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의원 발언

임선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따지기는 뭇합니다만, 과장님과 과장이 다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묻는 것이 뭣 하지만 과거에도 얼마나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들어온 이후에 이것이 공개 입찰에 붙여졌다는 말입니다. 노상 주차장을 장애인들에게 할애해 달라는 진정서가 과거에 포항시의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 경쟁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됐는데, 3년간 계약한 자체도 그것도 좀 뭔가 특혜의 문제가 있고, 3년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것이 그냥 금액만 노면에 대해서 조정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매년 다시 입찰에 붙여지는 겁니까?

입니다. 존경하신 김종인 농업위원장을 비롯 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있는 의정홀동에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금번 포항지역 어민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있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원취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청원의 취지는 기이 배포된 청원서를 봐서 위원님들께서 대충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원의 주요취지는 포항시 구역 연안에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3jr으로 구성된 선단에 의하여 9월에서 익년 1월까지 5개월간 경상북도 연안을 회유하는 멸치를 어획하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민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를 하여 주라는 2,218명의 회원을 가진 포항지역 어민회와 이 허가를 반대하는 회원을 가진 포항지역 어민회와 이 허가를 반대하는 회원 35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망업자간에 분쟁으로 인한 청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포항수협장을 역입한 경륜이 잇어서 찬반 양측에 다같이 특별한 친분과 교감을 가지고 있는 처지 입니다. 구정 이튿날 정치망협회 회장이 본의원의 집을 다녀갈 정도의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처지 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경우만은 사리에 쫓아서 영세어민들이 그동안 살기 위해서 갈망하던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이 호기를 실기 해서는 안니된다는 판단에서 어민회가 주장하는 조기 어업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에서 청원소개 의원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멸치잡이 허가에 있어서는 과거 영일군의회에 몸담고 계셨던 위원님들은 몇 차례 의외에서 거론이 있었기에 익히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나 시의회의원 쪽에서는 금시초문이 되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군의회 의원 의견과 시의회 의원쪽가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인의 입장부터 해명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청원에 앞서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정에 휘말려서 주관없이 특정인쪽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까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영일군의회 ‘93년 9월 제 20회, 또 ’94년 3월 제 24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멸치잡이 허가에 대한 거론된 사실을 별첨 의회 의회록을 첨부하여 입증합니다. 그토록 멸치잡이 허가는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기 보다는 의회쪽 성화에 의해서 만들어 낸 지방의회의 탄생으로 인한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민회 주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멸치 어족은 단년생 입니다. 내륙 연안을 따라서 회류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익년 1월사이에 잡지 못하면 그는 영영 놓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잡지 못하면 그만큼 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허가를 하고 시험조업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식허가를 하느 수순을 취하고 있는 이 멸치잡이허가에 대하여 전국적 현황을 설명하면 발표와 같이 전라남북토 26통, 부산·경남도 124통이며 강원도 양양군 1개군 해안선 48km 연안을 대상으로 시험조업 허가가 작년에 8통의 시험어업 허가가 이루어져 어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돤은 ‘94년도에 이미 허가가 되어야 할 것이나 행정의 늦장탓으로 지금까지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지금 불필요한 물의에 휩싸여 있는 사정입니다. 이렇듯이 전ㄴ국에 걸쳐서 모두 멸치잡이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에 유독 경북에서만 멸치잡이 허가를 반대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타당치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일만내 멸치어장이나 경상북도 연안 멸치어장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어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우리 관내에서는 어업허가없이 관의 묵인으로 어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와중에 경상남도 어선 약 50선단, 어선 수백억원의 어획을 남획하여 가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어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멸치 어업허가에 있어서 주저할 바 못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척수를 허가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망업자측에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애하여 본의원 판 단에 쫓아서 설명드리면 겉보기에 고기밥이 멸치니까 멸치따라 오다보니 큰 고기는 정치망어장에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정치망 주변에 멸치잡이 망자질을 하면 회류하는 고기들에게 겁을 주어 고기들이 가는 길을 방해해서 정치망어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봉의원이 옛날에 정치망을 한 업주입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의 조화라는 것은 희한한 것이 되어서 다 같은 자리에 그물을 쳐서도 한 사람은 억수로 잡는데 다른 한사라은 고기 구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치망어장 거리가 불과 4~500m인데도 한 어장은 만선을 하는데 한 어장은 고기 구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 사업은 운수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본의원도 이 멸치잡이 어업이 생겨난 지가 불과 2년전이기에 그 2년동안 정치망어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 ‘94년부터 ’93년 ‘92년 ’91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포항수협에서 위판한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내용도 표로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위판장이나 위판금액이나 전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 멸치잡이 어업으로 인해서 정치망어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 촉구하여 시험조업허가일망정 조속한 처리와 적정한 통수를 책정하여 영세어민들의 욕구를 가급적 충족하여 주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멸치 권형망 시험조업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드이...... (『앉아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앉아도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봉택위원님이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멸치는 지금 현재 주 생산되는 그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동해면 연안입니다. 조금 전에 수산과장 답변이 옛날에 안하다가 근년에 한 2~3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 자원 자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와 같은 자원이 게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큰 고기 잡아서 돈되는 것만 알앗지, 멸치 적은 것 잡아서 돈되는 거은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취중하고 관심을 이 사업에 가지고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원이 자꾸 고갈이 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멸치 쪽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동해면 일원 내지 감포·양포·듣지하고 포항지 남쪽·북쪽 일원하고, 이런 지역이 주 단지로 어업 구역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아까 안위원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해 주기로 했으면 해주어야지 거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스니다. 정치망 어업 협회가 멸치 권형망 어업을 해주지 말자 우리 어장에 피해가 있다 해주지 말자 이런 건의안이 들어 왔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반대로 지금 정치망이 멸치 어장 그물을 만들어서 큰 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나도 오징어쪽보다는 멸치 어업의 수입쪽으로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멸치 어구를만들어서 어장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결의하느 s과정에서 이해를 도우는 측면에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유 없어요. 해주기로 했으면 몇 톤이든지간에 톤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업허가권자의 권리 이전에 자원 보호측면에서 톤수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제한된 톤수내에서 해줌으로 해서 경남이나 남해쪽에 있는 권형망 어선 선단이 이 지역에 침범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놔놓구 “너희 왜 와서 하느냐”하고 어민들은 왜 “규제를 안하느냐”하고 하는데 수산과는 그런 시비를 듣기를 좋아하는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본위원이 두서없이 말했습니다만, 충분히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지지해 주도록 본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민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만, 정리된 처리 의견을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