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날을 전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월 8일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으로 제4대 수원시의회가 마감이 되고 내무위원회 활동도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서 처음 시작되는 내무위원회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법률 4789호, '94년도 12월 20일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5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원시의 행정기구 담당관과 과장이상의 분장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서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으로는 수원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두게 되어 있고, 실·국에 담당관 21개과 설치 및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480호 '95년 1월 1일 제정 시행에 따라서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동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장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수원시 2,348명에 대해서 조례로 정원관리를 하고 정원관리기관인 시 본청 1,362명, 직속기관 112명, 사업소 264명, 동 587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정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현·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폐지되고,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3항중에서 현행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실·국, 담당관·과에 대한 사무분장이 수원시는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령 및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다시 개정을 하고 수원시 담당관·과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시 직제규칙으로 다시 개정을 하고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정원조례로 다시 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따라 시행규칙과 시행규정이 다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검토보고드릴 순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수조례, 이어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법적 근거사항도 역시 동일한 법조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직제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본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시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원의 관리기관을 본청으로 구분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및 부칙 ②(경과조치) "수원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조 및 동조례안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의 시 본청 중에서 "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 구분과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한번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수원시의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를 삭제하고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1. 시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본청"이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의드리며,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에서 "시의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문항을 "본청"이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부칙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에서 수원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시 정원은"이라고 하는 "수원시의"를 삭제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관련 조례상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돈이 되는데, 직제부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그리고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2, 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의해서 의결한 연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왕왕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조차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알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개정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관계 조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사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확정한 연후에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에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 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는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서 현재 시·구·동 직급별 정원수와 현원에 대한 자료 현황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조례를 더불어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급별 현황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아울러서 수원시 의회사무국이 지금 현재 서기관 국장 밑에 사무관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사 두분이 의정계와 의사계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업무를 통할하는데 많은 애로가 잇고, 또 계장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국장을 통해서 업무를 시달받는데 따르는 고충이 있다고 볼 때에 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과장직제에 대한 직제확대 개편에 대한 상급기관에, 경기도라든지 내무부에 건의하신바가 있는지, 건의를 하셨다면 언제 또는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대의회에서 거의 마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음 수원시 5대의 사무국 직제만은 이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원수가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데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117명의 의원중에서 사무국 직원이 150명이상됩니다. 의원수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의원수가 45명인데도 직원수는 20여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속기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 사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께서 건의내용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항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이전에 보도가 먼저 사전에 누출되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없겠지만 그런걸 조심하겠습니다. 두번째, 자료관계는 증원에 대한 각 직급별 내용 그런 것도 앞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세번째, 의회사무국 과장제도 호천관계는 도에나 우리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그것이 조직개편되고 그럴적에 조직진단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하시네요? 정원을 책정할 때는 현원과, 과거에 규칙으로 정할 때 상황을 비교하는 현황을 왜 안 붙였냐는 질의입니다.

네, 그 자료는 다음부터는 제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내용을 주신 것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본청의 경우에 1,3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 임시직을 포함해 가지고 아마 1,500명은 족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4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가 시·구·동의 정원의 총수는 얼마고 임시직, 소위 옛날에 촉탁직이라고 하는 고용직에 대한 정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는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관계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여쭤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다음부터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 기구를 확대 개편해 달라는 요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그러한 건의를 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선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간절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주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점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께서 1항부터 3항을 전부 질의하셨는데 다른 분께서는 2항 3항을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없으면 시정과장님께 질의할게 있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우리가 이 법규집 가제가 언제 최종적으로 돼 있는지 그때 현원과 현재 조례에서 신설되는 이 정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하면 법규집에 규칙으로 정한게 '94년 6월 2일 것이 마지막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이 2,38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3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인원은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동안에 1개 동이 생겼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10월 14일 현재로 자료에 보면 2,2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말 현재 2,347명으로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391명에서 10월 4일 현재로 2,289명으로 되었다, 현재는 2,3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289명으로 된 것은 우리 검침원들이 정원관리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2,391명에서 2,289명으로 되었고, 그리고 10월이후 1월말 현재 선경도서관이니 입북동이니 매탄동이니 그게 분동이 되어서 인원이 정원이 되는 바람에 5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48명으로 정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직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직 숫자 그 내용은 이따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제정할 당시는 2,325명으로 한거죠?

네.

거기서 또 차이가 있네요.

아니, 2,391명에서 2,289명으로 10월 4일자로 정원관리가 조정이 됐고, 1월말 현재로다 2,34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외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서 위원입니다. 13조 2항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제2조 정원의 총수 수원시의 본청, 시본청, 또 우측에 수원시 정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수원시"하고 "수원시의"하고 당초에 되어 있는 조례하고 다른데 설명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정한 2안에 대해서 정수에 관계된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6페이지를 봐주시면 맨 마지막 항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의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제안을 내놓은 내용이 7페이지 검토조례안을 내드린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수원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제가 검토의견을 내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시의 본청이라고 그랬을 때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수원시의"를 삭제시키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1호에 시 본청이라고 되어 있어서 1,3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본청이라고 그러면 시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삭제시키자고 하는 것의 근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 시·군·구의 경우, 본청이라고 구분을 두도록 되어 있지 시본청이라고 구분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라고 하는 구분 내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 본청이라고 한다면 시에 근무하는 직원만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362명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까지가 포함돼서 본청의 개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삭제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서 여기도 역시 본청이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시의 본청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의"를 삭제을 시키고 본청이라는 것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2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원시의"를 삭제시키자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수원시의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부칙조례에서 수원시라고 하는 것을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검토사항으로 검토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조의 "수원시의 본청"을 그냥 "본청"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1호에 "시본청"이라고 넣은 것을 "시"자를 삭제 시키고 "본청"이라고 넣어서 지금 정원관리규정에 의한 제13조 2항의 2호에 맞춰서 통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법규정에 통일을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 "시"자가 들어간 것이 구청이 생기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런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12월 30일부로 대통령령 14480호인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이 "수원시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시", "시의", "수원시의"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중에 법을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그것을 삭제시키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시달하다 보니까 그 준칙안이 이렇게 나온 것을 법제 다루는 분들이 모르고 계속 위에서 준칙 나온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삭제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들 어떻게 다 삭제해야죠?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원시의 본청"에서 "수원시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조의 1항 "시본청"을 "시"를 빼고 "본청"만 넣고 "시"를 빼겠습니다. 다음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칙 1항 "시의 본청"에서 "시의"는 빼겠습니다. 또 부칙 제2조 2항, 다음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의 정원은"이랬는데 "수원시의"를 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우선 사과를 드리고, 제 질의가 혹시 부당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수원시의 본청"하면 "수원시의"를 넣으므로 인해가지고 이 본청 자체가 수원시를 말하는데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라는 것은 전체 수원시, 그리고 3개 구청, 동사무소,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수원시를 말한다는 말씀이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포괄적인 수원시내에 본청, 소속기관, 하부기관 구분을 해가지고 정수를 내는 것이니까 이것을 넣으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정확한 조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검토의견 7페이지 상단의 2에 가서 시·도의 경우 또는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시·군의 전체적인 범위를 말하고 그런 경우 내에서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시·군별로 전부 다 세부적인 기관이 있으니까 전체 시·군·구의 경우는 그 안에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등등의 정원을 정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2조, 3조에 대해서 수원시의 본청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원시에서 제안한 내용이 맞지 않는가 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을 변경할 때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했을 때, 거기서 법제 다루는 분들이 시·군·구 했을 때 "시·군·구의 본청"하는데 그것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냥 "본청"하고 넣어야 될 것을 수원이니까 "수원시"하고 넣은 거예요.

아니, 삭제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원시의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에 포함되는 사업소나 동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청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2조 정원의 총수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호에는 시본청 1,362명이 나와 잇고, 사업소, 동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끝의 말미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이라고 하는 범주를 조금전에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7페이지 2호에서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은 본청,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이렇게 정원이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를 보조하는 기관인 구청까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본청이라 그러면 시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상대가 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상으로 구분을 해야 될 때도 본청이라고 했지 어느 어느 시의 본청이라고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본청"이라는 문구에서 "시"를 삭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보조기관인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 된 숫자가 1,362명이 된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해는 가는데 본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청을 얘기하고 구청이라고 하면 3개 구청을 얘기하는데 왕왕 제가 사석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 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청에 들어가나 보다 그랬는데 구청에 들어가는 것도 본청에 들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소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에 소속된 모든 기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소라든지 이런걸 얘기하고,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와 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동 등 하부행정기관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는 기관을 본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이라고 하는것은 사업소나 출장소를 얘기합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청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원시장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의 범위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부행정기관하고 소속기관 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인 사업소와 출장소를 소속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구, 저희 수원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 5항, 4조 5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나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는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시정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본청에 2,348명이 현재 총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시·구·동에 임시직까지 합치면 수원시 공무원이 3,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수는 2,348명인데 현원은 약 3,400명이다, 임시직이 많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본청의 총수만 정해서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고, 구의 정수와 동의 정수를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이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금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하고,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2조에 보면 지금 시 본청 1,362명, 직속기관 112명, 사업소 264명, 동 587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규칙 13조에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법조항 내용대로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그 출장소, 이렇게 구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수원시가 해당되는 것을 넣어 드린 것이고,

그럼 본청은 총수를 몇 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1,362이죠.

직속기관 112명, 사업소는 264명, 동은 587명, 동이라는 것은 3개 구청을 일괄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에 의회사무국 23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23명이 포함되면 2,348명이 1월말 현재 정원 총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뺄거 아니예요? 조례를 따로.

예.

알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덜 됐습니다만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수원시의 본청'에서 '수원시의'를 빼고, 동조 2항 제1호 '시본청'에서 '시'를 삭제하고, 다음 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1항 '시의 본청'중 '시의'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의 정원은'중 '수원시의'를 삭제하고 원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시정과장, 사무국에 과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나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과 직제에 대한 조직개편 관계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2월달 부터는 조직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3월쯤해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한번 중앙이나 도단위에 사무국에 대한 직제관계를 아울러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과장님 믿어도 될까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개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두분은 사무관 전문위원입니다. 두분은 당초에 사무관으로 보직토록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당분간의 일과성 인사조치니까 깊이 양해해 주고 불원간에 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을 보임토록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집행부측 간부공무원께서 확실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에게 심하게 해서 불쾌감을 주시 않나 싶어서 못 했습니다. 우리 최영식 과장님께서는 아주 합리주의적이시고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는 능력있는 분인줄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급 기관에 건의하실 때 적어도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사를, 6급 계장급을 무슨 전문위원이라고 우리가 자문을 받겠습니까? 이거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인택 전문위원이 날카롭게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우리가 이의없이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사무관급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전문위원의 업무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수원시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세계화'에 따라서 국제협력교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원시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총무과내에 직원 한분에게만 외국 행사를 담당케 하는 이런 모순된 것을 좀더, 국가가 요구하는 세계화와, 수원시가 지방행정이 좀더 개방화시대가 깊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 같으면 국제과나 의전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국가도 많이 있고, 개방화 시대에 따라서 방문객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의 행정을 배우는 입장이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국제협력계라는 것을 신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협력계 신설관계라든지, 지금 조직이 인력에 대한, 계설치라든가 증설이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구중에서 상쇄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나 정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의원 발의로 하든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든 가능하기는 가능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종합운동장장입니다. 평소 수원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체육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지방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매우 저렴하게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합운동장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 적자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를 통해서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의 세입증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의 대관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부속설비인 야간조명시설, 전기, 냉·난방, 그리고 음향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기료 및 유류대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입장권을 발매하는 행사중에서 순수 체육경기를 제외한 프로경기와 체육과 관계없는 일반 수익성 행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입장권 판매대금의 10%를 사용료로 내던 것을 1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본조례 4조에 규정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종교행사와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취지행사를 추가 삽입하여 일반행사에 우선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경기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간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물론 체육단체들의 불편이 막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사용범위를 완화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수집했고 또 이를 비교 분석도 하면서 형평성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희 수원시의 여건과 실정, 그리고 수원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편익에 중점을 두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비현실적인 사용료를 조정하므로써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운동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5년 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의 적정화를 기하여 건실한 지방자치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종합운동장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4조 6호중 "종교행사"를 삽입하여 사용허가의 순위를 정함은 사용기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나, 제7호를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취지의 행사"를 삽입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독립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도지사"를 삭제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제7호 개정안 전문을 삭제하고 현 조례 제7호의 기타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의 별표4의 개정내용은 별표5의 내용으로 현 조례상에 별표5를 별표4로 수정하여야 하며, 현 조례 제7조 제1항의 조례문안중 "별표1내지 별표5와 같다"를 "별표1∼별표4와 같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속설비 사용료의 징수내용으로는 대다수 타당성이 있으나 산출기준 내용을 중심으로한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의 개정조안중 "프로경기 및 체육외 행사"를 "프로경기 및 일반체육외 행사"로 문안을 수정하여 체육의 분류범위를 정확히 하고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0조 제7호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경기"를 삭제하고 제8호 조례개정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7호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를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사용조례 제4조에 보시면 제 7번에 기타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7호를 새로 신설해서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취지의 행사"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7호를 개정안으로 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빼고 "시장이 추천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취지의 행사"로 하자는 안 하나하고, 7항 전체를 삭제하고 8호를 7호로 하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취지의 행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프로경기 및 체육의 행사는 12.5%"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경기도 체육의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경기 및 일반체육외 행사는 12.5%"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을 삽입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조에 (축구장, 잔디구장 사용기준)에 보면 지금 7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경기"를 삭제시키고 8호를 7호로 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하지고 하는 것이 제 의안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빼자고 하는 것은 수원시 지방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시장 자치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지사가 여기에 삽입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지사 삭제 문제를 건의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점을 검토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제가 경기일보 오늘자 14면 3단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과의 행정기구 개편문제 공무원 정수관계 조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원종합운동장 사용 쉬워져. 도지사, 시장 승인 얻으면 언제든지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도지사가 여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왜 운동장 사용의 사용권 권한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도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동장장님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4년이 흐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안을 언론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결과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줘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혼란만 오지 않겠어요? 이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받으시죠."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동감하면서 수원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의 주인은 수원시민입니다. 단 관리만 수원시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운동장 사용을 제4조 7항을 신설 삽입해서 "도지사, 시장이 추천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취지의 행사"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건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그 때 승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혹 도 행사가 필요해서 도지사 일정이 있다 하면 도지사가 수원시장한테 요청해서 시장이 승인해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수원시조례개정안에 왜 도지사가 나옵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든 집행부의 자질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조례중 개정안은 당연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또 김종철 위원의 질의대로 하셔야 되고, 두번째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료, 우리 운동장이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양질의 체육시설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운동장사용료가 인천, 청주의 구장관람료는 프로경기가 20%, 25%인데 수원은 프로경기를 10% 징수하면서 수원시민의 세금만 사용하고 적자운영한다는 운동장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12.5%의 인상이 아니라 적어도 25%이상을 인상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는 12.5%를 인상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용서 위원님.

종합해서 이성국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 현황과 개정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을 몇가지만 삭제해 주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6항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현행과 같음" 해놓고 6항에 보면 "공연, 종교행사, 전람, 전시 등 행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도 종교인의 한사람입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네, 다섯번째 가는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행사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종교라는 문구를 여기다 사용해서 넣게 되면, 수원에 1,000여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행사를 모두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운동장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막고 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행사에 대한 부분은 빼줬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종교행사외에, 왜 빼야되냐 하면 지금까지도 종교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큰 종료행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4조 4항에 보면 "직장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있으면 이내에 종교행사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종교행사라는 문구는 넣지 않아도 되니까 빼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염려되거든요. 종교단체가 워낙 많은데 운동장장님 나중에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2002년도에 수원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하는 시점에서 보호해야 될 운동장을 이런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버려지는 돈을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종교행사는 빼줬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또 체육시설물 보호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단체는 거의 비영리단체로서 아마 부흥집회가 엄청 많고 그리고 대규모의 장소가 필요한데 수원시에서 아마 종교대집회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 거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사용에 대해서 굳이 수원시에서 맑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김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운동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쪽이라 운동장 관계 분들과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천연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전국에 4,5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수원시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운동장장이 그 장소를 실내체육관이면 승인해 주고 구장은 승인안해 주고 이런건 아니니까 이것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지 체육관을 지금 공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종교행사"라는 문구가 아니더라도 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행사"라는 것을 넣어놓고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덤빌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각자 위원들간의 의견인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삽입하는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철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김용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심의·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데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장 사용조례는 시민의 부담이 수반이 되고 권익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사용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우선 결정한 다음 작년 11월 29일 ∼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시의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언론에 자료를 준 사항은 없고, 다만 우매한 행동의 소치입니다만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의 자료를 오늘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을 기자들이 알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언론관계를 관리해서 의회의 위상이 깎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정해 주셔서 "경기도지사"라는 얘기는 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동장장! 어떻게 수원시종합운동장이 수원시의 체육시설물인데 이런 조문을 넣고 또 지금와서 빼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지, 이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운동장 시설물은 당연히 시장 승인하에 사용하도록 된 조례인데 개정하면서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조문을 넣은 자체가 애들이 봐도 이것은 웃을 사항이예요. 위원이 지적하니까 빼겠다고 하는데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은 시에서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합법적으로 개정하셔야지 어떻게 도지사가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하급기관의 체육시설물을 마구 승인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급기관의 조례에 이것을 넣는다면 이건 넌센스예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모자랐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을 파는 사용료에 대해서 인천과 청주는 각각 20%∼25%의 사용료를 받는데 왜 유독 수원시만 12.5%로 낮은 사용료를 받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까지 받고 잇는 것은 입장권 판매대금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25%로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그 인상률이 100%∼150%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물가안정이라든가 해서 각종 관할요금, 개인의 서비스요금까지 가능한 한 인상폭을 억제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자리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프로"경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프로야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도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프로야구가 9건 있었고 프로축구가 2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원시 종합운동장의 대부분의 프로경기는 프로야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조례상에는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7년까지는 12.5%를 받는 것으로 이면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태평양 돌핀스팀만 저희에게 연고가 있어서 유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태평양 돌핀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25%를 받으면 인천구장보다 거의 곱으로 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많은 프로경기를 유치해서 시 수입에도 보탬이 되고 또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운동경기를 관람케 하기 위해서 당분간 '97년까지는 이 12.5.%라는 사용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낫지 않겠는가라는 저희 판단에서 12.5%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운동장장 말씀이 인상폭을 100% 올리게 되면 물가지수에 형향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 운동장 사용료는 생활필수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프로경기 등등 일반체육은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고 관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인천시의 경우 25%로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는 12.5%를 받는다, 우리 수원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하는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도 경경행정을 해서 흑자행정을 하도록 수원시에서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자체가 점진적으로 프로화되는 경향이 많아서 프로야구 뿐이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레슬링 등등을 최대한 유치해서 그 좋은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수원시의 이득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수원시의 의무이고 운동장장의 책무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동안 10%를 받았다가 결국은 25%로 인상하려던 것을 12.5%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제 인천이나 청주처럼 25%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리고 프로경기 전체를 최대한 유치, 또 활용해서 운동장의 수입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흑자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수원시민의 여망이고 전국경기를 자꾸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체육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토록 운동장장은 최대한의 역할을 해주시길 빕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단계로 이번 운동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8조 1항만큼은 다른시와 같이 25%로 조례를 개정토록 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장님!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장님께서 운동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만큼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한지가 햇수로는 3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운동장 사용료가 너무 싸다, 이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료를 다소 인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번 말씀올린 것이 늦게나마도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전에 먼저 계시던 장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의 야구경기장, 축구경기장, 또 실내체육관이 사실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설인데 수원에 좋은 경기가 오지를 않습니다. 근간에 야구가 1년사이 7, 8회 정도 와서 수원에도 좋은 관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 관심을 뒀고 또 배구가 와서 성황리에 끝낸 후 중앙에서 체육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제야 수원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즈음해서 타 시·군과 같이 사용료를 20%∼25%로 인상시켰을 때는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다시는 또 수원에 오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12.5%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관계되는 우리 장장님과도 여러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일시에 사용료를 많이 올려놓고 좋은 경기가 오지 않으면 수원에서 역시 좋은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서울에 인접된 주변도시라고 해서 사실 여기 운동관계 되시는 분들이 수원을 오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프로축구를 여러차례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관객이 안된다는 겁니다. 관객이 안되니까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객 안들고 적자나고 운동장 사용료 비싸면 그나마도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간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의 운동장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면서도 또 수원시조례상 사용료를 10%로 받았습니다만 불과 몇개의 대회도 안치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원시에서 로비스트를 보내서 계속 유치를 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면 이 좋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례만큼은 다른 시와 같이 25%로 하되 신축성있게 수원시에서 프로팀유치 요청할 때 조례는 25%이지만 10%다, 12.5%다, 이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죠." 하는 이 있음) 지금 인천같은 경우도 25%되어 있는데 12.5%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비리가 생긴거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도 인천은 엄청나게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천시는 수원인구에 비해 5배나 됩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가 70∼80만 밖에 안됩니다만 체육관계자가 보는 것은 인구수가 얼마며 체육관객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가 다있어요.

김위원님, 인천은 부평, 김포 전체 합해서 240만입니다. 수원은 수원 80만, 안양 60만, 용인 20만, 화성 20만, 안산쪽 30만, 현재 수원범위를 따진다면 수원도 인천 못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는 올려놓고 수원시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그 체육시설물을 이용토록 각 단체에 요청을 해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로 되어 있는 이 좋은 시설물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로비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는 25%로 해놓고 실지로는 12.5%를 받는 것은 안되요. 우리의 입법취지에도 안맞고 절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25%로 해놓고 12.5%라는 융통성을 줍니까?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이상 조례에 어떤 특별한 경감규정을 두어 주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규정된 조례의 문맥으로 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해서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12.5%로 일단은 하고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는 12.5%가 오히려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 아울러서 말씀 올린다면 작년에 프로야구경기가 아홉경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열다섯 경기를 유치하기로 태평양 돌핀스팀과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금액은 어떻습니까? 사용료 징수금액.

금액을 말씀드리면 작년 입장료 수입이 4,518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4,626만 6,000원이 들어와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 112만 8,000원의 증감효과가 있습니다.

15경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경기수가 차이나니까 계산이 복잡해져 거기까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시정계장으로 계시다가 종합운동장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서 요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쓸데없는 질의 안해도 되는데, 넘어가지요.

김용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조례 개정안중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문안을 검토하여 봐도 여러가지 인상안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도지사 승인문제 등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조례문안을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저는 체육시설물을 상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현재 나와있는 (장내소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장사속으로 어불성설, 마구잡이로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례상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 조례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운동장 사용단체가, 프로경기 등등은 영리단체입니다. 영리행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단체는 시장 승인하에 충분히 수원시민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프로경기라는 것은 일반 관람료를 받아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례상 다른 시·군보다 반도 안되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25%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체육시설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잡자, 영리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데 오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미에 상호간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료가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세와 비슷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의 사용료 징수요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의 10%로 프로야구경기 사용료 징수를 했을 때 수익금은 얼마이고, 12.5%로 2.5%로 증액 조정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료 징수는 대강 얼마정도 되겠다, 이런 수치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얘기 안 나올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보충자료에 대해서 보완해 주셔서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김용서 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경기같은 것이 조금 눈에 띄게 텔레비젼에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재작년 같은 때는 프로경기고 뭐고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는 우리가 낯이 뜨거워서 못 봅니다. 무슨 경기든 사람이 옹기종기 몇사람만 있었지, 지난번 배구대회도 얼마전부터 강행한 것입니다. 400장씩, 몇 100장씩, 거기서 표 사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정도 몇%씩 올렸으니까 내년에 올리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하면서, 개정 항목이 4개 항목 밖에 안됩니다. 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의안을 보면 내용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별로 하나 하나씩 짚어서, 전문위원이 몇 가지를 나열해 주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짚어서 오늘 여기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내용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나 문제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다듬어서 꼭 이번 회기에 통과 안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입니다. 정재국 위원이나 이관재 위원은 일부 중요한 조례 조문이 별로 없으니까 수정해서 통과 시키자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좀더 운동장 직원과 집행부 직원에게 검토시키고 또한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그때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문보도상에 나오고 있고, 꼭 비공개 회의가 진행 안 되더라도 이미 공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개로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오늘 2시 이후에 보사국장과 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아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니까.

아니, 비공개로 하는 자료보다는 아주 공개로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끝나고서,

심위원님! 이 사항은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해서 의결을 본 다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주면 되니까,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심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이따가 오후에 있다니까, 그때 나올 거예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토록 돼 있기에 회의 진행자와 제안설명자 이외의 모든 분은 죄송하지만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