정원이 함께 묶어져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음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결론나는대로 하겠지만 한번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개 안건을 하나로 묶는데 무슨 법적이나 잘못된 점이 있어요?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구설치 절차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지침을 시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기준안을 시장한테 지침으로 기준안을 정원과 그다음에 기구를 따로따로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마 이 사항은 굳이 합쳤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은 되어집니다만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운영상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자꾸 도의 지시받고 국가의 지시받고 하는데 이것은 군산시 조례라는 이야기예요. 2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것도 군산시 조례예요. 이것을 자꾸 지침해서 편리대로 하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답변 요구하셨어요?

아니, 할 말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행정 절차상 합쳐도 여러가지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조례를 만들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내려올때 자꾸 제가 내려올때 내려올때 위에서 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조례는 규칙에서 만드는 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목적이 다르고 또 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목적이 다르고 또 내용 자체가 조항이 다르기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나누어서 해 줘야지 앞으로 조례 운영상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 조례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서 하든 분리해서 하든 별 문제는 안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행이라든가 발상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조 목적해서 이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로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뭣이 안됩니까?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운영상,

군산시 조례이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볼때 편리하게 보고 한장으로 해서 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위에다도 알아보고 해서,

조례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합쳐졌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장님 신경쓰실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동일권으로 처리하는데 오늘 심의를 하지말고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심의를 했는데 다른 질의 답변은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묶어서 만들려면 다시 제안하고 다시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세윤위원 말이죠. 아까 전자에 따로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제로 해 주셨기때문에 이것이 합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본회의도 또 열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끼리 토론을 해봐야 될것 아니예요. 제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기획실 소관하고 사업소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업무를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이의는, 아까 그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해야죠. 두개를 합쳐서 했어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시간관계나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번만은,

아니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아니죠. 지금 이세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법령이 하달이 되면 내무부에서 조금 수정을, 수정이 아니라 행정 지침으로 바꾸어놓고 그 다음에 또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이것을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통령이 정한 법령에 따라서 군산시가 그것을 맞추자고, 조례는 하나로 가고 행정에서 규칙은 2개로 만들고 하시는 것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하시라고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조정을 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조례를 한꺼번에 묶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축조심의 하는데 체계자구 심사하는데 이의 있다고 해야지 그때는 이의없다고 하고 통과시킬려고 할때 이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전에 이의가 있었는데 축조심의는 심의자체는,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제안할때 이렇게 대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것을 참조해서 앞으로는 묶어서 하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건은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에서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아니 두가지 안건은 이번은 이대로 통과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같은 동일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묻는것은 이번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있을 것을 뭐 여기다 적어 놓을려고 해요?

참고를 하자는 이야기죠.

저기,

채규열위원 말씀하세요.

이 위원의 간소화에 대해서 이의를 달 위원은 없겠지만은 다음에는 이런 사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요 우선 회의록에는 충분히 이 위원의 충정어린 의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정회때 개진한대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빨리 통과시킵시다. (동의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아니라 순서가 맞다니까 동의하고 말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세윤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그말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안건 4. 내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실 소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기 지금 기획실 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들만 남겨두고 총무국은 나가서 업무를 보게끔 합시다.

아니, 오늘 다 한다면 여기 계셔도,

아니,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이라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사업소가 대야인데 뭐하러,

아니, 사안에 따라서 양이 많은 부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은 남아 계셔서 오래하니까 기획실 같은데는 빨리 끝나면 번거롭기만 해요. 그다음에 바로 총무국인데 금방 왔다갔다 해야 되고,

어차피 기획실 끝나고 정회를 해야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행정을 하시는데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기획분야하고 총무 분야하고는 분야가 틀립니다만은 같이 공동체제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나오셔서,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동구위원님과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통합된 시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기본방향 95년도 중점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기구는 4담당관실 2사업소 16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정원이 101명인데 81명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한명이 국제협력 전문요원 6급 하나하고 청소년회관에서 저희들이 발령이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은 2,04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3%인 1,493억원 특별회계는 27%인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6%가 되겠으며 투자비는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의 552억원으로서 설치목적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 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기본방향의 기본목표는 지방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활력있는 신 한국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시책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사업을 전개하고 세계화를 향한 국제교류의 다변화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매끄러운 시정추진을 위한 조정과 지원을 하면서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문예진흥 관광개발에 힘쓰면서 예방사정과 기강 확인을 통한 새로운 공직관 확립에 시책 방향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95년을 지방화 세계화를 향한 기반조성의 해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은 각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 및 조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시책추진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하다고 느껴지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2월중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서 연 4회 심사분석 하므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시행착오면을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파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이 저희들이 164개 사업인데 그중에 130건은 완료가 되고 34건이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군통합에 따른 사업부진이 4건 보상협의 지연이 15건 행정절차 이행 지연등이 12건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와의 연계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의정 간담회를 분기별로 가져서 저희들이 각 실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의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의회창구를 그동안에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실과소와 직접 요청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필요한 기일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기위해서 종전에는 운영위원회 개회전에 각종 저희들이 부의안건들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하고 제출을 확정해서 성실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로 지원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제거하므로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시내에 있는 총 대상이 1,6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8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우려지역을 7개소 주의를 74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94년까지는 저희들이 32개소에 12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불완전한 시설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설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금년예산에 45개소 18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조기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방업무를 추진하므로서 사전에 계절별로 또는 행락철, 장마철, 월동기등 각종 취약 요소를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업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 10월1일이 100주년 되는 날이기때문에 이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조례도 제정을 93년도에 해서 작년에 총 24개 사업에 526억원의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8건에 9억 7,300만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사연구 용역비로 800만원 사진첩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에 500만원, 구세관 복원사업에 3,000만원,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대 5,000만원, 월명공원내 일제잔재물 정리에 3억원, 남북로 개설사업에 4억원, 내항과 항만내항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수당 또는 인쇄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라든가 현지답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교류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시는 5개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타코마시와 연대시 2개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일본등지 동남아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1월경에 한도시를 자매결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용 시정소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3,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인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 책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이 되겠으며 금년 예산에 비디오를 3,000만원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비디오 작성은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비디오로 제작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파견 확대입니다. 금년에 파나마와 흥콩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무역 박람회가 있고 또한 연대시에서 6월중에 동아시아 수출입 상담회를 9개도시를 초청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기업체를 파견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추진입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36명이 해외연수를 한 실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목표를 50명을 두고 도 계획에 의해서 현재 71명이 도 계획에 의한 연수가 있고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2/4분기 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55명을 미주, 구주, 동남아 지역에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각 협회라든지 그런데에서 주관해서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24명으로 예산이 1억 1,100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같은 사업을 전개할려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전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현재 4개업무가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세무관리등 행정전산업무가 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333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전산업무가 19건이 되어있던것을 11종을 더 추가해서 상반기에 5종 하반기에 6종을 추가해서 전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건소 약품 관리라든가 상수도 급수카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륜차등등 11종을 저희들이 전산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이 409대인데 여기에 ×25 카드라고 해서 첨단장비를 첨부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료가 된다면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이 3일에서 7일 걸리던 것이 3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자체 전산교육을 약 55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은 279건이 되겠으며 소송은 2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0건 현재 대법원에 7건이 계류되어 있고 고법에 8건 지원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우선 통합 자치법규집 미비점을 보완해서 상반기중에 정비를 하겠으며 하반기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에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송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1건과 민사소송 10건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또 책임계장을 책임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원만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송무절차 연찬회를 가져서 실무자의 자질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합해 보니까 통합에 따라서 실과소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실과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설 실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에서 지출을 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서당경비와 여비, 급양비, 수용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과 각과 등급에 따라서 전면 재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일시적인 과다 지출을 억제하고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투융자 사업의 투자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가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적절성이라든가 투자효과성을 분석을 하고 또 경제력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며 지방자치의 재정영향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투자할 여러가지 사업계획서를 금년 4월15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5월30일까지 심사분석을 해서 6월달에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보완을 해서 96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 철저입니다. 89년부터 본 제도는 도입을 해서 89년에서 94년까지 1차년도가 끝나고 현재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조현식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분석을 한결과 6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항만이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기획실장에 있는 한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95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으면서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수정을 해서 여기에 수록된 사항만이 사업비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강도선공사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가장 부실공사로 지탄이 되고있는 도선공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 25일자로 사장 직무대리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개선을 하고자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지출을 억제하고 금년만은 꼭 흑자를 해서 민영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배는 금강1호와 군산2호가 있는데 배 한척만 다니고 있으며 2회 왕복이 44회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현재 하루에 2,100명 정도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금년 1월1일자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정기승선권이 약 500명이 있는데 정기승선권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승선권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약 4,300만원입니다만은 일반권으로 바꾸다보니까 약 1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자판기를 승선권 자판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양쪽에 2대씩 놓아서 인원을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매표직원이 지금현재 한사람이 있고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현재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일인당 1년에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8명이 그만두었고 금년에도 점진적으로 그만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 도선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민영화 그런 분야에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주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현재는 4개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좀더 저희들이 신재원을 개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자치단체의 본연의 목적에 부응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공적대가 있기때문에 이 분야에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재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와 미래화를 지향하는 밝은 홍보를 위해서 현재 군산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14개이며 저희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30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584회로 시정PR을 했는데 금년에도 특집홍보를 10회 일반보도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약 2000회 이상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시의 밝은 면을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보도창구를 일원화해서 각 계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이고 또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만은 시책을 입안할때에 반드시 홍보계획도 병행해서 수립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토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 지방문화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군산과 옥구 문화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문화원이 연합회로 부터 2월10일까지는 자체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통합이 안되면 연합회에서 직접 중재 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공문이 와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육성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예술 사업에 있어서도 풍어제라든지 농악행사 또 향토문화지발간 경노제라든지 시조 경창대회를 통해서 경노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향토사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피에 건편 300평에 열람석 200석 규모로 사업비 6억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년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비는 유물구입 및 사진첩 발간 자료가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진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유물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은 83년도 3월25일 창단이 되어서 현재는 43명이 있습니다. 조례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43명이 되어있고 연주회를 금년에는 6회정도 갖고 또한 움직이는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교도소라든가 불우시설등을 방문하고 연주하도록 하겠으며 교향악단도 90년 8월29일 창단된 본 교향악단이 조례로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회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총 지부 활성화입니다. 8개 단체로 구성이 되는데 연주회가 3회 전시회 공연등을 통해서 예총지부 활동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시에 국가지정이 2개소 도지정이 13개소해서 15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했으며 13명이, 또 저희시에서 순회지도 점검을 하면서 일반 문화재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하고 유형 문화재 8건에 대해서 3억 6,1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7종이 있는데 도색이 되어있지 않고 상당히 위험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옥구군에서 당초예산에 1,24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위험표시라든가 화장실 도색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휴양소외에 6개종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급수난인데 현재는 선유1.2구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200톤 나오는 지하수에서 급수탱크가 1,500톤짜리 용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약 1개월전 부터 저수를 해서 성수기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늘어나고 하기때문에 이것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약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하수를 저희들이 전용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기감사라든지 사전감사 특별감사등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해서 약 326건이 시정 또는 주의한 사항이 있고 재정상으로도 약 134건에 3,863만8천원이 추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회계감사라든가 특별감사 부실공사예방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기강확립등 각 분야에 걸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부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7번 감사원 특별감사가 5번 지방세비리 특별감사가 1회 국무총리실과 내무부에서 2번을 감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행정상조치가 130건 재정상이 92건에 5억 1,395만원이 추징이 되었고 신분상 조치로는 19명에 대해서 징계가 2사람 훈계 17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계획도 이같은 감사가 저희들한테 올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취약업무 특히 공사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수시점검을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직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리 관련 여론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집을 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민으로 부터 지탄받는 자라든지 조직운영의 저해자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같은 행태능력 관리라든지 사회물의 야기 비위가 발생이 되지않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부정방지제도 개선반을 편성해서 제도운영이라든지 업무처리 유형별로 분석해서 모든 제도 개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할 대상은 82명이 되겠습니다. 82명에 대해서 1월말까지는 등록대상 신규대상자들이 2월말까지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받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연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지하정화조 보수라든지 누전차단기 시설 정화조 통로 배수공사라든지 발전기 전원분리 시설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된 이후에 인수를 해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운영할 사항들을 사전에 기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회관을 순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면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서는 약 3,100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이용자는 약 140,000명이 되겠습니다. 본 도서관도 청소년회관이 준공이 되면 전부 이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고 이사전까지는 현재 규모가 241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이 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소관 보고서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아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받아야 할 페이지수가 몇페이지인가를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성문용입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국제협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협력계에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현재 4사람이 있습니다.

4분요 그러면 계장님 빼고 나면 3분이 근무하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제협력계에 주안점을 두신 사업을 보면 홍보책자하고 비디오만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공무원들 해외연수시키는것 하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계화 국제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부각 군산에 대한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 군산시하고 중국 연대시하고 미국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산시 사무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공무원들이 인력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특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활을 우리 협력계에서 해내야 될 것이다. 협력계에서 그것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타국에 팔을 수 있는 것 팔아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제협력계에 보면 그런건은 안보이고 비디오하고 책자 발간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1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시다면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 이야기는 다시말해서 국제 협력계에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1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2억원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기기에 대한 기대의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연수의 보고회 사진 전시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실지 연수회를 가져서 기대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 업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조활동과 그리고 우리 상품판매 안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활동을 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또하나 세계화 원년이라고 하는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계화 업무 종합업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앙으로 부터 세부적인 지시가 내려오는 중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실과에서 세계화를 위해서 각 실과 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연계해서 군산시에 알맞는 그런 세계화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또는 민간인들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세계화 업무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문인력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제협력계라는 부서가 다른시에 앞서서 저희시에 생겼기때문에 저희들 없무를 추진하는데 매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36명에 대해서 2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얻은 식견이 보이지않게 업무에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연간 3년전에는 한 6% 지난해에는 8% 금년에는 10%에 가까운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세계 감각을 익히는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연수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 직종이나 또는 국제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언어 해결을 위해서 작지만 1년에 한두명씩 일본에 8개월 또는 1년간 파견이 되어서 문물을 익히며 그나라 일어를 획득하고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을 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연대시에 가서 전시장하고 수조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연대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상품 전시를 하게되고 또 박람회 이런것을 통해서 저희 상품을 전시내지는 판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이도 저희시에서는 지금 군산시에 나가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4개업체가 나가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연대시와의 자매결연의 소득으로 저희들이 수조가 1개 업체에 되어서 목하 생산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산을 안내했다 연대시에 우리상품을 PR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품은 주로 무슨 상품을 갔다가 안내를 하셨는가 우리 군산시의 특산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국제협계에 직원이 아까 4분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은 외국어를 몇개국 외국어를 하고 계시는가 직원들은 외국어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는 어느정도 청내에 있는 우리 직원이나 또는 공보실의 통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구사할 수 있기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일어는 일본에 가서 8개월동안 연구한 사람이 지금 귀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는 완전히 해결이 되고 영어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통역을 통해서 구사를 합니다. 다만 중국어는 저희들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하나 중국어를 능통이 하는 사람이 시에 와서 근무를 할려고 하지않는 그런 사항에 있고 적격자가 없어서 6급 별정직으로 T·0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처 임용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연대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고 협의할때 저희들이 행정부만 간 것이 아니고 상공업계인들도 동참을 했고 또 직접 경영을 하시는 그런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연대시에 전시되었던 상품은 섬유류 상품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종이팩 이렇게 3가지가 주로 소개가 되어졌고 이 서진쿨러라고 상품 전시회때 제시가 되었던 것이 연간 29억6,000 그러니까 30억정도가 계약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채규열위원님,

삼학동 채규열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 채위원님, 국제협력계 소관 좀 업무가 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되면 국제화 세계화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이 잘 살을려면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세계로 널리 알려서 우리 군산 상품을 기 연대시라든가 타코마시에 집중적으로 상품을 PR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줘야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기획실 소관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외부 손님을 불러들여서 우리 군산에 돈을 떨어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않겠는가 그래서 총무국장 인사 파트한테 요구를 하셔서라도 외국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국제협력계에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바이어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지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 문제같은 경우 우리는 벚꽃을 피워서 외부손님을 불러드립니다. 외부손님을 불러들여서 바가지를 씌어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현재 군산 이미지가 아주 않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벚꽃을 피워서 외부손님을 불러들여서 바가지를 씌어서 보내요. 그런 인상이 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산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시킬라면 우리 기획실에서 어떠한 역활을 해내야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라면 국제협력계에서는 어떠한 역활을 해야만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을것인가는 연구를 해내야 한다 그말입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려면 그런것들은 해야 되지않겠는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형사고 예방 방지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점관리대상 장소가 81개소중에 7개소가 우려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작년부터 우리 한국에 대형사고들이 계속해서 그치지않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부터 육지에서 부터 하늘에서 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큰 사고들이 끊이지않고 있는데 기우인지는 몰라도 염려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1개소중에 우려지역이 7개 군데나 되는데 얼마나 크게 염려를 많이 해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기때문에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제는 통합이 되어서 군산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통합이 되기전에 매스컴을 보면 우기때는 어은방조제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의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 위치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험한 지구가 아닌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지역이 군산 옥구가 통합이 되기전에는 6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어은방조제가 들어서 7개소가 되겠고 대상지역은 공설시장 군산 공설시장에 화재가 위험되는 시설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경포교 여기는 붕괴가 염려되는 시설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포교에 대해서는 지난 1월20일 경포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4시간동안 통행을 중지를 시키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달 20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고 전자에 말씀드린 공설시장 관계는 화재 경보기라든가 이런것을 나름대로 수리를 해서 현재는 정상으로 나와있고 소방서에서 소방차1대와 소방요원이 항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축이 송창동 지역과 오룡동 지역, 신흥동, 금동 지역을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어은방조제는 호안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단위지역 위험시설이라기 보다는 도단위에서도 위험지구로 금년에만 하더라도 5억원이 투자되는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보면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투쟁을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사전에 예방하고 노력해서 재난이 오지않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세윤위원 발언하신다고 하셨죠?

공무원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해외연수를 직급별로만 분류를 하셨는데 직능별 저희들이 볼때는 직능을 참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직이라든가 농업건설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교통문제라든가 생활 수도문제 직능별로 갔다와서 직능으로 제대로 분리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보직이 제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갔다와서 보직이 바뀌어진다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조현식위원 말씀하세요.

제 말씀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죠. 본위원이 방금 조현식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상공회의소 부지 매각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장장 80일동안 했습니다. 결과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집행부에 넘 겨줬는데 가장 불쌍한 속기록에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어쩔수 없는 형편에서 한 말단 공무원 3사람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어물쩡하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 하광선시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본 의회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히 집행이 않되면 큰 사고가 날줄 알으라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고 어제 답변사항을 보면 어물어물 넘어가서 그시간만 떼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라도 이시간 이자리에 나와서 이 설명을 듣고 부시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시간 부시장을 이자리에 모시도록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회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질문을 다않고 중단하고 시장님을 모시자는 것입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또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나중에 부시장이 와서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시간 이후라도 우선 말이라도 맞추어서 책임있는 부시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정리를 해 주십시요. 딱 부시장입니까? 시장 내지 부시장입니까?

어저께 시장말씀 들었으니까 부시장으로,

부시장으로 해달라,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 도중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부시장님 올라올때까지,

부시장 오라고 하고 부시장 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안으로 해서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회의 진행은 기획담당관실은, 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줍시다.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박이섭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같은 기획실 소관 업무이기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쪽에도 주요 업무계획에 심사분석및 확인평가라는 업무 분장이 되어있고 지금 새로운 군산시가 탄생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가 생겼습니다. 이 두사항을 놓고 볼때는 기획실 업무나 예산담당관실 업무가 중복되지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박이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서로 과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에 저희들도 도에서도 기획계가 있고 심사계가 있고 투자심사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기획계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심사분석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투자심사계에서 하는 것은 다음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4월까지 받은 후에 5월～6월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투자심사계에서는 하고 당해년도의 예산이 세워졌다든지 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획계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법규 정비할때 내용을 수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차피 조례 자체는 기구설치조례안은 어차피 아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계 업무보고에 들어온것을 보면 지방 주요 투자사업의 집행사항및 적정시행 여부확인평가 나와있는데 어차피 이 업무 보고서 낸 자체로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투자심사계에서는 이번에 1억원이상 사업만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년도에 다시 계속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가 물론 알겠습니다만 5개년 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사업에 넣은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 분석한다는 그 말씀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것 심사분석은 기획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업무분장에서는 맞는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투자심사분석한 사람이 사후분석도 해야 맞지 사전분석은 이쪽에서 하고 사후분석은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그전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예산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이 있는 업무분장에서는 투자심사와 예산반영과 모든것을 사전 사후를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줘야 합니다. 기획업무를 보면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시 전반적인 기획업무 시행정 물론 거기에는 투자분석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가지 사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사전 사후를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줘야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뭐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장하고 사후에 보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의원, 박해춘위원,

실장님 한가지 궁금한 사항,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내무위원회에서 관심사였던 소송업무 현황을 조금전에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그 문화동 민원증명서 발급 사고 있었죠? 대법원에 상고계류중인 그 사건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고된 이유를 받아줬는지 원심 파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8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0일자로 변제를 했습니다.

얼마요?

8억4,302만5천원을 1월 10일자로 변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파괴 안되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법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기각당했구만요. 과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서 원심이 잘 파괴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8억4,300만원,

전액, 그후에 어떠한 변상에 대한 대책은 강구했습니까?

지금 관련자가 3사람인데 3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재산 봉급 가압류를 해서 지금 시정과에서 현재 구상문제를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는데 지금 여기 소송 현황을 보면 2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1건 민사 10건 그런데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민사담당이 따로 있고 행정소송담당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 업무가,

그렇게는 않고 저희들이 김관옥씨하고 전팔현씨 2분을 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창구에다 심문을 한꺼번에 다 했다,

아니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협의할 때 두분한테 다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민사, 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가서 이분한테도 말씀듣고 저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난번에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해서 청구를 했다가 부과했다가 나중에 행정 소송에서 지고 한 일이 많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법무계장이라고 합니까, 법제계가 따로 있죠? 계장이 있죠? 그 계장이 제가 볼때에는 변호사나 어디를 가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별정직 5급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연구를 해야지 5개월있다가 버리고 6개월 있다 가버리고 우리 법제계장 누구입니까? 어디 일어나 보십시요. 지금 행정소송 1심, 2심 몇건 몇건 입니까?

행정소송은 전부다 2심에 가 있고,

2심에 가 있어요? 고법에 가 있는것은 없어요?

고법에는 2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좀더 연구를 해서 대처할만한 것을 만들어야지 계장님 몇개월 안 있으면 다른데로 가 버립니다. 변호사들한테 질질 끌 려다녀요. 일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하면 끌려다니면서해요. 시민의식이 군산시청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왜 군산시민들의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한두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변호사한테 끌려다니고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보세요. 별정직 5급이라도 해서 주도해서 끌고 나갈수 있는 사람을 앉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유능한 사람이 법제계장으로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터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 기획담당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요, 이세윤위원님,

아까 박이섭위원이 이야기하신,

질문하실때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십시오. 자료외에 하니까 서로들 잘 모르고,

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군산시와 옥구군하고 통합되어서 예산이 서있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예요?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되는 이 과정에서 20년 계획이라든가 11년 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 서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아니겠어요. 그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장기발전계획 서유럽같은데 보면 100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20년 계획이라도 세우는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중장기 계획을 맞추어야 될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6월달이면 재정계획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올해는 힘들지 않아요? 장기발전계획에 맞추는 중장기 계획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은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시정보고를 드렸습니다.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 2015년에 20년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이 되었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씩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행정에 도입이 되어서 89년도에서 93년도까지 1차년도를 끝냈고 94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2차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세입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연간 신장율에 대해서 세입을 추정을 하고 또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 5년을 자료를 받습니다만은 6월에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좀 전시적인 사업비 같은 것들이 사실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계도 생기고 해서 4월 15일까지 각 읍면동 과에다 앞으로 5년동안 이것이 수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군이 통폐합을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는 군에서도 작성을 했고 저희시에서도 작성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6월에 보완을 하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계획도 좋은데 장기발전계획에 준하는 중장기계획이라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재정은 지방자치가 재정수요가 많으면, 그런 재정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장기발전계획에 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해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에 세울때부터 뭔가 잘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기획담당관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아까 대형사고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하시다 법제계로 넘어갔었는데 사고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과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엊그저께 금강호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 대형사고는 30명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대형사고 인원으로 딱 판정되어서 나온 지침은 없고 처음에 30명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5명이상 이렇게 되는데 5명이상이라는 것이 소방서에서 중앙에 보고할때 대형인재사고는 몇명이냐 하면 5명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5명이상을 대형사고로 본다. 그러면 이번 사고가 대형사고는 아니었네요. 대형사고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사고 담당부서가 어디였었습니까? 실장님이 하셨어요? 이번에 사고처리,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형사고 범주로 처리를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를 해서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경찰서장이 경비담당 소방서장이 구조 시 부시장이 지원 그리고 보건소장이 의료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칠공수 여단장까지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공동체를 구축해서 시체 인양작업에 임했습니다.

이번에 소요됐던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예산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고가 있을때 우리 군산시에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형사고가 났다고 봤을때 5명이상 그러면 대형사고 같은것은 기획실 담당이 되겠는데 이 사고를 이번에 난 사고를 보면 금강호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관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당한 피해자는 우리 군산사시는 분이 아니고 관외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 말하자면 시체 인양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다이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데려오는데 돈을 줬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나갔을 것이고 직원들 중식대 간식대 연료대해서 쭉 나갔을 것인데 그러면 그 돈을 우리 군산시에서 나간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군산시에서 손실을 볼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행정구역안에서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시체 인양작업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내일 모레 10일날 회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런것은 충분히 한계를 이야기 해놓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번 사고를 처리하면서 얻은 교훈중에 가장 큰 교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앞으로 금강호를 비롯한 대형 저수지, 수원지, 이런데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다고 했을때 업무의 책임 한계 우선 내수면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경찰이 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이 아닌데는 해상에서 발생된 것은 해경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조관할 저수지 같은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금강호 같은데도 과연 얼마만은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금강호 관리 주관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 기종은 무엇이고 그리고 순찰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구명보트까지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한계와 종목 그런것들과 경비 부담 문제 때문에 내일 52명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발생지역에서 과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될 것이냐 이 문제는 내일 토의의 중요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긍택입니다. 저희 소관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 질문하십시요.

지금 예산담당관실 계에 공기업계, 투자심사계, 예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투자심사계가 앞으로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보더라도 현 인원 규모가 6급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계의 역할 분담은 아마 실장님이 곧 도의 지시를 받든지 해서 역할 분담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통합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군산시 예산이 한 1,500억 그 다음에 옥구에서 500억 한 2,000억 좀 넘어가는데 지금 예산계는 사람이 많다라구요. 제가 그안에서 인원 분장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 활성화가 될려면 어느정도 인원을 주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섭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북에서 최초로 예산담당관실이 독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계, 공기업계가 생겨서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심사계가 제대로 역활을 발휘해야만이 군산시에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경영분석 제반문제들을 분석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분석을 잘 해줘야 낭비적인 예산도 억제할 수 있고 또 다음년도 예산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처음부터 투자심사계라든가 공기업계에 대해서도 제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치를 받고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3명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추가 인사때 인원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아마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보충될때까지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풀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된 사업이라든가 현재 이월된 사업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심사계가 군산시 발전에 예산절약에 모체가 되도록 심혈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 채규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나와있는것 중에 말씀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강화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규정을 지어놓았구만요. 지방자치행정, 지방경영행정 인식 보조, 두번째는 지방행정의 재원이라든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 재원발굴, 시민은 사주, 공무원은 셀러리맨 아주 구호가 제마음에 쏙 들게끔 잘 되어있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제목에 맞도록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쨋든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30만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제가 오래는 안다녔습니다만은 시를 다니면서 볼때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겨진 업무에 충실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은 분도 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대로 돈을 벌어드리는 것이 부동산만 투자해야 돈을 버는 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 조성된 택지분양이 저조하다 그래서 돈이 못남았다 이런뜻으로 말씀드린것같은데 공무원은 셀러리맨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모르기는 해도 여기에 발언한 이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훨씬더 머리가 좋고 돈 벌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잘 발굴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새로 이러한 구상과 이런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큰 계획은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올릴수 있는가 이 마음 자체만이라도 가져주기를 바라고 본위원도 사석에서는 몇차례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금년 6월에 다시 재선이 되면 나도 셀러리맨이 되어서 어떤 사업의 한 주재가 되어서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사업의 구상의 일부분을 사석에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어쨋든 종합해서 말쓰드리면 의원도 시민이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시 집행부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이 잘 살수 있도록 좀더 돈 버는데 군산시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구호대로 셀러리맨이 되셔서 정말로 황과장님이라도 혼신을 다해서 어떤것을 해야 돈 벌수 있는가 어떤것을 착안을 해야 많은 수입을 남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355억원 투자해서 1억원 남는 이런 장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주위환경이 좋아진다거나 투자에 비해서 이익분에서도 또 저쪽에 해면을 막아서 돈을 번다는 것도 큰 투자에 비해서 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하나 지적할까요. 시민은 사주 공무원은 셀러리맨 셀런리맨이 뭡니까? 과장님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셀러리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돈벌이로,

월급쟁이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된것 같아요. 공무원은 봉급쟁이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세일즈맨이예요. 세일즈맨,

표현 잘못되었습니다. 거기다 공무원은 봉급쟁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다른 위원,

올 95년도에 경영사업에 투자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95년도에 투자는 누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59억,

경영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 그것은 목표고 투자 액수가 없죠 예산이 있습니까?

596억2,600만원입니다. 토탈이,

98년부터 장기사업 계속사업말고 올 95년 신규사업으로 수익사업 경영목표를 세워 놓은 액수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은 없고 계속사업으로 다시 발굴을 해야만이 투자가 됩니다. 여지까지 경영사업에서 그전에 있는것만 가지고 했고 새로 발굴을 못한 것은 그전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굴단을 편성하고 용역비에 있어서 발굴해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 경영사업을 하지않으면 재원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경영사업 위주로 해서 한푼이라도 돈 1,000만원이라도 버는 방향으로 모든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 채규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혼신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사업을 해서 주택 부동산경기 이런것만 순 했는데 그것말고 우리 군산옥구에서 생산되는 명품화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외같은데 팔을 수 있는것 이것도 수익사업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이런것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획단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명 구성했는데 분기별 운영입니까? 그냥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분기별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겠다 대충 11명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기획단입니까? 단장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단장은 도로 보아서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 과장들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승일입니다. 저희소관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님!

2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건평 300평, 열람석 200석, 사업비 6억원 뭡니까?

이것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문화체육부에 각 시군별로 중앙계획이 서서 각 시군별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안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옥구군 몫으로 해서 하나가 배정되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임피면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 옥구군 예산이구만요. 군산시 예산에 이런 돈이 없었거든요.

위원장님!

이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군산문화원하고 옥구문화원하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독립으로 해서 별도로 각각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계획은 중앙 차원에서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문화원 연합회에서 양 문화원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통합을 하라 그렇지않을 경우 중앙 연합회에서 조정해서 통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양문화원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견해 차이로 인해서 두 문화원이 일단은 각각 존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야에 옥구문화원이 있죠? 옥구문화원이 소위 시범문화원입니다. 시범문화원인인데 실지 가보면 건물만 크지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물건이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원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시범문화원이라고 하는지 제가 옥구에서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공보실장한테 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문화원이라고 하면 후세들이 그래도 뭡니까? 교육의 장이 산교육의 장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짚신, 나막신, 물레, 선조들 서예작품이라든지 조선자기라든지 신라토기라든지 그것 뭐 큰 물건 귀떨어진 것은 불과 1～2만원만 줘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시범문화원이라고 하는지 참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산 큰 예산도 안드니까 전시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그런것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화된 육성관계는 중앙단위에서 부터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사업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 향토 박물관 성격을 띤 것은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문화원계통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그런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호남지역이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데가 호남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산 옥구지역이 아주 뒤떨어졌어요. 주민들 계도가 안되어서 그런지 문화유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군산과 옥구지역의 문화유산이라고 있는 것은 소룡동의 은적사 사찰로써는 서수의 상주사 나포의 불지사 대야 탑동의 석등 그런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정에 최호장군 유적지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옥구지역의 문화유산이 숨어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때 통신수단으로 썼던 봉수대 같은것 지금 성산 오성산에도 봉수대가 있었고 나포 장산리에도 봉수대가 있었고 그이외에 7군데가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그 봉수대중에서 나포 장산리 취성산의 봉수대 성산 오성산의 봉수대는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보완할려면 큰 돈도 안드는데 안해요. 그리고 성지가 많습니다. 아마 오승일과장님도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성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서 하제에 가면 자천대라고 있죠 자천대가 통일신라시대에 최치원 선생이 어려서 글을 읽는 소리가 중국 당나라에까지 들렸다고 해서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온 그러한 기록도 있고 또 옛날 미면에 문창국민학교 근처에 문창서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최치원 선생이 오래 후학을 양성했다해서 거기가 문창동이라고 이름까지 불려졌는데 그런것이 역사적으로 하나 뭐, 우리가 뭐, 시설해 놓온것도 하나도 없고 또 옥산면 당북리에 가면 효열관인가 뭐있죠? 거기에 우리 조선시대때 마지막 임금인 순종 어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입니다. 그런데는 시나 군에서 하나도 쳐다도 안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유산이 옥구지역에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문화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지금 옥구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문화유산이 남아있는한 우리 옥구는 영원히 남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특히 호남지방에는 문화유산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데 군산 옥구만 아주 침체되었어요. 아주 침체되었습니다. 문화가, 하여튼 거기에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새삼스럽게 이병조위원님의 높은 식견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고싶은 의욕이 있어도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말쓰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아시면 좋겠지만 분야별로 아는 부분이 다를테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이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에 어떠한 아는대로 해서 잘 전달이 되어서 이후에 다음에 보고때는 새로운 면모가 갖추어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윤위원 말씀하세요.

그 문제로 저도 한가지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최호장군 임진왜란때 이순신장군보다도 선배장군으로써 또는 나중에 결정적인 때에 이순신장군이 계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급이 낮아서 충청 수사로 하셨는데 그 양반이 전사하시고 남긴 유적들이 46점하고 선조 임금으로부터 어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중앙국민학교 김양규 교장선생님께서 오성의 횃불로 해서 옥구군에서는 책을 발행해서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통합됐으니까 그책이라든가 김양규선생하고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각 국민학교에 나누어줘서 일일이 다 못준다고 하면 몇권씩이라도 해서 군산시에 자존심, 외지의 선조들만이 임진왜란이나 나라를 구한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최호장군을 따로 수행했던 우리 선조들도 가서 거기서 임진왜란을 막으면서 전사를 하면서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현충사 물론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니까 그러겠지만 현충사만 갈것이 아니라 유적을 우리도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학교같은데 나누어주고해서 우리 옥구군, 죄송합니다. 자꾸 옥구군 이야기가 나와서 자라나는 군산시 자녀들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심해서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발굴에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2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라든지 또 발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2년도인가 옥구군 전역에 대해서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대학학술 박물조사단에 대해서 옥구군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했고 저희 군산시 역시 90년도인가 전역에 걸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 지역이 답전문화 즉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기류 일부가 나오고 또 고인돌과 선돌 선사시대때 무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위에서 보기에는 적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지라든지 또는 봉수대라든지 기타 옥구읍의 읍성 임피의 읍성 같은 것은 전부 저희가 자료로 조사되어 있고 또 군지라든지 시지 아까 말씀드린 오성의 횃불이라든지 각종 자료에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몇번 군 문화공보실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옥구 향교에 있는 자천대는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전부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옥산에 있는 여미서원도 순종왕대의 어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몇번을 만들어서 도에다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별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지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이 이것도 몇년도에 가면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도 문화재 지정이 안됐지만은 계속해서 관리 존속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과장님 최근에 성산면 일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서 무슨 토기가 나왔죠? 그것을 전북대학교에서 했어요? 원대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 관리부의 기본방침은 절대 매장된 문화재라도 절대 발굴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한번 원형이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문화가치 측면이라든지 년대 추정법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보다는 앞으로 몇년후에가면 그대로 놓고도 전부 그 상태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명확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방침은 절대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지역에서 그것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문화원 옥구나 군산 문화원에다 파편조각이라도 놓았으면 하는 파편조각이라도 놓고서 이것이 몇년 몇월 며칠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산 역사의 교육장이라도 되지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원칙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데 건설공사라든지 기타 사업을 할때는 거기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전액을 부담해서 대학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팀으로 하여 발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 3억2,000을 투자를 해서 4개기관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그리고 전주 박물관에서 4개팀이 구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언론지상에 상당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가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희귀한 가치가 되었다고 언론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토기류이고 그렇게 문화재 가치가 적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문화재는 국공유 소유입니다. 중앙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군산대학이나 원광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언제든지 전시가 필요한다든지 해서 문화재 관리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갔다가 전시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나왔다면 우리 조상들이 쓴것이고 또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쓰고 남은것 아닙니까? 파편 조각이라도 집어다가 양쪽 문화원에다 전시라도 해 놓았으면 그것 구하지 못하겠어요? 그것 정도는 원형대로 있는 것이냐 어렵겠지만,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 박물관에 나누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라도 진열을 해 주어서 발상전환을 해줘요. 자꾸 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사전 발굴을 하면 발굴한 전체를 책으로 만들어서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저희들 전부 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관계는 지금 문화재관리 위에서 토지개발공사한테 그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휴게소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어느 정도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짓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고, 별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이익가치가 별로 없다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 권 유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

저는 24페이지 지역문화행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연 5회를 갖도록 되어있는데 중동당제, 오성대제, 최호장군, 종합예술제등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군산시를 알릴수 있는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치루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임실에 사선문화제를 크게 하고 있죠 남원 춘향제 연애소설의 주인공의 한사람인 춘향이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춘향제 하게 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오시게 됩니다. 이래서 자기 상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이런 문화행사를 크게 해가지그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꽃이 피게 되면 군산시에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변산해수욕장 개장할때 변산 아가씨도 뽑고 저쪽 임실쪽에 가면 사선문화제에서 사선아가씨뽑고 남원 춘향이 뭐한다면 춘향아가씨를 뽑고 하는데 아가씨들 뽑는 것은 너무 흔하니까 여기 오성대제가 들어있는데 오성대제속에 오성할아버지 선발대회를 한다면 좀 특색있는것 아닌가 그래서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우리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십니까?

물론 여러가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러한 문화행사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벚꽃철에 벚꽃아가씨를 선발하고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당제라든지 오성대제 여러가지 행사가 시민의날 중심으로 해서 또는 각 월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제라든지 제사 지내는 행사가 그전부터 고유의 어떤 정통성 큰 가치가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풍어제 조그만 소규모 제사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단위에 이런것을 상당히 확장을 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들일려고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러한 행사를 묶던지 아니면 더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깊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러한 문화행사를 거대하게 치루므로써 우리 군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재정문제는 우리 군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 보신 다면 재정적 뒷받침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군산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풍어제 해서 이런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크게 확장을 시켜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저보고 말씀드리라고 하면 구태의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물이 옥구군 관내에 두점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형문화재나 기념물이나 보물이나 정해져 있는 것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전혀 보물인가 뭣인가 모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옥구군 성산면 창호리 창안부락에 가면 진성창에 창고가 있었는데 12지창중에 하나입니다. 진성창이 있었는데 진성창의 성을 쌓았었어요. 성을 쌓는데 성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지금 군산 중고등학생들이 현장 교육때문에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성터가 있는데 그것이 성터인가 조차 좀 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로 유형문화재로는 지정이 안되었지만 이것은 성터라고 하는 푯말정도는 하나 붙여야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터면 성터에 대한 봉화봉이면 봉화봉 이런것들을 표할수 있는 표지판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한 사적지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진성 창터하면 어느정도 창터에 대한 일정한 규모와 그 철책이라도 해서 안내판을 세워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것도 없이 표지판만 붙여 놓는 것도 좀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박해춘위원님,

박해춘위원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여러가지로 금년도 현황 편익시설 정비와 급수시설 확충 문제와 여러가지로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것인데 선유도 해수욕장이 아주 좋은 자연속의 환경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외지에서 와서 말을 해요. 그런데 오셔서 해수욕을 한 3박 4일이나 5박 6일로 예정을 하고 왔다가 아주 좋은 해수욕장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자면은 짜증이 나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고 물었더니 첫째 편익시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번째는 급수시설마저도 아주 잘 안되어 있고 금년에 여기보면 예산을 약 7,000만원정도 다시한번 금년에 시설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해수욕장에 서울 같은데에서 내려오셨다가 이틀 있다가고 싶은 마음이 3일있다 가고싶을 정도로 시설을 잘해 놓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금년에는 해수욕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하세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개발 계획은 92년도에 옥구군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대대적인 개발계획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예산 사정으로 투자가 못되고 통합 군산시 발족과 함께 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이 되기때문에 금년에 바로 다음주나 나가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편익시설 보충관계 급수관계 제반문제점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해서 실제 현시대에 맞게 금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포대첩제 금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서 있습니다.

2,000만원이죠. 청소과장 하시다가 가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모르실텐데 이것이 옥구쪽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문화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 하시길래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진포대첩제를 한번 몸 부딪쳐가면서 해 보니까 말이죠. 이건재 시장께서는 3,800만원을 주셨어요 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3,800만원의 예산에 문화예술쪽은 말이죠. 돈을 더 투자하고 하면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훌륭한 문화가 됩니다. 93년도 보다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3,800만원에서 2,500만원뿐이 안줬다 그말이죠. 우리 하시장께서는 예술 잘 합니다. 잘 합니다 하더니 2,500만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물건 버렸어요. 차라리 시장님이랄지 문화공보담당하시는 분의 예술적 소양이랄지 그런것 갖고 안되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빼어버리세요.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주지않아도 쓸데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거론하는 예산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합창단 운영 연주회 6회 이것도 매년 얼마씩 예산이 투여되는 것입니까? 연주회에, 제가 알기로는 2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2억원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주회가 한번뿐 안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번뿐이 안했죠? 그렇게 해도 그 돈 다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 단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합창단 지휘자와 단무장을 해임을 시키고 금년에 새로운 인물로 바꾸어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바꾸었습니까? 아직 안바꾸었습니까?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해임을 시켰습니다.

저도 음악은 잘 모르지만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연주자들하고 호흡이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휘자가 문제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래도 둘이 한번에 해임을 시키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런 예산이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1회를 공연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6회를 하게끔 벌써 봄이 되었으니까 봄에 입춘에 한번 연주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단무장하고 단장하고 결정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꼭 좀 하세요.

저희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교향악단 운영해서 무슨 교향악단이 운영위원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돈 냅니까? 시비만 쓰는 것입니까?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내는 사람을 운영위원시키는 것입니까? 아무나 시켜주는 것입니까?

돈을 내는 사람을 운영위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조례 없습니까? 몇명해야 된다는 조례 없습니까?

조례에 구체적인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조례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죠.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규정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위원이냐, 운영위원이냐 하시는 말씀인데,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이 30명이예요?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좀 알으셔서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 많이 둬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예, 송상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시 예총 산하 농악을 육성하는데는 군산시에 몇군데가 있으며 그리고 군산시 대표로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농악경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해서 송상복위원한테 주십시요. 이세윤위원 질문하실것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운영위원을 진짜 음악을 알고 조예있는 분들 몇분들하고 지휘자 단무장이라든가 우리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례가 자체 3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금방에 조예가 있는 몇분이라든가 하고 행정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몇분들, 기획실장이,

위원으로 되어있어요.

단장이 부시장 부단장이 기획실장이던가요?

운영위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합창단이고요,

아니,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식으로 하셔서 조례가 없으니까 다시 운영위원 숫자를 줄이고 재정위원은 두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명단을 바꿀것 아니예요. 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재정위원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어떤 찬조라든지 기부금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부 찬조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체 불허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교향악단 운영위원 몇분 계시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위 숫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안될때 조례가 되어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를 잘 해 놓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만들어서 돈 걷고 하는것 사전에 봉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유형문화재라고 해서 상주사 3층석탑에서 상주사내에 3층석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상주사말고 3층석탑이 별도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3층석탑은 대야 탑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탑동에, 그런데 5층석탑하고 석등은,

5층석탑하고 석등은 발산국민학교내에 보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탑동에 있는 것은,

탑동에 있는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아, 여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은적사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적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찰은 불지사하고 상주사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은적사가 더 고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찰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 건물 다 헐고 다시 진다든지 하면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않습니다. 유래는 깊은 유래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중간에 헐어버린다든가,

거기에도 문화재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연꽃같은 거요,

지금 지정현황이 없어요 저희가 전부 15점이 있는데요 은적사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사찰규모나 역사성에는 거기가 더,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약 한 5분간만,

위원장님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산하에 8개단체에 지원 나간것 있죠? 그 집행내력서 좀 94년도, 93년도 좀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저희는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 질문하세요.

물론 자체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사전감사에서 예산 절감이 11억6,700만원 조치, 시정해서 213건등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도 인정이 갑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정부의 조달가격이라든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고 모든 예산회계법도 변할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절감시킨것은 좋지만 11억6,700만원을 예산을 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물론 설계 건수도 많고 거기에 일부분 조그만한 돈이 합쳐져서 11억6,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설계하는 담당자들이 설계 기본방향이라든가 모든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할 때 표준 품셈에 안맞는다든지 이것이 숙지가 안됐기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리라고도 봅니다. 물론 여기 부시장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다는것 보다는 연초에라도 모든 회계법이라든지 조달단가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모든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정도에 설계계획이라든지 법무계에 시켜야할지 기획계에 시켜야할지 어디서 시켜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사전감사에서 이렇게 액수가 깍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원칙으로 따지자면 감사의 조치 예산절감 11억6,7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안나와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것이고 감사 담당관실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안나와야 정상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해서 11억6,700만원을 예산절감효과를 가지고 왔다는것 보다는 이런사항이 안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안나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시민문화회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김명수입니다. 저희는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박창덕위원님,

기왕에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적좀 합시다. 지난번에 예산달라고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하실에 물이 차 올라온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방수가 제가 보았을때는 잘못되어서 그렇지 원래 공법에는 거기가 물이 차는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방수도 잘못됐고 경사져서 물이 가령 습기가 찬다 하더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거꾸로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약 들어가면 무릎정도 같은데는 차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외경만 멋있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겨울에도 하루살이떼가 왁짝왁짝하고 형편 없습디다. 우리 소장님 말이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수같은것해서 물을 안스며들게좀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할 예산을 높은 양반들하고 타협해서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소장님도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 나가시기전에 그런것이나 하나 잘 해 놓고 나가시면 밑에 직원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95년도 예산에 우선 급한 예산을 섰고 정화조에 대한 날타리 있는 것은 소독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해 봤는데 정화조에 염산도 뿌려보고 소독을 했는데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면 다시 날타리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예산을 좀 타서라도 겉모양같이 밑에 지하들어가도 깨끗하게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님,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조금전에 박창덕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저도 지금까지 항상 보고 느낍니다만은 외부공연장 내부시설 자체는 지금까지도 홉족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바꿀수도 없는 입장이고 언젠가는 바뀌어지기도 하고 새로 세워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시민문화회관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면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생활했습니다만 문화회관에서 공연장 임대라든가 그것만 했지 공연사업을 안해봤거든요.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1년에 한 2번정도 청소년을 위한다든지 연구를 하셔서 시비좀 들여서 문화사업 데려다가 군산시 청소년들이 되었던지 시민들이 되었든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소장님 정년이 금년말이신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인관계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가 민원실, 민원실 다음으로는 아마 제일 많은 손님들을 제일 많이 받는데가 시민문화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9사람 있습니다.

9사람 있죠? 그분들이 말이죠 대민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그야말로 어떤 연극이랄지 좋은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해요. 우리 소장님하고 몇몇 계장님을 빼놓고는 조그마한 기술있다고 해서 아주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여러차례 들었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그야말로 소신있게 교육을 시켜서 만일 교육이 안된다면 전보를 시켜서 본청직원하고 바꾼다든지 한번 하실용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연예협회하고 저희 시민문화회관하고 상당히 반목이 있었습니다. 연예협회 예총 산하 8개지구중에서 하나 연예협회하고 반목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되고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이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직접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그마한 군산지역에 연극이랄지 문화쪽에 별로 인사가 없어요. 몇몇 인사있는 사람들하고 소위 시민문화회관 직원들하고 알고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와서 연극을 하게끔 하고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소위 시민의 월급을 타먹는 사람들이 문화인들한테 자꾸 불친절해서 말이죠. 시에까지 들어오고 이런 문제는 큰 문제 아닙니까?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료비 상당히 아껴왔던데 말이죠 연료비를 좀 쓰시더라도 소위 VIP 시장님이라도 가서 음악회 갔을때는 따뜻하게 불좀 떼줘요. 예산절약만해서 우선이 아니니까 아, 떼라고 예산 세워준것을 왜 안떼고, 거기가면 추워서 다 감기 들어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으로서는 현안사업으로서 보일러 증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일러가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는고 하니 증기보일러로서 1. 5톤이 있고 온수보일러로서 20만kg가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은 없습니다만 재료비 기타로 해서 기계실은 보일러실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공조기 불을 떼서 수증기 스팀을 갖다가 받아서 모타로 품어주는데 파이프가 이만합니다. 이만한테 지금현재 들어가는 파이프는 줄여서 이만한 파이프가 들어갔습니다. 수도관보다 조금 더 큰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50㎜로 해서 그 용량 4배를 늘여서 교체를 해서 한개, 5개중에서 하나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1.5톤 보일러가 가다가 보일러가 가다가 앞이 차면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꺼지도록 되어있는데 용량이 적은데다 대고 더군다나 앞이 차서 보일러가 꺼집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12월에 갈았더니 조금 났습니다. 낳은데 보일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방카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4년 지난해에도 이 관계를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증설을 하게 되면은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운동은 방카시유에서 도시가스로 증설할때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시설비 7,000만원 보일러 증설비 4,000만원 그런데 1억1,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이 따뜻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박창덕위원님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보일러 진단비를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증설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비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창덕위원님께서 당시 예산계장을 불러서 상당히 혼낸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으로서 애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시민문화회관을 시설에다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돈에다 맞추어서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2층도 보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하가 전체적으로 여름이면 결루현상이 나서 하루만 에어콘 틀어주지 않으면 벽이 다 썩을 정도 이렇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이섭위원님!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신규 발령을 받으셔서 그쪽으로 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7～8월에야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쪽에가시고 아마 과장님이 얼마동안 거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공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이 과장님도 물론 기술직이 아니시니까 모르는 점도 있고 아시는 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관심있게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이 되고 상당한 시일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계실동안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창덕위원님

청소년회관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옹벽에 말예요. 저쪽 동네쪽 옹벽에 금이 가 있어요. 옹벽이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처음 옹벽을 할때부터 제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모르실지 몰라도 옹벽이 4m이상 올라가는데 잡아주는 앙카라고 합니다. 뒤에 잡아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뿌리가 있게 앙카를 잡아줘야만이 이것이 지탱을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가서 보았을 때 뒤로 철근만 빼줬어요. 철근이 흙속에서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때 보니까 나가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좍 나가갔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가 인가가 있어요. 그 밑에가 그것 잘 유념하셨다가 준공검사할때 어떻게 준공검사 해주는가 잘보십시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왕눈이 띄면 모르지만 여름철에 비나 많이 와서 거기에 있다가 한번 큰코닥칠테니까 잘 유념해서 보세요. 우리가 임기가 금년 6월이면 끝납니다만은 공무원들은 오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좀지켜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참고 사항입니다만 회계과에서 공사는 전담하고 7월이 되어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회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도 저희들 유념해서 하고 11일날 시의원님들이 저희 회관을 방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관계과에다,

페인트칠해서 나간데를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해 놓아서 제가 두고 보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주는가 볼려고 합니다.

제가 좀 물어볼께요. 물어볼 이야기를 과장님께 하셨는데 사업 주무부서가 회계과에서 과장이 계시니까 과장이 직접 담당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주무부서,

회계과에서 그동안에 공사를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5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예정으로 되어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관리전환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발주처가 총무국 새마을과에서 했죠. 했다가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엄연히 과장이 가 계시니까 과장이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준공이 끝나야,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92년 3월 27일부터 95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7월에 가서 이수한다는 것입니까?

전에 한번 중간에 말이 있어서 없자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됐는데 아직 5월 24일이면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5월 24일 안으로 어떻게 준공하게끔 안됩니까? 조금 늦는다면 6월초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4대 의회에서 상당히 역점 사항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4대 의회에서 이것 하나 되는것 보고 나가는 것이 의원들도 바램입니다. 사실은 군산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기 조금 가지고 기술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전에 한번 맞추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많다면 모르는데 한달동안 좀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회의때 기획담당관실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법무계쪽에 질문이 나와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상공회의소 문제에 답변이 시장께서 하셨는데 그 답변이 조금 불급하다 해서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그에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채규열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중에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색다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이 아니고 공직자는 자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이야기도 거의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하광선 시장께서 질문에 답해줄때 혼히 이야기하는 우리 시장의 특유한 어물정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하고자해서 부시장님을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저희인들 군산지역에 살면서 공석이 아니면 형님동생하고 조석상봉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사명감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얼굴을 맞댈때 부끄럽고 미안한 감도 있는데 소신껏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특위가 구성되었고 그 특위에서 장장 80일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서 우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준 사항이 있습니다. 제목은 군산시 제6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동안 과정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다시 듣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80일동안 조사해서 집행부에 넘겨준 사항은 첫째는 이것을 잘못 팔았다 또 사간 상공회의소가 시의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환수조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첫째는 해 드렸습니다. 재판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환수 조치를 어저께 시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지는가 이길란가 모르겠다고,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두번째 거기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법조치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법이 특히나 그런데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것도 과거에 특위를 구성할때도 여러사람들이 위원장 해 보았던들 불쌍한 하급공무원들만 다칩니다. 사전에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계공무원 처벌하라니까 밑의 직원 두사람만 처벌을 했습니다. 또 세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민간이지만 우리 특위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도록 두번이상 요구해도 안왔습니다. 안온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공회의소가 군산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발전을 저희들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발전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 어떠한 하나의 군산시 일원의 단체보다는 30만 시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이 원해서 했던 것이니까 또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제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것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됐단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천국장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아직 안물렸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회장과 사무국장 과태료를 물리라고 했는데 안물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수할수 있도록 의법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위치에서는 소상하게 업무에 대한 추진경위 같은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는 시정의 궁극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좌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장님을 보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답변해드릴 입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이 판단을 잘 하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때에 타협할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미 조사를 다 해서 원안이 회의록에 남아있는데 원안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안하면 부시장님이 시장을 방금 보좌한다고 했는데 잘못 보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의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을 안하면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고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시장이 그만두던지 내가 그만 두던지 우리 의회가 그만둬야죠 저 뿐만아니라 그때 23분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를 위시해서 23명 의원이 그만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의회의 결정에 불웅한다면 우리가 시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하는 이야기는 타협할때의 이야기하고 이미 타협선은 지났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섭섭한 것은 군산시장이 상공회의소를 아끼고 개인이 아니니까 아끼는 입장이라면 한번정도는 의회에 와서 시장이 고충도 이야기하고 상공회의소측이 어제 공식 석상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조율도 해서 우리 임시총회라도 열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장에서는 못들으니까 열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번안이라도 해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회의에서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어물정하게 아무 이야기 없이 지금 몇개월 갔습니까 작년 8월달에 끝난 것이니까 몇개월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불쌍한 공무원 두사람만 징계되었습니다. 가진 자의 힘있는 자에게는 그런 법에 해당이 안되고 불쌍한 사람만 하면 이것은 시장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시장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총회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라니 가결된 것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져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 고문 변호사있으니까 물어보아도 좋고 안그러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예산 져서 시 예산이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이 아하, 군산시의회가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고칠줄도 안다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사람이 바라보고 있는데 결정해 놓았는데 시장이 안해도 의회는 가만히 있더라 의회가 뭣하는 것이냐 부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부시장님이 의원이 된다면 뭐라고 답변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3월이나 2월부터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의정보고도 해야 됩니다. 결과를 물어볼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 다 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 아까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조현식위원님께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방금 전달한 말에 의하면 오는 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늦추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조현식위원이 와도 역시 그런 이야기겠고 저보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특별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선은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이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미 결의된 사항이니까 집행하는 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하고 담판을 짓던지 이제 시장은 4개월 있으면 그만둡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에 더 머물러 계십니다. 부시장님이 책임을 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좌우간 부시장님이 소신껏 뭐 시장님 눈치볼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부시장님 개인자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만약 안하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국회사무처에 물어보아서 집행을 안할때에 의법조치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어보아서 그대로 다시 할,

채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부시장님도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 질문을 출장중에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되어 있고 우리 하광선 시장도 그 사건에 연루된 시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은 말할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같이 문제해결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큰 사안이 있는데 이 문제를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것인가를 지금 당장 얘기하기 곤란하시면은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만큼 내무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 다시 열리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이 문제는 부시장 아무개로 보아서는 이러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어떤 방법이 있든지 그간에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말씀을 같이 논해봐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내일 우리가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한번 해 주시던지 더 시간을 달라면은 우리가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부시장님이 선택의 폭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부시장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시장 의견을 묻는,

할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전제했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시장님 의사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한번 그때 당시에 있던 부시장님은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안 제시는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보는눈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셔서 내일 내무위원회가 또 열리니까 내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큰 장소에서 한다면 본회의석상에서 해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부시장님보고 이것을 해결해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보는 사건의 시각을 한번 필역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경험도 많고,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한치의 차질이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 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구 위원 박이섭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이병조 위원 송상복 위원 채규열 위원 조현식 위원 박후 위원 박창덕 위원 박해춘 출석공무원( 9 명) 부시장 이덕규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기획담당관 성문용 예산담당관 황긍택 문화공보담당관 오승일 감사담당관 고석주 시민문화회관장 김명수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