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규갑
이규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국,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충무국장 우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산하 과·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5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총무국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의원
의장님!
규갑
이규갑의장
예.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자상하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중에서 조금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국제자매도시에 방일, 방한, 방문등에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전개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지역안정기반 구축 둘째항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주민불한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분해서 둘째 사항에 「WTO 제체 재비 농가지원 방안 강구」하고 그 밑에 「고소득작목 개발 및 선진농업지도」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작목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선진농업 지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일반현황인데 과세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구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4만3,972가구 중에서 비과세 1만2천3백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교류해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연은 저희들이 `75년도 10월 16일날 결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대통령께서도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구는 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국가가 자기 나라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고 외국과의 문물을 교환하고 지금 WTO체제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통상을 하고 관세벽을 없애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해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안정기반구축에 있어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책으로 WTO 체제대비 농가지원 방안강구로서 고소득작물 개발 및 선진농법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WTO 체제가 왔을 때 우리 시의 농가에 대한 새로운 작목과 선진농법에 의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정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일반현황에 과세객체에 있어서 가구 4만3,972가구 중에 비과세 1만 2,300가구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 자신 지금 현재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소관업무를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갑
이규갑의장
다음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의원
의장님!
규갑
이규갑의장
예. 김종길의원 말씀하세요.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국공유관리재산에 구 김천시 농촌지도소 200평 매각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내 각 어느 동이라도 조금씩 부지있는 것을 매각을 대부분 합니다만 현재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동사무소를 증축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앞에 부지를 좀 사서 넣어달라는 동민들 바람도 있고 이런데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어느 시기에 가서 꼭 시에서 팔아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에서도 당장에 필요하고 한데 200평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방금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유재산을 가급적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그런 경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형편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200평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묘포장이라든지 시험관리해야 될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는 지역지구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팔아서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자면 어차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매매를 해서 농촌지도소에 그것으로 대체재산을 증식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다른 것을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이것을 팔지 않고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사실 저희시에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팔아서는 안되고 당장에 쓸 일도 있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자꾸 팔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승인이 올라오죠?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회를 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규갑
이규갑의장
복지환경국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에 대하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