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상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국제통상협력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계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이동 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보균 국제교류계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공업통상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농업통상계장은 한국외국어대학에 장기교육 입교가 돼서 현재 결원중입니다. 수료가 끝나면 바로 외국유학을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월 5일자로 채용된 전문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분야 홍성용 전문위원으로 경희대학 영문학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제협력 분야 양기호 전문위원으로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인 사) 통상정책 분야 김재명 전문위원은 미국 위스콘신대학 경영학 박사입니다만 현재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 박창희 전문위원으로 아주공과대학 환경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난 '94년 11월 25일자로 기이 보고드린 업무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1. 직제 □ 기구 · 국제통상협력실장(지방4급) - 전문직(가급 4, 나급 8) - 국제협력담당관(지방5급) ◇ 국제교류계 ◇ 공업통상계 ◇ 농업통상계 □ 인원 · 일반직 ◇ 정원 14명 ─ 4급(1), 5급(4), 6급(4), 7급(4), 8급(1), ◇ 현원 14명 ─ 4급(1), 5급(4), 6급(4), 7급(2), 8급(1), 9급(2) · 별정직 ◇ 정원 1명 ─ 5급(1) ◇ 현원 1명 ─ 6급(1) · 전문직 ◇ 정원 12명 ◇ 현원 4명 · 기능직 ◇ 정원 5명 ◇ 현원 5명 □ 분장사무 ◇ 국제협력담당관실 · 계별주요업무 · 국제교류계 - 실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미국 유타주와의 자매결연사업 - 주한미군 관련 협력업무 - 기타 영어권 지역과의 일반교류협력 사업 -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 지원 -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공업통상계 -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사업 - 말레이지아 페락주와의 자매결연사업 - 동아시아지역 경제심포지움 관련 사업 - 기타 자매결연외 지역과의 공업통상업무 · 농업통상계 - 중국 요령성과의 자매결연사업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사업 - 기타 중국어권 지역과의 교류협력 업무 - 기타 자매결연외 지역과의 농업통상 업무 ◇ 전문직 공무원 · 주요업무 - 국제화 시책개발, 연구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 - 통상정책·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 개선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어 통역 및 번역 - 기타 실국 협조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매결연 현황 □ 도 : 5개국 5개 지역 · 미국유타주 ─ 자매결연 : '83. 9. 30, 인구수(천명) : 1,712, 면적(㎢) : 217,574 · 일본가나가와현 ─ 자매결연 : '90. 4. 24, 인구수(천명) : 8,404, 면적(㎢) : 2,402 · 중국요령성 자매결연 ─ 자매결연 : '93. 10. 4, 인구수(천명) : 41,000, 면적(㎢) : 146,000 · 말레이시아페락주 ─자매결연 : '80. 12. 11, 인구수(천명) : 2,000, 면적(㎢) : 21,000 · 네덜란드북홀란드주 ─ 자매결연 : '94. 1. 14, 인구수(천명) : 2,440, 면적(㎢) : 3,656 ※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95. 3월중 자매결연 체결 □ 시·군 : 14개 시·군 19개 지역 14개 시·군 19개 지역 3. '95 예산규모 95예산규모 Ⅱ. '95년도주요업무계획 1. '95지방행정의 여건과 전망 □ 여건(전망) ◇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과 「무역정보전쟁」예상 ◇ 세계경제블럭화(EU, NAFTA)의 가속화와 New Round에 의한 선진국 중심의 각종 규제 강화 전망 ◇ 또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기업형 경영기법」도입 필요 ◇ 따라서 세계화, 개방화에 걸맞는 고도의 통상전약 요구 □ 추진과제 ◇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극복할 통상능력 배양 ◇ 도민의식의 세계적 사고로의 전환 필요 ◇ 자매결연지역과의 폭넓은 교류기반 확충 ◇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지원체제 확립 □ 추진전략 ◇ 지역 경영자로서의 통상협력체제 구축 - 국가교류지역 저변확대 세계 8개 권역별 교류거점 확보 ◇ 분야별 국가 경쟁력강화 시책개발 - 경륜을 갖춘 전문요원 채용으로 통상관리능력 향상 ◇ 교류사업의 성숙단계에서 경제협력사업으로 접근 - 권역별 통상협력방향 설정 추진 ◇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의 「세계화 마인드」고취 - 전문가 양성 : 의식과 행동이 함께하는 「국가통」육성 2. 국제통상기반 구축으로 세계화 제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통상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고도화 도모

통한 미국 서부지역과의 통상증진 모색

학교간 또는 연구기관간 학술 및 교육 교류 확대 □ 도-유타주간 정보통신망 구축 ◇ 대 상 : 경기도 및 유타주의 제조업체 DATA BASE ◇ 연결기관 : 경기도 국제통상협력실 PC↔유타주 국제무역과 PC ◇ 추진단계 · 공업과의 D/B 보완 : '95. 6. 30.까지 · ON-LINE화 : '95. 7. 1. □ 추진계획 ◇ 경기도 상품소개코너 설치(2명) : 9월중, 유타주 청사(무상 임차) ◇ 경기도-유타주간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 : 20명 정도 ◇ 경기도 무역사절단 파견(9월) ◇ 유타주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 참가 : 6월중, 10명 정도 ◇ 양지역 노총간 협력으로 근로자 기술연수 추진 □ 학술·교육교류 ◇ 수원대-유타주립대간 비디오 화상회의 추진('95. 9월 목표) ◇ 경기-유타주 과학기술진흥 컨소시엄 구성 ◇ 화홍국교(수원)-Riverside국교간 자매결연추진 - 아동들에 대한 세계화 교육 기회 제공 5. 일본가나가와현과 통상교류 확대

교류협력을 통하여 형성된 깊은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경제실익과 공동발전 도모 □ 공무원 가나가와현 파견 연수(격년제) ◇ 기간 : '95. 5.∼'96. 3. ◇ 연수대상 : 도 공무원 1명 □ 도 기술연수생 가나가와현 파견 연수 ◇ 기간 : '95. 5.∼'96. 3.(11개월) ◇ 분야 및 인원 : 환경, 공업분야 2명 □ 가나가와현 유·장학사업에 의한 인재육성 ◇ 유학생 : 이과 석사과정 매년 1명 선발(누계 4명), 3년 ◇ 장학생 : 도내대학 일본어과 재학생 매년 5명 선발(누계 25명), 장학금 학기당 12만엔(약 96만원), 졸업시까지 □「경기도 상품소개코너」 설치 ◇ 시기 : '95. 3.월 ◇ 장소 : 가나가와현 산업무역진흥협회 상설전시장(3.2평) ◇ 전시품 : 우수공산품 및 공예품(15개업체 21개품목)

저희가 여기서 선편으로 해서 보내는 비용까지는 저가 부담을 했고, 가나가와현 요꼬하마항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비용은 가나가와현 쪽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절단 상호 방문 : '95 하반기 ◇ 경기도-가나가와현 비지니스 교류 클럽 구성 운영 ◇ 양도·현간의 기술이전, 판로확보 등 경제교류 모색 ◇무역업체·유통업체 등 현지조사 및 수출품목 개발 6. 도-요령성간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

인접성과 한자문화권에서 공유하는 협력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우의증진 및 공동이익 창출 □ 도-성간 자매결연 2주년 기념 도 대표단 방중 ◇ 방문일시 : '95. 10월중(5일간) ◇ 방문인원 : 60명 내외(무역업자, 기업가, 무용단 등) ◇ 주요행사내용 · 도립무용단 공연, 해외상품전시 및 상담 · 「심양한국경기공단」과 도내 진출기업체 방문 □ 요령성 인민대표대회 한중 친선의원 연맹 방도 ◇ 방문일시 : '95. 3.∼4월중(4일간) ◇ 협의사항 · 친선의원연맹 방문 등 정례화 방안 ◇ 공동관심사 파악 및 협의 등 □ 도-성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일시 : '95. 4.∼5월중 ◇ 주요내용 · 경제 기술협력 및 교류방안 협의 · 도내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 도-성 우호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 근거 : 도·성간 우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정서 ◇ 파견인원 : 매년 1명씩 교환근무('95. 8월 실시) □ 요령성 기술연수생 연수 실시 ◇ 연수기간 : '95. 3월∼8월(6개월) ◇ 연수인원 : 12명(조선족 9, 한족 3) ◇ 연수직종 : 자동차 정비 7.「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

자본, 기술, 개발경험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등을 결합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요령성간 자매결연사업 차원을 넘은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상생"이념 실현 □ 사업개요 ◇ 위치 : 중국 요령성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제2기 개발구내) ◇ 조성기간 : '94. 8.∼'95. 10. ◇ 조성면적 : 15만평(1단계 조성결과에 따라 추가 실시) ◇ 조성방법 · 도 : 행정지원, 자금융자 알선 · 토개공 :토지취득, 설계, 시공, 분양 □ 추진상황 ◇ '94. 12. 26. : 공단입주기업 우대조건 및 토지유상취득 가계약 체결(경기도, 한국토지개발공사, 심양개발구) ◇ '95. 1. 17.∼1. 24. : 한국토지개발공사 현지 세부 실시설계단 심양개발구 방문(본 계약서 내용 세부협의, 설계 등 세부기술사항 조사˙협의) ◇ '95. 1월말 현재 : 도내 35개 업체에서 진출의사 표시(109,000평)

토지가격은 ㎡당 11.15불로 결정이 됐고, 우대조건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안 된 부분은 현재 경기공단지구 내에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것이 현재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진출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일괄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해외개발처에서 7명의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세부설계와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합의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현재 세부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3월까지는 토지 유상취득 계약과 우대조건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47개 진출업체가 내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출절차, 국내외로, 중국에서는 유한공사 설립에 따른 절차와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입 은행의 융자절차, 그리고 분양절차, 이러한 모든 또 외국투자에 대한 인증, 또 신고·허가절차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게 하고, 빠른 기업체는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취득과 관련해서 진출업체들이 희망을 한다면 3월중에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본 계약 체결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협의와 최대한 협조를 받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반시설과 공장건설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10월에 일부 업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 2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이때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고, 또 이 때에 해외시장 개척도 심양에서 하고, 도립무용단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업체가 많이 진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령성에 대한 경제협력심의위원회는 현재 진출업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4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역업체들을 합쳐서 요령성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기이 진출한 우리 업체도 함께 묶어서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 '95. 2. 10 :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진출절차 등 소개) ◇ '95. 1.∼'95. 3. : 토지취득, 설계, 분양 등 사전준비 ◇ '95. 4. : 착공∼'95. 10. : 준공 8. 지방공무원 「세계화마인드」 제고 ─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대비, 해외연수 및 외국어능력 배양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모든 공무원의 세계적 감각을 지니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화마인드 형성 □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실시 ◇ 연수지역 : 해당분야별 선진행정국 ◇ 방법 : 프로젝트별 2∼3명씩 실무자 위주의 연수팀 구성, 밀도있는 해외연수 실시 ◇ 연수계획 인원 : '94년 수준('94년 : 2,402명) ※ '95 최일선기관 해외연수계획 : 653명(내무부 주관) ◇ 예산 : 300,000천원 □ 세계화를 위한 의지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도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 ◇ 방법 · 집합교육 : 공무원교육원, 무역협회 도지부 등에 통상과정 설치 · 순회교육 : 자문대사의 시·군 현지 방문교육, 좌승희 박사('95. 2.) ◇ 교육내용 : 세계화 추진의 배경과 방향, 무역통상정보 등 □ 도청 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 실시 ◇ 기간 : '95. 3.∼12월(2개월씩 반복 교육) ◇ 교육과정 및 인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목 각 30명씩 ◇ 방법 : 도내 저명 외국인 강사 초빙 청내교육 ◇ 소요예산 : 18,480천원 9.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

지위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및 자매결연지역 국가들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교류증대와 통상협력 증진도모 □ 제4회 아시아 우호교류회의 유치 ◇ 시기 : '95. 10. ◇ 주최 : 경기도 ◇ 참가대상 : 4개 지역 교류관계자 ※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말레이지아 페낭주 ◇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의견, 정보교환 등 □ 첨단산업기술회의(High-Tech Forum) 참가 ◇ 시기 : '95. 6. ◇ 주최 : 미국 유타주 ◇ 참가대상 : 유타주 자매결연국 첨단산업체(경기도, 일본, 벨기에, 중국, 대만) ◇ 주제 : 국가간 첨단산업 협력방안 모색 □ 제6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 심포지엄 참가 ◇ 시기 : '95. 10. ◇ 주최 : 싱가폴(예정) ◇ 참가대상 : 6개국 지역경제인 등 ※ 경기도, 일본, 대만,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폴 ◇ 주요내용 : 동아시아지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논의 등 10. 자매지역 교민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정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자매결연지역 교민과의 유대 강화 ◇ 대상 : 자매결연지역 교포 및 단체 · 미국 유타주(유타주 한인회) · 일본 가나가와현(민단 가나가와현 지방본부) · 중국 요령성(거주 동포) ◇ 지원내용 · 도 대표단 방문시 간담회 개최 · 도내 언론에 자매결연지역 교포들의 활동상 소개 · 교포사회 중요 행사시 도정자료 및 물품 등 지원 · 세계화 NEWSLETTER 등 도정 및 의회활동 홍보책자 정기 송부 □ 민간단체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대상단체 : JC, 로타리클럽, 와이즈맨, YMCA, YWCA, 변호사회 등 민간 국제관련 단체 ◇ 지원내용 · 해외 관련단체와의 자매결연 주선(자매결연지역 중점) · 각 단체의 국제행사 도내 유치 및 행정 협조 · 세계화 NEWSLETTER 등 각종 도정 홍보자료 송부 Ⅲ. 세계화를 위한 창안 특수시책 1.「세계관」 설치 운영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종합홍보관을 설치·개방 운영함으로써

세계화 관련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전도민의 세계화 마인드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감. □ 설치개요 ◇ 장소 :「향토사료관」 위치 ◇ 시기 : '95상반기 ◇ 설치내역 · 국제홍보실 · 국제통상교류자료(공식문서, 기념품 등) · 자매결연지역별 상품전시코너 · 국제관련도서, 해외통상정보지, 각국 소개책자 등 ※ 대형 TV, VTR, 스크린 등 시청각 시설 설치 · 외국인 상담실 : 15석 규모 · 향토 사료실 ◇ 활용방안 · 도민 및 방문외국인에 대한 도정 소개 · 국제관련실무회의장 · 세계화 관련 홍보 및 어학연수 □ 재원대책 : 30,000천원('95본예산 확보) ※ 부족예산 120,000천원 '95 제1차 추경에 확보 □ 기대효과 ◇ 세계화 관련 업무 수행의 기능 제고 ◇ 청내 공무원의 외국어 학습 편의 도모 ◇ 도민에 대한 세계화 의식의 확산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조감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의회청사 바로 옆에 향토사료관이 됩니다. 향토사료관 아래 층 전부를 세계관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들어서시며는 제일 처음에 여기에 향토사료관을, 2층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20평 규모에 넣어서 정리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 옆에다가 저희 자매결연 지역의 상품전시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옆에는 우리 관내 안내도를 넣고, 세계전도를 넣고, 또 자매결연 지역의 시간을 넣고, 또 그 옆에는 스크린을 넣어서 멀티비전을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그 동안 자매결연 지역의 각종 외교문서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귀퉁이에 16.2평에는 우리 경제 관련 각종 자료를 전시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TC와 컴퓨터 시설을 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우리 외국인 투자에 관련되는 정보시설이라든가 복사기, 멀티비전에 대한 컨트롤 박스를 여기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휴게실을 두고 이 안에는 외국 기업위치 상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고충 상담실을 함께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층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넣도록 해서 명실공히 세계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치할 상품이라든지 각종 자료는 저희가 관련 기관과 자매결연 지역과 협조를 해서 금년내에 전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화 NEWSLETTER 발간 보급

세계화시책 및 활동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관련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세계화 전문소식지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세계화 이해 제고 및 참여 유도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간행물명 : 세계화 NEWSLETTER-경기도 ◇ 크기 및 면수 : 매회 10면 내외 (4×6배판) ◇ 발간주기 : 격주간 ◇ 수록내용 · 도 및 시·군의 자매결연 교류 및 통상협력 · 도정의 세계화 추진시책 · 세계화 관련 수필, 기행문 등-공무원, 학생, 기업인, 무역업자, 외국인 등 ◇ 발간부수 : 3,000부 ◇ 보급대상 · 도 : 본청, 실과, 시·군, 읍·면·동, 교육청 및 초·중·고·대학 · 중앙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 외국 : 자매결연지역 교포사회, 명예통상관 · 기업체 :무역업체, 유관기관 등 □ 재원대책 : 42,000천원('95 제1차 추경시 확보) ◇ 인쇄비 : 36,000천원 ◇ 민간인 원고료: 3,000천원 ◇ 발송료 : 3,000천원 □ 기대효과 ◇ 주민에게 자기 고장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제고 ◇ 학생들에 대한 세계화 마인드의 조기 형성 도모(학습자료 이용) ◇ 자매결연지역교민과의 공감대형성 및 교류사업 적극 지원 계기부여

당초의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료실의 기능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규모 있고, 또 명실상부한 뉴스레이터로서 기능을 갖도록 외부발주를 할 계획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고 하며는, 약 한 4,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번 추경 때 저희 세계화 추진에 좀 더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3. 세계인과 함께살기 운동 전개

외국인 거주자들의 애로 해소로 우리도 이미지 개선과 생활 만족도 제고

훈훈한 인정미와 친절 운동으로 「세계속의 경기인상」 구현 □ 도내 거주 외국인 현황('94. 12. 31 현재) · 합계(10,422명) ─ 미국(2,447명), 중국(3,932명), 일본(1,511명), 필리핀(1,111명), 베트남(94명), 독일(36명), 영국(32명), 프랑스(23명), 기타(1,236명) □ 사업개요 ◇ 외국인 생활 상담실 운영('95. 7. 1. 개설) · 운영 : 매주 토요일 오후(13:00∼17:00) · 도청 「세계관」내 설치(외국인 등록 및 외국기업체 대장 등 비치) ·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인 5개 시 설치(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외국어 구사 가능한 상담 봉사자 등록후 활용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개설 안내문 발송(2,000매) ◇ 추석절 외국인과 「만남의 날」 운영 · 한국어 웅변대회 및 장기자랑 등 개최 □ 재원대책 : 10,000천원('95 1차 추경시 확보) □ 기대효과 ◇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관심표시로 도의 세계화 이미지 홍보 ◇ 외국인과의 접촉기회 제공으로 도민의 세계화 의식 향상 4.「경제협력추진협의회」구성 운영

자매결연 관계인 미국 유타주 등 4개 지역 경제단체와의 협의회를 결성,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체의 해외판로망 확대와 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자매결연지역 민간 경제단체 · 미국 유타주 : 환태평양 경제협의회 · 중국 요령성 : 한·중 문화경제교류협회 · 일본 가나가와현 : 가나가와 비지니스 교류 클럽 ·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 한국무역클럽 ◇ 협의회 구성 · 인원 : 지역별 각 20명 내외 · 대상 : 진출희망 기업 및 수출업체, 언론사, 대학, 통상관계 기관 등 · 시기 ; '95 상반기중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 및 발족회의('95. 7) · 경기도 상품코너 설치 및 상품전시회 개최('95. 7∼12월) ※ 자매결연지역별로 최소한 2∼3개 수출품 개발 □ 기대효과 ◇ 지역별 통상 증진방안 강구 및 경제협력활동 추진 용이 ◇ 정기 및 수시 해외상품전시회 개최로 판촉활동 추진

중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또 빠를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역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7,000개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5,600개 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계속해서 답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보며는 브라질을 가장 진출 희망지로 잡고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가 진출지역을 확대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는 무역업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담회와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자매결연 지역별로 경제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 통상업무 담당 전문인력 양성

시대를 이끌어 갈 통상전문 인력으로 양성 □ 추진계획 ◇ 국제통상 전문과정 신설 운영(교육원과 공동 추진) · 대상 : 공무원 50명 (도 10, 시·군·구 40) · 기간 : '95. 3월중 · 교육과목 : 무역실무, 국제통상, 수출입, 환관리 등 · 장소 : 도 공무원교육원 ◇ 무역실무 강좌 개설운영 (무역업체) · 대상 : 무역업체 담당 임직원 200명 (50명×4회) · 기간 : '95. 4월∼'95. 5월 · 교육과목 : 무역실무, 대외무역, 관세, 무역운송 등 · 장소 : 4개권역별로 실시 (수원, 의정부, 부천, 안산) · 운영방법 : 무역협회 도지부 및 국제무역연수원과 협의·운영 □ 재원대책 : 600만원 ('95. 제1차 추경시 확보) ◇ 소요예산 1,800만원중 경기도, 무역협회 도지부, 수강자가 각각 1/3씩 분담 ※ 강사료 900, 교재대 600, 운영경비 300

다음은 자료에 보시면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네덜란드 북홀란드주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하고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Ⅰ.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 1.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가. 추진배경 · '94. 1. 14. 북홀란드주 대표단 (단장 : 부지사)이 도를 방문, 경기도-북홀란드주 - DKTC(한·화 무역클럽)간 상호 경제협력의향서 조인 · '94. 4. 15. 북홀란드 주시사로부터 경기도 대표단 초청서한 접수 · '94. 10. 16.∼10. 22. 경기도 실무협의단 북홀란드주 방문, 자매결연 체결 제의 및 유리온실 기술이전 협의 · '94. 11. 15. DKTC 사무국장(Brouwer)이 도를 방문, 상호 분야별 협력 방안 협의 · '95. 2. 6. 북홀란드 대리지사(De Boer)로부터 자매결연 제의 수락 및 경기도 대표단 초청서한 접수(서신 별첨) 나. 북홀란드주의 특징 ·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이 위치한 수도권지역 · 유럽 북해(North Sea)와 인접하면서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유럽무역 요충지 · 인근 남홀란드주(South Holland) 및 유트레이트(Utrecht)주와 함께 네덜란드 인구 집중 거주지역 ·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환경시설업 등이 발달 · 유럽 제4위의 스키폴(Schiphol)국제공항과 북해운하 (North Sea Canal)가 위치한 교통 중심지 ※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Rotterdam 항구도 인접 (주도 할렘시로부터 70㎞) 다. 경기도와 북홀란드주와의 주요현황 비교 경기도와 북홀란드주와의 주요현황 비교 라. 자매결연 체결 예정 : '95. 3월중 ※ 경기도 대표단(단장 : 도지사)이 북홀란드주를 방문하여 체결 마. 자매결연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 (중점 교류분야) · 네덜란드의 우수 농업기술 (특히 원예, 축산)교류를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 유리온실 기술이전을 통한 근교원예산업 (경기도 주요산업) 발전 · 네덜란드 우수 환경처리기술 도입을 통한 도 환경시설 개선 및 GR(그린라운드)대응 ·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대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2. 인도네시아 서자바 (West Java)주 가. 추진배경 · '94. 11.주한 인도네시아 대사(Hadipranowo)에게 자매결연 지역 추천 요청 · '94. 12.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서자바주 추천 · '95. 1. 9.서자바 주지사(Nuryana)에게 도지사 친서 발송 · '95. 1. 30∼2. 2.경기도 대표단(단장 : 자문대사)이 방문하여 자매결연체결의향서 작성 (의향서 별첨) 나. 서자바주 특징 · 수도 Jakarta가 위치한 수도권 · 인구 3천 6백만의 밀집지역으로 시장성이 큼 ※ 인근 중자바 (Central Java) 및 동자바(East Java)를 포함한 자바섬 지역에 인도네시아 전인구 (1억 8천 3백만)의 80% 집중 다. 서자바주 현황 · 위치 : Java섬의 서쪽 약1/3을 차지하며 수도 Jakarta와 인접한 경제 중심 지역임 ※ 인도네시아에는 총 24개 주가 있음 · 면적 : 46.229㎢(경기도의 약 4배) · 인구 : 약 3천 6백만명 · 수도 : Bandung (Jakarta에서 약 120㎞ 지점) ※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 · 주요 수출 품목 : 합판, 가공목재, 카카오, 고무, 섬유 · 주요자원 : 석유, LNG, 금, 마그네슘, 철, 석탄, 석회석 · 주요산업 : 중공업 (철강, 시멘트, 항공기, 비료), 석유, 화학, 타이어, 금속 · 한국인 체류자수 : 약 400명 · 한국 진출 업체 : 약 15개 업체 라. 자매결연 체결 예정 : '95. 상반기중 마. 자매결연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 · 풍부한 노동력, 값싼 근로임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투자 추진 · 우리 기업 (특히 신발, 섬유 등 사양산업)의 판매망 확보 · LNG 등 천연자원의 저가 수입 · 동남아 (ASEAN) 및 대양주 지역에 대한 교두보 확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계속 속개를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한 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께서 지난번 보고해 주신 부분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근간에 시책개발된 범위내에서 해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공업단지조성이란 한 구조를 놓고 따져봤을 적에 추진계획이다 여기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비춰볼 것 같으면 추진업체 간담회 개최했다. 말로는 충분히 했으면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최고에 놓여 있는 처지에서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효과가 좋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95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취득, 설계, 분양 등 사전준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범위내에서 내용상 이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듣는 위원으로 하여금 마음적으로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한번 더 내용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하게 보고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경기도와 일본의 가나가와현 또 미국의 유타주 또 중국 요령성 등등 하고 앞으로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통상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관에서 정지작업을 해 놓고 그리고 기타 직접 통상주체인 경제인들, 경제단체와 상대방의 경제단체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확산돼 나가면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경제단체가 주체가 돼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성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것은 별반 없고 항상 통상협력실에서 경제인들로 하여금 통상사절 비슷하게 해서 밤낮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에만 주력을 하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 관에도 여러 가지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해놓고 항상 경제단체에게 위임해서 거기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자문할 사항은 자문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도 해주고 그렇게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효율적인 업무량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홍 실장님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통상사절단을 미국에다 파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수원상공회의소는 한 15명정도 업체에서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여기에 가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현재 코트라에서 너무나 많은 한국의 통상사절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한 도에서 몇 개만 오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번에 빠져 못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많이 주선해서 하는 것이 통상협력실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 3개국, 앞으로 5개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통상관계는 남아공하고도 한다기에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지역은 유타주라든가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요령성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통상활로로서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경제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가 장사 잘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덜란드, 남아공 이런 데는 전망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유타주와는 통상관계가 그다지 별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상협력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일반 경제인들 얘기도 많이 들어서 수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상협력실의 임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나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작년부터 맡으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이 계십니다. 한 가지 질의의 가장 큰 것은 경기도의 통상협력실을 책임진 분으로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통상협력실의 장기 3년, 5년의 앞으로 보는 통상협력실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겸해서 발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없으면 본인의 소신만이라도 밝혀줄 것을 우선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경기도의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가 앞으로 3년, 5년 앞을 보는 경기도의 통상협력실의 비젼이 뭔가를 제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세워 놓고 계시며 협의회 구성대상을 유인물에는 기업체, 수출업체, 언론사, 대학, 통상관계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관계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또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끼리도 횡적인 연계가 소위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역경제국과의 대화가, 이 사업의 관계가 연계가 돼서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국별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사업으로 봤을 때 어떤 발전적인 의미에서 통상관계기관이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느냐가 되겠고 협의회 구성의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회원이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임규정은 뭐냐 즉, 다시 얘기해서 협의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그런 자격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제협력추진화와 비슷한 것이 관에서 금년에 처음 추진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기이 무역단체라든가 기업단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는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경우 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 거며 또 이것을 관에서 계속 할 경우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민간경제단체에 주관을 의뢰하고 소위 소개해 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95년 예산액이 보고에 의하면 14억 9,032만 6,000원 약 1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여기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약 4건에 1억 7,800만원의 추경예산을 갖고자 원합니다. 세계관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관리라 하였다가 이제 세계관이라 명칭을 바꾸면서 본예산 세울 때는 3,000만원의 작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세계관으로 할 경우는 1억 2,000만원씩 추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불과 1년도 앞을 못보고 예산집행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는 3,000만원뿐이 안 세워 놨다가 추경에 그보다 몇 배가 큰 그런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계획자체부터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더 확실하게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일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해 받아서 해야지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충분한 설명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뉴스레터(NEWSLETTER)를 4,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사업이고 그 후에 개발된 사업이다 해서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주민에게 자기고장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뉴스레터(NEWSLETTER)를 발간 보급하는 취지와 입안자가 있을 겁니다. 입안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늦게나마 사업계획에 넣는데 애당초 취지가 뭐냐를 다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세계화를 맞이해서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또 무역관계회사에 교육도 시키겠다는 의욕적인 말씀도 깊이 봤을 때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군통상담당공무원을 무역업체와 같이 교육을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공무원 50명을 3월중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10명, 시·군·구 40명 우리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 공무원을 교육을 시킨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떤 직책에 그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것을 쓰기도 전에, 교육받은 것을 활용하기도 전에 자리배치를 다시 받아서 공무원이 이동되면 또 새로 온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새로 온 사람이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만 열심히 쓰도록 해주고 마는 그런 꼴이 돼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이 됐든 특수전문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주민과의 관계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즉, 공무원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더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통상업무를 보면 수출입관계라든가 통상관계, 임용장관계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시켜놓으면 뭐하냐 그거죠. 얼마 안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 가버리면 빈자리 메우러 온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리에 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교육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같이 보고가 돼야지 '우리 공무원들을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보고는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왕왕 각 공무원들 재직기간을 보면 길게는 몇 년씩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그 직에서 아주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 자리가 바뀝니다. 전문성도 결여되고 우리 일반주민들은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좀더 시대에 맞는 적정배치가 됐을 때 교육을 시켜서 주민에게 활용이 되는 그런 자리바꿈이 돼야 될게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실장께 다시 한 번 대책을 같이 갖고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개를 할까요?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 위원님께서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출업체명을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내용, 우대조건, 토지유상취득 약 또 진출희망업체 진출절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융자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고 또 이쪽에 기업체투자 이행절차라고 한 것은 저희가 중국쪽에서 주로 할 적에 내용들입니다만 그쪽의 자료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하고 내일 진출업체에 대해서 오후 2시에 이 절차에 대한 것, 융자절차에 대한 것 또 실제로 심양에 가서 진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진출절차시 경험했던 사례를 전부 설명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협조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해서 내일 진출업체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출업체 현재를 35개 업체에 10만 9,000평입니다. 그리고 분양면적 12만 400평입니다. 그래서 1만여평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최종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두원정공을 비롯해서 동부운수 해서 진출희망업체 명단은 별도로 제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대조건 이런 내용은 공장설립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또 중국 요령성 중앙의 정책은 한 10%라 하면 지방정부에서 조례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한 90%쯤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진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이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필요한 내수시장 개방문제라든지 공장건설에 따른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먼젓번에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합쳐서 했고 또 저희가 단지조성하는 데 직접적인 땅값을 주고 하는 문제 또 기반시설하고 있는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담당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런 절차는 그쪽에서 벌써 두 차례 갔다 왔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그쪽에 진출한 업체들을 권장해서 알선을 해 주고 참여하게 해 주고 또 현장에서 진출하는 데 절차상의 어려움을 저희가 도와주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융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 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하면서부터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협력협의회를 추진을 민간주도로 하는데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생조직이 돼서 그래서 하고 저희는 후원을 하고,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겠다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절차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부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 책을 잠깐 봐 주시면 우선 해외투자 국내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는 허가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30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수출입은행과 이 책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나눠주지 않았어요. 됐어요. 조금 이따…….

죄송합니다. 저는 다 나눠드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30만불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돼 있고요, 1,000만불 이하일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0만불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되는 공통제출서류는 해외직접투자허가신청서를 붙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인감증명서, 투자계약서 이것이 그 외에 투자규모에 따라서 1,000만불 이상일 때는 허가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거기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현물투자인 경우는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등 장부가격 확인자료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체의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를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 데에는 황색카드니 무슨 적색카드니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만불에서 1,000만불 사이는 신고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식사업계획서가 붙고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개요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개요서는 한 장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도록 돼 있고 양식은 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제도는 수출입은행에서 대기업의 경우는 8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까지 소요자금에 융자를 해 주고 금리를 영국의 「LTBOR」 금리에 플러스해서 0.5% 내지 기업체가 탄탄할수록 0.5% 그리고 신용도가 AAA의 최고의 신용도는 0.5% 제일 시원찮은 B급 이상인 경우에는 1.25%를 부담을 하게 되고 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는 소요자금 금액의 %비율이 조금 낮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양절차는 저희가 세부설계를 해 보니까 12만 40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상취득하는 면적은 13만 3,400평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내지는 녹지시설을 빼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분양하는 면적 12만 4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50년간이고 그리고 설비시설은 토지는 50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쪽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건물까지는 그쪽에 넘겨주고 설비는 협의에 의해서 10년 20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대금 납부를 3개월내에 전부, 용지대금지급방법은 계약시의 계약금 지급 후에 잔금은 한국수출입 은행 등 자금지원기관에서 융자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분양가격은 우리가 심양으로부터 11.15불로 ㎡당해서 2만 9,400원으로 환산하면 됩니다마는 기반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는 최종설계가 나와서 분양단계에서 분양이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한국 평으로 쳐 가지고 대략 6만원선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입주제한업체가 중국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 더러 있습니다. 무기에 관한 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환경오염시설이 심각한 시설같은 것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 중에서도 제한업종의 경우는 환경오염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양한국경기공단에서 중국쪽에서 절차이행을 해야 될 사항은 첫째는 회사설립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진출하는 업체들이 독자기업입니다. 합자나 합작기업은 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기업의 경우는 제출서류가 외자기업설립신청서가 뒤에 양식에 붙어 있습니다. 기업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돼있고 기업업종대표 및 이사회 명단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국내등록증명서류 및 자산신용증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수요물품명세서를 붙이도록 돼있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붙이도록 대 있는데 이것은 심양경제기술발부의 경제무역국 장 과, 유의걸이 담당자입니다. 그 번호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집어 넣었고 적어도 신청을 하면 20일이내에 가부를 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개발부 공사행부 관리국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립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 외에 투자수석서비스센터가 심양개발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절차안내협조 이런 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견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요. 진출하는 업체들이 절차이행을 할 때에는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면 진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돼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내일 진출업체들한테 상세하게 현재 기이 진출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토지개발공사의 분양절차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과장이 나와서 융자절차를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최종 저희가 진출업체한테 협조하고 당부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부지사님이 주관을 해서 간담회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년차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가 있습니까?

신규로 했을 때에도, 신규로 설립해 가지고 가는 거다 하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중국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는 기업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공단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문제는 다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도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질의하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기업주와의 대화도 합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뒷처리나 하는 사람들이지 뭘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많은 것을 지금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35개 업체가 진출하는데 10만 9,000평 범위내에서 지금 4월에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준공한다는 정도로 나왔으면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 그거죠. 이미 벌써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여기 책자에 여러 가지 내용을 비춰줘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최소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만이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가면 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무언의 어떤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답변이 나오는 거지 그냥 지금 이전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다가 간단히 간단히 해 주신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백만대군의 원군을 얻은 참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을 관주도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 경제단체 민간주도로 추진을 해야만 인력이나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관에서는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자매결연지역마다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실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방향은 틀림없이 제 책상 위에는 무역관련업체에 대한 대표자 실무자 전화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간주도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봉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사절단을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려고 하면 코트라를 통해서 이제 해외시장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트라가 65개국에 81개 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지점에는 보통 지점장외 3∼4인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가 공히 해외시장개척을 나가고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업과하고 코트라하고는 기이 일괄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에 따른 일련의 카달로그 제작서부터 해외시장판촉해서 송환계약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일제히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령성에는 현재 코트라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자매결연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에 직접 해외시장개척을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해외지점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원상의 같은 경우는 진흥부에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적어도 10월경에 저희 코트라무역관장한테 그 계획서를 넣어서 협의를 하면 계획에 잡혀집니다. 그런데 촉박하게 해서 해외시장을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번에 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관련과 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봉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통상증진이 안 되는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그렇다 이래서 자매결연 선정을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타주는 저희 상품을 원칙적으로 팔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캐나다로부터 멕시코에 이르는 캐나-멕스 고속도로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나프타지역의 중심권역으로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시를 통과를 하는 지점이 돼서 앞으로 나프타지역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다가 남미전지역이 이제 201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완전한 전미주공동체로 진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미지역은 여러 가지 공동체가 멕·콜공동체서부터 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미쪽으로 진출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그 업종에 대한 진출, 의료기기 이런 쪽에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합작투자를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쪽의 기술을 저희 쪽에 이전하는 쪽으로 합작투자를 하고 기술이전 테크노마트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적절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진출의 교두보다 이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품으로 팔기는 어려운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동경주변, 수도권지역이 됩니다. 요코하마 항구가 있고 저희가 평택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할 거냐 지금 정부에서 2013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연간 5,000만t의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인천항을 능가하는 그런 항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1단계사업이 3만t급 1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4개 독크는 추진이 돼서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민간유치로 해서 나머지 7개 선좌가 추진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유치법에 의해서 사용연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택항이 앞으로 개설이 되면 저는 그런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택항에 우리 도가 능력만 된다면 그 민자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항만운영권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천보다도 국민소득이라든지 이쪽에 떨어지고 발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항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인천보다 부족한 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중국의 영구항, 단동항, 일본의 요코하마항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일본의 공산품의 중간자재를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쪽의 기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4년여 동안 일본이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크노마트 사업, 금년 5월에 대전엑스포 장소에 일본에서 기술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가나가와현에서도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역업체를 저희가 자주 개발을 해서 그쪽에 무역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분명히 시장이 있고 사람이 많은 데 물건이 안 팔릴 수 없습니다. 단지 물건의 질과 값이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적절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발해서 분명히 수출 통상 증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의 백합단지에서 나온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더군다나 앞으로의 자매결연은 적어도 통상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지조사반에 공업과장을 함께 보낸 이유도 바로 통상쪽에 비중을 높이 두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실장님!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 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장기 통상정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다고 하면 본인의 소신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저희 통상전문위원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고 또 우리 물건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분야쪽에 발전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앞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기구확대도 기능과 함께 기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 내지는 정원에 대한 동결령이 현재 내려져 있고 그렇지만 결국 금년 4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지방조직에 대한 진단이 다시 되가지고 정비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기능은 확대되고, 또 기능이 보강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시간과 함께 이것은 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협력추진협의회 선정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역경제국과 협조문제, 또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국은 코트라쪽에 관계를 갖고 있고, 저희는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관계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지방문을 통해서 능력있는 그러한 진출업체, 또 능력있는 협력협의회 위원을 선발해서 좀 가까운 시간내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관내에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있습니다. 코트라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그 쪽하고도 협조를 물론 합니다마는 민간주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95년도의 예산이 약 15억원인데 이번 추경이 1억 7,000만원이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냐 특히, 국제관을 설립한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1억 5,000만원 짜리 세계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여기에 분명히 순응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당시에 국제관은 2층에 현재 향토사료실이 있기 때문에 향토사료실을 뺀 49평에다가 국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층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되고, 또 전시나 홍보실이나 각종 자료를, 상담실 이런 것은 민원인이 활용하는 동서 내쪽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아래층이 128평입니다. 그러니까 120평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아래층에 천장을 우리는 그냥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기왕 돈을 들여서 세계관을 만드는데 천장도 전시실과 같은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를 살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저희는 싸게 해서라도 실효만 거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관을 만들며는 VIP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는데 기왕에 할 거라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이 도민의 부담이 간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기구를 당초대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김건상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 너그럽게 항상 이해를 해 주시는데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뉴스레이터 문제는 저희가 작년 11월 25일 보고드릴 때만 하더라도 세계화가 막 나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개념도 정확하게 모를 때고 해서 저희는 차근히 저희 인력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마는 이제 세계화로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의 세계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해서 몇 차례 윗 분의 독촉도 받고 해서 어렵게 짜내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화는 결국 국제신사가 되는 그런 의식의 선진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뭐냐, 그 매체로 뉴스레이터를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때에는 아예 안 들어갔다가, 저희가 "1차로 2,000부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가 "이제 2,000부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3,000부 주십시오"하고 확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세계화하는데, 또 의식의 마인드를 넓혀 가는데 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택했다. 더군다나 우리 도는 방송국 시설도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무원의 교육과 무역업자들에 대한 인력을 통상요원을 양성하는데 따라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합쳐서 하는 교육에 대한 말씀이 우선 계셨습니다. 물론, 동감입니다. 단지, 저희가 통상요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공무원 쪽에는 전혀 모르고 기업 쪽에서는 통상요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의 차이라든지, 또 사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 줘야만 되겠다하는 쪽에서, 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교육원에 훈련과정을 넣어서 그 쪽 예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과정을 공무원교육원의 과정에 편입을 했다하는 쪽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잦은 인사로 해서 통상요원을 양성하고서도 실효를 못 거둔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통상직을 별도로 금년부터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도 통상직이 별도로 새로이 조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만 하더라도 한 200개 가까운 직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화 시대에 대응해서 전문직의 필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 모든 통상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력을 갖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그 직렬이 나오게 되며는 통상직에 의해서 외국어도 구사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협상력도 갖춘 그러한 요원들이 앞으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을 이끌어갈 것으로, 앞으로 저희 후배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봉제 위원님 질의와 유사합니다만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나 미국의 유타주 이런 데에는 그래도 말레이지아의 페락주보다는 교류가 활발하다고 봅니다. 말레이지아의 페락주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4년도 지난해에 양국간의 교류실적은 얼마나 됐었는지 몇 번이다, 우리 실장님은 여기 다녀 오셨습니까?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오셨죠.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80년에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77년 12월 13일 내무부장관이 지사에게 페락주와의 자매결연을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그래서 '78년 5월 10일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페락주 관계자가 '78년에 2회 방문을 해서 '80년 12월 11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말레이지아 서부에 있는 페락주는 우리 경기도의 약 1.9배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인구는 1,600만명입니다. 수부도시는 이포시이고 약 3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열대지역으로 동·식물 분포가 다양합니다. 주요산업은 시멘트와 섬유, 제분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자원은 고무, 주석, 목재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교류사항은 '82년에 우리 도에서 페락주…….

실장님. '82년도,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94년도에 페락주와 우리…….

'94년도에는 그 동안…….

그러니까 그 동안의 것은 다 놔 두시고…….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에 작년 10월 동아시아 심포지엄 때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을 현지에 보내서 협의를 한 결과 그쪽 주지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 교류가 두절이 됐다, 그래서 금년초에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교류와 통상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쯤 그 쪽에서 올 걸로 이렇게…….

그러면 '94년도 실적은 딱 그거 한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제4회 아시아우호교류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95년도 10월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 말레이시아의 페락주가 아니고 페낭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페낭주를 초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페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페낭주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앞으로 페락주를 폐지시키고 말레이지아 페낭주하고 다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원래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경기도간에 보며는 가나가와현과 요령성은 페낭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협의회 회의를 가나가와현이 주도하다 보니까 페낭주를 끌어 들였던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동안 저희가 페락주하고 교류가 두절 됐었기 때문에, 우호교류회의는 금년에 3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페락주와의 자매결연을 없애 버리고, 없는 걸로 보고 페낭주로 바꾸자, 또 개발도 페락주보다는 페낭주가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다가 제가 아주 혼났는데요. 임경호 지사님이 계실 때에 자매결연 기획관으로 현지에 갔다 오신 분 앞에서 제가 멋도 모르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페락주가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맺어 있는 것을 "너 그만 두고 페낭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담당관을 보내서 의향을 타결했는데 세계화·국제화에 따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면서 말레이지아 진출의 발판을 굳혀 가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레이지아 페낭주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교류회의에 페낭주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꼭 일본 가나가와현이 페낭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우리가 왜 거기에 끌려가야 합니까, 우리가 페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며는 우리가 초청할 때는 당연히 페락주를 초청해야지 왜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페낭주를 초청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 저는 아주 지당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2회도 아니고 지금 3회입니다. 1회는 가나가와현에서 했고, 2회는 요령성에서 했고, 3회는 저희 쪽에 오고, 4회는 페낭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출발자체가 처음에 멤버로…….

그러면 우리가 3회입니까? 4회로 나와 있는데요.

네, 4회입니다. 3회를…….

어떻게 된 겁니까? 3회입니까, 4회입니까?

1회, 2회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했고, 3회를 요령성에서 하고, 4회를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창설멤버를 또 바꿔라 이런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지아 페락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페락주를 끌어들이지도 못할 처지라며는 당연히 폐기시키든지 자매결연의 인연을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95년도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며는 네덜란드, 호주, 남아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5개국씩이나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이 우리하고 하등의 교류도 없는 데는 빨리빨리 인연을 끊어야지 이렇게 나라 수만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화라 그래서 나라수만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시나 본데 이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는 서로들 교류가 있어야지 교류도 한 번도 없는 이런 나라하고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말레이지아 페락주가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이것도 못 끌어들이고 일본 가나가와현이 맺은 페낭주같은 데는 끌어 들이면서 무슨 국제화입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밥도 못 찾아 먹으면서 무슨 국제화 국제화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이 3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동안 페락주가 저희와 교류가 두절되다 보니까 페낭주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김정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페락주도 이번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락주도요?

네.

자매결연해서 추진실적도 없고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자매결연 인연을 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을 폐기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서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통상증대까지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끊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끊으려면 끊고, 아주 우호를 가지려면 우리가 활발히 해야지 지금 요령성하고는 하는데 말레이지아 페락주는 한 번이라도 올해 예산에 페락주와 우호 갖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만 갖고 있고, 말레이지아 페락주하고 맺었다고 그것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교류와 통상증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지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청도 페락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아공과 가조인 된 전문입수가 방금 됐습니다. 앞으로 영역의 세계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추가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메모를 다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세웠냐고 했을 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세워주신 것에 저희 자문대사 예산도 있고, 저희 예산도 있고, 또 활성화 예산 2,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홍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열성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서 만약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예산을 얼마를 세워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의 생각이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는데 본인이 잘 하는 것은 열심히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고 수치가 필요하고, 또 전체 예산규모가 얘기가 돼야 될 것들은 이렇게 빠뜨리며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서 바로 즉석답변을 주시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셨으면 배석한 직원들한테라도 해서 정확하게 답변될 수 있는 성의는 가져야죠. 항목부터 빼 버리고, 예산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전자에 안 하시고 지금 위원이 지적을 하며는 뭐가 얼마 있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활성화 자금이 있어서 2,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식의 답변의 자세를 가지며는 행정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기억을 하시는 것도 한도가 있고, 메모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도,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반영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한 것 자체도 항목을 빼고 답변이 없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며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돈 없이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예산에 세운 게 얼마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얼마인가를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독촉하면서 다른 걸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요령성 심양시경기공단에 우리가 ㎡당 11.15불로 답변이 계셨는데 과거에 추진하실 때는 그 보다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중국측 주장에 맞춘 건지, 지금 가조인까지 했으면 더이상 감액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내용을 적다 보니까, 제 머리 속에는 저희 통상실의 규모가 원래 적기 때문에 예산액까지 다 머리 속에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 예산이 포괄적으로 통상증진 활성화 대책비로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고, 또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차질없이 쓰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다음에 경기공단의 가격을 ㎡당 11.15불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조인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 3월에 제가 처음 조사갔을 때에 ㎡당 10불에서 11불 사이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일본 기업체들한테는 대략 ㎡당 22불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새한미디어가 우리 공단 옆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쪽도 저희 쪽 때문에 대략 15불에서부터 18불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쪽에서는 11.15불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값으로 평당 2만 9,400원, 환화 불당 800원으로 계산해서 2만 9,400원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1평으로 돼 있는 땅을 인근에서 그런 금액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단언하건대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이 가조인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몇 차례 불러 들여 가지고 이 금액도 12월 26일에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귀국해서 가는 그 15분전에 타결을 지은 겁니다.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타결이 된 금액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저희 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교통관광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백우현 과장이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던 윤영우 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원일 과장이 도의회 내무전문위원으로 영전하고 그 후임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던 우병권 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기본현황 □ 교통인구 - 11,737천명 (상임인구의 1.6배) □ 자동차 - 1,301천대 (전국의 17.6%) ◇ 승용차 - 910천대 (70.0%) ◇ 승합 - 111천대 (8.9%) ◇ 화물 - 280천대 (21.5%) ※ '90년 대비 : 2.9배증가, '94년 1일 평균 715대 증가 □운송업체 - 1,888업체 53,603대 ◇ 버스업체 347업체 9,348대 ◇ 택시업체 201업체 18,893대 ◇ 화물업체 581업체 24,558대 ◇ 기타(알선업, 대여차) 759업체 803대 □ 교통안전시설 ◇ 신호등 : 27,992개 ◇ 횡단보도 : 7,240개소 ◇ 표지병 : 42,179개 ◇ 안전표지 : 46,921개소 □ 관광 ◇ 국민관광지 - 15개소 9,860천㎞ ◇ 관광업소 - 531개소 (숙박업 40, 여행업 341, 기타 150) □ 도로 - 14,828㎞ O 고속국도 - 235㎞ (100%) O 일반국도 - 1,303㎞ (99.6%) O 지방도 - 1,624㎞ (83.7%) O 시·군도 - 6,021㎞ (86.7%) O 농어촌도로 - 5,645㎞ (40.3%) ※( )내는 포장률임. Ⅱ. 교통관광행정의 여건과 과제 □ 여건 교통 ◇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교통소통능력 저하 - 차량증가율 : 35%(1일 715대), 도로증가율 : 7% ◇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통행 및 대중교통의 이용률 저조 - 한국 23.3천㎞, 일본 10.2천㎞, 미국 14.7천㎞, 독일 14.5천㎞ - 혼자탄 승용차 78% 관광 ◇ 관광수요의 질적변화,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 미흡 □ 과제 교통 ◇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 교통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의 감축 관광 ◇ 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관광시설의 확충 □ 추진전략 교통 ◇ 신호체계개선, 전용차선제 등으로 기존 도로의 효율성 제고 ◇ 환승 및 역세권주차장 설치, 노선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연계 ◇ 운수업체 지도감독, 운전자교육 강화 등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전개 관광 ◇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관광업체 지원 등으로 관광산업육성 ◇ 품위있고 질서있는 관광의식 제고로 새로운 한국관 부각 세계수준의 교통·관광행정으로 도민에게 편리함과 휴식공간 제공 Ⅲ.'95주요업무 목표 및 기본방향 - 목 표 - · 원활한 소통기능 제고 ·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 · 건전한 관광시설 확충 □ 기본방향 ◇ 장기 교통체계 구축 ◇ 도시교통난 완화 ◇ 교통문화의 선진화 ◇ 관광, 휴식공간 확충 Ⅳ. '95년도주요업무계획 1. 장기 교통체계 구축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입 - 교통여건의 변화와 수요예측 - ·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 효율의 극대화 · 교통수단 및 체계개선 → 소통의 원활화 도 - 민의 교통편의 증진 - □ 사업개요 ◇ 수립대상지역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14개시 ◇ 계획기간 : '95~2001(수립기간 : '94∼'95) ◇주요내용 :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도시교통개선방안제시 등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용역발주 : 2개시 (남양주, 하남) → '95. 3한 ◇ 기본계획수립 : 11개시(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고양,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 → '95. 10한 ◇ 지방위심의 : 9개시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고양, 구리, 시흥, 군포, 의왕) → '95. 11한 ◇ 중앙위심의 : 7개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 '95. 11한 ◇ 기본계획 확정 : 12개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구리, 시흥, 군포, 의왕) → '95. 6∼'95. 12 □ 기대효과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 추진 2) 수도권광역전철망 건설 지원 -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로 교통난 해소 - 도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 사업개요 ◇ 계 - 노선(23), 연장(758.8㎞), 사업비(71,157억원) ◇ 운행중 - 노선(6), 연장(136.9㎞), 사업비(9,515억원), 사업기간('74∼'94) ◇ 건설중 - 노선(5), 연장(122.1㎞), 사업비(20,319억원), 사업기간('94∼'99) ◇ 기존노선전철화 - 노선(6), 연장(332.2㎞), 사업비(19,064억원), 사업기간('93∼'2001) ◇ 장기계획노선 - 노선(6), 연장(167.6㎞), 사업비(22,2595억원), 사업기간('95∼'2011) ※ 운행중 노선 사업비는 과천·분당선임. □ 추진계획 ◇ 일산선·성남선 : '95. 6월 개통예정 ◇ 경인복복선 : 용지매수 및 건설공사 지원 ◇ 수원∼천안선 : 용지매수 및 건설공사 지원 ◇ 중앙선 : 1단계구간(청량리∼덕소, 17.8㎞) 공사착공 ◇ 서울시 7호선 (도봉∼온수) : 지하구조물 공사 (광명시 구간 2.9㎞) ※ 경기도구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능동적 지원 □ 기대효과 ◇ 기존 지하철·전철과 상호연계로 수송체계의 효율화 ◇ 지역개발에 대한 경제활성화 및 지방경쟁력 강화 3) 신대중교통수단 도입 ◇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전국 최초 하남경전철 건설 추진 ◇ 경기동북부 지역 개발촉진 및 주민교통 편의 제공 □ 사업계획 ◇ 하남경전철 · 위치 : 서울 천호동∼하남 창우∼조정호∼상일동 · 연장 : 17.81㎞ · 사업비 : 3,102억원 · 사업추진주체 - 621억원 · 부대사업 - 423억원 · 택지개발이익 - 1,500억원 · 차관 - 558억원 · 사업기간 : '94∼2000 · '94 추진사항 · '94. 4. 경전철 추진단 설치 · '94. 1.∼12. 기본계획수립 · '94. 4.∼11. 토론 및 공청회 개최 · '95 추진계획 · '95상반기 : 기본계획확정 · '95∼'96 : 기본설계 ※ 기본설계용역비 1,548백만원 전액 국고 지원 ◇ 의정부경전철 · 위치 : 도봉산∼의정부∼송산동 · 연장 : 12.0㎞ · 사업비 : 2,113억원 · 국비 - 120억원 · 도비 - 60억원 · 택지개발이익 - 300억원 · 서울시 - 414억원 · 민자 - 1,29억원 · 사업기간 : '95∼2000 · '94 추진사항 · '94 타당성조사 · '94 기본계획수립 준비 · 서울시 부담 기회비용(414억원) 협의 · '95 추진계획 · '95 : 기본계획수립, 서울시 기회비용 부담결정 □ 기대효과 ◇ 서울지하철과의 연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교통난 해소 ◇ 의정부, 하남 신시가지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개발 도모 ◇ 최첨단 신대중교통수단 건설로 기술축적 및 국제경쟁력 강화 2. 도시교통난 완화 1)대중교통수단의 차등화, 고급화 ◇ 다양한 시내버스 개설과 시설의 고급화 유도 ◇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다양한 버스운영 · 시내버스 냉방화 - '96년도 대·폐차차량부터 · 직행좌석버스 운행 - 서울 → 수도권 7노선 112대 · 심야좌석버스 운행 - 경기도내 운행 4노선 21대 서울 → 수도권 5노선 70대 · 마을버스 활성화 - 114노선 341대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 35대 ◇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 좌석 : 외곽∼도심, 부도심간 중점운영 · 일반 : 도심순환기능 담당 · 굴곡 및 중복노선 : 직선화 및 합리화 ◇ 버스 우선통행 시책 추진 · 버스전용 전일차선제 실시 : 남태령 · 버스전용차선 확대설치('95) : 17개노선 78.8㎞ □ 기대효과 ◇ 시내버스의 다양화로 버스이용 증대 ◇ 버스의 정시성 확보로 승객을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유인 2) 버스 전용차선 확대 시행 ◇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등 교통여건 악화에 대처 ◇ 버스를 중추적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유지 발전 □ 개요 O 총량('97까지) - 167.7㎞ 기설치 - 29.7㎞ '95계획 - 78.8㎞ 향후('96∼'97) - 59.2㎞ □ '95계획 ◇ 대상지역 : 11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 사업량 : 17개노선 78.8㎞ ◇ 사업비 : 1,235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95. 5월한 설치완료, '95. 6개통 3) 농어촌공영버스 지원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94∼2004년(11년) ◇ 대상지역 · 대체수단이 없어 필수적으로 운행을 확보해야 할 노선 · 운영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 재원 : 교통부에서 연차적 자금 지원 (농어촌특별세) ◇ '95 계획 : '95. 3월 대상지역 파악후 자금 지원 ※ '94년 투입 : 35대 630백만원 지원 - 운영주체 : 면장 2대, 농협조합장 8대, 버스업체 25대 4)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 ◇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완화 ◇ 공정한 단속으로 준법질서 확립 □ 현황 ◇ 주차시설(단위:면, ()공영) · 총량계획 - 1,639,381(233,950) · 기 설 치 - 851,244(216,078) · '95 계획 - 170,936(7,107) · 향후 - 617,201(10,765)()공영 ◇ 단속인력 및 장비 · 단속인력 : 417명 · 단속장비 : 4종 665대 · 취약지역 : 572개소 718㎞ □ 추진계획 ◇ 사업량 : 29개소 7,107면 - 공영 : 26개소 6,030면 환승 : 3개소 1,077면 ◇ 사업비 : 31,119백만원(도비 4,459, 시·군비 26,660) ◇ 단속인력 보강 : 419명 → 836명 ◇ 단속체계 강화 · 강력한 단속활동 지속추진 : 주요시설별, 가로별 책임단속제 확행 ·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확대설치 : '95. 4∼5월 · 주차질서 주민자율관리 강화 : 유휴공간 주차장 제공 등 · 주정차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안내 : 공익근무요원 활용 □ 기대효과 ◇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주차난 해소 5) 교통수요관리 ◇ 도시교통수요관리로 소통능력 제고 ◇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으로 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 □ 교통영향평가의 내실화 ◇ 대상지역 : 22개 시·군 · 시 : 16개 시 · 군 : 6개 군 ◇ 심의 : 월 1회 심의회 개최 ※ '94년 : 16회 96건 심의 □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 대상지역 : 7개 시(상주인구 30만 이상) ◇ 대상시설 : 연면적 1,000㎞이상 시설 ※ '94년 부과 : 15,542건 2,241백만원 □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율 제고 ◇ 참여유도 목표 : 55.9% → 70% ◇ 범도민 자율참여 운동으로 전개 ◇ 언론기관 및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카풀제 적극 추진 ◇ 승강장설치 408개소 → 900개소 ◇중개소설치 2,552개소 → 2,736개소 □ 통근버스 운영의 활성화 ◇ 대규모직장 : 직장단위 운영 ◇ 소규모직장 : 연합 및 공동 운영 □ 조기 출퇴근제 권장 ◇ 민간업체 - 권장추진 ◇ 성실이행업체 교통유발금 감면 3. 선진교통문화 정착 ①「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지속전개 □ 목표 ◇ '95년 목표 : '90년 사망자의 21%감소(468명) '90년(기준년도) : 2,225명 → '95년 : 1,757명 → '96년 : 1,543명 ※ '94. 12. 31 현재 :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93. 12 : 1.968명 → '94. 12 : 1.793명) □ 추진계획 ◇ 교통안전관련단체의 기능강화 및 다양한 안전계도 행사 개최 ◇ 교통안전시설의 장비·확충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 개선 ◇ 운전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수송장비의 안전도 향상, 대형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② 교통안전시설 개선 □ 추진계획 ◇ 신호체계 개선 : 10개소(상습체증지역, 신호주기 및 현시조정) ◇ 교통안전시설 정비 : 교통신호기등 20개사업 ※ 사업비 : 850억원(국도비 225억, 시군비 571억, 민자 54억) ◇ 철도건널목 개량 : 36개소(총 91개소) ※ 기개량 : 25개소, '96이후 30개소 ◇ 마을진입차선 개설(황색선 제거) : 313개소 □ 기대효과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③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 대중교통수단 등 서비스 향상 :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 □ 현황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현황 ── 1,888업체, 53,602대 · 택 시 : 201개업체, 18,893대(9개 대여업체 포함) · 버 스 : 347개업체, 9,348대 · 화 물 : 581개업체, 24,558대 · 대여업 : 9개 업체, 803대(도내운행 499대) · 알선업 : 750개업체 ◇ 자동차관리사업체 - 허가업체 : 531업체(정비 329, 매매 183, 폐차 19) - 불법행위 우려업소 : 7천업소 추정(카인테리어, 세차장 등) □ 추진계획 ◇ 지도단속 강화 : 117개반 459명 ◇ 운수종사자 교육 : 49,070명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감독 - 정기단속 : 연 1회 - 합동단속 : 분기 1회 □ 기대효과 ◇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④ 택시 제도 개선 추진 ◇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수단과 차별화 ◇ 택시와 관련된 변태경영, 불법운행 등 제반 문제점 해소 □ 현황 총 - 18,893대 · 개인택시 - 10,614대(56.2%) · 회사택시 - 8,142대(43.1%) · 한정택시 - 137대(0.7%) □ 추진계획 ◇ 모범택시제 도입 · 도입대수 : 1,500대(면허대수의 10% 범위) · 대상 : 배기량 1900cc이상 차량, 영수증발급기, 무선호출망 설비 -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중에서 선발하여 인가 · 요금 : 중형택시의 2배이상(기본요금 3㎞까지) ◇ 택시면허제도 개선 : 개인택시 위주 증차, 실차율 조정(시 60% 군 50% 이하) ◇ 택시운전자 관리 강화 · 택시운전기사 복장, 모자 착용 의무화 ·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자격정지 등 처분 병행 ◇ 회사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변태경영 척결 ·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관리 제도화 : '99년까지 · 택시요금 현실화 및 운행메타기 개선 : 거리, 시간, 구간 병산 ◇ 개인택시면허시 교통관련 법규 준수여부 반영 □ 기대효과 ◇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화로 서비스 향상 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고 ◇ 자동차 등록민원의 신속처리로 봉사 행정 구현 ◇ 자동차등록 잔존 부조리 근절로 등록질서 확립 □ 현황 ◇ 자동차 등록관청 : 34개 시·군 ◇ 전산장비 : 주전산기 5대, 단말기 104대 ◇ 자동차 등록대수 : 1,301천대 □ 추진계획 ◇ 등록관청 지도감독 강화 · 등록담당공무원 직무교육 : 연 1회 · 등록업무 처리실태 점검 : 2회(상·하반기) ◇ 자동차관리 전산망 효율적 운영 · 등록용 단말기 확충 : 104대 → 150대 · 자동차등록 오류전산자료 수정 ◇ 자동차등록 불법대행 근절 · 자동차등록 불편신고 센터 설치 : 34개소 · 자동차 등록관청 주변 정화 : 채권상, 보험상 등 · 자동차 등록절차 홍보 : 안내문, 처리흐름도 게시 □ 기대효과 ◇ 자동차 등록질서 확립 및 봉사행정 구현 ⑥ 운수종사자 교육 ◇ 교통질서 의식고취로 교통사고 감축 ◇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교통문화의 선진화 □ '95 교육계획 ◇ 대상 : 114기 49,070명 · 보수교육 : 100기 44,796명(1일 8시간) · 신규채용 : 13기 4,050명(2박 3일) · 교육담당 : 1기 224명(1박 2일) ◇ 기간 : '95. 2. 6∼'95. 12. 15 ◇ 한수이북지역 교육 · 대상 : 한수이북지역 취업운전자 · 시(5) :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 군(5) : 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 인원 : 11,088명 · 일정 · 상반기(3∼6월) : 15기 6,822명 · 하반기(8∼11월) : 9기 4,266명 · 장소 : 의정부 시민회관 · 방법 : 의정부시 출장 교육 □ 기대효과 ◇ 운수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서비스 제고 ◇ 한수이북 순회교육으로 운수종사자 입교 불편 감소 4. 관광 휴식공간 확충 ① 국민관광지 개발 ◇ 관광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정서 순화 ◇ 관광행락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균형 개발 도모 □ 현황 ◇ 관광지 : 20개소(기존 15, 신규 5) · 신규 개발 : 5개소 · 근교권 : 5개소(금광저수지, 임진강변, 재인폭포) · 해안권 : 2개소(덕포진, 문수산성) · 보완 개발 : 11개소(장흥, 신륵사, 평택호, 공릉, 임진각, 한탄강, 산정호수, 산장, 용문산, 마니산, 서포리) □ 추진계획 [신규개발] · 1단계 : 기본설계용역-김포 덕포진지역 · 2단계 : '97년 이후 개발(4개소) [기존관광지 보완개발] · 사업량 : 11개 관광지 · 주차장 조성, 상수도 공사, 도로 확·포장, 화장실신축, 오수처리장 설치, 가족퍼팅놀이장, 눈썰매장 설치 등 · 사업비 : 6,124백만원 · 국비 : 500백만원(8%) · 도비 : 3,788백만원(62%) · 시·군비 : 1,836백만원(30%) □ 기대효과 ◇ 쾌적한 관광지 조성으로 건전한 여가공간 확보 ② 관광산업의 국제화 ◇ 관광자원의 적극 개발홍보로 관광수입 증대 및 이미지 제고 ◇ 건전관광풍토 조성으로 선진 한국인의 위상 정립 □ 기본방향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 품격 향상 ◇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확충과 다양한 홍보 실시 ◇ 관광객 관심제고를 위한 관광이벤트 개최 □ 추진계획 ◇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강화 : 연 2회(300명) ◇ 관광숙박업 지도점검 : 연 2회(40개 업체) ◇ 관광호텔 등급심사 : 1회(29개소중 10개소) ◇ 국외여행업체 행정지도 : 분기 1회(84개소) ◇ 다양한 관광이벤트 개최 : 주요 휴양업체(꽃·눈축제), 시·군 문화예술행사 등 ◇ 경기 관광VTR 및 홍보물 제작 활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시책 지속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관광수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가족퍼팅놀이장 설치 ◇ 가족 및 각계 각층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제공 ◇ 친근한 관광놀이 문화정착으로 건전한 도민정서 함양 □ 사업개요 ◇ 사업량 : 장흥국민관광지 등 4개소 ◇ 규모 : 200∼500평(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규모결정) ◇ 소요예산 : 개소당 4,500만원 정도(300평 18홀 기준) ◇ 재원 : 시·군 설치(시·군비), 민간인 설치(민간자본) □ 추진계획 ◇ '95 설치계획 : 4개소 · 공공투자(2개소)-장흥, 산장 · 민자(2개소)-산정호수, 수동(민간참여 확정, 사업계획승인) ※ '93 설치(2개소) : 마니산(공공), 공릉(민자) '94 추진(2개소) : 한탄강(공공), 신륵사(공공) ◇ '96 이후 설치 : 기설치 지역 운영성과 분석후 검토 추진 □ 기대효과 ◇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 ④ 시각적·효율적 관광안내책자 발간 ◇ 관광자원의 수록 소개 등 홍보위주의 관광책자에서 탈피 ◇ 관광지를 찾아가기 쉽게 동적인 안내책자로 재편 발간 □ 추진방침 ◇ 관광객이 찾아가기 쉽게 "관광가이드 북"으로서의 기능 제고 ◇ 관광지 안내, 교통편, 숙박시설, 안내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다양하게 수록 ◇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제작하여 국외 관광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자료수집 : '95. 2월 ※ 도내 관광자원 총망라 : 문화유적지, 명산, 명소, 사찰, 주요 휴양관광지 등 ◇ 책자 가편집 : '95. 3월 ◇ 책자 발간 추진 · 1회 추경시 예산확보 · 소요 예산액 : 1억원 - 한 글 판 : 10천원×5천부=5천만원 - 외국어판 : 5천원×10천부(3개국어 : 영, 일, 중)=5천만원 ◇ 발간완료 : '95. 7월 □ 기대효과 ◇ 도내 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증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내교통의 소통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표를 원활한 소통기능 제고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통기능이 있나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전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시내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골목길 소통문제, 골목길이 요사이 도시에 가면 주차장화 돼있고 그래서 암만 넓은 길이다 하더라도 1차선으로 겨우 운행을 하는 것이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골목길 주차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제도를 확산해 실시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훨씬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일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일본의 경우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의 경우에 지금 구라파에 가보아도 일방통행제도가 상당히 잘 돼있어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우리보다도 도로가 협소한 나라에서도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책을 쓸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인천에 편입된 강화도 마니산 이런 것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마니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앞으로 편입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는 원활한 소통기능제고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항목이 눈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골목길 소통문제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다만, 일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될 수 있는 것이 상호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일방소통되면 또 그 인근에 일방소통돼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격자형 골목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도로가 격자형으로 잘 구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일방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상태를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한 금년도에 50여개소 확장을 해보려고 작년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까지 154개소가 일방통행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202개소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개소에 연연하지 않고 더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화도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앞으로 인천에 강화군이 편입되면 인천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업무보고에 강화도 마니산과 옹진의 서포리관광지가 포함된 것은 3월 1일자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경기도가 관장하는 국민관광지로 돼 있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3월 1일부로는 모두 인천광역시가 관할하는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은 '95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일이 불과 20여일 남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일방통행문제 이것을 지난해에도 얼마 했고 앞으로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교통체계구축이라든가 소통기능 제고 면에 대해 일체언급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건데,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활성화, 농촌공용버스 지원사업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려는데 마을버스활성화를 114개 노선에 341대 이것이 추진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그만큼 계획을 하시려는지, 조사가 다 돼서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314개 노선에 314대라는 얘기입니다.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아무나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정 해 주는 겁니까?

무한정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버스로 운영하겠다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노선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기존의 다른 노선하고 버스운수업자의 노선하고 상충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또 만약 상충된다고 그러면 기존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2월에 경기도에 몇 개 이런 제한없이 합당하면 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공용버스 지원사업 이렇게 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 '94년 투입한 것은 35대 6억 3,000만원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95년도에는 3월에 대상기업 파악후 자금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올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시·군에 조사지시를 했습니다만 조사대상이 나오면 그것을 일단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우리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농촌공용버스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년도 목표했던 숫자보다도 많으면 거기서 시·도 단위로 제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버스를 사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는 구입비를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운영은 공용버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시·군이나 농협이나 축협도 좋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외 일반 운수업자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차량비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것도 제한은 없고 타당하면 해 주는데 따져 보면 건설교통부가 쥐고 있네요. 경기도는 말만 써 있는 거고.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타 시·도나 내용을 들어보면 구입비보다도 사실은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또 특히 거기에서는 보험요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농특득세로 그 재원을 해서 2011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는 데 금년도에는 전국예산이 50억원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50억원의 범위내에서 각 시·도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서류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내.

3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3월까지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건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증차를 개인택시 위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원이나 대도시에서 개인택시, 회사택시들은 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 군단위에는 택시회사들의 택시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숫자가 20대, 30대 이런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도시를 주로 해 가지고 군단위에서는 20대, 30대가 굴러 가지고 사실 회사운영이 100대 구르는 데하고 따지면 운영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단위에 영세한 그런 회사택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는 택시증차를 좀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운 것 같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실정을 다시 파악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군지역의 법인택시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좀 더 증차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 수원에서 큰 회사들은 100대, 150대, 70대 이상 많이 가진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군단위에서는 묶어 놓고 20대 가진 회사는 솔직히 제가 20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관리인서부터 정비사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100대나 50대 가진 사람하고 대항이 되지 않고 결국 따져 보면 몇 대 안 가진 회사택시를 가진 업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계산이 나오고,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은 허용을 해주고 많이 가진 쪽은 억제를 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들 하실 거예요. 저 보다 더 전문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군지역에 있는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도 개인택시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택시조합을 통해서 증차수요를 파악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증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지사께 질문드릴 때도 가능한 문제이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서 교통소통이라는 것은 교차로에 차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수단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 수도권범위내에서 보면 교차로 지역에서 차가 체증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사께 교차로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계획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있고 지사께서는 가능하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지역을 보면 러시아워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흔히 그 지역에 온종일 정체현실이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교통시설을 갖추려면 물론 부지확보를 하고 도로확장을 해서 보상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확장시설을 한다는 것이 안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주 전무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벽지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벽지노선버스는 물론 지난번에 과태료 징수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도에서 어떤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책을 여기에 농어촌공용버스 지원사업 추진하고 병행해서 만들어 주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단속요원을 강화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117개반 459명 교통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단속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직 집행부공무원들로 하여금 해 주시는 건지 저는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다녀도 일반직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교통 단속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 관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준수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히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의 잘못이라고 할까 이렇게 답변올린다면 입체교차로는 도로시설물로 해 가지고 도로파트인 건설국에서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가 답변도 못드리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사실 신호체계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교통에 장애가 있는 구간을 개선도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계획이 바로 인구 10만 이상의 시를 기준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수립이 되면 교통에 애로를 준다면 이런 입체교차로 문제도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에서는 매년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일정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된다면 아마 이 해당 시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과학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투입이라든지 정책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체교차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도로상으로 봐서 체증이 있는 그런 구간이 어디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일제히 한 번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시급히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할 곳은 10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원의 경우에는 동수원 사거리에서 한일합섬 사거리까지 이런 것이 이제 한 노선상 도로상의 신호주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것에 대해 시급히 해야 할 곳이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여개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호체계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벽지버스노선결손금에 대한 것은 결손금을 보충해 주는 재원은 과징금 징수를 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 징수건이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버렸습니다. 이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벽지노선결손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그 단속요원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경찰을 기준한 것이냐 여태껏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못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교통에 대한 법규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도 일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그런 것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병역의무자로서 기본훈련을 마친 공익근무자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기도에는 교통요원으로서 417명을 저희가 시·군에서 받습니다. 이 417명을 배치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위한 단속요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마는 신호체계 조정을 한다는 건 신문기사에서 벌써 1년 전에도 봤고 또 금년에도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통행 중에 체계가 어떻게 변했나 하고 파악을 하고 싶을 적에 관찰을 해 보면 하나도 이렇게 안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수인산업도로도 지역만 해도 신호체계가 고르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좌회전이 먼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좌회전이 또 직진보다 나중에 있고 이렇게 같은 방향인데도 그런 순서 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시내 신호체계는 어느 지역에는 동시신호가 있고 신호체계에서도 어느 지역은 좌회전이 먼저고 우회전이 먼저고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이런 신호체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일관성 있는 신호체계로 만들어 주지 않고 항상 저렇게 강건너 불보듯 불난 것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나 하는 그런 아주 오해의 심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신호체계 정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이런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즉, 어느 거리까지는 일시적으로 신호등이 직진신호등과 정지신호등이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50m, 100m밖에 안 되는 신호거리에 계속, 이것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돼 있지 않고 구구각각으로 이렇게 나왔을 적에 교통체증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체증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쯤은 최소한 2∼3㎞정도의 거리에 놓여 있는 직진거리는 200m 내지 300m 정도의 거리는 일관적인 신호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시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적에 그런 내용은 없고 뭐 여기에 예산 많이 투자하시고 이랬는데 예산 많이 투자하면 잘 되겠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법정거리가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에서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도 시·군 생활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입구에도 끊어달라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 체제가 저희가 생각한대로 잘 되지 않은 가장 근본원인은 이 신호등 관리는 전부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단 1건이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 시·군을 통해서라든가 또 경찰 본청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동시신호체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이 우선 있고 직진이 우선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더 새치기라든지 끼어서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사고 우려도 많고 하니까 동시신호 같으면 사고 우려도 없어요.

네,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옳다고 저도 믿습니다. 경찰하고 조금 손발이 맞지 않아서…….

추진하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지금 이 왕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92년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2월인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수원을 오려고 하면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나오면 경희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신갈에서 나오는 길하고 그 합류가 되는데 그 인터체인지에서 나와 가지고 불과 20m도 안 되는데 신호가 끊겨 가지고 거기서 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92년도에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만 주고 집행은 경찰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필요성도 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주민들의 불편, 우리가 실제 다녀보니까 빨리 이것은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정돼야 되는데 도대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사람들한테도 많이 말을 듣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고를 받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국장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있다가 또 가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 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그때 당시에 가장 좋게 답변해 주시며는 그냥 넘어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교통난 해소를 해서 지금 신호등 개설을 한다 뭘 개설을 한다 하지만 그걸로 과연 그럼 해결이 될 것이냐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선에서 뭐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지마는 그래도 여기서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까지 얘기가 올라가 가지고 개선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바라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교차로 같은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어렵다 또 그게 건설부 소관이다. 그러면 고가도로 신설하는 것은 건설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고가도로나 입체로 그런 것도 도에서 하는 거죠. 도의 건설국 파트에서 다 하는 거죠. 도로파트에서.

아니…….

네, 물론이죠.

지방도인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입체교차로 되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말 자체가 그 교차도로 할 적에는 국도가 되든지 지방도가 되든지 관계없이 건설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에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다 섞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반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논스톱의 어떤 신호등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일단 논스톱이 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가 되든지 입체가 되든지간에 시설물이 많이 돼야 되겠죠. 한 방향으로 논스톱으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신호등에서 정체가 많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차량도 많긴 많지만 아까 이왕 위원 말씀대로 신호등에서 많이 걸려가 가지고 정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차량숫자나 교통폭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는 정체되는 그런 것이 신호등에서 걸린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논스톱으로 만들어 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한두 군데만이라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왕도는 사실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아까 먼저 '92년도에 제기하셨다는 신갈IC와 경희대 진입로 사이에 있는 신호등 2개를 다시 경찰청하고 수원시에 저희가 한 번 더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체로, 입체도로, 건널목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도로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뜻이 있어서 국도라도 입체로를 놓겠다 하면 재원만 부담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만 받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국민관광지가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상 도비하고 군비하고 많이 선정된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13억원 가까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이 군단위나 도예산 가지고서 시설 돼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나 되고 있느냐 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그런 것이 있는가도 묻고 싶고 또 지금 기이 투자도 관광지를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라도 그 지역을 관광지로 더 발전시킬 계획은 어떠신지,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여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주에 금모레 은모레라고 하는 그 넓은 광활한 좋은 터에 사실 도비도 많이 투자가 됐지마는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팀별로 몇 팀 정도 놀러와서 그냥 앰프나 틀고 노는 정도였었지 사실상 우리가 투자한 도비, 군비에 정말 가깝게 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관광시설물 가지고 앞으로도 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선정은 잘 됐지만 현재 형태의 관광시설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새로운 상품을 관광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하고 계시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단 신륵사만은 아니고요.

투자를 대비한 이용도 조사를 사실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사실은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작년도 투자하기 전에 작년도에 온 사람이 얼마인데 자기들이 시설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얼마 왔다 단순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륵사 국민관광지 안에 금모레 은모레 이것도 관광자원으로서는 시간이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주에서 신륵사쪽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여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금모레 은모레쪽에도 좀 시설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지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에서 금모레 은모레를 갖다가 약 10만평 넘게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개인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개인 땅은 자기 소유의 평수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시설을 한다든지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가 한두 집 시설을 해놔 봐야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에서 과감히 그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민이 먼저 투자할 때를 바라고 난 다음에 관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대로 개인이 관에서 시설물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서는 것을 봐 가면서 개인은 돈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텔부지 같은 것도 지난번에 거기 예를 들어서 1,500평 했는데 1,500평 가지고 호텔부지가 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조정을 해서 층수도 이제 8층으로 했던 것도 10층 넘게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다시 고쳐 가지고 하기까지는 1년이나 2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개인이 낼 적에는 1년이나 2년 이내에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나 2년이 벌써 이미 지났어요. 사업계획서 낸 계획서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니네 사업계획서 낸 대로 왜 추진을 안하고 집을 안 짓고 왜 이랬느냐" 해서 뭐 무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관에서는 그러면 관에서 해 줄 일은 왜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것을 관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기반시설을 이야기한다든지…….

기반시설도 있고요. 또 정리해 줄 부분도, 정리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인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강변쪽에는 돼 있어도 이 진입쪽에서는 그게 안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허허벌판에다가 "니네들 판매시설 지어라" 하면 개인들이 짓겠느냐 그런 예기예요. 그래서 비단 제가 여주에 살아서 신륵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것을 일제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민자유치가 관광지에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어느 규제가 심할 것 같으면 민자유치 하는데 규제가 심하면 그런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자유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이 아직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사실은 많이 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개인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끔 기반시설을 먼저 해 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의 입장에서 많은 땅을 한꺼번에 하기는 주저스럽고 해서 조금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아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국민관광지별로 일제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하고, 또 원천적으로 먼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마다 말씀이에요. 문제점이 뭔가를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면 빨리 좀 해서…….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 수입을 위한 방안을 아마 매년 세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며는 올바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정책이라고 한다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에 18개 시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8개 시책 중에서는 관광파트가 1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교통정책을 위해서는 커다란 3개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본적인 테두리가 될 수 있는 교통의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교통체계 구축이라 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건 수도권 광역전철망은 저의 도의 입장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에 이런 전철망, 도시철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교통난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소위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수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계속 버스로만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버스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다며는 철도와 버스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대단위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소위 경량전철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 도단위에서 판단했다기 보다는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두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남하고 경남의 김해,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것하고 저희는 서울과 하남을 연결하는 걸로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작년에 절충이 돼서 이번에 의정부에도 경량전철을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량전철이 의정부와 하남에 되어서 운행이 된다고 한다며는 물론, 경량전철은 첫째 조건이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서울지하철과 또는 경부선이나 경의선이나 이런 철도와 완전히 연계가 돼야 한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경량전철로 많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과 성의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업무보고를 다 봐서 내용을 다 압니다. 아는데 경기도의 장기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대개 공무원들이 갖고 하시는 답변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교통관광국장 소관하의 시책 중 일부는 교통정책이고 일부는 관광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문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있다든가 과제별 용역사항을 주어서 경기도 교통정책을 장·단기로 내다보는 물론, 수도권이 되고 중앙정부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현재 실지로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교통정책의 수립보다는 상호 그런 관계로 개선방향이 조정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를 놓고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노선을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 교통관광국으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이게 선행되는 것이 도로망이기 때문에 도로망에 대한 장기계획은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단위별로 어떤 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원이면 수원, 안산이면 안산, 안양이면 안양, 의정부면 의정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장기계획입니다. 그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시 연간계획을,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는 확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연간 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조금 덜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계획이든, 장˙단기계획이든 우리 경기도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기관이나 또 과제별 용역사항을 준 일이 있느냐 아니며는 공무원 단독으로 여지껏 공무원들에 의한, 우리 주민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하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돼 있냐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자문기관이나 혹은 외국학술단체에 용역을 준 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향후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이런 것이 경기도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어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하시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나 합니다. 다음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 시정사항이 많이 말씀이 됐습니다. '95년도의 업무보고 사항에 의원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건별로, 각 과별로나 계별로도 좋습니다만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주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의 내용을 보며는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못한다고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95년도의 업무보고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피드백 돼 가지고 금년도에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바로 잡아 줘야 할 텐데 얼마나 몇 건이나 반영을 시키셨느냐 하는 게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조금 성실한 답변을 본 위원도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남 경전철을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교통관계 전문인들이며는 수치에 굉장히 합의점을 갖고 한 번 목표를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며는 그 수치가 맞겠다 했는데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애당초 10㎞를 생각했다가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18.65㎞로 확정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이 왜 자꾸 변경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17.81㎞로 숫자가 줄어 나왔어요. 그러면 애당초에는 10㎞에서 18.65㎞로, 다시 확정된 것이 업무보고에는 17.81㎞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게 1㎞에 어떤 지점이 변경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시면 그것도 시간을 드릴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장·단기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생기니까 그것이 생기게 되며는 그 연구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나 시정요구 된 사항이 금년도 업무보고 사항 중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모두 8건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간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어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진행중입니다." 해서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면보고로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사실적이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남 경전철의 거리가 작년도에는 18.65㎞였다가 이번에 17.81㎞로 왜 바뀌어 졌느냐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용역을 받은 기관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설계용역을 맡았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최종적으로 실측한 결과에 의하며는 17.81㎞로 확정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면을 가지고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보고서에서 실측한 결과 17.8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7.81㎞가 하남 경전철의 총 연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카풀제를 적극 추진해서 승강장도 만들어 주고 중계소도 설치해 준다' 그걸 지금보다 대폭 키운다고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걸로 전시행정의 효과만 노리고 이런 보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카풀제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생각해 보신 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죠. 첫 번째 카풀제를 하게 되며는 다른 사람 승용차를 몇 사람이 짝을 지어서 타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유발됐을 때 사고에 대한 보상, 사고에 대한 문제, 책임은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는지, 카풀제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교통체증이 전망되는 게 얼마큼, 대도시면 대도시 기준했을 때, 수원시면 수원시, 안양시면 안양시, 안산시면 안산시, 성남시면 성남시에서 했을 때 모델로 한 번 체크해 본 일이 있어서 하나의 사업채택으로까지 됐는지?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고시에 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혀 해결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까운 사람끼리, 같은 회사 직장동료끼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과연 이 카풀제를 하므로 해서 교통체증의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샘플조사를 해 봤느냐,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하겠지마는 그러나 이것도 그런 것은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정책이나 업무보고의 맹점을 좀 말씀을 한다며는 대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윗사람들한테 업무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풀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며 따라서 어느 시에 적용을 해 봤더니 얼마큼 교통체증이 개선이 됐고 호응도가 있었다. 이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이런 사업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업무보고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믿고, 또 시민들이 박수 치고 따라줍니다. 다만, 보고를 위한 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놓고 물론 실행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양이 되고 반성이 돼야 될 공무원들 상이 아닌가 해서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를 11개 시에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95년 6월에 완전히 다 끝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벌금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며는 지도·계도사항인지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서 우선 그것부터 질의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6월부터 확행에 들어 간다며는 단속요원을 통해서 5월까지 모든 준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5월까지 준비에는 지도·계몽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행의 정도를 봐서 이것은 벌금제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을 보며는 공익요원에게도 적발을 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예정이라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나 경기도에서 이 문제점을 많이 연구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나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첫 번째 전용차선로 인한 교통소통은, 대중교통수단은 상당히 좋고 찬성을 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전용차선내에 택시든 자가용이든 승합차든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버스가 아닌 12인승, 15인승 이런 작은 차들도 출·퇴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출·퇴근 차를 소유를 해서 9명을 태우는 베스타가 버스 전용차선제에 가서 기다리다가 회사직원을 태우고 가야될 텐데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왜 못 들어가느냐, 버스가 아니니까 못 들어간데요. 들어가면 사진 찍혀서 벌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또 조그만 사무실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형버스가 아닌 소형승합차를 타고 중간중간에 회사직원들을 픽업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벌금을 물게 되고 민원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선 예를 든다며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 이전에 문제는 전용차선제를 하면서 6월부터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 취지는 벌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소통이 잘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 취지가 이룩되도록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제시하면서 설득력있는 전용차선제가 운영돼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견해가 있으며는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파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벌금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동안 지도·계몽, 또는 운행의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시기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한 계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안양출신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시절에도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경찰청 관할이라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평촌 신도시에 많은 신호체계의 하나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행관계가 청신호가 나와서 가다보면 붉은 신호가 나와서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저 앞에 건너서 눈으로 직선으로 다 보이니까 500m전방에는 청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섰다가 저쪽에는 현재 불이 켜 있어서 갈 수 있는데도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평촌 신도시에 많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해 준 것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쓰는데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부언은 않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바뀌어져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오히려 교통방해로 서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고 안타깝다 이것은 검찰청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경찰청과 우리 경기도와 관계 시와 합동으로 진단하시고 확인하셔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교통관광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