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정보고 및 실국별 업무보고등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소집공고와 동시에 의원님께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께는 미처 송부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몇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의안이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소집 통보가 나감과 동시에 그 즉시 의워들에게 부의될 의안을 송부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들에게 송부가 되어야만이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초부터 본의원이 오늘에사 여기와 가지고 이 의안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의안이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준비가 안되고 있다고 단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회기결정하기 전에 어떤 의안을 올리 것인가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회 시작하기 전날, 또는 오늘에사 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의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촉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 아니면 집행부 자체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하게 짚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안만 가지고 충실한 효과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법령이라든지 조문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 시행령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완벽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안 나온 것을 보면 참 성의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누차 지적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짚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초부터 성실하게 의안을 제출했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또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다음에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2월 4일날 지난 토요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시장님의 선여를 거쳐가지고 바로 6일날 의회에 보낼려다가 늦어서 7일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의회내에서도 의장이 접수선열을 하시고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넘겨서 그 뒤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미리 집회를 하면은 제가 의회사무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집회를 하면은 공고통지를 하면서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지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샅샅이 내용을 집었기 때문에 집지않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집행부 총무국장께서 도에서 온 시간이 2월 4일날 와가지고 결재가 늦어지고 또 절차가 늦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2월 7일날 전주시의회 의사계에 안건 접수가 되어서 의장님의 결재가 오후에 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로 7건의 안건이 회부도어서 어제 8일날 10시 40분경에 결재를 요하는 관계공무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온 내무위원회 박송열 주사에게 "이 안건을 지금 결재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위원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을 잘 검토하셔서 회의에 나오셔 가지고 이 안건을 질의하고 또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만 되는데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만한 시간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위에다 올리는 수밖에 없다. 집으로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집에서 읽어보고 어떤 점을 질의해야되고 어떤점을 토론해야 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 해야되고 이런 안건에 대한 전혀 지식을 가지고 나올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못 결재를 해놓으면은 위원들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 위상을 꺾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결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있었습니다. 또 거부했습니다. 물론 거부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95년도 지금 임시회가 첫 번째입니다. 이 벽두부터 집행부에서 물론 요즈음 인사문제이니 수돗물 문제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마는 일을 따로 따로 맡아서 합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수돗물 걱정하고 인사문제 걱정하고 그런는 것 아니잖아요. 따로 따로 제각기 다 맡아서 한단말예요. 그러니 안건문제는 기획실 의회계에서 맡아가지고 거기서 취합해 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늦어지면은 왜 늦어지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의회에 올려주면 그동안 받아주었고 올리면 우리들이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려온다 일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용인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 의사계에서 사무를 총괄하시는 사무국장께서도 물론 올라왔으니까 의장님 전에 거부할 수는 없었겠죠.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임박하게 올라온 안건은 임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안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놓으면 회의가 잘못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상임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거부를 하고 이러면 상임위원장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어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회부시켰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쾌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안을 쭉 읽으시길래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룰 수 없다라고 알고 있을텐데 이것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 가지고 상정될 때 다른 의원들에게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일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다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으로 알고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인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만은 다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결재하지 않은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안을 내무위원회로 옮겨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만 한다고 했을때는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 우리 시의회의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가 철회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부결될 바에는 어차피 철회해 가는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절충안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사과가 뒤따르고 난뒤에 이것을 또 이번 만큼은 사정을 해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