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위원장께서 지역일정으로 늦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정완립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성남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외 11인이 발의하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4항을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개별 상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완립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이신 곽만식 간사님과 선배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년여동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운영을 관장하는 저희 문교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문민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내무부와 경기도의 민간위탁 확대지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지금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있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93년도 5월에 민간위탁 확대추진지침과 '94년 6월에 경기도에서 민간위탁확대추진지침이라는 지침서에 의거하며는 이와 같이 문화예술회관리라든지 각종단체를 향후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교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어진다며는 문화예술회관의 민간단체 위탁운영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동 조례인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예총경기도지회 등 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행정업무량의 감량으로 생산적 조직운영은 물론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행정체질 개선과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공공성과 경영성의 조화로 행정능률극대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현재 공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적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를 유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 조례안의 제6조를 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를 관리운영위탁대행해서 "도지사는 회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행 관리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 26일 정완립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셔서 동년 12월 27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정완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1. 문화예술회관 현황 ◇ 연 혁 · '90. 11. 1. 도립극단 창단 · '91. 6. 27. 준공개관(3년 8월 경과) · '93. 7. 27. 도립무용단 창단 ◇ 시설개요 · 건물연면적 : 6,657평(22,000㎡) · 공사투자비 : 24,553백만원 · 주요시설 : 대·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대·소전시장 ◇ 기구 및 정원(2개과 2개 예술단체) · 관리과(3계), 공연과(3계), 도립예술단(극단, 무용단) · 정원 : 총 136명(회관 61, 예술단 75) - 일반직 18, 별정직 3, 기능직 40, 예술단원 75 ◇ '95 예산규모 · 세출 : 3,309백만원(회관 2,868 예술단 441) · 세입 : 192백만원(세출예산의 5.8%) ◇ '94시설대관 · 실적 : 294건, 559일 · 관람인원 : 276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의 주요골자라든지 아니면 제안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수입비율이 6%다. 그런데 막중한 건물을 운영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변태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위탁관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뜻은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타산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세한 어떤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다목적 복지회관 그래서 지역에 회관을 많이 건립을 해 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억원 내지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목적하고는 달리 수탁자가 타산이 맞지 않는 어떤 행위는 하지 않고 수입이 있는 쪽만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의 뜻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결국 위탁관리를 했을 때에 그런 어떤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으로부터 원성이 생긴다든지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아니면 심층분석한 내용이 있으며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의원님께서는 즉시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문교위원들은 지난 4년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수입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돈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에 관한 측면은 결국은 돈이 30억원 들어갔으니까 결국 30억원의 가치가 나온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결과가 돈으로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문화적인 것을 보여 주느냐,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 4년여 동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 적에 민간단체로 위탁을 했을 적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수입을 별도로 안하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예를 하나 든다며는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회관에 발령받으며는 한직입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화예술을 사랑하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일을 해 보겠다는 이런 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또한 모 공연이 끝났을 때에는 모 공무원은 공연이 끝나고 세트를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버려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술인들, 문화인들의 어떤 심증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최를 못합니다. 하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구요. 예산심의 제안설명은 드리지만 우리는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안설명 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내용을 모른다 이거야. 답변한 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립극단이 하는 일이 의상이 뭔 얘기인지 또, 무용단이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필요하다니까 이거 몇 천만원짜리인데 해 달라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술회관이 과연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모르는 분 입장에서 편성해 가지고 관료의식에서 집행하는 거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문교위원들은 그래서 상당히 통탄을 맞이하면서 결국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우려하시는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약적으로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할 것이며 모든 걸 집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며는 기능인력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준공무원 예를 들어 별정직으로 해서 얼마든지 공무원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전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능직에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분들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내일모레 자리 옮기십니다. 새로운 관장이 오십니다. 새로운 공무원이 옵니다. 모릅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 전문분야 만큼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무조건 100% 다 넘겨주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도지사가 관장사항이니까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민간위탁을 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은 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전문성 만큼은 살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답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정완립 의원님의 제안이유라든지 우리 강대웅 위원님이 설명한 것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관장이 예술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좀 소홀함이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예산이 경기도의 예산으로 집행이 돼 있죠. 관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위탁관리라든지 했을 적에는 하나의 지원이 되겠죠?

필요부분은 그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럼 시행규칙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위탁을 안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며는 무슨 기계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하고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어떤 예술의 전문인이 아니고, 한다면 별정직으로 둬야만이 경기도 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정 의원님이 하는 걸로 봤을 적에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230 몇 억원 거금을 투자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탁관리 시킨다는 얘기는 경기도 문화예술이 뒷걸음질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제안설명 여러 가지 한 것을 다른 것 다 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며는 오히려 운영할 수 있는 관장직을 별정직으로 해서 예술의 어떤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이해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안자로서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직으로 할 적에 관장만이 별정직으로 들어왔을 때 밑에 직원들은 또 별정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는 밑에 직원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을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는데 관장만 했을 적에 밑에 공무원들은 별정직이 아닌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이 어떠한 부분은 위탁하고 어떠한 부분은 위탁 안하고 그럼 이원이 돼 버려요, 문화예술회관 자체운영이. 주며는 전체가 다 위탁관리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며는 경기도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의 묘가 잘못된 거라며는 이런 걸 조례로 해서 위탁관리해서 이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정직 한 번 놓고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직접 사무를 관장해 오지 않았습니까요. 그렇게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했을 적에도 현재 서울의 예술의 전당인가 하고 인천시민회관 이런 데도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만큼은 전부 민간단체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국에도 사회주의 국가말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예술분야, 문화분야는 대부분 전문인들이 직접하지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내무부 안입니다. 지금 다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내무부 안인데 내무부 안에도 보며는 아까 청소용역제 이런 거 말고도 운동장 예를 들어 문화체육분야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올림픽 국민생활관,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문화예술회관 등등 이런 것도 전부 정부에서 민간단체로 강력히 이행하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요.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관에서 운영을 할 때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는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야근도 하십니다. 민간인 자신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수익이 되든 안되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또, 성남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지금 민간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 걸 자료로 다 해 보니까 관에서 운영할 때 나쁜 상태가 됐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게,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지금 됐습니다. 여기 내무부서의 한 예시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주에 여러 군데 예를 들어가면서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분야 이런 것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며는 제가 저거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하며는 그것이 본인의 일이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은 봉급도 안받고 각 단체에서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예총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다 무용이다 등등 그분들 열심히 자기분야 개척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문교위에서 다루어 봤을 적에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아까 서울이라든지 인천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자발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경기도 문화예술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관의 보호에서 성장하여야만이 되는 그런 위치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며는 그럼 언제가 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냐 그러면 우리 민간단체도 능력있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능력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인 출신들이 전국에서 각종 문화행사에서 대상도 받으시고 많은 분야를 하십니다. 이번에 상임 안무자 같은 것도 선정했습니다마는 세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분들, 경기도 출신들 많은 각계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한인수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내가 한 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뛰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리가 제공 안 됩니다. 관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너희들 틀어놓고 따르라. 조그만 예산 다루더라도 공무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싫은 소리를 하면 말이죠. 서기나 주사 엊그제 부임해 왔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면서 20년, 30년 미술계다, 음악계 관리하신 분들이 예산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고 자릅니다. 답답합니다. 문화예술인들 어디에서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어디에다 토로합니까? 이런 장소에서 마음놓고 그들의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감독해 주면 되지 않겠나. 감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키우게 하고 대신 돈이 잘못 쓰여진 부분 이것 만큼만 확실히 감독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순수한 그분들의 뜻을, 갈 길을 열어줘야지 민간단체가 언제가 시점이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 채워주고 우리 도민이 채워주면 된다고 봅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관리권한이 다 넘어가는 거죠. 예산이 여기에 33억원이 됐는데 위탁했을 때에는 33억원이 다 못갑니다.

못 갈 수 있겠죠.

사뭇 적어졌을 때에 그래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의 지원은 앞으로 10억원밖에 못주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뒷걸음질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어느 부분은 위탁하고 어느 부분은 위탁하지 않은데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주요골자에서 예산사정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다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운영의 문제가 된다면, 직급의 문제가 된다면, 별정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으다 생각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위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완립 의원외 열한 분이 개정조례안 제출안 내용이 제6조가 7조로 되고 6조 내용이 "도지사는 회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행 관리케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굳이 분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보니까 저도 권한의 하부이양이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민간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걸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상당히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경영성의 조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거두절미해서 결론을 말하면 타당성은 있으나 시기상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썼지 시기상조라고 쓰지 않았지만 참된 뜻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는 거대한 문화예술회관을 60명의 공무원이 유지관리를 하고 연간관리소요예산이 약 30억원 정도가 드는데 비해서 과연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이 단체에다가 이양을 했을 경우에 60명의 공무원이 관리 유지를 하고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만큼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또 지역사회나 문화예술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가 없이는 그렇게 정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민간인 보다는 직장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애착심은 사명감은 그래도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공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공직에 있다가 일단 퇴직한 사람들과 더불어 단체행동을 하고 보면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꼭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생활 해 보지 못하고 공직생활에 몸담아 말해오지 않던 사람들은 어디가더라도 간다는 얘기도 안하고 자고 오더라도 자고 온단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 찾느라고 밤새도록 헤매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직에 몸담아 일해온 사람과 순수하게 부잣집 아들 딸로서 태평성세를 누리던 민간인들 하고는 의식이 다르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직장에 대한 애착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민간인보다는 그래도 공직자가 더 사명감이 투철하다 이럴 때 과연 예산이 모자라고 불과 5∼6%밖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를 도비로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현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찬성을 하면서 그것만 여쭤봅니다.

지금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게 건물을 완전히 주자는 게 아닙니다. 관리위탁권만, 계약자하고, 분명히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30억원이 들더라도 어떤 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경영극대화 그러셨는데 경영합리화,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위탁을 민간단체 전문인들. 지금 이진호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은 공직의 전문화처럼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전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맡겨야 낫지 않겠느냐, 단점이 나올 때 그것이 행정서비스가, 행정이 요즘 뭡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채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은.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효과적인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운영, 공직자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문경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많은 민간단체 위탁경영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서 서비스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하신다면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에 지방화시대, 문민정부시대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운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하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물을 할 때에 꼭 전시장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에서 얼마든지 전시회를 게시하게 되면 많은 예술품들 전시하면 공원에 왔던 분들 얼마든지 와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방시켜 놓으면, 그러나 대공연장을 문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시물 같은 것, 지하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컴컴한데, 안내판도 제대로 없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되고 이런 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따라 전시회를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공원에 놀러왔던 이런 분들도 전시회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에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관리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제공할 장소냐, 이 시점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돈 절약하고 이런 것이 경영만이 잘한 것이냐, 아니면 청소를 좀 할지언정, 도민들이 흘리고간 휴지를 하나 주울지언정, 많은 도민들이 와서 문화예술 전시회도 보고 공연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과연 만들어 주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냐 저는 이런 말씀을 거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한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성남에 삽니다. 성남시민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할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돈을 들이고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관 한 번 사용하려면 계약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대관심의관은 따로 있습니다. 전화연결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끈 하나 얻으러 가려면 별도로 가서 얻어야 됩니다.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러나 민간단체가 하면 전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가 해소됩니다. 서비스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민간단체가 위탁을 해도 충분히 그 효과 이상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민간, 예총이라든지 법인들이 안해 보았기 때문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시간을 두면서 그분들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준비자세를 만들어서 도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대해주면 우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저는 그것이 분명히 발전될 수 있고 연 30억원을 들여, 아니 50억원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서 강력히 호소에 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리 정완립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완립 의원 그동안에 문교위원회에서 쭉 회관관계를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정립을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관의 운영관계, 관리, 운영규정만 문교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관리운영규정만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복잡성을 단일화로 촉구시켜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는 예총도지부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창가, 무용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그 다음에 건축, 목각협회 이렇게 해서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연말에 월간잡지를 보면 경기도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평가를 쭉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교육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엔 무슨 협회에서 시상설정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규정에 보면 도의원은 누가하고 위원은 누가 되는데 위원을 보면 3년이나 4년 내에 자체규정에 의해서 갱신이 돼야 되는데 연구직으로 앉아가지고 발전이 되지 못하도록 제외가 되고 이런 사항을 제가 월간잡지에서 계속 평가를 봅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아, 경기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분야는 많이 올라갔지만 예술회관을 통해서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는 각 단체에서는 문제가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탁기관도 없습니다. 누가 수탁을 하자고 문교위원회나 정완립 의원한테 나온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예총협회에서 '우리 수탁하겠다' 이런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수탁을 해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분들이 예술인이니까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정완립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내가 월급받고 이 시간 채우면 그만이지 한직인데 내가 충성해서 승진하느냐 이런 장단점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이진호 위원님 말씀했지만 행정분야는 그래도 건물을 내부에 있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건물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전문수탁기관에게 넘겨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는 내 것이지만 운영에 대한 측면은 내 것이라는 동참의지은 없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아, 이것은 도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천막집에서 예술이 나오고 큰 대궐에서도 예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기도 예술회관은 정부에서 가장 좋은 회관을 설립해 놓고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좋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위탁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정완립 의원이 시기적으로 수탁은 이번에 안 해도 괜찮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문민시대를 봐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관리운영 위탁대행업무가 돼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하다고, 그럼 만약 예총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내줘야 됩니다. 위탁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부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송형석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위탁하려면 전체 회관을 위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았을 때에 일단 61명의 도공무원은 다 철수가 되고 기능직은 위탁수임을 받은 데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정완립 의원이 봤을 때 아, 일부는 공무원이 하고 일부 관리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이런 사항은 조직이나 행정의 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돼서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성숙이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3년 지나가면 시기가 될텐데 그 시기까지 우리 정완립 의원님 유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이런 규정이라도 하면 지금 우려했던 부분, 예총의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이점 말씀하신 질의 아니겠습니까? 아직 능력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나둬버리면 이런 기회가 되면 능력 키울 때에 된다라고 그러면 단합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예를 든다면 지금 성남 청소년수련원은 8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넘어갔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 안 돼서 그렇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또, 인천의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민간위탁이 벌써부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들이 어떤 서로 사람이 살다보면 편가르기도 될 수 있고 네편 내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경기도의 능력있는 분들이 앞에 안 나서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게 또 나타나면 꼭 예총만을 주라. 또, 능력있는 단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운영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출할 때에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있고, 된다면 그때 가서 될 수 있는 것인데 수탁해서 하면 저희 의회하고 또 협의가 돼야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탁운영 할 때 어떤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돼야지 예총에다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라도 해 놨을 적에 어떤 계기가 돼서 분발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해 놓으면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우리 것이 아닌데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가보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썼던 사무실 정도를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00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을 들여서 그 넓은 공간을 지어놓고 경기도 문화예술단체 예총산하 10개, 9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들 지부별로 조그마한 5평짜리 사무실을 하나 마련 못해 주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공무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축소해서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금 경기도 왜 활성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려면 지원해 준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 내려면 전화 있어야지, 아가씨나 사무국장 판공비가 나가야죠, 도리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데 장소가 마련돼야지만 분야분야별로 단체들이 활성화됩니다. 와서 토론이 되어져야 거기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장소제공이 지금도 저 큰 회관에는 없습니다. 단체가 해 가지고 저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쓰던 곳을 가보시면 책상 쭉 놓고 무슨 지부장, 무슨 지부장 소파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경기도 각 예술단체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그분들이 발디딜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사무실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민간 위탁할 때에 그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밤늦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다방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직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힘을 기를 수 있고 자질함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설치조례라도 만들어졌을 때에 좀 힘을 갖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오늘 2시부터 시작됐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성원때문에, 오늘 일곱 가지 조례안과 동의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나 또 우리 정완립 의원이 답변을 좀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서 시간절약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재언 위원님 계속,

정완립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성남같이 역사나 전통이나 뿌리가 있는 데하고 경기도회관 설립해 놓고 이제 몇 년 되지 않는 곳하고 비교하면 안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회관을 자주 다니다보면 음악협회, 연극협회, 그 다음 연예인협회, 예술협회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정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육성을 해야겠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육성을 해야 됩니다. 육성을 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예총이 됐든 민간이 됐든 연극협회가 됐든 수탁이 됐을 경우는 타 협회하고의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고 지금 10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조도 잘하고 기금조성도 잘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앞으로 2∼3년 더 육성이 돼야 되고 도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서 10여개 단체가 동시에 자생할 수 있을 때 그 시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은 시기가 좀 빠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선배 위원님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민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자들은 그것이 도지사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런 산하에서 무슨 발전이 있다라고 저희는, 제 개인이 발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문교위원들은 이것을 4년 동안 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보면서 진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민간에서 넘어왔더라도 경기도, 저희가 상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 속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문교위원들은 전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의 위원님과 우리 발의해주신 정완립 의원에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자리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완립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셨다가 필요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님 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나오시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들으셨을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의견진술을, 전문가로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의견개진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관 운영을 2년반 동안 가서 해보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잘못돼서 오늘 지탄을 받는 것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내무부의 행정기관 또 단체위탁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는 현재 아직 그러한 여건 조성도 안돼 있고 그러한 방침이 없다고 불과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외에 위탁가능 시설도 있고 위탁불가시설 중에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내무부가 내려보낸 여러 가지 가운데는 문화예술회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또 민간에 이양한다는 대원칙에서는 조례개정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에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전국 시·도의 문화예술회관이 있는가 하면 시·군에도 많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위탁·위임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위탁규정을 넣어놓고 있는 데는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능력이나 단체가 또는 개인이 현재 하겠다고 저한테나 누구한테 와서 의견개진 한 바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수임단체라든가 또 여건이 주어지면 운영관리능력 이것은 시설관리능력이라든가 예산관리 능력이라든가 또 수익성과 공공성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인력조정문제 같은 것도 저희 인력이 남을 경우의 대책도 또 앞으로 세워져야 되겠고 또 예산상 문제도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만 민간이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100% 준다면 굳이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단체가 부각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있은 후에 확실히 이것이 발전적이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다시 거론을 해서 위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여건이 조성시점까지 관계공무원과 예술단원의, 만약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면 위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 예술회관 공무원이 정규직 20명과 기능직 40명 있습니다. 40명 기능직은 어깨너머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익혀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고충이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위탁한다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연히 시기도 도래가 안됐는데 심리적 불안상태라든가 사기저하문제도 관리자로서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떠돌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방 변동이 와서 불확실한 예측을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수임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부각돼서 검토가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면 그때가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가 한다는 것도 모르겠고 또 아무 의사표시 없는 이 가운데 이 문제를 조례에다만 넣는다면 우리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쓸데없는 오해가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나올까 해서 시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우려이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철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시죠. 또 질의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1항에 대한 의사일정에서 토론시간은 없죠? 토론시간 있습니까?

네, 토론시간 있습니다.

그럼 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신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조를 신설을 시켜도 장기적인 전망속에서는 민간으로 위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조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요가 인정된다면 어떤 토양을 배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관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의 공무원이 60여명, 그 다음에 예술단원들이 70명이 넘는 상당한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혹시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또 누가 신분상에 변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술인이라든가 일반인 중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방 문화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거로 봐서 괜히 평지풍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며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그건 관계할 게 없고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라고,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해도 좋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원유철 위원 말씀대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3년, 5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결론 내시죠.

알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하시죠.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십니까? 그러면 김송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본 내용이 우리 동료의원 정완립 의원께 물어본 것이 6조가 7조가 되고 6조 내용이 현재 원유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민선지사가 생겨서 그 지사가 운영 관리상 오히려 민간인이나 단체에게 줘서 과연 줬다고 인정할 때라는 기한은 아마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한만큼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삽입됐다 하더라도, 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사기가 죽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오히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간 공무원들이 희망과 기대가 없던 찰나에 오히려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이제는 이곳을 벗어나서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잠정적인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고 또 지사가 필요할 때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여유를 두고 이 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은 삽입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며는 언젠가는 위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나 전국에 있는 어느 문화예술회관에 위탁규정을 넣어가지고 있는 곳이 아직 없는데 효시가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의원님이 잠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종신제가 아닌데, 내일은 다른 데 갈 수 있는건데 무슨…….

정완립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을 판단하고 하자는 안입니다. 저희 문교위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문화예술회관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걸 모색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며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연출자가 6개월씩 공석이 됐고 상임안무자가 몇 개월씩 공석이 되면서 운영이 엉망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고 또 하나는 조례가 문민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조례예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사무위탁예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수용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게 나오는데 효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민정부에서 경기도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내무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마다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께서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 감사에서 선서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증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관장께서는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시달된 사실을 아시느냐 했더니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며는 통보받았는데 우리는 불가라고 통보했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에 위증했다는 얘깁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저희 문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정완립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현재까지 2년반 동안 느껴보신 경험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경기도민의 살림입니다. 또 재산이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고 관리 책임자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까지는 역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일치단결이 돼 가지고 도민의 장래 예술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는 놨는데 관리상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남 세를 주게 되면요 3년간 세를 주고 나서 세 받은 돈 가지고 수리를 하고 나며는 그 돈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수입이라는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관리라는 것이 많은 고급예산을 들여서 현재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면요. 내 것 같이 아끼고 쓸고 닦고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안가서 그 지은 값이, 300억원이 들었으면 150억원이라는 돈을 몇 년 내에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 건물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서울같은데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은 1,000만 인구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는 위탁을 해도요 오히려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수원시내만 단독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여기와서 무슨 행사할리 있습니까? 80만 인구이고 단체도 많지 않고 큰 건물에서 날마다 큰 행사가 많으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이걸 서로 나누어서 너 쓰고 나 쓰고 해가지고 해본들 하나의 덩어리를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하지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역시 심의·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도 괜찮다.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그래서 당장 조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술계통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 너희들 조례도 바꿔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주느냐, 이런 시비거리만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든 어찌하든 바꾸게 되면 누가 한다는 사람 있으면 이걸 또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한다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00억원 투자했다 하면 엄청나고 현재 보시다시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잘못하면 이 재산이 헌 것 되기로 하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이들 생각하셔서,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오고 도지사도 바뀌고 시장·군수도 다 바뀌는 그때는 그때이고 현재는 현재니까 심사·검토들을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해 주실 분. 원유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요즘에 많이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든가 전문성, 경영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사무 위탁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마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설립목적이 문화예술 창달에 있다며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라든가 예술성이 가미가 안되며는 예술회관 건립목적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단순히 문화예술회관으로서만 존립목적이 있다며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거는 유물이 아닙니다. 유적이 아닙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토양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토양을 기르게 하고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행정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특정분야,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양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언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시간 찬성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정완립 의원외 열 한 분이 제안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이를 다루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수정제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계속 상정하자는 거죠? 우리 김송현 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김송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과 김송현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의견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다음 회의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현행의 우리 도의 실·국 및 본부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국, 본부 예하의 과·담당관 및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는 도에 두는 실·국 및 본부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우리 도에 설치된 실·국·본부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건설국, 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등 2실9국 1본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제14조까지는 12개 실·국 및 소방본부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실·국 및 소방본부의 하부조직인 과·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본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5페이지의 보충자료인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현재 시행중인 실·국 및 본부의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위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의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제정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에서는 우리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도의 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청이 1,211명, 직속기관 2,872명, 출장소 114명, 사업소 717명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에 정원 4,865명을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금번 상정된 조례상의 정원과 종전 규칙상의 정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년 1월 1일 이후 부천소방서 통진파출소와 오산소방서 남양파출소 정원 22명, 소방장비구입에 따른 인력 27명, 경기도립 직업기술훈련원 22명 등 총 71명이 증원되었으나 도 본청의 정책보좌관 9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의 교섭단체 입법활동 보좌인력으로 3명을 이관함으로써 본청 정원 12명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정원규칙보다 59명이 증원된 4,914명입니다. 부칙 제3항에서는 본청의 한시정원인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 등 정원 17명과 사업소의 한시정원인 공영개발사업단 등 69명을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한시정원은 본 조례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3페이지 관계법령발췌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1조제1항에 의하여 현재 시행중인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소방서 설치에 관하여 현재까지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에 의거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대통령령인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소방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제1조는 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설명드리면 수원소방서는 수원시와 용인군을 관할하며 성남소방서는 성남시 이천군, 여주군을 관할하고 안양소방서는 안양시를 관할하는 등 조례안 유인물 3페이지 별표에서와 같이 16개 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으로 보하고 소방서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소방관 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2페이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과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의 소방서 설치 내역을 그대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시·도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오던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공포되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등 12개 실·국·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분장사무를 정한 것입니다. 과·담당관의 설치와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도의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신설, 통폐합 등 자율권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본 조례안은 절차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앞에서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종전에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사항이었으나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9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도본청 1,211명, 농촌진흥원 등 직속기관에 2,872명, 출장소에 114명, 사업소에 695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는 '95년 2월 28일까지 시·군 통합직업기획단 정원 1명, '96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60명 등 총 86명을 한시 정원으로 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세째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설치조례안은 소방서설치에 대하여 경기도소방서 조직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31일 동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16개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소방서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정 및 소방령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고 소방서의 하부조직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서에 두는 직급별 정원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법규를 격상하여 소방서설치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일괄질의니까 거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요 5페이지를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이거 내무부에서 정한 규칙인데 거기 제3조 정원책정에 대한 령 제14조 별표1에 의해서 규정이 돼서 6페이지 별표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하고 광역시인 인천시하고 경기도와 보며는 아주 공무원이 정원수가 재미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200만명인데 공무원 정원수가 2만 797명을 둘 수 있고, 인천시는 인구 250만명인데 거기는 3,440명을 둘 수 있고, 경기도는 산출근거로 뽑아보며는 인구 750만명인데 2,321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250만명에 3,440명이 나오고 경기도는 750만 대인구를 가졌는데 2,321명으로 산출근거에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건 내무부에서의 시행규칙인데 이런 사항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정원 T/O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행정기구로 봤을 적에 2실 9국 1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각 시·도와 구분을 해서 각 도세까지 만약에 전라도면 전라도의 도세, 충청도, 인천광역시의 시세까지 해서 경기도와의 차이점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천이 3,440명이나 경기도가 2,32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구 및 동이 포함된 3,440명이나 경기도는 도본청 정원만을 정하였습니다. '95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의 도 및 시·군과 읍·면·동의 정원은 3만 6,194명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2실 9국 1본부로 되어 있는데,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 볼 때 도세, 시세 등 상세한 비교표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도와 우리 도의 도세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조직이 방대한 행정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로서 중앙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제4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5.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도내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여 줌으로써 산학협동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의 보고에 앞서 훈련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4회 정기회에서 개교준비단설치조례 심의시 경기도직업전문학교로 결정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시 직업전문학교는 공립직업훈련기관으로서 명칭이 부적합하여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조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업기술훈련원의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직업기술훈련원의 위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직업기술훈련원의 주요업무를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 직업기술훈련원 사업, 직업기술훈련원의 훈련계획수립 및 시행, 직업기술훈련원의 교육훈련의 지도 및 종합평가분석, 직업기술훈련원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교류 등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원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였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직업기술훈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직업기술훈련원의 총 정원은 전문직 3명을 포함하여 40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제6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1항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은 도내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을 모집하여 1년간의 훈련으로 기능사 2급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훈련원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관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줌으로써 기업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기술훈련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원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와 공무원 수 및 원장직급을 정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규정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 개교준비를 위하여 제정하였던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 설명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94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학교기구 및 정원승인 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는 공립직업훈련기관으로서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으로 명칭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시설은 그 명칭 중에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규정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명칭에 있어서는 '94년 12월 23일자 경기도직업전문학교로 이미 명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명명해서 조례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올리며는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약 30개에 해당되는 훈련원의 명칭을 '94년 8월 19일자로 직업전문학교로 명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명칭을 내무부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으로다가 변경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사로부터 조례명칭과 학교명칭이 변경돼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직업전문학교 명칭을 제84회 정기회의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무부 산하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이 직업기술훈련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당초 명칭이 아니고 기술훈련원이라는 명칭이 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이 점을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직업기술학교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훈련을 내무부에서 지침을 줬다해서 기술훈련원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4항 규정에 보며는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네 가지로 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또 동법 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원을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직업기술훈련원은 제18조4항 규정에 있는 네 가지 명칭과 다릅니다. 노동부 협의는 그게 가능하게 협의가 되는 건지도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당연히 기술훈련을 빼고 당초 제85회 정기회의에서 승인한 거와 같이 경기도직업전문학교 그 안에다 전문위원이 보강해 놓으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학생들도 받아들이는데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경기도에 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위치는 성남에다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 거의 시설이 완비가 됐을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유재언 위원님 양해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 노정담당관 나오셨습니다. 거쳐서 답변을 자꾸 들어야 되니까, 일문일답 식이니까 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좋죠. 국장님이 전체 소화를 못하면…….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송형석 위원님이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일단 유 위원님 죄송합니다.

난 노정담당관 답변 들을래요.

경기도에서 작년도 12월 23일 경기도의 이 설치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 발의로 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오늘 다시 이것을 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수정안을. 그렇죠? 조례안을. 작년 9월 23일 수정안을 낼 때 국장의 솔직한 이거 내는 심정을 한 번 얘기해 줘 봐요.

유 위원님 말씀이나 송 위원님 말씀대로…….

아, 제 얘기는 지금 이걸 제안하는 국장님의 심정을 한 번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의원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했나.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을 어떻게 저희가 저거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상급관청에 조례승인을 올렸는데 거기서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기본법상의 직업훈련시설의 사용명칭 범위 중에 직업기술훈련원은 없는 바 법령상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수정 변경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 말씀이나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님이 이 수정안을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개정안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미 통과된 사항을. 하나는 폐기시키고 새로운 안을 올렸어요. 이것이 시행 통과된지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그 심정이 어떻드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송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죠. 국장님으로서의 심정을 얘기해 달라.

아니, 승인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이게 아마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통과가 됐으면 조례로 성립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으로 성립이 된 거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이 조례로 통과가 됐으면 조례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님은 경기도에서 조례로 통과된 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통과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내무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또 다시 해오고 그런다면 말도 안 돼죠. 116명 도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럼 올리면 내무부에서 했다고 그래서 또다시 올려놓고 말이에요. 조변석개와 같은 법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의 심정이 어떻드냐고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부결됐을 때 여기서 다시 논의 안 됐을 때 어떤 사항이 옵니까?

먼젓번에 12월에 통과된 것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이었는데 그 부칙에 보게 되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경기도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제정시에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교준비단설치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훈련원이다 하는 법령상 사용하는 명칭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먼젓번 거는 개교준비단으로 됐던 걸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직업훈련학교, 전문학교죠?

네.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설치준비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직업전문학교를 갖다 설치 했어야지, 개교를 해야죠? 그럼 전문학교에 대한 조례안이 나오면 돼요. 직업전문학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통과된 거는 직업훈련원, 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게 아니예요. 직업전문학교 개교설치단을 파견해줬단 말이야. 그럼 개교하는데 설치단이 가서 충분히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명칭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없는 조례는 있을 수가 없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으면 시행해야죠.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만 해서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행정적으로 문제됩니까?

이게 지금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와 동시에 2월에 뭐를 해야 되냐하면 반상회보에 첨부, 홍보를 해서 교육훈련원생을 뽑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의회를 경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승인 과정에서 명칭만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 주시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말이에요. 당초의 명칭이 경기도도립직업기술전문학교, 그 명칭으로 해도 관계 하나 없죠? 내무부에서는 기술훈련원이라고 하는 의견이지, 그렇죠?

법령상에 봐서 그렇게 해도…….

현재 법령상으로 저촉받는 사항이 없으니까, 잘 지어놓고 왜 기술훈련원으로 합니까?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자격증 부여를 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결하는 것보다 내무국장께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들을 기능인력으로 만들어서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기능인으로서의 일을 할텐데, 노동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명칭을 어떻게 바꾸냐하며는 기능대학으로 바꿉니다. 안성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그래서 기능대학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전문대학 나온 인력, 그 다음에 훈련원 나온 인력, 기능대학 나온 인력은 인건비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이 앞으로 전부 기능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 질 겁니다.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나온 인력이나 기능대학 나온 인력이나 동일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훈련을 시키는 기능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며는 기왕이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보다 본인들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학교 자체도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노동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우리가 전문학교로 했는데 지금 원안은 훈련원으로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격하를 시키자 그런 내용인데, 한 계단 더 건너 뛰어서 기능대학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냐, 그런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노정담당관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잠깐요. 여기 메모에 보니까 기능대학법에 의한 법정대학이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법이 있는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원이 안성에 하나 있고, 성남에 작년 7월에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아니 그건 산업대학이죠.

아니 기능대학이에요. 제가 개소식하는 그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테이프도 끊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훈련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데 이 메모 내용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 느꼈던 바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답변을…….

네, 그렇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정담당관 나오시죠. 강대웅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물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4항의 직업훈련시설의 명칭란 항에는 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이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기능대학은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법도 기능대학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라든지 학과 같은 것, 교사도 거의 정규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교수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부동의 학교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과거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원보다 약간 한 차원높은 수준의 기능사 2급을 기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학이 비진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학교 못 간 학생을 기준하는 겁니까, 고등학교 못가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며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이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인문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까지 다녀보니까 '아! 이게 그냥 인문대학 같은 데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이제라도 직업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며는 3학년 1년 동안을 저희한테 와서 차라리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 직업전선으로 나가겠다 하며는 그런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직업훈련원의 결과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 사람들 그런 식으로 교육 나오면 직장에서 쓰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직업훈련원 나가 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나중에 불량배로 그 사람들이 팔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더 알맹이 있게 이 사람들이 거기를 나오며는 알뜰하게 직장에 가서 취직보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완전한 기능인으로 키우려고 그러며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법이 기능대학법, 법정대학으로 규정이 돼야 되고,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훈련원,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달든지간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 심사 검토하고 저희들도 최초에 도립직업전문대학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호칭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원안의 수정동의가 있을 겁니다.

이청교 위원님.

먼저가 경기도립직업학교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부결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먼저 것은 설치준비개교…….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지금 수정제안 하신 거죠?

다 찬성하고 바로 양 위원이 반대하던 거 찬성하는데 뭘…….

아니, 그래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냐 이거죠. 표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산은 당연한 거예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표, 기권 4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