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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손창순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보사위원회1995-02-09

손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진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장 포항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보사위원회 폐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회중

경원

정경원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수

진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제요구의 건(강봉기 위원 외 6인 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 1항 관계공무원출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안건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보사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수도과장에 대하여 부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0시 12분

의사일정 제 2항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가 처음 보사환경국장으로서 부임한 이래 위원회에서 답변을 처음 올리게 됩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조심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장이 어제 환경처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국장 내일 모레 자기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석하지 못함을 상당히, 말씀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현황 입니다. 총 대상 세대수 138천 가구 입니다. 일반지역에 86천가구 62.3%에 해당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52천가구 입니다. 37.7% 해당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 지정업소가 2,110개소로서 현재 65가구당 1개소에 판매소를 지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은 750만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가구당 53매가 평균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 지금 배포 완료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추진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1일 671톤이 매일 생산되어서 저회들이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중량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456톤이 생산되어서 약 30%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증가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1일 28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1일 37톤이 생산되어서 1일 9톤 즉 32%의 증가효과를 얻었습니다. 수거수수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수수료는 지금 60억 5,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약 5억 1,000만원의 수거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올해 종량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봉투판매대금이 약 65억 6,0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약 60억의 세입이 구가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불법 배출물 처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 사인들이 아직까지 무지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라든가 기타 봉투에 넣어서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저희들이 단속의 손이라든가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지금 무단 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역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비용이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반에 77개반 208명, 명예환경감시원은 2,782명을 저희들 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동원해서 지도 계몽 및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문제를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 요구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자 보상 문제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회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문제 한 개 입니다. 보상 즉,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그 부과액의 10%를 할 것이냐, 20%를 할 것이냐, 또 30%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회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조례로 법정화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내부지침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지침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예산상에 그리고 집행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판단돼서 올 한해는 내부지침으로 저희들이 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 입니다. 이 보상금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상금은 예산회계법상 보면 이 보상금에 예산을 얹어도 예산집행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 보상금 집행 성질별 조서를 보면 거기에 시정 협조가 사례라 하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 고발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KBS, MBC TV방송 특별기획프로를 활용하고 있고 중계 유선방송망을 통한 자막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일간신문에 홍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지연 등으로 자율감시체계 유도 및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대행비용 부족분 26억 2,000만원 추경에 반영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감독권의 현황과 이것을 일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양의 필요성과 이를 주장하고 건의 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병수

진병수위원장

잠깐만, 지금 상정된 것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만 상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면 질의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두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정

공두정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투가 포항시하고 군하고 가격이 틀리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틀립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시하고 군의 봉투를 말이지, 군이 헐하니까 시가 군에다가 봉투를 사 가지고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 이것을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포항시하고 통? 반장을 오물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한번 통.반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제외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봉투가격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째 대책으로서는 봉투 표시가 틀리도록 첫째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업소에 계몽을 하고 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기자들에 대해 배출된 지역을 이것이 나오면 감독하고 감시 특별히 하는 그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군 지역 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단속하는 걸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 두 가지 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동리에서 노인들이 골목길을 쓴다든가 또 뭐 부녀회에서 골목길을 쓴다든가 학생들이 골목길을 공공시설 어디 주변을 쓴다든가 했을 때 이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바로 통? 반장들에 대한 그겁니다. 통.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달에 60리터 기준으로 해서 그 봉투를 60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한 가구당 배부를 합니다. 무상으로. (『몇 개?』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10리터 짜리 같으면 6장……
한 달 입니다. 예, 6장 그 10리터 쓸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를 해 줍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지금 2월달부터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지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동네 청년회 뭐 그 외 기관단체에서 공동적으로 거리 청소를 한 데 대하서는 저희들이 봉투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검은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해서 동에서 자욜 청소활동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달리 그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해서 동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예, 강봉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수거료가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동주택과 일반지역의 쓰레기 수거료가 이원화 돼 있는데 뒤에 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 청소업무를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전부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에서 직영했을 때 시에서 청소부라든지 시에서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관리비나 임금이나 이런 것이 수없이 수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전남 광주시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항을 용역업체에게 다 넘겨서 그 업체로부터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지금 어떻게 답변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나중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시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대차대조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타 도시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가 부담하는 비중이 많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왕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그 다음에 1월 한 달간 추진효과를 쭉 보면 지금 ?95년에 65억 6,000만원 해 놓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 봉투판매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 봉투 관계는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시의 수입입니까?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이 적게 돌아가는 방향은 없는지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이거 답변 먼저 드리고 합시다. 너무 많으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 묻고 또 몇 가지 물으시고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공동주택의 수거료 이원화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수거료 이원화는 1월 20일 이후는 되지 않습니다. 1월 20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월 20일 이후에는 봉투만 사서 사용하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료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에 있어서 지금 쓰레기수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갑니다. 공동주택 경우 같으면 저가 사는 주택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평균 한 6천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봉투를 사서 사용해 보니까 불과 한 1,400원, 1,500원 거의 2천원 미만의 저희들이 봉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체 시민들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인해서 봉투 사용 후에 쓰레기수수료 오물수수료 문 것에 비하면 크게 더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거수수료 증가 67억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95년도에 저희들이 오물을 수거수수료를 부과한 금액이 5억 1천만원뿐이었습니다. 뿐이었는데, 이 수거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한 수입이 60억 5천만원이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65억의 우리가 세입을 가져오면 결국 5억을 제하고도 봉투사용한 데는 시민에게 그만큼 이익을 주고도 60억이 우리에게 지금 올해 세입이 수수료가 예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오물도 쓰레기도 줄이고 실제 시에도 세입이 그만큼 왔다 하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게 시 직영 청소 및 용역 업체 용역 건에 대해서는……
병수

진병수위원장

보사국장 이 문제는 답변이 끝났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보사국장이 의사일정 제 2항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했고 질의 도중 이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수도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 6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수도과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제 2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6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수도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

10시 46분

의사일정 제 6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수도고장

수도과장 손임락 입니다.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시의 현재 비상급수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포항시 총 인구가 현재 504천명 입니다. 이중에서 급수구역은 4개 읍, 1개 면, 25개 동입니다. 급수인구는 39만 명으로 동지역 인구가 31만 명이고 읍 ? 면이 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77.4%를 차지합니다. 수요량은 158천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동지역이 113천 톤이고 읍? 면지역이 23천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회들 생간하고 있는 양은 1일 135천정도로 동지역에 90천톤을 공급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23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상급수량에 비해서 부족량은 45천톤 입니다. 이 부족량은 현재 시간제금수로서 이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원수 취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급수일 때는 생활용수 135천톤과 공업용수163천톤을 합해서 1일 298천톤을 공급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제한급수로 인해서 175천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공급률은 58.7% 입니다. 두 번째로 저회 시의 기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병수

진병수위원장

잠시 수도과장, 여러 가지 일정이 대단히 바쁜 것으로 아는데 본건이 상정된 연유는 형산강수의 공업용수 전환 및 영천댐수의 생활용수 전환과 수도사업소의 보사환경국 이관에 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부 위원회와 관련이 길어서 수도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현황보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수질현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형산강 수질오염으로 형산 강물을 전량 공업용수로 돌리고 생활용수는 영천댐 물로 충당할 대책을 검토하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회 상수도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형산강 표류수가 BOD가 4.28ppm으로 3급수 입니 다. 그리고 형산강 복류수는 BOD가 1.58ppm으로A서 2급수이고 영천댐 수는 BOD가 4.17ppm으로서 2급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을 판단해보면 현재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형산 강수는 복류수이며 수질등급이 2급수로서 생활용수로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며 영천 댐수 역시 기존 담수와 형산강 표류수를 양수하여 보충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수공급방안으로는 공급량은 정상공급일 때 합계가 322천톤 입니다 마는 현재 19만 톤으로 공급하고 있고 영천댐수를 전량 공급할 때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좀 미흡하고 원수대금 상승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이 또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수용가에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는 약 1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수공사비로서 영천 댐수 관로를 800m 내지 2km 묻어야 되고 원수대금 인상을 또 부득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회 검토의견은 영천 댐수 전량 공급시에는 원수대금이 부담이 가중이 돼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또 일반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시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후에 영천 댐수 이용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기구하고 인력은 4계에 52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와 기술계, 시험계, 공단급수까지 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수원지 보수공사의 시공과 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둘째로 장수장과 가압장 배수지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시험 약품투입과 시험분석 그리고 원수정수 수질시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연관단지 상수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취수와 정수, 송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수와 영천댐수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도사업소의 보사환경국 이관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하십시오.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현황은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래서 수도사업소를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설국 소관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현재 공업용 및 생활용 수도시설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소가 건설국에 그대로 존치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송수도수 및 정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공업용과 생활용의 급수조절 또 원수정수 수질시험 분석 등 수질과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은 상수원 주변 주로 오염실태를 점검해서 근원적인 오염원을 찾아서 시설개선과 주변을 정화해서 상수원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을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명제에 의거할 때는 수도사업소가 보사환경국의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사업소의 주된 업무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그다음 급배수관시설과 그 부속시설 등 제반사항이 건설국 수도과 업무와 병행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부서인 도나 건설부나 이래 비춰 봤을 때는 현재 도에도 상수도 업무를 도시개발과 소속으로서 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 이걸 보사환경국 쪽으로 이관해야 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아마 이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보고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 위원님.
봉기

강봉기위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형산강수의 공업용수 전환 및 영천 댐수의 생활용수 전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용수비의 부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포항시 입장으로 보면 상수도 전용 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형산강의 물은 지금 당국에서는 형산강 복류수는 위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산업사회로 되어가면서 또 우리보다 상류 지역에 있는 경주나 경주시 전체의 발전과정을 보면 형산 강수는 점차 오염이 되어 가면 갔지 맑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계댐, 영천댐 물을 전량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수량적으로도 못하고 또 수도과장께서는 받는다 하더라도 시가 투자하는 용수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다가 용수비 때문에, 용수비 때문에 못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도과장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은 지금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니까 수도과장으로서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거 있느냐 라는 것을 한 번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의 보사환경국 이관에 대해서는 맑은 물과 위생적인 물에 대해서 보사환경국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량확보와 그 다음에 시설의 확충 그 다음에 원활한 급수 이러한 업무가 수도과의 업무가 아니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는 수원을 취수를 해서 맑은 물을 생산을 하고 살균을 시켜서 위생적인 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업무가 수도사업소 입니다. 그러면 방금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수량확보와 시설확충과 급수시설 이런 문제는 수도과에서 하라 이거죠. 그것은 건설국 소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마셔야 될 물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맑은 물을 생산하는 곳은 수도사업소다 이거죠. 그러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해 줘야 되겠느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모든 시민의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는 우리가 스포트를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상임위원회라 그러면 과거에 집착돼서 수도과와 수도사업소에 연결 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맑고 위생적인 물을 생산해 주면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가 신경을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수도과장의 답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먼저 앞에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만톤 확장공사 중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 10만톤을 전량 영천 댐 물을 이용하도록 계획 돼 있고 현재 그 중에서 5만톤은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고, 장래 임하댐과 영천 댐 사이의 도수로 공사가 마치게 되면 영천댐에서 역시 우리가 추가로 확장 마무리 되면 13만톤을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전량 영천 댐 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타 수원이 없습니다. 자체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다른 수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이용하면 양질의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있고, 현재 기존 2수원지와 유강 정수장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현재는 한발입니다마는 물이 풍부할 시에 주겠다면 우리가 추가로 더 받아씁니다. 쓰나, 원수 대금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사실상 형산강 부조 취수장에서 안계댐으로 물을 매일 수자원공사가 45천 내지 5만톤 씩 퍼 올리고 있습니다. 형산강 표류수 입니다. 현재는 그걸 우리가 공급 받고 있는데 그걸 댐에 퍼 올린 물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나 형산강 표류수 우리가 복류수를 받는 거나 비교할 때 그게 그겁니다, 수질을 따지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가 몇 톤을 하천수를 취수하고 몇 톤을 영천댐 물을 받겠다 이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확장 우리 용역 검토할 시에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론이 되도록금해서 결정하도록 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소 수질관계 이걸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 시의 업무를 수도과 하고사업소를 따질 때 현재 국청이 생기는 바람에 또 이게 업무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현재 누수수선하고 보수하는 것은 신고 받고 하는 것은 국청이 또 합니다. 하고, 본청에서 하던 간이상수도 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국청이 하게 됩니다. 단, 수질검사는 또 사업소가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시험계가 지금 인력이 조 보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수질과 상수도보호구역내 수질까지 다 맡아 하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본청에서는 저는 총괄만 합니다. 총괄하니, 국청에서 이걸 또 정수장관리를 하라 할 수가 없죠. 이걸 정수장이 연일하고 오천하고 구룡포 하고 흥해하고 전부 다 지금 포함해 가지고 여섯 군데 정수장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국청으로 관리하라고 정수장을 넘길 수도 없고 현재 사업소에서 다 이걸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보사환경국으로 넘겼을 때는 지금 당장 상당한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봅니다. 보고, 만약에 꼭 히 이걸 넘기려 하면 시험계를 넘기든지, 이 사업소 계를 다시 이거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현 체제로 봤을 때는 이걸 넘겨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소장 밑에서 계를 분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수질검사 업무만 보사환경국으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 6월 1일부터 이 간이상수도가수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부 수도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업무까지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도사업소를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장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 업무를 중앙부터 호 단위까지 거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원화한다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게 이관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는 본청과 국청과 사업소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서는 어떤 상수원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금수시설의 보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이런 것이 본청 수도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럼 국청은 뭐하는 데냐, 국청은 그 구역 내에 있는 급수시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는 곳이 국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뭐냐, 본청에서 수도과에서 준비해 준 상수원의 개발된 것을 가지고 물을 취수해서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곳이 수도사업소다 이겁니다. 그럼 업무가 분명히 구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로 과거에 양적인 문제고 시설적인 문제를 건설부에서 다 맡고 있던 사항을 수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환경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자, 중앙정부도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이관시켰는데 중앙정부는 다른 나라고 지방정부는 다른 나라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미 그렇게 양적인 문제와 시설적인 문제는 건설부에서 하고 수질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맡아 라 했으면 우리 지방도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죠. 누구든지 보더라도 아주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자꾸 그것이 어렵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개발해 준 수원을 가지고 시술을 해서 맑고 위생적인 물을 생산해서 급수를 잘 하는 이런 시설을 수도과 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는 이야기 입니 다. 지금 당장을 어렵더라도 수도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것을 장기적으로 현재 시설 보수라든지 전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하되 일단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공사라든지 이것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전부 국청으로 넘기든지 정수장별로 전부 보수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든지 업무 분장을 다시 한 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에는.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내에서 시설물이나 이것은 사업소에 맡겨버리라 이거죠. 국청은 국청 안에 불량 급수시설이라든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본청에서 계획 세워 준 것 그것 가지고 또 문체가 불시적으로 났을 때 그런 것은 국청에서 하고 업무를 구분시키면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자꾸 수도사업소를 별도로 해 가지고 환경보사국으로 이관을 못 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수

진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중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한

조재한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뜻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업무라든가 기구라든가 답변이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나가는데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 간이상수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간이상수도 실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포항시 전체 구역 내에 314개소 있습니다. 현재 물을 현 상태에서 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보, 신광, 구룡포 3개소는 최근에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추가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53개소를 새로 굴착을 해 가지고 7억 3,000만원 들여서 새로 굴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청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지하수 개발만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지하수 개발로 바로 파 가지고 공급했을 때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어떻게 됩니까?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것은 세수량 시험을 거쳐 갖고 수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폐공하고 다시 또 굴착을 해야 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답변 자체는 부적합하면 폐공으로 처리하고 다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하수라 하면 현재 지하수를 뽑아서 그대로 공급하는데 어떤 정수장도 없고 그냥 약품처리 약간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글고 포항시 같은 경우 장성동이라든가 제철동, 청림동 같은 경우 아직 지하수를 그대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철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포항제철 물을 보내는 입장이고 청림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만 명 정도 되어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그래도 사용하는데 5천명이 넘으면 간이상수도로써는 이미 벗어난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합니까?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림동 간이상수도는 최근에 고갈이 되어서 추가로 자치위원회에서 새로 개발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가 검토한 것은 현재로서는 간이 파이프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금년 연말까지 생활용수 전환선이 끝나면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으로 바로 연결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당장 굴착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제철동은 현재 포항제철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오천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한 간이상수도 개발 2공을 굴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따로 실무진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냉천에 있는 표류수를 포항제철에서 하루 5천톤을 취수해감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지하수 부족을 느낀다고 하는데 현재 포항제철에서 5천톤을 하루 취수해가고 동네 부족한 식수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포항제철에서는 5천톤을 취수해가고 1천톤을 줘도 4천톤을 포항제철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제철이 종업을 계속하는데 대해서는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어야 되고 또 시민들 물 먹는 것은 물 먹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포항제철이 표류수를 취수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고 또 간이상수도를 굴착할 때는 암반관정을 굴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류수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물의 양은 소량이지만 공업용수는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천톤이상 만톤정도 만약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면 형산강물이라도 퍼가지고 제공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이 지금 한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은 식수에 곤란이 없으면 그 물을 받고 표류수는 표류수대로 취수해서 공장을 돌리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가 중재를 해서 마찰이 없겠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그러면 전에 군 문제에서도 보면 일단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동해 같은 경우도 현재 부국에서 그렇게 표류수하고 지하수하고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면 거기에 따른 주민 이기주의적으로 주민 편한 대로만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밀리지 말고 확실한 의지로써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손창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순

손창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일반 대중목욕탕이 격일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에는 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세차장에서는 자기네들 지하수로 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수돗물 가지고 세차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차야 한 달 두 달 안 닦아도 관계는 없는데 가장 시급한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세차까지 수돗물을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차장에 공급되는 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세차장을 안 그래도 아침에 회의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격일제 영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 수도과 에서 오늘 당장 세차장업소 명단을 받아서 공문을 띄울려고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사용해가지고 세차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전부 격일제로 하라고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수 정지 하겠습니다. 현재 목욕탕과 여관은 전무 지시를 따라 주고 있고 목욕탕의 경우는 전량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도 지하수를 안 쓰고 수돗물을 전량 이용한다면 완전 격일제로 영업하도록 금 돌릴 생각입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공문을 내어서 돌린다는 그게 늦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가뭄 때 목욕물 하고 세차장 물을 격일제로 하든지 주 2회로 하든지 이런 강력한 질문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장에 공문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 한방울 안 나는 갈수기에 3월 4월달 가면 가장 시급한 급수난에 허덕이게 될 이 상태에서 지금 공문을 내어서 격일제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목욕요, 옛날에는 1년에 명절에 한 번 해도 우리가 살아 왔고 차는 1년 12달 안 닦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격일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내어서 격일제로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수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 포항시에 현재 상수도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계 말씀하시는 걸 들어 봤는데 현지에 한 번 돌아 봤습니까?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예, 현재 시에 과거 동지역은 제가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고 연일상수도 정수장과 오천, 구룡포, 흥해 정수장 저희들이 정수장은 다 돌아 봤습니다. 현재 비상급수 하고 있는 지역은 다 돌아 봤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돌아 왔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구룡포 상수원지는 오천이죠? 동해하고 오천하고의 상수원지는 진전지이죠. 현지에 가봤습니까 ?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예, 진전지에 가봤습니다.
창선

강창선위원

가보고 수도과장으로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십시요.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진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선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댐 제당이 처음 시공할 때부터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물 관계는 상태로 봐서는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글고 처음부터 관로공사를 상수도 수도원 공급으로 할려면 조금 관로를 큰 것을 묻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이 좀 적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고 투자비가 다시 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도 처음부터 우선은 1천톤 2천톤이 필요했겠지만 장래로 봐서는 좀 더 크게 시설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룡포는 제가 봤을 때 위치가 면적이 좁습니다. 정수장으로서는 너무 비좁아서 앞으로는 더 확장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리고 이 지대에서 정수장을 해서 정수를 해서 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 유하식으로 안되더라도 위치를 너무 좁은 데 정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로 봐서는 배수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인식이 들었고 오어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직 가뭄에도 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수원이 좋다. 장래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고 또 통합이 되고 보니까 저는 구룡포다 대송이다 구분 없이 관로를 앞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관을 전부 엮어야 됩니다. 엮어가지고 오천이다 대송이다 동해다 할 것 없이 전부 시하고 관을 엮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지역적으로 충분하게 물을 고루 공급할 수 있지 알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현재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위원

예, 대충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도과장이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에서 수도과장이 왔기 때문에 아까 업무 분담은제 때문에도 약간 연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맑은 물 공급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깊어서 수도과장이 둘러보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데에 조금 섭섭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 있을 때도 상당한 문제로 야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진전지는 위에 보면 인가가 약 20몇 세대 살고 있는데 인가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나 목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제 시군이 통합되고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도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시급한 것은 진전지 수원지 위에 가보면 지금 철책으로 막아놨는데 그것은 경관이 좋고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과장이 봤을 때 막아놓은 시설 자체가 조금 허술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물론 공기업 예산이든지 그야 시의 예산이든지간에 물 문제만은 누구라도 여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군부에 있을 때에도 이 철책을 조금 보완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현재 보면 절 들어가는 구석 조금 지나서 되어 있는데 좀 멀리까지 가서 완벽하게 철책을 쳐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이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아따 형산 강물, 영천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포항시가 수원의 젖줄을 그쪽에다가 희망을 대거 걸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완전한 지방화가 도래된다고 하면 오늘도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영천에도 물이 없어서 야단을 지기더라고요. 영천 수원지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영천댐에만 포항시 수도가 상수원을 의존하고 살아야 할 그런 구상만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천에 오어지하고 진전지의 수원지는 현재 진전지는 못둑을 3m 더 숭상해가지고 유역 면적을 더 늘릴 계획으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 위에 20여 세대에 있는 것 이주시키고 그 위에 댐 하나 더 막아도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계산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이 오어지도 항사 이쪽 골짜기에 못 하나 새로 만들고 만약에 오어지나 진전지의 댐을 다시 하나씩 더 만드는 계획을 입안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짧은 소견입니다만 지금 영천댐에 의존하는 그러한 비율에 버금가는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이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무과장이니까 행정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잘 반영되도록 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 읍면에 상수도는 어차피 당신은 수도문제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 기이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 문제는 수도과장이 시간 나는 대로 여가를 봐가면서 한 번 둘러봐야 되겠고 지금 먹고 있는 물들이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바닷물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불소가 심하게 섞인 데도 있고 그래도 우선 시골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물을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상수도 시설이 안 된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으로 파놓은 우물 있죠 조그마한데 두루박 가지고 물 퍼먹고 사는 마을이 우리시 오지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빨리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같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우리가 서면 질문을 하고 아까 강봉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책적인 측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실무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이 변경이 되고 개정되어서 맑은 물 공급 일반에 관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는 환경처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정책적 변화가 지방에까지 일관되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한 것이고 보사환경국은 그 소관업무의 골격이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환경 여기에 주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야 맑은 물이라 하는 이 부분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한 쪽에서 완전히 권외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앙의 정책적 변화를 우리 지역에도 반영하는 길은 없는 가 이것을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답변은 이것으로 끝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그러한 정책적 측면의 뜻을 수용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 구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상수원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요청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 수원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니까 아마 수도과장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거니까 이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예, 제가 그동안 포항시에 계속 있다가 외지에 가서 2, 3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만 열성 있게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모든 촌 동네 간이상수도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물 같은 것 전부다 조사를 하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측면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임락

손임락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상부관서와도 협의를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구상안을 제가 한번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손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아까 강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답변을 마저 마치고.
병수

진병수위워장

예, 그렇게 하세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시에서 청소 업무를 직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 일원에 걸쳐서 앞으로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 5만 2,000세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위탁 일을 수수료에 대한 용역가격을 경북물가 조사개발단 에다가 용역 의뢰한 결과 어제 일단 통보가 되었는데 보니까 월 1가구당 4,200원정도 저희들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26억원이 소요된다고 아까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보상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에서 직영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고 또 아까 강봉기 위원께서 광주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지금 일반에게 용역을 주어서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되기 전에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쓰레기 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과 이득이 있고 시민에게 편리한 점이 있는가를 저회들이 예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올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 장기안목을 두고 전국 타 시도에 선행지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쓰레기 중량제가 신문에 보면 30% 됐고 50% 됐다 대성공이다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것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올 연말 쯤 갔을 때 평가가 필요하지 현재 성공이다 할 수 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회들은 업무를 지켜보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도 한 1년간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예, 손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순

손창순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 재활용품을 이용하자는 측면과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종량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어떤 장소에 내어 놓으면 수거가 됩니다만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일반 단독주택에는 일정한 지정 장소도 없고 그냥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수집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매일 쌓여 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있는 가정의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의견을 수하기 위해서 통장과 번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 해놓으면 차가 배정이 안 되어서 오늘 차가 온다 하면 모아놨던 것을 도로가에 내어놨다가 또 차가 안 오면 또 집어넣고 엄청난 번거로움을 준다고 오늘 아침에 모 통장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 합니다. 이러한 상태이서 쓰레기 증량제를 해서 무슨 실효가 있으며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이 이와 같이 처리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종전보다 더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은 불평불만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일 와서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품은 우리 금고에도 내놔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넣었다가 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여기 답변서에 보면 32% 재활용품이 증가됐다 하는데 ?94년도 1월 한 달 자원재생공사 포항사무소 총계를 보면 1월분이 1,012톤 재활용품 수거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분은 1,064톤이 수거 됐습니다. 그러면 몇 % 늘었느냐 하면 약 1.67%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32%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늘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지금 종량제 시행 후에 재활용품 수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새마을부녀회 및 아파트 자치단체, 노인회 등에서 자생단체에서 수집분을 재활용차 6대가 동원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일제로 짝수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참 이것만 완전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새벽에 시간에 맞추어서 길에 내어 놓는데 이 재활용품은 그렇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하고 가정마다 신문은 신문대로 병은 병대로 통에 딱 넣어서 길에 몇 시에 내어 놓으면 그것이라도 처리가 좀 쉬운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격 된 통 안에 집집마다 내어 놓지 못하고 그냥 박스를 내어 놓는다든 가 또 시간 차이가 있다든가 이래서 사실상 수거에 애로사항도 있고 시민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청소차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시간대를 맞추고 일자를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재할용품은 어떻게 제출해달라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시민 불편사항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각계 여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않은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국장님! 그런데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차가 되어야 차가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한 차를 이렇게 모읍니까? 그리고 국장께서 방금 짝수 날 회수한다 하셨는데 짝수 날 아직까지 회수해간 예가 없습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 한번 믿어 주십시요. 저희들을 믿고.
창순

손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모아 놓은 것 어디 놔둡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골칫거리 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도 수거해 와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수거 해가지고 오면 수집해서 분류해서 압축해서 상품화하는데 까지 시에서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 수거해 와서 변변히 보관할 창고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50평짜리 하나 해서 4,200만원에 지었고 올해 150평에 1억 4,6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름 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현재 수용 자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당장 불편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아까 32% 증가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하루 28톤 나옵니다. 하루 28톤에 37톤이 나오니까 1일 기준을 했을 때 32% 증가다 그 이야기 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창순

손창순위원

그러니까 1일 수거량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나 사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한 양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죠. 그게 하나의 가공 숫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그게 말이죠, 자원재생공사에 100% 수급 안 됩니다. 기타 재활용품 수거업체 수거량 하고 수거 업체하고 전체를 말합니다. 손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생공사에 하루에 나오는 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순

손창순위원

그러면 포항시내에 다른 수집소가 있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어디 입니까? 우창동 조양주택 옆에?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거기에 안 되어서 다른데……
창순

손창순위원

그런데 통계에 그래 나온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한 차 해놓을 때에도 동네 순회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수집해놨는 것 가지고 갔는데 지금 3차 4차 되어도 안 싣고 가니까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왔는 거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거짓말 한다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을 한번 믿어 주시면.
창순

손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비닐봉투가 아주 질이 약해서 조금 견고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 터져요. 그래서 내어 놓으면 찢어진 부분에서 휴지 같은 것이 날아가서 오히려 환경을 더 더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인데 현재 묶는 형태가 종전의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지금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질문 드릴 때에 비닐봉투를 시가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봉투 만드는 공장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과정도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민간인 지정을 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가 안 그래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자연 광화학 분해가 되도록 광분해성 탄산칼슘이 함유되어 토양성에서 석회질로 되어 소각시 에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적도록 제작되었으며 두께 역시 처리과정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연구검토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신문에도 상당히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도 제조업체에 질이 나쁘다고 독촉을 해서 조금씩 개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양질의 제품이 나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계조공장 문제인데 제조공장은 지금 경상북도에 4개소가 환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있는데 제조공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투자가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이 기껏 해서 포항시, 영덕, 경북 이 정도에 확보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보면 그 물량으로써 공장운영비가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경영실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앞으로 될 수 있다 하면 민간유치정도 해서 권장사업으로 투자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제조공장 문제점 입니다. 제조공장을 지금 경상북도에 4개소가 환경처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이 제조공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투자가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투자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 수 있는 구역이 기껏 하면 포항시, 그다음 영덕, 경주 이 정도의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그래 보면 그 물량으로서 공장운영비가 과연 이루어져 수지타산이 맞는 경영실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 앞으로 경주시의 연간 얼마, 얼마 해서 그런 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필요할 수 있는 민간유치 정도해서 이것을 권고 권장사업으로 한 번 투자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짓은 일반 주민의 업자들 보면 그 구조가 간단하거든요, 예산 불과 얼마 들지, 일반 가정에 개인들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어떤 화학적인 제품 써가지고 법에 될 수 있겠 금 과정이 좀 복잡하다 뿐이지, 봉투 만드는 규격 자체는 큰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봅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시내 일반인들이 이 봉투제작을 하는 공장을 좀 설치했으면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우리 시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독려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가 경영 수익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도 제고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
상중

고상중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병수

진병수위원장

잠깐,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호

최석호위원

취소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러면 고상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중

고상중위원

조금 전에 재활용 수거문제가 굉장히 사실 시내 다녀 봐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 재어놓은 것 다니면서 많이 보고, 수거를 안 하면 증가되는데, 우리 오천에 재활용이라든가 오물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한 번 견학한 곳이 있어요. 효곡동이라고 종합제철 단지 내에 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꿈이라든가 수거를 해서 한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갖추었습디다. 거기서 매일 수거를 해 와가지고 때일 거기에서 병류, 그 다음에 신문지류, 그다음에 마분지류 딱 수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우유 종이도 전부 분류를 해서 딱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재생활용공장에 수송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시범으로 하는 곳을 봤는데 우리 포항시에도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재활용 수거를 해서 분류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좀 갖춰야 안 되겠나 그래야 제때 제때 수거가 되고, 분류가 되고 재활용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장비와 예산확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을 갖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1개동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의가 다 분리통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들이 제작을 해줘가지고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우방 같은 데 가보면 삼분류로 해가지고 통이 전부 아파트 입구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또 통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럭키 같은 데 가보면 뚜껑을 전부다 만든 계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두었기 때문에 또 우수기에 비가와도 이 제품이 물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통을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에 배분해 주는데 대한 문제가 집집마다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아닌 몇 집을 묶어가지고 셋집은 셋집에 그 한 셋트를 갖다 준다고 했을 때 제작비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것을 대문 안에 놓을 것이냐, 대문바깥에 놓을 것이냐, 비안 맞는 곳에 이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첫 단계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표본으로 정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최석호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자원을 재생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버리기 아깝다하는 시민의식이 훨씬 우리 행정의 뒷받침보다 앞서 있다는데 자꾸 문제점으로 누출되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은 우유팩 하나라도 버리기 아까운데 예를 들어서 음료수 캔 하나라도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이것을 모아와도 수거를 해가는 채널이 일정하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중구난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대혁신하기 이전에는 어떤 구멍 메우기 식 정책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 안된다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님께서 단독주택이 문제라고 했는데 단독주택이 잘되고 있는 표본이 포항제철 주택단지 안입니다. 저희 집 예를 한 번 들어볼께요. 우유팩은 물에 다 씻어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서 차곡차곡 말리고, 빈병은 라벨 다 떼 가지고 싹 닦아서 빈병대로 모아놓고, 신문지는 신문지대로, 기타 재활용품은 따로 따로 다 집 안에 모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길거리에 내놓는 게 아니고 모아놓았다가 반장이 오늘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입니다 하면 전부 본인들이 들고 가서 다 한 자리에 전 반원들이 나와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와서 싹 실어간다 이겁니다. 아주 단독주택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내는 안 되느냐, 첫째는 우리 행정기구를 통해서 계도가 안 되고, 계도가 또 왜 안되느냐 해봤자 수거해가는 제도가 일정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해봤자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아예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저회 관내 어느 한 지역을 들면 세명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11통인데 거기는 아예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것은 해가지 않아요, 없다고 아예. 그냥 아까운 것 생활쓰레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넣는데 너무 너무 아깝다 이거야 그 주민들 얘기가, 해봤자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아까 우리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높은 시민의식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감한 예산투자를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이라도 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타 도시에 모범이 되도록 한 번 획기적이 계획을 수립해 보시지요. 이것 시민들은 말이지요, 아이고. 이건 국가적인 면에서도 정책사업 아닙니까? 이건 얼마든지 예산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정책이라고요. 그냥 미봉책으로 조금 조금 하실 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최위원 질의하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시작한 지가 솔직한 얘기로 한 달입니다. 한달 동안에 지난 구정연휴 때는 제가 하루도 안 쉬고 시내 다 다녔습니다. 구석구석 다녀보니 제일 제가 기분이 상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민다과점 뒷골목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열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평에 백 만원하는 땅위에 사는 시민하구 1평 천만원 하는 땅위에 사는 시민하고 뭔가 틀려야 된다, 그런데 백만원 땅위에 사는 시민들은 법을 지키고 잘 협조를 해 주시고 하는데, 천만원 위에 사는 시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즉 가상말씀을 드리면 국민 학교 나온 우리 어른들 뭐 말씀시키면 잘 듣습니다. 대학 나온 친구들 뺀질뺀질하게 법 잘 안 지키고 말 잘 안 듣습니다. 내 이런 이야기를 그저께 저가 보사환경 소속전 직원들 모아 교육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저도 공감을 해서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더 주시면 저희들이 한 2월달 중에는 획기적인 걸 한 번 더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안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그리고 포항시가 쓰레기 종량제 모범이 되도록 한 번 해보겠다하는 저의 각오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갖고 있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 편에서 보면 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유도해도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면 성공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시민의식은 일부 몰지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의식은 적어도 재활용품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좋은 자원 자료를 가지고 왜 성공을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투자를 과감히 하지 않고 늘 미봉책으로만 끌고 갈려니까 지지부진한데 한 번 좀 획기적으로 해 보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가 보사국장 오고 밤 2시에서 4시까지 시내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청소를 상가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밤 11시 넘어서 밤 1시 사이에 중앙상가 상가 있는 데 전부 길에 내놓습니다. 전부 재활용품 이것 전혀 분리 안합니다. 왜냐 상가에 물품 사 왔는 박스들 쳐 넣어놨다가 밤 1시 되니까 길에 막 나오는데 계가 사실상 죽 둘러보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 혼자 사실상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하고 며칠 전입니다. 밤 1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가지를 밤에 상가를 죽 둘러보니까 쓰레기가 이런 이런 게 있고 재활용품이 이렇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위원

양 위원들 얘기 부언해서 내가 한 말씀 나도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 포항이 정부가 환경보전시범지역으로 포항시를 선정했고, 환경보전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보사국장 얘기는 시범적으로 몇 개동에, 시범적으로 몇 개동에 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 실시가 엊그제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기초단계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확산해 가도록 금하는 방법도 좋지만 조금 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절대투자만 하면 됩니다. 요새 농촌에 사는 시민들도 우유팩 우리도 씻어서 다 해요. 요구르트 병 요구르트 마시고 씻어서 딱 골라서 따로 놓아 놓더라고, 그래서 반장들이 오늘 가져오시오 하면 창고에 딱 넣거든. 문제는 그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 행정부가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실천에 못 옮기고 있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예산투자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투자 하는 데는 우리가 무조건 돈 어디 쓰노 그런데 쓰지 하는 얘기도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환경보전시범지역이다. 또 쓰레기 환경오염 문제는 이것은 전 세계가 세계인구가 같이 앓고 있는 공통점이라요. 이것은 과감하게 그런 수로를 초월 해가지고 이것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종량제에 잘 순응하도록 금 뒷받침을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재작년 내가 두 해를 이 아파트를 나는 우리 군의 예산가지고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한 동에 12평을 지으니까 천만원 들더라고. 12평짜리 창고를 지으니. 8평짜리 창고를 지으니까 7백만원이 들어요, 조립식 콘테이너.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내가 8개를 해줬다고요, 8개를. 그러니 자연부락에서 그걸 보니 참 잘하거든, 또 아주 필요하고 좋다 말이야, 자연부락이 상당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우리도 마을 단위로 그런 창고를 하나씩 해다오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저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 안길 천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7백만원짜리를 하나 덜하더라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수거, 쉽게 말하면 시에서 가지러 가겠지요. 가지러 올 때까지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연부락이나, 일반 자연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 이외에 자연부락에도 대개 큰 마을은 몇 개만 만들어 버리면 통단위의 부녀회, 또 마을단위의 부녀회, 새마을부녀회다 각 부녀회 단체가 서로 시기를 하며 너도 나도 잘할려고 애쓰더라고, 그렇게 경쟁을 붙이더라도 창고를 만들어만 줘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를 예산……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부라든가 독립된 마을이 자연부락단위로 됐을 때는 상당히 그게 쉽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내가요, 복잡한 데 문제입니다. 어떠냐 하면 중앙상가에 제가 그랄 밤에 가보니까 셔터내리면서 전부다 끄집어 내버리고 그다음에 차타버리고 집에 가버리는 주저하고 상가하고 틀립니다. 또 시가지내에 시내에도 부녀회에서 지금 덕수동 같은 데 보면 덕수동 앞에 그 아파트 담 밑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넣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장소문제 확보, 또 단위 부락별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과감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하는 해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상가 같은 데는 조합이 구성돼 있잖아요? 조합이 구성해 있으면 조합 측에 촉구를 해 가지고 이걸 밖에 갖다 버리면 어떤 법칙을 정해서 이런걸 가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상가는 근절될 수 있잖아.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하여튼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봉기

강봉기위원

위원장님, 내 한 가지만 말합시다. 우리 과거 군부 영일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 가현에 여러 번 안 가봤습니까, 여러 번 일본에 가 봤는데 농촌에 또 도시근교에도 보니까 논이나 밭에 생활쓰레기 밥찌꺼기 같은 것, 오물 같은 것 그걸 모아서 이런 플라스틱 통을 묻어놓고 거름으로 재활용해서 쓰는 그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와서 그때 우리 군도 농촌이 지금 농어촌의 주민들의 의식이나 또 주민들 스스로가 아직 그런 걸 구상도 안하고 발상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역마다 그런 걸 몇 개씩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 한번 시켜보자 이랬는데 실지로 도시만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 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농촌입니다만 농촌이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들이 상당히 자연을 그저 더럽히는 정도가 안고 훼손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가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사람 많이 사는 밀집된 지역에 환경문제에만 자꾸 집착할 게 아니고 농어촌에 그래서 자연을 정말로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번에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조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이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사국장이 다시 환경시범도시 지정후에 제반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오전회의에서 미진했던 것은 보사국장에게 충분히 질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조재한 위원님.
재한

조재한위원

시간도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주 우리 출토들 모두가 재활용품 수거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관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다 느끼는 공통된 사항인데 국장님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분리 수거된 이 재활용품을 보관의 문제성을 느끼는데 현재 선진국 같은 데 보면 공증전화 설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라든가 캔류 같은 것은 바로 이렇게 분쇄하면 바로 양이 작아지고 바로 원료로 되는 그런 기계가 좋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기계를 전화설치 하듯이 설치해 주고, 각 동네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기계 값은 나중에 원료를 가지고 대체 하는 식으로 하면 바로 바로 현재 외국 같은 데 보면 공공 공원 같은 데 보면 병이나 캔을 넣으면 바로 분쇄되고, 바로 동전이 나오듯이 현금화 되는 그런 설치도 해놓는데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소각로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소각로 하면 수천평이라든가 수백억이 드는 걸로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소각로 같은 것 몇 억 정도 몇 십억 정도만 돼도 불과 몇 십 평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능이 좋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국에서도 실무진에서 선진국을 몇 개 선택해 가지고 가서 실지 기계를 보고 그런 것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싸고, 눈으로 직접 보면 상당히 좋은 기계가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가서 관심을 갖고 보아왔는데 가실 려 하면 몇 군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타는 쓰레기는 저대로 부피가 많게 묻지 말고 소각해버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이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하던 병, 캔류라든가 병류, 캔류 분쇄한다는 데 내 처음 듣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봤는데 그 문제를 착안해서 한 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소각로 문제는 지금 시에서 올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우복하고 오천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하루 몇 톤 계획합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1일 50톤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일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우복리에 1일 5.2톤 하고, 그 다음 또 한 군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 두 군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언으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5톤이라든가 5톤, 10톤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할 경우 100톤이라든가 200톤 할 경우는 기계 1대로서 100톤이라든가 200톤 했을 경우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100톤을 할 경우나 20톤짜리를 로터리 식으로 20톤짜리를 5개를 혼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고장이 났을 때 20톤만 고장 나면 80톤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지금 호동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일 200톤 24시간 연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50톤, 50톤, 50톤짜리 소각로 4개를 놓는 방안, 또 70톤짜리를 놓는 방안, 100톤 짜리를 2개 놓는 방안 저희들 지금 포스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확실하게 섰을 때 선진지에 전부 다 둘러보고 그 사업을 아주 효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확실하게 섰을 때 선진지에 전부다 둘러보고 그 사업을 아주 효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쓰레기 소각로는 올해 한두 군데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어떤 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협의할 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찾아 가겠습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고상중위원

오천에 소각로가 있는데 굉장히 태워버리니까 10년 만약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한 30년 매립할 수 있습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7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손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순

손창순위원

아까 내가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추가질문 드립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콜라 병 안 있습니까? 그리고 사이다 병, 사이다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그걸 축소화 하면 분쇄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백 개를 해도 하나정보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지금 수집해 놓으면 그건 안가져갑니다. 왜 안가져 가느냐, 서울까지 운반하는데 운반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가장 공해가 되는 곳이 플라스틱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분해도 안 되고 어디 묻었을 적에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거를 해 가지고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분쇄를 해서 하든지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사이다, 콜라 안 그러면……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음료수 각종 요새 생수도 큰 병 나오고.
창순

손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정에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지는 않지요, 분리수거해 놓으면 그건 안 가져갑니다. 다른 건 박스 같은 것, 캔류 같은 것 이것은 가져가는데 그것만 안 가져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가 제일 문제가 머리 아프게 심도있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다른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본은 이걸 가져가서 집화장이 있습니다. 집화장이 있어가지고 컨베어벨트식으로 해서 이것이 딱 쏟으면 분리수거를 합니다. 완전히 거기서 재분류를 해가지고 종이류는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네모나게 해서 딱 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캔류 이런 것은 압축을 딱 해가지고 이만한 박스로 같이 만들어서 보관해서 내 보내고 하는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 전국도 그렇고 우리 시에 전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번에 보관창고를 지으면서 그것이 아니냐, 내가 여러 번 청소과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난 2월중이나 3월에 지금 경기도에서 아주 잘하는 시군이 있다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한번 다녀와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와서 저희들이 입으롬나 보도만 어떤, 사실상 백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백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자꾸 깨우쳐야 됩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최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손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저희들이 접해가지고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과감히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질의 없음)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면서 정부의 장기적인 방침은 발생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라 할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점점 그 비율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지금 시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 몇 년도까지는 몇 %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몇% 까지는 완전히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 연간 총 수입이 약 60몇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청소관계 미화원 수가 약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인건비 총액과 쓰레기 관련 청소비 예산 총액 이것과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이것 대비하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 청소회사에 지급되는 28억 얼마 그것하고를 전부 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산업폐기물 관리업무 현황 및 대책 4. 철강관리 공단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대책 5. 환경시범도시 지정 후 추진 현황

14시 11분

의사일정 제 3항 산업폐기물 관리업무 현황 및 대책, 의사일정 제 4항 철강관리 공단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대책, 의사일정 제 5항 환경시범 도시지정 후 추진현황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감독권의 현황과 이것을 일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양의 필요성 유무와 이를 주장하고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업무 분장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항 시도지사 관장사항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처리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항 지방환경청장관 사항으로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특정폐기물의 운반, 처리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관장사항중에서 시군내부위임사항으로서는 경상북도훈령 제972호에 의거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중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관한 사항과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조치 명령입니다. 그리고 허가권 및 통제, 감시 감독사항은 입법사항이며, 각종 환경오염발생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당시에서 즉각 조사 해당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하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문제점입니다. 폐기물관리업무의 경우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환경관리청과 경상북도가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서는 94년 6월 20일 영일군 대송면에 소재하고 있는 유봉산업의 매립장 붕괴사고의 경우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말 수 있었을 걸로 생각되며, 사고의 사후 수습도 관리청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황 파악이 늦어져 초동 수습이 미흡함므로 인해 오염을 가속화 시킨 바 있듯이 이런 예에서 보듯이 지역의 폐기물업소를 항시 감시.감독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불시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초동 수습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울러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산업폐기물 업무에 대하여도 공단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업무이양 건의와 병행하여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나아갈 것이며, 타 시도의 업무처리방향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3건을 같이 보두 보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 각 업체에 대한 폐기물.폐수.분진 등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조사감독권의 현황과 이러한 업무를 일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받아야 할 필요성과 이를 주장하고 건의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고나리의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이전에 경상북도 및 포항시에서 관리했습니다. 84~87년에는 허가는 도에서 하고, 지도 단속은 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에서 했습니다. 87년도~?92년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92년도~?94년은 경상북도에서는 1내지 3종에 대해서 하고, 포항시는 4, 5종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94년 5월 4일~현재 1내지 2공단 청림지구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철강 공단 관리내 3공단 그리고 경상북도 1내지 3종, 포항시는 4, 5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의 3원화로서 공해의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수립이 곤란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공단 내의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 및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공단 내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포항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으로서는 현재 산업입지 개발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의 환경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리 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이양에 대한 건의입니다. 93년 4월 포항시장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해배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예게 1차 건의한 바 있으며,94년 5월 12일 우리 시의회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시민의 환경권널장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 등에 환경업무 이관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업무이양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겁니다. 그 방침으로는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수행 방향을 대전환코자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모든 공해배출업소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단속 권한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즉 환경처, 도 등 상부기관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업소라 하더라도 저회들 얼마 전에 환경담당 과장과 구청 담당과장, 계장 전부 모아서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걸 지시했느냐 하면 강원산업이 공해배출업소다, 거기는 분진과 매연과 소음이 있다 가상 했을 때 그 업소를 단속하는 권한은 환경처다, 도다, 상부기관이다 하지만 그 공장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강독권이 상부기관이다, 그러나 공장 담장 바깥을 바깥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이다.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시민이, 그리고 우리 포항시다.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조금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는 이 법령에 얽매여 가지고 이 법이 그 업소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업소가 아니다 해서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서 업무를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부터는 그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든 관장법령이 어떻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담장바깥을 한 발자욱만 나오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된다 해서 우리가 담장바깥에서 일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설사 이 공해를 담당하고 환경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 시민도 이것은 감독해야 할 그리고 고발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담장밖에 나오는 이 배출에 대한 피해를 안으로만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담장 바깥에만 오면 이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있는 보강을 한 뿐만 아니라 장비도 거기에 대한 을해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어느 업체든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든 담장 바깥의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자세로서 해 나갈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포항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기.수질.기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경기도 용인군과 포항시를 환경보전 시범지역으로 확정 후 지역특성에 따라서 경기도 용인은 수질분야, 포항시는 대기분야를 공포하였습니다. 92년 1년간 아무 특정사업 및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저감대책을 위한 시책을 92년 12월부터 정책지원으로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책지원 내용을 보면 95년 현재까지 총 539억 7,900만원을 투자 했는데 대기 분야에서는 포항제철 집진기 추가설치 및 교체, 그리고 민자 207억 7,300만원, 도로진공 청소차량 확보를 위한 시비 1억 5천만원, 환경보전림 식재 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환경부처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양여금을 81억 8,600만원, 도비 36억 3,000만원, 시비 36억 3,000만원 그리고 부담금 98억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선강종말 폐수처리장 설치 등 민자유치 1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시행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94년 6월 유봉산업의 매립장 붕괴사고로 당초 계획된 포철 제 2연관단지 매립장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나 그 이외 환경사업은 매우 진취적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염도 현황입니다. 대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치 이하의 연평균치를 초과할 경우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으나 차량증가, 공단확장 등으로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9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됐으므로 오염도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입니다. 포철 제3연관단지 입주업체의 증가 및 인구증가로 생활하수량이 급증하고, 인근 시군의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영일만은 1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만 수질오염도에 보면 93년도에 COD가 1.8, 94년도에는 1.8, SS부유물질은 93년도에4.2, 94년 3.2 그래서 환경처 원 환경기준치가 2ppm 이하로 돼야 됩니다. 현재 영일만 수질오염 도는 환경기준치는 그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미비 입니다. 그리고 포철 연관단지내 자체 오염방지 기술 미흡하고 입니다. 자동차 급속 증가합니다. 현재 96,000대가 있습니다. 향우 대책으로서는 환경개선 투자 사업 중 포철 3연관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지 설치는 유봉산업의 항구복구가 완료되는 즉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투자사업별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별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도지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를 보고를 마쳤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저가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업무를 저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부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는 이거 각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또 저희 업무가 저 자신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보다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가 공부를 하고 또 열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내 환경배출업소라든가 그 이외 공해업소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만난다든가 또 다른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담장 안의 문제는 당신들 문제다, 그러나 담장 바깥의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제껏 우리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또 소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해 나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 공무수행 자세를 대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담장 바깥의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서 95년도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먼저 산업폐기물 관리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 위원님 없습니까?
창순

손창순위원

내일 현장 갔다와 가지고 보고 질문 드릴까 싶어서 오늘 되도록이면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따가 저가 환경시범도시에 따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하고……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이 3건을 동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 업무하고 또 철강관리 공단업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하고 또 환경시범 도시하고 이 3건을 함께 보고 했으니 이 3건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질의 하실 일이 있으면 섞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아까 내가 질문 안한다 해 놓고 국장님 미안합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산업은 작년에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전국적으로 또 문제시가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유봉산업에 대한 사고가 환경감독과 관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졌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소홀과 설계미숙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터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할 적에 환경감독 허가 문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마는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권한과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겠금 국장께서 백분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시범 도시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환경시범도시로서 지정된 연후에 중앙정부가 여기에 별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내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루 우리 항만청이 준설을 해야 되고 항만청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해방되고 난 연후에 아직까지 이 동민내항에 대해서 준설을 준설다운 준설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원인으로 인해서 영일만이 오염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로 인해서 오염도 되지마는 주로 생활폐수가 나와서 이 내항을 지나가지고 영일만에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항만청이 여태까지 동빈내항에 대해서 준설 한 번 하지 않는지, 또 당국에서 항만청에 준설에 대한 그 협조를 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준설이 안되면 아무리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과 우회배수로 또 펌프장을 해 가지고 한데 생활폐수를 취수를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보낸다 하더라도 근본 밑에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이 퇴적물이 준설되지 않는 한은 그 오염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술을 담글 적에 주모를 한 번 넣어놓으면 그 주모가 계속 원료만 넣으면 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근본 밑에 퇴적물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항상 생활오수가 다른 데 종말처리장에 가더라도 이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항 준설 문제인데 이것을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항만청하고 어떤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항만청이 앞으로 준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환경시범지역으로서 향후 지정된 후에 ?91년도 11월에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공포 됐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부터 굴2년 12월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는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든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어떤 지원을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책사업으로서 환경시범지역 대해서 정책으로 꼭 환경청에서는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하고 안했습니다마는 종합제철에 53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집진기라든가 각종 시설을 투자하도록 특별 지시와 또 정책이 뒷받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81억원이 지원된 것도 사실상은 우리 환경시범 정책차원이 아닌가 저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내용은 저가 현재 안 그래도 이 질의서를 받고 저회들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실상 이 보고된 사항을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 저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정에서 준설관계 입니다. 즉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첫째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우리 오.폐수라든가 생활오수가 이 동빈부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밑에 아까 말하긴 퇴적물이라든가 부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운항만청과 상당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매년 일부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준설은 안하고 있고 일부 준설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준공과 동시에 준공기간과 거의 맞추어 가면서 전랙 항만준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항만청에 저회가 오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가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항만청과 지금 협의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항만청에 다시 공문촉구 그리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손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 올린다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예, 조재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한

조재한위원

국장님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보고내용에 있어서 지금 효율적인 환경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의 이양에 대한 건의를 우리 시에서 93년도에 시장이 또 했고 작년도 ?94년도에 우리 총무사회 위원회에서도 이를 건의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대구 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 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이양을 추진만 한다면 건의만 한다는 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의 업무의 애로점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여기 보니까 93년도 그리고 시의회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94년 5월 12일 이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업무이양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건의서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나 환경처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 번 서울, 대구 출장을 해서 도에, 저가 직접 출장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업무가 이양되지 않음으로써의 우리 시의 바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건방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결코 환경처에서 도에서 하고 자기들 불끈 거머쥐고 우리 안 내려줘도 좋다 이겁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인 자세에서 대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바로 그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유봉산업이다 강원산업이다 해서 단속업무를 한다,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월권이다, 또 도에든지 환경처에서 또 타 기관에서 권한도 없는 직원들이 업소에 출입한다 해서 민원의 소재도 되고 의혹의 소재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구애받지 말자, 공해라는 것은 그 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소음, 매연 저희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하든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울타리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울타리 바깥만 나오면 포항시의 환경보호과 직원이 아닌 보사국장이 아닌 시민도 단속하고 고발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우리 하물며 공무원들이 왜 이것을, 이것은 도 업무다 환경처 업무다 해서 방황하느냐, 이런 자세하지 말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폐수 지금 흘려내는 거 담장 바깥으로, 안에서야 무슨 짓을 하든 담장 바깥으로 한 방울만 흘러나오면 우리는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자료 만들어서 환경처 소관을 우리가 고발권이 없으면 환경처에 자료 내주라 말입니다. 올려 주자, 도에다 을려 주자, 그리고 직접적인 고발하자, 이런 자세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합법적이냐 합 목적적이냐 안그러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안그러면 어떤 지역에 대한 편이냐 안 그러면 광역적인 행정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각오로서 올해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업무권한이 이양이 안되더라도 소극적이나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앞에서 손 위원께서 영일만 오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영일만 오염은 우리 시민의 생활오수도 주 원인이 되지만 철재 포항제철에서 사용하는 냉각수 1일100만톤, 삼화화성에 하루 10만톤 이 양은 우리시민이 사용하는 전체 물량의 한 8배 내지 10배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송도해수욕장과 여기 북부 해수욕장은 수질이 적합치 않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청림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현재 수질이 상당히 나빠서 여름 해수욕철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 시에서 어디 용역을 주든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해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우리 글에서도 적극적인 수질에 대한 어떤 용역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가 이렇게 하겠다 저래 하겠다 대답은 못 올리겠습니다. 다만 종합제철에 제가 수질관계 그 폐수처리관계를 저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종합제철 정도만 해 줬어도 사실 과연 좋지 않으냐, 그리고 지금 영일만하고 이 영일만 동해, 포항 송도 입구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이 하루 이틀에 근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참 종합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우리가 근대화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인 우리가 오염 이런 공해 방지 대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결과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다 영일만 살리기라든가 또 연안부두 동빈부두 내항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까지 내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재한

조재한위원

그러면 현재 회사측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답변만 자꾸 하는데 거기에만 듣지 말고 실직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외지 사람들이라든가 지방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나오는데도 거기서는 법정 기준치를 가지고 괜찮다는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제시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선

강창선위원

대기배출 허용기준치는 나와 있는 데 소음공해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돼 있네요? 전연 고려하고 연구한 바가 없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선

강창선위원

아마 좀 검토를 안한 것 같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본 위원이 좀 촉구를 해 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청원도 있으리라 이래 봅니다. 여러분이야 다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공항은 실질적으로 아름이 포항공항이지 바로 우리 도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던 해에 그럼 ?91년도죠? 그 때에 대기오염 및 이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겸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 답변 자료를 받기 위해서 군청 공무원들을 그 당시에 김포나 가까운 동촌이나 김해공항이나 이런 데를 출장까지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김해국제공항은 오래 전에 비행장이 섰다 하더라도 그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그 철책을 소음방지철책을 이래 시설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소의 보상 상응한 보상도 됐고, 김해나 여기 대구 동촌 같은 경우는 보상관계까지는 아직 그 깊이가 연구검토가 안돼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도구의 경우는 이제는 뭐 포항시 이니까 또 포항시민 아니라 이쪽 거의 남단부 이 지역전체의 주민이 유일하게 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통로 아닙니까? 이 공항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소의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그거 어디 딴 데 가라 한다 하면 이거 상당히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해서 기이 공항이 시설이 되고 거기에 정착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개선돼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우리도 도와야 되겠지마는 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공해로 인한 피해는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 문제를 보사국장 한 번도 검토해본 게 없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입니다, ?92년도지요? 아, ?93년도 입니다, 동해국민학교는 아동교육 정서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중창을 교통부가 그걸 이제 시설을 해 줬다고, 이중창을. 창문을 말입니다. 소리가 덜 들리도록금. 그럼 이제 소음공해에 대한 이 방지대책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거기 아파트 살고 있는데 비행기가 오르고 내릴 때 이래 보면 딱 정면으로 여기서 보는 이런 그저 한 45도 내지 50도 각도 정도로 이 비행기가 딱 보입니다. 이거 오르고 내릴 때 보면 대단하거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지금 바로 그 공항 입구에 차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입구 좌측편에 이래 보면 알로에농장이 이래있습니다, 하우스로. 하우스로 이래 만들어놓은 알로에농장이 있는데 그 재작년이지, 그럼 92년도 되겠죠, 92년도 입니까? 바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소음하고 분진으로 인해서 분진 바람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다 날아가버렸다고. 그러면 그 알로에농장이 망쳐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알로에농장 주인이 아마 교통부로 청와대 민원실로 뭐 각계각층에 진정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냈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보상대책을 강구해 다오. 그래도 지금까지 별 다른 그런 대책이 없는데, 저도 두 번을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니 그 알로에농장이 비행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그게 된 게 아니고 설치되고 난 이후에 그 농장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이라고 하면 그러한 분진문제도 상당히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야지, 그러한 대책없이 했느냐 하는 이러한 어불성설격으로 이래 도로 덮어씌우는 격으로 이래 답변이 오고이래서 이 사람이 화가나 놓으니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청년단체나 각 본면에 속해 있는 여러 주민들이 아마 이걸 금년은 청원서를 내가지고라도 이 문제는 꼭 한번 시정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사국장 내가 오늘 의회 자료서를 이래 보니 전연 그게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주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적어도 공항 하면 우리 인근의 여기 주민들의 관심사인데 이걸 곁들여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 자료에도 좀 수록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나면 그 항공사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안들을 놓고 대화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국장 아까 손창순 위원께서 내항준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항준설은 토사유입에 의한 매림은 항만정 소관이고 생활오.폐수나 쓰레기가 유입돼서 내항이 준설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환경처 소관인데 포항시가 환경시범도시가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내항을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매립된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비지원을 하고자 한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르면 그걸 받으려고 하면 시가 그에 상응한 또 예산을 포항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내항은 환경처에서 할 게 아니고 항만청에서 준설해 줘야 되는데 왜 환경처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에 상응한 예산을 포항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합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내항준설의 필요성이 긴박할 때는 환경처 예산 가지고도 준설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잘 설득을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관리공단업체 1종부터 3종까지는 도 환경처에서 하고 우리는 4? 5종만 한다고 이랬는데 1종은 어떤 업체고 대충 대표적인 업체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1종은 배출시설이 1일 3천톤에서 5천톤까지는 환경처에서 하고 있고 또 2천톤 이상……
병수

진병수위원장

3천톤에서 5천톤 그건 업체명을 한 번 대표명을……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포항제철, 삼화화성 그리고 또 2천톤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2천톤 이상, 그건 예를 들면? (
창선

강창선위원

- 위원장님!) 예.
보사국장 보세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한 걸 저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우리가 여기 한 번 시찰해 보죠? 사실상 그 시찰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사국장이 저는 시간 시간내에 자주 까먹어서 자세하게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설명만으로는 특히 이 환경문제는 지식이 우리가 해박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무리한 쪽인데 얘기로 설명할 게 아니고 그걸 좀 자료들을 하나 만들어서……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안 그래도 아까 강봉기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그걸 올리도록, 오늘 저녁에 전부 만들어서.
창선

강창선위원

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아니 보사국장, 그래서 우리가 내일 현장을 가기 까지는 어느어느 업체가 1종이고 2종에 해당한다 하는 걸 그 기준표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또 4? 5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1일 처리량이 2,000cc 이하를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이걸 전부 내일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말입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도표로서 1종, 2종, 3종, 4종, 5총의 그 기준과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체를 꼭 적어주시고‥‥‥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업체를 적어드리고요, 그 업체 이 업체에는 무슨 공해업무가 주다 하는 것 까지 그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부탁한 거 BOD, COD 기준치하고 그걸 하나의 도표로서 만들어가지고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내일 아침 딱 일목요연하게 보면 이 업체 강원산업 분진하고 그 이외 뭐 배수 이래 가지고 그런 것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됐습니다.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만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법규에 구애됨이 없이 진보적으로 생각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업무자세를 천명을 하셨는데 그 점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고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이양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그 이양 받은 업무를 윈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인원과 장비와 숙달면에서 전문직 확보면에서 그만한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 할 생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에게 환경지도계장으로부터 어떤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확보는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면에 대해서도 올해 ?95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국장님! 환경보호과안에 수질지도계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수질지도계 업무가 주로 어떤 것이며 그 사람들이 수질지도계로서의 업무를 할려면 인원과 장비가 여기도 다같이 추가가 되어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수질 관계는 인원은 사실상 수질지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 뿐입니다. 장비도 P.H 기본 장비밖에 없습니다. 정밀장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모든 것이 보충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수질지도계라는 새로운 계를 신설해 놨으면 수질 지도계가 자기 고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과장비를 주어야 하는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사업소가 환경보사국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이유가 수질사업소에는 수질 장비가 일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금속 시험까지도. 이것이 같은 환경보사국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필요차의 장비도 투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국장 안에 있는데 같은 시험 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가 건설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 있다면 환경보호국장 소관에 있는 수질지도계는 나름대로 업무를 할려면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할렵니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수도 사업소의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건설국 소관이라 해서 제가 활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 문제는 제가 직접 총무과와 대책을 세우겠고, 장비가 당장 없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 사업소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 기구와 같이 쓸 수 있도록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다음 기회에 인원과 장비 이 부분에서는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가 신설되면 이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 주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병수

진병수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은 환경시범도시로 전국적으로 ?91년부터 전국에 2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잘 정비되고 잘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시범 도시 입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이 신설됐습니다. 거대 도시가 된 이후에 신설되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각별해졌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공무원들을 앞질러 갈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만큼 환경 업무가 그 어느때보다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장께서 인사발령 받은 지도 얼마 안되고 직원들도 전문직 확보율이 낮고 관계 서적이라든지 법령을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양해를 하고 같이 걱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다음번 회의 있을 때는 국장님께 부탁하는데 좀 더 우리 보다 휠씬 앞서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위원장

더이상 질의 ?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3항 산업폐기물 관리업무 현황 및 대책, 의사일정 제 4항 철강관리 공단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대책, 의사일정 제 5항 환경시범 도시 지정 후의 제반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환경관련업체 방문의 건

15시 90분

의사일정 제 7항 환경관련업체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최고 가뭄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 위원회에서는 철강공단의 환경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유봉산업, 강원산업, 한국고로, 포스트켐, 포철로재 등 5개 업체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회 운영에 협조 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관련업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호 포항시의회 제 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