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부보사환경국장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 각 업체에 대한 폐기물.폐수.분진 등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조사감독권의 현황과 이러한 업무를 일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받아야 할 필요성과 이를 주장하고 건의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고나리의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이전에 경상북도 및 포항시에서 관리했습니다. 84~87년에는 허가는 도에서 하고, 지도 단속은 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에서 했습니다. 87년도~?92년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92년도~?94년은 경상북도에서는 1내지 3종에 대해서 하고, 포항시는 4, 5종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94년 5월 4일~현재 1내지 2공단 청림지구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철강 공단 관리내 3공단 그리고 경상북도 1내지 3종, 포항시는 4, 5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의 3원화로서 공해의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수립이 곤란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공단 내의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 및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공단 내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포항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으로서는 현재 산업입지 개발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의 환경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리 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이양에 대한 건의입니다. 93년 4월 포항시장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해배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예게 1차 건의한 바 있으며,94년 5월 12일 우리 시의회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시민의 환경권널장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 등에 환경업무 이관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업무이양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겁니다. 그 방침으로는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수행 방향을 대전환코자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모든 공해배출업소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단속 권한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즉 환경처, 도 등 상부기관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업소라 하더라도 저회들 얼마 전에 환경담당 과장과 구청 담당과장, 계장 전부 모아서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걸 지시했느냐 하면 강원산업이 공해배출업소다, 거기는 분진과 매연과 소음이 있다 가상 했을 때 그 업소를 단속하는 권한은 환경처다, 도다, 상부기관이다 하지만 그 공장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강독권이 상부기관이다, 그러나 공장 담장 바깥을 바깥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이다.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시민이, 그리고 우리 포항시다.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조금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는 이 법령에 얽매여 가지고 이 법이 그 업소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업소가 아니다 해서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서 업무를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부터는 그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든 관장법령이 어떻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담장바깥을 한 발자욱만 나오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된다 해서 우리가 담장바깥에서 일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설사 이 공해를 담당하고 환경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 시민도 이것은 감독해야 할 그리고 고발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담장밖에 나오는 이 배출에 대한 피해를 안으로만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담장 바깥에만 오면 이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있는 보강을 한 뿐만 아니라 장비도 거기에 대한 을해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어느 업체든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든 담장 바깥의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자세로서 해 나갈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포항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기.수질.기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경기도 용인군과 포항시를 환경보전 시범지역으로 확정 후 지역특성에 따라서 경기도 용인은 수질분야, 포항시는 대기분야를 공포하였습니다. 92년 1년간 아무 특정사업 및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저감대책을 위한 시책을 92년 12월부터 정책지원으로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책지원 내용을 보면 95년 현재까지 총 539억 7,900만원을 투자 했는데 대기 분야에서는 포항제철 집진기 추가설치 및 교체, 그리고 민자 207억 7,300만원, 도로진공 청소차량 확보를 위한 시비 1억 5천만원, 환경보전림 식재 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환경부처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양여금을 81억 8,600만원, 도비 36억 3,000만원, 시비 36억 3,000만원 그리고 부담금 98억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선강종말 폐수처리장 설치 등 민자유치 1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시행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94년 6월 유봉산업의 매립장 붕괴사고로 당초 계획된 포철 제 2연관단지 매립장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나 그 이외 환경사업은 매우 진취적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염도 현황입니다. 대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치 이하의 연평균치를 초과할 경우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으나 차량증가, 공단확장 등으로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9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됐으므로 오염도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입니다. 포철 제3연관단지 입주업체의 증가 및 인구증가로 생활하수량이 급증하고, 인근 시군의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영일만은 1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일만 수질오염도에 보면 93년도에 COD가 1.8, 94년도에는 1.8, SS부유물질은 93년도에4.2, 94년 3.2 그래서 환경처 원 환경기준치가 2ppm 이하로 돼야 됩니다. 현재 영일만 수질오염 도는 환경기준치는 그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미비 입니다. 그리고 포철 연관단지내 자체 오염방지 기술 미흡하고 입니다. 자동차 급속 증가합니다. 현재 96,000대가 있습니다. 향우 대책으로서는 환경개선 투자 사업 중 포철 3연관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지 설치는 유봉산업의 항구복구가 완료되는 즉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투자사업별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별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도지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를 보고를 마쳤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저가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업무를 저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부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는 이거 각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또 저희 업무가 저 자신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보다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가 공부를 하고 또 열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내 환경배출업소라든가 그 이외 공해업소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만난다든가 또 다른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담장 안의 문제는 당신들 문제다, 그러나 담장 바깥의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제껏 우리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또 소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해 나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 공무수행 자세를 대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담장 바깥의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서 95년도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