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 11분중 현재 9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빌며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군산시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금호아파트 수돗물 민원관계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여 해결했듯이 발전적인 의회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해당 국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갖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국장이 보고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과장이 대리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지 두가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이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무과장이 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풍성위원님께서 국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시면 박풍성위원님이 제안하신 국장님께서 총괄보고하고 답변은 과장이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시고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속기석에 직원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 여직원이 인간의 생산과정인 인고로 인해 하나의 진통을 겪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으로 일단해서 이 다음에 속기사 직원이 녹음을 정리해서 속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백금석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시책방향 일반현황 기구현황 정현원현황 사무분장 국가주요사업 95 건설공사 총괄 95 주요개발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시책방향은 21세기의 황해시 대출 여는 서해안 건설의해로 정하고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옥통합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가로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로 수질오염예방및 환경개선을 기하면서 노후 불량지구의 대대적 개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노후관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로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시세는 행정구역이 381. 76㎢로서 저희 전라북도의 4.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71,000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주택이 75,049가구에 66,025동이고 주택의 보급율은 88%입니다. 도로포장은 474km중에서 450km가 포장이 되어 포장율이 85.4%이며 상수도는 총인구 271,000명중에서 219,000명을 보급하므로써 보급율이 80.8%이며 일인급수량이 평균 1일 358ℓ입니다. 하수도는 835km중에서 419km개설이 되어서 보급율이 50.2%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체 시내에 12,277등이 있으며 가로등은 51,116등이고 보안등은 7,161등입니다. 이중에서 농어촌 보안등 3,732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1938년 5월 9일자로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7.633㎢이며 계획인구는 13만명으로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7차에 걸쳐서 재정비를 해서 200,79㎢계획인구가 42만명으로 2001년을 기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으로는 현재 468.9km로서 이중 31.9km가 광로, 대로는 138km 중로 41.5km 소로 257.5km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배분율은 주거지역이 13.058, 상업지역이 2.859 공업지역이 14.498 녹지지역이 95.459 미지정이 81.608입니다. 미지정은 해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1국 6과 2사업소 26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에는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구획정리계 공영개발계,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개발계, 하수 1계, 하수 2계, 주택과에는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건축계,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방재계, 수도과에는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요금계가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가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에는 관리계, 시험계, 기술계, 금강사업소에는 관리계, 개발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은 총 정원이 354명인데 현재는 263명으로 현원이 9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에 27명에 29명, 도시개발과에 36명에 14명, 주택과에 19명에 17명, 건설과에 71명에 44명, 수도과에 72명에 57명, 지적과에 33명에 17명, 상수도사업소에 85명에 76명, 금강사업소에 11명에 9명이고 저뒤에 기타란에 현원 154명입니다만은 이는 기능직 101명과 청경 53명이 154명의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54명 정원에 263명이면 굉장히 부족한데,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는 각 과에 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별첨 1-1〉 다음은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027억원이 저희 관내에서 국가 주요사업으로 금년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에 있어서는 군장국가공단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 진입로 지금 14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에 있어서는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군장국가공단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 진입로 수송체계에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군산～대구간 고속도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군산 신항건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군산～장항 철도 연결이 되겠으며 수자원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새만금 종합개발 또한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금강 2단계 농업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로서 토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송지구 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룡지구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건설공사 총괄해서 총 135건에 656억원이 투자되며 이중 도로는 45건에 209억원, 상수도는 5건에 38억원, 하수도는 37건에 224억원, 주택이 한건에 87억원, 택지개발이 4건에 59억원, 축대등 38건에 14억원, 기타가 5건에 2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중에서 주요 개발사업은 16개 사업에 50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단조성에서 공유수 면매립이 면적 84,000평에서 공사가 매립되고 택지개발에서 조촌택지개발, 하수도에서 하수처리장 배수개선사업, 주택건설에서는 시영아파트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에서는 월명터널개설공사 미성로 개설, 문화로 개설 연안도로 비행장선 확장, 남북로 개설, 구암선 개설, 소방도로 나포선 확장 마금선 확장해서 16개 사업에 508억원이 주요사업으로 개발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사업에서 비행장선 확장, 연안도로 개설, 월명터널개설 소로개설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에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개정통사지구 구획정리사업, 조촌택지개발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해상도시건설, 공유수면매립, 내항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행장선 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산대학교 앞에서 옥구군 옥서면 신장원 마을앞까지를 공사하는 구간으로 연장은 8.6km이고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계속되어서 97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1,153억원이 투자되고 여기에 재원은 양여금이 576억5,000만원 시비가 57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양을 본다면 용지매입이 290필지에 301,000㎡ 공사비가 165억2,500만원이 되고 이것은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시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 및 부대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보상추진이 12억2,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용지매입이 14,956㎡가 되고 지장물이 2동이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토공이 2.1km가 시행되고 18억6,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현재까지의 공정이 82%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 계획은 31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선형변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을 매입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옥구 저수지를 통과해서 3.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22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선을 변경을 해서 내성산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을 3km가 축소되고 돈이 89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지매입은 7억2,900만원에 대해서 감정의뢰 및 보상추진을 위해서 1월 5일까지 금년도 5월까지 마치겠으며 구간은 수산대에서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계까지 총 63필지를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는 20억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연장은 1.6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4토지 끝에서 문창국민학교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예.

지금 언제까지 국장님, 오전에 4개과 하는데 4개과 전부다 읽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과장들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각 과별로 과장님이 자기과에 대한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것은 아까 국장이 하도록 했고 지금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것은 끝내고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들어가서 소관별로 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것은 끝났으니까,

총괄은 끝내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과장님께 받자니까요. 각 과별로,

각 과별로 과장이 나와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이건 다 읽고나서 질문하면 국장님이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해요? 아니 아까는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총괄보고가 끝났으니까 각 과별로,

그러면 국장 들어가시고 해당 과장 나오셔서 첫번부터 업무보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채규정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연안도로 개설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조촌동 6토지에서 금강 하구둑변까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연장 4.6km 넓이는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76억원에서 94년도까지 392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0억원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금후의 투자계획은 516억원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94년도까지 계획은 약하고 9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장 3km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하고 용지매입등 건물 10동을 보상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 건설입니다.

4km입니까? 300m입니까?

300m입니다. 죄송하니다.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만은 당초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여고 뒤를 거쳐 해망로까지 연장이 되는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이 1.25km 터널길이가 350m가 되겠습니다. 터널넓이는 20m이고 접속도로는 약 0.9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그간 도심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해망로의 연결기능 미흡으로 통과 교통이 혼잡한 점이 있고 장내 해상도시가 건설된다면 해상도시와 신도심기능이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통해서 용역비 3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달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3월달에 용역이 발주되어 금년도 12월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통칭 저희들 이야기하는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학동외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755m가 되겠고 넓이는 6m～lOm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상비가 13억4,400만원 공사비가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삼학동 1통 소로, 중1가 소로, 나운동 공단대로에서 금호아파트옆 도로 소로, 나운 2동 14통 소로, 삼학동 소로, 중동 10통 소로, 개정면 소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작년까지 용지매입이 끝난데는 금년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금년에 용지매입이 되는데에는 금년도에 용지매입만 끝내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연차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과 산북동, 미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5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1억원이 투자되어서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업은 1차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은 끝나서 환지가 끝나고 완료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계속 관리사업으로 지구의 관리는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은 일부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계의 도로확장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겠고 규모는 약 2km 구간을 넓이를 6m에서 25m로 20m에서 25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는 약 4천평이 매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통사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보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옥구군에서 기업을 현재 군산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옥구에서 사업을 94년도 6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가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잠정 유보되어서 저희시로 지금 착공은 되지않고 넘어온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104,6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 인가일로부러 3년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토지공급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2〉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92년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94년 10월 20일 에너지 사용계획 통사부와 협의가 끝난것까지가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그동안에 미착공 되었다하는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사업지구내 주택 소유자의 민간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업이고 지방 투자심사 분석결과 사업발주시기 부적정으로 판정이 되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해서도 이것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인계를 맡아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하자면 저희 지방정부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데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촌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군산시 조촌동 4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5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용지매입에 33억5,300만원 공사비에 15억5,5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미매입 토지 지장물 보상이 대상토지가 16필지에 11,885㎡ 건물이 10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33억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 분양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분양이 안된 택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분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건물이 토지가 매입이 되거나 건물이 철거되면 잔여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산 통합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군산시 통합계획을 다시 골격을 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비도시계획 구역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시행을 대비해서 행정 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UR 대비한 환경 및 경관 계획 수립의 필요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는 3월달에 금년 1～2월달에 기본자료를 수집해서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절차 과정마다 위원 여러분들에 자문을 들어서 충실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도시 건설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군산시 해망동 소룡동 앞 해면이 되겠고 면적은 119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91년도부터 기본계획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점으로 해서 94년 1월달에 교량기본계획 도시계획설계 경제 마케팅 용역등을 한 상태가 현재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절차 이행 사항을 보시면 92년 8월 18일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92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3년 11월 4일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을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94년 7월 20일 공유수면매립 재협의 회신이 되었고 94년 10월 25일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 보완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개 부처중 8개 부처는 협의 완료되었으나 환경부와 의견조정이 되지않아서 94년 12월 27일 환경부 주관 관계 기관 회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 내용이 회의 결과를 보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로 60만평만 매립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1단계사업 시행 전후로 해서 해수 유통, 수질예측등을 평가하여 2단계 사업추진을 허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1단계 사업시 환경영향평가 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매립과 토지이용을 분리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과 토지이용계획을 분리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립지에 매립승인만 하는 것이 그 토지위에다 뭣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말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상도시건설 사업자체는 전체면적으로 119만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선 지구별로 1지구 2지구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도출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2～3월 중에 60만평이 매립신청을 다시 제출해서 해상도시가 착실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보시면 금후 추진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군산시 지방 공단 앞 해면이 되겠고 규모는 84,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주요 사업비가 120억원이고 94년까지 89억8,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1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호안공사와 상치 콘크리트 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호안공사는 약 150m 상치 콘크리트는 1.l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항 정비 계획입니다. 현황은 군산항 터미널에서 세관으로 규모는 약 1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만은 편의상 금년도 사업 1억8,000만원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시행배경은 금강하구둑 군장～국가공단간 25km 해변을 특성 있게 개발해서 시민들이 침수공간으로 이용하고 또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명은 먼저 강변공원이 10만평 내항정비가 50만평 해변공원이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강변공원은 하구둑에서 연안선을 타고 구암선까지 오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시민체육공원이고 시행청은 군산시가 되겠고 내항정비는 구암천에서 소룡동간 해망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도시환경정비 및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군산시가 됩니다. 해변공원은 약 15만평이고 군장 국가공단 서측 제일끝에 해변공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해상 관문 위락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청은 토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3개 구상사업중 내항정비 기본구상을 95년도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항만부지 15,000평을 기본계획및 실시 설계하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고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도시 계획과에서 우선 15,000평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 공원화시킬 것인가 하는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우선 가로등 32등 건물철거 1동 기반시설 1식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파고라 꽃박스 벤취 휴지통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시민에게 가시적으로 아, 내항이 정비가 되는구나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전 검토사항은 본사업은 시의회 시민단체 국가기관등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영위원 말씀하세요.

공유수면매립 관계가지고 묻겠는데 91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6년도 사업이 완공된다고 했다가 97년도로 다시 설계변경하여 이것이 지금 공사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 이 예산이 얼마있었느냐 하면 70억원정토 설계변경해서 110억원 다시 변경의로 120억으로 공사비가 늘어났구만요. 그런데 이 공기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군산시 예산적자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를들면 택지개발사업이다 구획정리사업이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 끝난것이 아니고 또 수익성을 보고 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수익사업도 바라보고 또 내항에 준설토를 버리는 토취장으로 사용한다하면 이중 효과를 노리고 그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단 공유수면매립만을 위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버리면 내항에 준설토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 항만청과 협의하기를 내항 준설토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항 준설토가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투기가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이고 또 내항 준설토가 투기가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분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작년봄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가 말하자면 흑자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투자비가 50%, 50%가 되면은 시장이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군산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야되요.

저희가 현재 지금 실무진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우선 일방적으로 투자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를 나누어서 우선 매립된 부분은 뭔 선분양을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되어서 가로가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요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아직은, 말하자면 투자가 계속되기때문에 우선은 그런 자금을 회수를 빨리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지구를 나누어서 분양을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안을 짜고 있고 저희가 지금 수익 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약 79,000평을 매각한다면은 저희가 들인 돈 보다 18억 정도가 수익이 날것으로 현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억이 아니고 금년까지 투자해서 수익금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1년더 연장해서 11억을 더 투자하는데 어떻게 16억원이…….

11억원이 더 투자되는, 총 투자 작년도에 125억원을 보고를 드렸어요.

120억인가 투자…….

그렇게 12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상으로 나와요? 18억이,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자면 저희가 분석한 것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구암선도로 하나를 여기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산 세풍건설이나 세풍, 한국합판 계열사를 지금까지 짚고 못 넘어간 것이 그 사람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몇번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건의도 했고 했는데 결국 그네들이 거기다 호안선 도로 새로 길,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듯한 도로를 내달라고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 되지를 않고 지금 자기네들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곳을 엊그저께 가보니까 원지정도로로 해서 그곳을 한 1m넣고 시멘트콘크리트를 버무려서 인도를 한 1m정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 확인한번 해 보았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을 군산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건의하고 계속 종용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반듯하게 낼 도로를 우회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못받았지만 제가 대강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입안이 되어서 정책조정이 된 다음에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직선화는 시키지를 못하고,

그 도로를 저희가…… 심지어는 조건을 어떻게 내걸었는가 하면 지금 구거로 되어있는 현 도로를 구거로 되어있는 땅값이 반듯하게 해주면 그것을 세풍건설한테 준다 까지도 얘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결국 돈을 투자해 구암선을 세풍제지앞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려서 빼는 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세풍건설이 자기네 땅에다 자기가 높이짓는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군산시민 전체의 여론화가 되었고 시끄러웠던 문제를 상기시킨것이 그 도로로 인한 전 군산시민의 피해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의 진정등 이런것을 여러모로 생각했을때 그 세풍건설에 대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재를 하는 방안을 법적으로는 좀 저는 아직은 연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법이 있는지는 제가,

과장, 제가 참고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께요. 93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이 되어가지고 그 구암선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구암선 개설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려고 도에서 10억인가 온것을 다시 돌려 보낼려고 했어요. 그것이 저기 무슨 여관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있는데 여관방에서 마지막에 세풍건설측에서 이 얘기가 오기를 그것을 개설해 주면은 지금 과거 영명고등학교 운동장자리 그것을 구암동 동사무소쪽에서 반듯하게 길을 넓혀서 뚫어서 주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당시 거기에 차맹렬위원도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산을 그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우리 이길영위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조금 무슨 시멘트로 길을 넓힌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가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12m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이미 말하자면 건축심의위원회의 다룰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미 현장사무소하고 이 공사가 착공되었어요. 착공되고 현재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추린다면 뭐냐하면 시에서 조건을 여러가지로 권했었어요. 권했는데에도 그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해줬다고요 안해줬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건물을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구부러진 구암동 영명고등학교자리 구부러진 그 코스에다 약 Im가량의 캡을 넣어서 시멘트로 이렇게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몇번 건의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를 넣어서 1m정도 도로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지금 캡을 쳤다가 지금 말하자면 캡을 안에 다 넣어가지고 1m정도 보도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죠,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로 인해서 군산시가 힘이 없는 군산시 행정이 그 특정인 하나를 위해서 도로를 다른 도로로 끌어내는 자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회도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시에서 다시한번 재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가만있어봐요. 재검토를 해요, 할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더니…… 만나서 저한테 송위원이 하라고 하는 이위원이 주장하는 그대로요 거기다가 길을 내주기로 언제든지 해 준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뭣인가 조금 물론 행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있지만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해준다고 했다가도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좀

변경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

채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여기 부임해서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여금 사업도 양여금 10억 그사업 않는다고 했어요.

10억 다시 도에다가 반납하겠다고,

반납한다고 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할께요. 뭐냐하면 건축, 주택과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건축법이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 건축심의를 안받게 되어있다고요. 거기가 건축심의를 받게 됐으면 제가 거품을 물고라도 반대를 했을텐데 건축심의를 안거쳐도 되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임의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우습게 비벼서 포장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기가차서 건축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찾아보다가 어쩔수 없이 포기했는데 과장님 말이예요. 다시 재검토하고 무슨길이 있나 확인좀 해주고 그것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전위원들이 그것을 그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얘기를 한 것인데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자기들 아파트 지으니까 이번 계기에 저는 찾을것 찾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로가 12m인데 추가로 13m를 더 늘리기로 합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25m 도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과장님, 합의가 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예요. 위원장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보류하고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서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예, 강성묵위원님,

이길영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1m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93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돈을 우리시돈을 삭감해서 측량한 결과 약 1m정도를 세풍재단에서 우리돈을 해 준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m를 넣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장도 우물쭈물 해놓은것 뿐이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냥해 준것 아닙니다. 원래 도비를 환원시켜준 것이예요.

이렇게 해요. 진행상 이것, 이과는 질의를 다 마치고 현장에 가게되면은,

그럽시다.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질문하실 분, 예, 고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통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가 설명을 하셨고 또 앞으로 추진 사항을 보면 그 안에 했던것만 쭉 나왔습니다. 9페이지요. 그 추진 사항을 보면 92년 93년도 추진해왔다가 못한것만 나왔는데 앞으로 95년도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재무부에서 안들어줘서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전년도에는 그것이 될 줄 알고 그 지구내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부 농사를 못짓게 해서 그때 우리가 과거에 못진 것을 변상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니 재무부 규격이…… 우리가…… 흙을 갔다가 불법으로 매립했는가 몰라도 일부 산덩이 같이 쌓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이 가뭄에 물안나오면 더 잡아야지…… 지금 그 방죽에다가 흙을 갔다 쌓놓았기 때문에 물을 못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올해 밑에 농사지은 사람들 주민들을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짓지말고 이것을 95년도 추진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아직 결심받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청청사 산을 절개하면서 갔다놓은 토사 그것은 저수지 중토를 위해서 준설을 해야 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방안을 결심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를 계속 짓게 할 것인가 또 거기를 준설해서 농업용수가 받아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별도로 내려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후의 추진계획은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해 봐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일정별로는 안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금후 추진계획을 사업시행 타당성을 먼저 종합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평당 110만원정도의 체비지 팔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그런데 저희가 볼때에는 거기가 110만원정도로 택지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실무과에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사업이 시행되겠고 또 거기에 보면 구역단지내에 용도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체비지율이 너무 낮고 공공용지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비지가 나오면 율이 적어지죠. 예를 들면 체비지가 25%가 만평중에서 2천5백평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만평밖에 체비지가 안나온다면 그 사업은,

110만원 간다면서요 건당 110만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수익성 검토를 할때 옥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땅을 110만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예, 계획때 해서 110만원,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볼때 그 땅을 110만원에 과연 팔릴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무작정 시행해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적자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땅값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단지내에 들어가는 공공용지 부담이라든가 가로망이라든가 이런것이 좀 문제가 있기때문에,

검토시기를 언제쯤 잡아요?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지금 재무부 방죽에다가 흙을 매립해놓았는데 준설한다는 것은 다시 파낸다는 거예요?

다른데로 옮기던지 해야 할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영농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감안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예, 송성용위원 말씀하세요.

6페이지 소로개설사업 삼학동 소로라고 했는데 여기 도면 가져왔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가져왔어요? 이 다음에 참고로 이 위치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도시국장께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추진을 3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용역 발주는 상당히 도시계획 용역수립은 상당히 기간이, 이것도 짧습니다. 거기에 공기가 다 나와있어요. 말하자면 얼마정도 줘야한다.

그러면 그간에 말예요. 도농간에 좀 이상이 있는 것이 나오지않아요?

그래서 재정 계획을 먼저 했어요. 기본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먼저 해서,

…… 알았어요.

예, 박춘원위원님,

말하기를 최후의 악법이 도시계획법이다. 그리고 시민이나 우리, 지금 우리시에서는 통합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보면 단시일내 시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도시계획법으로 관의 편의 위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최고의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도시계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유재산을 가급적이면 침해가 없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항정비관계도 어떻게 보면 구암천에서 소룡동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은 꿈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계획을 세워놓고 100주년 기념사업 미래에 시행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나머지 시행을 못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가까운 시일에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행정편의적으로 의해서 묶어놓아서 사유재산을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것은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 을 합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말씀하세요.

가장님 한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이길영위원,

지금 우리 문기영위원이 조촌택지개발 사업가지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기채이자가 모두 얼마였었죠? 94년도 기채이자, 조촌동택지개발,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95년도 계획해서 기채이자가 13억1,2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 수준정도는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촌택지 공영개발사업 해서…… 일정이 얼마 난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문기영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기채이자가 많이 나가는 공영사업은 어디나 큰 실효를 못거둡니다. 이런것을 단시일내에 마치어서 지금 타시군은 공영개발해서 이리 같은데는 공영사업해서 적자를 건당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군산도 적자 보지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 관심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박춘원위원 말씀하세요.

거기좀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공영사업을 기채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사항 또 기채를 줬을경우 이 사람들의 이자발생한 금액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아니, 시 전체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공영개발만,

조촌동것 현재 기채사업으로 이자발생, 진행사항, 이것을 좀,

저희 도시계획과는 한건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그것 한건 뿐입니까? 기채사업이? 다른데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좀

예.

이상입니다.

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송 1지구 2지구 토개공 택지개발에 관한 보도가 어제 그젠가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어서 저도 늦게나마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1차 2차 택지개발을 97년에나 하겠다, 미룡지구는 95년도에 하겠다 미룡지역 군산대 앞입니다. 그렇게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어서 내용인즉 그렇게 별개로 추진하면은 안되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사의 보도를 보고 저도 동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송동은 토개공에서 택지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권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매도 불가능하고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97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2년후에 할 사업을 왜 지금부터 묶어놓아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알고계시면 좀 말씀좀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지금 양 회사 주택공사와 토개공에서 사업계획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주택공사는 미룡지구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97년도란 이야기는 공사를 그때 착공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보상업무는 그전에 끝납니다.

보상업무는 97년도에 해서 그 신문보도에 보면 97년도에 보상업무를 마치고 97년이후에 택지개발 하겠다 그렇게 되있어요.

아니 잘못된 것으로, 금년부터 금년 6월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95년 12월부터 용지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 12월부터?

예, 그렇기때문에 97년도라는 이야기는 용지를 다사야 삽을 대죠. 남의 땅에다가, 삽을 댄다는 이야기예요.

과장, 전북일보 접해본적이 없어요?

그 기사는 제가 못보았습니다. 그것은 와전된 사항이고,

아니, 그러시면 한번 조상진기자가 쓴 기사 그것한번 찾아가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이길영위원하고 송성용위원께서 긴급동의하신 구암선 개설과 더불어서 지금 영명고등학교자리에 아파트를 신설한 세풍제지건에 대해서 어때요? 현지를 답사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그러시면, 없으시면 바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에도 구암선 도로개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점심시간 좀 앞당겨서 현지시찰을 가도록,

이것이 도시개발과 이것이 10～20분에 끝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녀와서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질문하면 좋죠. 아니, 너무 시를 우롱하고 시의원을 우롱한 그 자체를 보여줄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지금 11시15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에 우리는 현지를 건설국장하고 해당 실무과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현지답사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도 같이,

물론이죠. 해당과장은 다 가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그러시면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실무국장과 과장과 건설위원회 위원과 같이 세풍제지에서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 현장을 답사하고 오후2시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배수개선사업, 하수도사업, 구암선도로개설, 남북로 도로개설,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경장동에서 문화동간 도로개설, 청소년 수련원에서 소룡동간 도로확장, 소로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오식도동 지내에 사업규모는 1일 20만톤 규모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는 차집관로가 24.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040억5,900만원으로서 국비가 53% 도비, 시비가 각각 2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에서 97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040억5,900만원중 94년도까지 458억9,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에는 92억3,4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92억3,400만원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시설에 소화조와 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등을 시설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시공중 문제점으로서는 95년까지 전체사업비 53%의 투자로 97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군산국가공단내 입주업체는 대우자동차 공장이 95년도 하반기부터 가동시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도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10만톤 규모라도 완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처리장내에 집중 투자해서 10만톤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92억3,400만원을 투입하고도 134억이 부족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기채나 또는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산시내에 6개동의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배수펌프장 1개소와 경포천하도청비와 배수간선개량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68억6,9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268억6,900만원중 94년도까지 94억1,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109억이 투자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는 109억원을 가지고 배수펌프장과 배수간선개량 1.06km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배수펌프장 용지매입이 토지와 건물이 9건이 있는데 토지와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되어서 지난 2월 6일 재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66억원이 미확보되었는데 미확보로 95년도 금년도까지 완공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배수펌프장 용지와 지장물 미협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 계획입니다. 또한 미확보된 66억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현황은 총 838km중 421km가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2%의 개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8억3,800만원을 가지고 23건에 4.4k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2억8,300만원을 가지고 36개소에 2.86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조사측량해서 3～4월에 설계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내역이 있는데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선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세풍제지앞에서 북군산 I·C까지로서 공사는 연장 6.2km 폭은 30m로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서는 307억원중 94년도까지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10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94년에 10억원을 가지고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용지매입과 지장물 3동을 보상비로 주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10억원이 양여금과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용지매입에 3억9,400만원, 공사비 도로개설하는데 150m에 5억7,500만원, 감리비로 3,100만원을 계획으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수송국민학교에서 국가공단 진입로까지로서 연장이 1,900m 폭은 20～50m로 확장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64억원중 94년도까지 3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4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 금년에 4억원은 용지매입으로서 15필지를 구입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위치는 미성동에서 미성동 대학로간 도로개설인데 연장은 1,900m 도로폭은 3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입비로 9억원, 공사비로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말까지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장에서 문화동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위치는 경장동 번영로에서 부터 문화동 삼성아파트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2km로써 도로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6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6억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지매수에 18억원, 공사 교량을 놓는데 7억원, 실시용역비로 1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감정하고 또 보상은 3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km구간중 1.6km가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1.6km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위의 도로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소룡동사무소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풍동 청소년수련원에서 구 소룡동사무소 앞까지 연장은 2km로서 폭은 12m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용지매수 3,200㎡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로개설입니다. 소로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4개 지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8억2,600만원으로서 2월중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고 2～3월중에 감정을 해서 3월에서 연말까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다 끝났죠?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이 잘 안나와있는데 지금 전군도로 개정동에 있는 쭉 전군도로를 보면은 도로변에 부대도로 2차선으로 만들어놓은것 있죠?

부대도로요? 부대도로는 건설과에서 보고가 나옵니다.

아,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예요?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와 주택건설계획 도시주택환경 개선사업, 시영근로복지아파트 건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사항입니다. 현황은 융자기간이 73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24년간 총 융자액 127억9,6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기 상환된 것이 26억4,100만원, 상환잔액이 155억이 남았습니다. 10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총 연체액이 19억5,200만원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5융자금 회수 계획은 올해 목표가 12억800만원을 회수계획으로 잡고 짓습니다. 융자금은 체증시기라 1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동안에 오래된 주택이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일시상환이 어렵고 그래서 개인별로 동네에서 분할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실지 사는 사람과 실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밀추적을 해서 실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고질 연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등 강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시·동합동으로 해서 호호 방문해서 개인별로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입니다. 목표로 5,300세대를 잡았습니다. 단독 550세대, 공동 아파트 4,750세대 그래서 5,4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주택보급율이 88%에서 89.6%로 상승되겠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4,600세대를 건립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와 비슷한 5,300세대를 잡았습니다. 그 지구가구획정리지구라든가 토지개발공사 개발지구가 한 13만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나지않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까지 시한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군산시가 10개지구를 지정목표로 해서 그동안 5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개 지구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1억4,800만을 들여서 주택개량을 35동을 냈고 하수도 정비 1개지구를 492m를 했습니다. 도로 및 석축을 또 508㎡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작년 신풍동지구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된 사업 5억6,700만원을 들여서 소방도로 345m, 폭12m를 완성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개 지구에 45동은 계획을 잡아서 주택은행 융자를 지급해서 주택개량을 하겠습니다. 또한 삼학지구를 추가 지정해서 사업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영근로복지아파트 건설입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위치는 조촌동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200평입니다. 총 15층 1동 204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5,800만원을 들여서 내년 8월까지 3월로 되어있는데 부기가 잘 못 되었구만요 8월까지는 완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월중에 분양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해서 해당업체라든가 이런데에 안내를 해서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17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업무보고 끝났어요?

예.

주택과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위원 말씀하세요.

95년 융자금 회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12억800만원인데 원금이 4억8,500만원, 이자가 7억2,3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몇년도부터 회수가 안된 것입니까? 회수가 안된것을 년도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데이타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볼때는 목표를 12월로 잡았는데 원금은 4억8,500만원이고 이자가 7억2,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4억8,500만원하고 이자가 완전히 배 이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회수중인데 몇년도것 부터 몇 년까지 회수가 안된 것을,

지금 그 사항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73년도부터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까지가 회수기간입니다. 그런데 체증식이기 때문에 원금은 적고 이자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사항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여기 목표 잡은것은 통상 우리가 부과하는 사항에서 94년도에 한 12억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치는데 연체액을 우리가 강력 독려를 하면 좀 더 들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악덕 고질채권 있을것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악덕 고질채권자가 나오는 경우 서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5동 정도를 공매해서 팔았는데 실지 팔아보니까 실지 고질체납자들이 지금 현재 밀린것이 집을 우리가 공매를 해도 그 돈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는데요. 좌우간 개인별로 호 방문해서 받아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질채권이 많은 경우에 이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 숫자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일일이 체크해서

금년안에 장기적으로 동하고 합동을 해서 받아내는데 까지는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3년도부터 융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73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94년까지 그 연계된 내력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융자할때는 건물을 담보로 하죠?

예, 지금 현재 땅은 보편적으로 땅이 시장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근래에 지은 것은 이런것이 별로 연체가 없는데,

그것이 담보에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한도액이 있죠? 담보 한도액, 그 한도액이 넘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악질체권자 어떻게보면 경매하면 원금, 이자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벌써 한도액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정한도가 말하자면 한동에 어쨋든지간에 시가가 얼마를 나가든지간에 담보로 융자해줄때는 한도액이 있단 말이예요. 아무리 적다해도 한도액이 3,000이다 하면 3,000을 벗어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넘을때까지 놓아두었다 한다면 과장님 잘못한것 아니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자가 체증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지 융자액 보다도 3배가 융자액보다 많거든요. 실지 고질자들이 어디가 좋은 사람들은 당초부터 안낸사람 들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동에 가서 있어요. 작년에 경매 신청을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주택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봐달라는 것도 안봐주더라고요. 이것을 분할해서 경매를 들어갔는데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봐 달라해도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분한테 제가 권고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까지 일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놓아두고 그것을 넘도록 한없이 놓아두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실로 봐서 행정을 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주민이 주택에가서 금암동에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제가 그 분을 고충을 덜어줄려고 아무리 해도 안돼요. 안받아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한도액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해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박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계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야만이 이 체납이 줄어듭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제가 군산시 뿐만아니라 타 시·군도 돌아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바도 있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빨리 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처리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용수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매를 붙이면 그 액수가 안나와서 경매를 못부친다고 했잖아요.

못부치는건 아니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독으로 주택지어서 담보물을 경매를 한번 붙여가지고 그 액수가 나오거나 나오지 안거나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경매를 들어가면,

어떻게 물건에다가 붙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탕감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물건에 그 액수가 안나오더라도 빨리 붙여 처분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매는 붙여서 한도액이 넘어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한도액이 넘어버리면 안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연립주택 20년전부터 지어온 연립주택,

지금 실지 가서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못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원소유자는 거기서 살지도 않해요. 거기서는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이 살때 원래 살때 융자남은 돈 액수를 남겨놓고 샀을 것 아니예요, (장내 소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야기는 연립주택을 융자를 받아서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못내서 고질 체납되어 있잖아요. 그러며 거기에 경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안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융자액수가,

그것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없는 서민들의 대다수이거든요.

제 얘기는 행정에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않하고 남은 액수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융자에 대한……

소유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그래서 우리가 공고상 소유자를 찾아서 실지 사는 사람한테 명예 이전이 되겠금 그런 조치도 하고 경매 대상은 바로 경매 조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기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자꾸 동 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지구, 여기 94년도 추진실적해서 총 사업비 1억4,800해놓고 주택개량 해망, 신풍, 동흥남 계획 35동, 실적 35동 100%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5개동 주택개량사업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동을 이야기합니다.

5개 지구를 다,

5개지구 동을 35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적 35동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개동에 묶여서 한 너뎃군데 이상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은행 알선해서 ……

왜 물어보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해서 작년에 해망동같은데 신청을 상당한 숫자가 했는데 지금 현재 해망동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혜택을 8군데 밖에 안봤다는 거예요. 실제는 94세대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배당을 해 주는 선별적으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다 빼주는지,

지금 현재로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리는 기간 넘어서 올린 사항인가 몰라도 해망동 같은 경우는 주택개량이 94년도에 20동, 93년도에 4동 그렇게 완공이 됐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것 중에서도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작년, 94년도것은 우리가 24개 올라왔죠?

94년도에 20개동 계획을 했는데요 14동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은 100%가 안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35개동이라고 실적했는데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개동 신청했다가 14동이나 됐으니까 우리는 100%라고 볼수없죠. 그리고 우리동만 해도 20동인데 어떻게 계획이 35개동이고 실적이 35동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으니까 그랬구만요.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내려보내주는구만요.

그러니까 다 좋다니까요.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주택개량해서 이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3개동에서 계획이 35개동인데 실적이 35동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00% 맞아떨어지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량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를 내니까,

책정된 것만 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성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지정계획 5개지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계획이예요. 확정한 것이죠?

지금 추가지정계획 5개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계획을 주민들이 원해서 이 지구를 지정한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지구지정계획을 잡을 때는 그 지역이 낙후되었으니까 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잡아서 동네하고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사업총괄, 일반사업,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방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건설사업 총괄은 전체 83건에 142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사업이 20건에 62억8,300만원이고 95년도에 개선된 사업이 63건에 79억9,500만원입니다. 뒷장 3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그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사업은 운동장에서 개정병원까지 1km구간을 현재 폭 16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전체 사업비는 32억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95년 2개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중 94년까지 2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또는 가로등등 부대시설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확장관계를 9월까지 마치고 9월이후에 포장까지 올 년내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사업하는 것은 참고로 부대도로 남측도로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에 안정처리기간이 약 6개월 소요되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선양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 개발사업으로 3개지구로 나누어 92년에서 200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7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1공구를 1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수 완료와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공구는 선양 5통에서 금광 5통간 사업하는 내용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27억5,000만원이 되고 이중 고가교 한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한 사업은 우선 고가교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착공만 해놓고 동절기로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억원이 계상된 사업비를 합쳐서 고가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가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전체 사업비가 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94년도에 확보된 5억과 95년도에 확보된 2억을 합쳐도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2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해야만이 고가교까지를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단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수전앞에서 국가공단까지 입니다. 전체 연장 7.1km중에서 일부구간은 2차선 일부는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태가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요철이 심하고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94년도에 1단계로 국가공단에서 외항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현재 노폭 7m 2차선도로를 14m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4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진도는 60%입니다. 본 공사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서 중지상태입니다.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2단계로 수전앞에서 외항간 기존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있는 6.1km를 기존도로 포장을 덧씌우기 공사를 4억6,000을 들어서 6월까지 마무리할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나포, 임피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나포면 주곡리에서 임피면 읍내리까지 약 9.2km 구간을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사업비는 44억2,600 본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를 투자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약 20억9,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15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나포면 주곡리에서 임피면 읍내리까지 3.2km구간에 대해서 확포장하고 약 나머지 구간 4.6km에 대해서 용지매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월까지 설계단가를 조정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제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옥서면 옥봉리에서 선연리까지 약 3.6km구간을 현 노폭 4～5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4,700만원을 들여서 93년 6월부터 95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본 도로는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올해에는 나머지 구간 2km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중 약 0.6km와 약 1.5km는 94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만은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이 공사를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까지 이 공사를 마치고 이어서 포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당선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옥산면 당북리 지내로서 2.6km를 약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부터 95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는 약 6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공사 0.28m와 도로확장 1k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3%입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부실방지를 위해서 94년 12월 29일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이 공사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3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95년 계획은 도로확장 1.32km를 22로 되어있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93년도 부터 추진하는 일부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건물보상이 안되어서 정미소라든지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공사도 마무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협의가 안되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또 상담을 하고 설득도 하겠지만 안되면은 올해는 수용을 해서 하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개정동 발산리에서 아동리까지 약 2.1k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 투자 84년에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이 공사도 일부는 94년도에 발주했습니다만은 완료를 않고 95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8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이 사업이 도로확장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올해에는 3억5,000을 들여서 포장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약 3개소에 대해서 올해 다시 16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마금선도로로 해서 서수면 마룡리에서 금암리까지를 1.8km 약 여기에는 5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대금선도로라고 해서 회현면 대정리에서 대정리간인데 연장 1,4km를 8m로 이것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서신선도로로서 대야면 지경리간에 약 1.8km구간을 8m로 확장해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개소에 대해서 약 3.5km를 7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연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월중에 설계를 하고 3월까지 일부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3건중에서 1건은 설계가 되어 있고 2건은 안되어있기 때문에 2건은 용역설계를 하고 또 용지매수를 해서 4월중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도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조사된데에는 42건에 약 36억2,5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있습니다. 축대 13건, 불안전 석축 26건, 제방 1건, 방조제 2건입니다. 95년도에는 이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약 13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우기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불안전석축중에서 저희들이 안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높고 석축이 외관상으로는 안전한데 일부 가보면 불안전 요인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문행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건에 대해서 수용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못하죠?

수용은요? 저희들이 협의보상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서로 의견이 달라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장 빨리 움직여도 서류하고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원당선이 아주……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는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당선에는 올해 사업하는 구간에도 약 600m는 용지매수를 해야 합니다. 또다시 600m도 협의매수를 들어가는데 협의하다보면 불응하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제 의지로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95년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발주한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득이나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600m는 주민들이 토지승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93년도에 시작한 것은 문제가 되어 있다고 93년도에 시작한 600m는 별 문제가 안돼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 미보상 구간은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올려라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600m구간이 한구간을 어떻게 2번이나 올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는 600m구간이 완전히 오면 되는데 600m 구간을 완전히 안될런지 모르니까 그것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구간은 사용 승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끝난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선 승락했어도 실시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비가 적기때문에 다시 거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고 최종 해결하는 방법이 토지 수용이거든요. 같이 그것도 알았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해서 연내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요 시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제 지금 생각으로는 상반기 6월안에는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이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해망선공가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 해망동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와 공단지중화선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임시 포장공사는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보도자체가 노면 자체가 아주 엉망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95년도 덧씌우기 2단계 나왔는데 그 공사가 언제나 완료되며 도로포장은 해망동 덧씌우기는 언제나 됩니까?

지금 공단대로 진입도로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전앞 삼거리에서 국가공단 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덧씌우기 완료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망동도 봤지만 해망동은,

해망로는 현재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어요. 차집관로 저는 지금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차집관로를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에다 임시포장만 해놓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차집관로를 올해도

공단대로는,

이위원님 그것은 저도 그 이야기를 건설과장 개발과장 같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얘기가 차집관로를 예산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현상태로 놓아두면 안되진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포장을 하면 2년간 하지를 못해요. 덧씌우기 2년간이나 그러면 앞으로 1년 내에 돈을 투자해서 못할바에는 거기를 덧씌우기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2년내에 못하기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적당히 차집관로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덧씌우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저는 지금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차집관로를 올해도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덧씌우기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집관로를 예산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도로포장이 되야죠.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얼마나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장님 제가 예산심의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당시도 말하자면 포장 덧씌우기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사항에서는 말하자면 차집관로하고 부실공사때문에 덧씌우기를 땜방만하고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올해 않고 그러면 지중하공사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당연히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단도로 진입로 해상도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는데 그것을 덧씌우기를 빼놓아서 문제가 큰데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덧씌우기를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님 말씀하세요.

번영로 부대도로 관계인데 군산시계부분만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번영로에서 개정병원 들어가는 구간 개정병원에 영안실이 생기고 그랬는데 영구차 드나들기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가까운 시일내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싶고 그리고 아까 이길영위원이 해망동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보면 지중하공사로 해망동 전체 도로가 그런 형편입니다. 만부득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전반적으로 노면이 잘못 되어서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특정공사 계획에 의해서 설계부분이 잘못되어서 시예산이 막중하게 부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앞으로 그렇지않아도 우리 건설과장님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길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지중하 공사 하는데에도 도로점유 도로를 군산시가 받지요 건설부 지시로,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도 내내 마찬가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중하 사업은….

한길측에서 받았을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중하 사업은 이미 한길측에서 군산시에다 복구계획한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복구는 지중하사업을 할때 지중하 사업하는데에서 복구를 하고 간접복구라고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균열이 생기거나 공사로 인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중하 사업으로 인해서 판부분만 복구비를 받아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도로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복구비,

직접 복구비 결국 판 부분만 자기들이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구만, 그런데 저는 한가지 시에 챙길수 밖에 없는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서 박춘원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중하공사가, 아! 차집관로가 이제 생긴줄알고 덧씌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덧씌우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런공사가 없다면 도로를 말끔히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시장한테 부탁을 해 보겠다 이 자체를 우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이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외항은 차집관로가 끝났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이고 외항은, 해망동은 아직 차집관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안했는데 차집관로 할 예산이 차집관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쳐져야 하기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차집관로를 못해서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는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집관로 공사가 올해 진행이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말하자면 차집관로에 대한 공사진행이 안되므로서 도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있다니까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노면을 이용하는 동민들의 민원이 아주 그냥 빗발치는데 방치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차집관로 공사가 없이 그러면 덧씌우기 공사를 1년후에 다시 파고 그리로 옮길것 아니예요.

2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망동 전체 불이익을 당해야겠네요? 국장님, 과장님 서둘러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대도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영로 부대도로는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시장님한테 있어가지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부대도로보다는 도시계획확장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작년 6월 7일에 착공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시 관내에는 30m일부를 확장하게 됩니다. 확장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용지가 약 34건에 용지매수가 선행이 되고 일부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장시간 필요한 공사로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는 그 동안에 33분중에서 12분이 강력히 부인했던 것을 작년 12월 15일자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날짜가 우리가 공탁을 돈을 걸고 땅을 쓸수있는 날짜가 올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하는데에도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공사를 빨리 당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고용수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우리지역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대야에서 군산, 마이카 시대로 차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전만 해도 대야에서 군산까지 10분 걸렸습니다. 지금은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30분에서 40분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야같은데는 시급하니까 우회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군에 있을때에도 우회도로는 산업도로가 나면 그것때문에 이렇게 미루어왔거든요. 그러면 산업도로가 97년도 완공인데 앞으로 2～3년동안 어떻게 해야될까 이것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시정질의때와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인터체인지까지 산업도로가 나고 무주 U대회 때문에 인터체인지에서 거기까지 도로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대야 관내에는 대야 시내를 흐르는데가 대야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그안에 있는것이 35m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옥구군 당시때 재정형편상 사업을 확장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서 전주쪽으로 가다보면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제방쪽으로 해서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 도로도 우회도로가 현재까지는, 재정상 시행을 못한 것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 대야 시가지라든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97년도에 도로가 개설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97년도에는 해소가 되는데 그 안에가 문제란 말이예요.

그안에 다시 우리가 설령 사업비가 책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사업계획을 일시에 확장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대야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이 체증시간에 길을 한번 건널려면 애를 먹어요. 저 같아도 농촌지역에 살기때문에 군산 들어올려면 한 10분씩은 기다려야 하고 차한번 지나갈려면 살인도로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산업도로 나기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시장님께서 군면 초도 순시때 대야면에 왔을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놓아있어요.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그런데 신호등이 작동을 한번도 안했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왜 신호등을 작동을 않냐 물으니까 거기에 매표소 터미날이 있고 하니까 이쪽에 군산에서 가는 터미날이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 답변이 농협앞에 바로 집 한가구가 있어요, 집 한가구요,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집 한집은 매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하니까 농협앞에 있는 땅이 공터이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군산에서 이리로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는 저쪽으로 안들어가고 거기서 서서 출발하면 신호등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것 시장님께 받은것 있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농촌지도소장한테 몇번 이야기를 하고 지역경제국장님께도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검사 한번 해보고 울타리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

……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권동술입니다. '95년도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권 계통 광역 상수도 수용시설 용역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2,400억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93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담댐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1차적으로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전주와 이리를 연결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례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93.4km인데 저희 군산시는 군·장 국가공단과 장항지역을 연결하는 그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수용계획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본관만 이어주면 저희들은 그 물을 받아서 군산시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만5,900톤은 하루에 받는 것이 98년도부터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31만600톤을 하루에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배수지를 5만톤 짜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포설을 1,200mm내지 50mm관을 12,4km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일부 사업비를 군산시에서 받기 때문에 3시에서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특자금으로 194억4,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건설부 공사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역개발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11년까지 31만600톤을 받기 위해서 그 관로지선공사라든가 배수지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필요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4억6,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만이 명년도 부터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만 계상해 놓고 바로 용역사업을 할려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 용역 발주를 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가 되면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까지는 이 용역이 완전히 끝나서 행정사항을 마무리하고 96년도 바로 명년도부터는 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제2정수장의 시설용량이 38,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 날로 악화되는 원수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여과를 한번 더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8억이 드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각각 19억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4년도부터 97년까지 4개년 동안에 걸쳐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1일날 고도정수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환경처에서 받았습니다. 12월14일날 용역 입찰이 끝났습니다. 용역비는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 95년도에는 이 설계가 끝나면 8억을 들여서 실지로 이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 4억, 시비 4억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사업계획, 도농 합병에 따라서 관말지역이라든가 급수난지역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 고지대라든가 변두리 급수지역내 수돗물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나 정호로 사용하는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미룡동에서 군산대 부근, 관 미포설치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8km가 되겠습니다.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겠고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일부지구에 지금 관포설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21.5km를 하겠습니다. 또한 옥구저수지에서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옥구저수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청원경찰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행장선만 비행장에서 급수하고 있는 그 물만 해결하면 청원경찰이 남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관 보호구역의 해제를 받아서 앞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압 불량지구에 따른 급수난 해소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내의 고지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수관 확장공사는 과거에 옥구시절에 농촌지역 관 포설공사로 6억1,200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개량공사를 금년에 20.3km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관 갱생공사와 교체공사를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지 보수라든가 관로정비 및 구역개량하는데 총 사업비 13억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측량및 설계를 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95년 3월까지 끝내서 사업시공은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작년 5월24일날 시작해서 금년 2월 17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395만6,000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입찰을 해서 아마 내일모래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기본계획은 별 차질 없이 저희들이 옥구와 합병으로 인해서 옥구가 검토하도록 광범위하게 이 과업지시를 해서 아마 2월 15일경이면 이 용역이 납품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문행권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도과 업무보고가 ……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맑은물하고 두번째는 작년과 같은 가뭄이 계속되지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61만7,000톤이 있어서 오늘 현재까지 60.8%, 어제는 61%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대책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물을 가지면 3월 말까지는 이상없이 쓰는거구요. 이 앞서…… 군산시, 이리시가 회합을 하고 3월 10일까지 금강물을 양수하도록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타협은 완전히 됐고 제가 전북농조장을 만나러 서너차례 갔는데 출타중이라서 못뵈고 시설부장이랄지 세외수입부장이랄지 전무를 만났는데 지금 현재 물은 받고 있는데 옥구 저수지에 만수가 안되니까 거기에 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농조에서 매년 강경 금강농조물을 받아서 톤당 10원 26전씩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조법을 보면 매년 추곡가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올리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추곡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강경에서 품는것, 자기 수로 고친것, 또 물이 나쁘다고 해서 탑천에서 만경에 버린 것, 그 소실량 3%를 전부 따져서 금년도 계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왜 못하냐? 강경서 받아서 물을 이중으로 손실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인정을 하니까 그것은 돈을 더 줘도 추곡가가 안올랐다고 해서 물가 상승율에 적용을 해서 10원26전을 더 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때 틀린 이야기다.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95년도분은 따로 하고 강경양수장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도 별도로 하자 그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삼자가 앉아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이 안되면 농조를 관할하는 도가 있으니까 도까지 합세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의 변은 우리보고 계약을 안해주니까 물을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옥구제에다가 계속 품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땅꼬를 체워야 금년 영농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를 못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급수가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의회때문에 이것을 못했는데요 오늘 끝나면 내일 바로 가서 협의를 할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음청취불능)

만약에 그것이 필요없는 물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전북농조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금강농조에다 돈을 전북농조에서 주고 있을거예요. 94년도까지는 우리 2수원지 취수로까지 주는 것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것으로 않고 톤당 50원 26전씩을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계산을 하냐면 2수원지에서 취수로까지 갔다 대주면 거기서 품어서 수원지로 우리가 채웁니다. 그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물값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인 실무자 입장으로서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만약 전북농조장이 이것을 계약을 안하고 우리에게 물을 안준다고 한다면 자기는 사실 우리를 핑계를 삼아서 거기 구역의 급수를 받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에서도 이건 전북농조를 범 규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쓴물의 물값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10원 26전씩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무 타협없이 갑측이라 해서 을측에서 그대로 수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사라면 말예요 그 이상 계약관계가 성립되려면 갑과 을이 상반한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의견이 상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갑측이라고 해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식수로 우리 26만 시민이 먹고 있는 것을 너희가 물을 안주면 물을 못먹고 있으니까 1톤에 만원씩 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하냐, 그래서 도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갑과 을, 둘이 해결을 못하니까 도에서 이 문제를 조회를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도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그 근처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농사지을려고 농사 짓는 물인데 우리가 그 물을 쓰고 있어요. 할수없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물 있을때 해야 한다 그 말이예요. 앞으로 비가 안올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물을 안품어 놓고 그때 폐수나…… 지금 빨리 물을 가두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물을 가두는데 20일간 품으면 우리는 만수를 채웁니다. 또 이것 아니라도 사실은 대야는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조에서 물을 안준다면…… (녹음청취불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고용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탑천에서 금강물을 농조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둘라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같이 너무 극심했지만 그때 물은 금강물을 썼지만 그전에 전년도라든가 않한것이 있으면 거기서 강경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탑천양수기로 돌려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전북농조에서 거저 먹었었거든요. 제가 알고 그러니까 그 관문을 거둘라고 하는 것은 양수를 해서 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세어나오는 물을 품어올리는데,

양수를 합니다. 고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잘 아시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십시요. 아마 금강농조장이 3월 10일까지 품어준다니까 우리가 20일만 가지면 되겠어요.

총무국장실에서 군산 건설국장, 이리 건설국장, 그리고 금강농조장 전북농조장 회의를 했어요 1월말까지만 금강농조에서 물을 품어주고 2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을 못품어준다는 거예요. 이 판국에 물을 못품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안된다 해서 거기서 회의록에 나오겠지만 3월10일까지는 품어주고 그 이후에는 새로 농수로 공사를 하고 오래걸리니까 그러면 다음에 ……

다른 위원님? 예, 박경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하고 대구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요?

아주 좋죠. 좋기는 왜냐하면 우리 완전히……, 그것은 아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12월까지 연중하는 사업이에요. 목적진것이 아닙니다. 가서 어디 물이 안나오네 뭐하네 하면 그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예고없이 터지는데 있잖아요 누수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저희 일용인부가 있으니까 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자를 시키든지 업자를 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특별위원회것도 혹시 쓰고 남으면 또 이월되어야 명년에 서는 돈이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계획, 지번변경사업 추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총 토지필수는 21만6천필이 되겠습니다만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가 13만7천, 국공유지로서 조사의 필요를 느끼는 토지가 2만필지 해서 157,92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달라진 것이라면 전년도보다 표준지가 배로 늘어나서 3,260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에는 6월말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은 지방의회 선거관계로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앞당겨진 것이 작년과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있어서 전년도와 달라진것을 몇가지 보면은 표준지가 첫째 작년도보다 배로 늘어났고 또 각 개별특성에 따른 개별 지가의 산정을 전산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34개 읍면동에 전산기를 도입 현재 알파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특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5월 31일까지 조사해서 공고하고 재조사 청구는 6월부터 7월까지이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7월 31일에서 8월 29일동안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업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 개시시점의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기타 기부체납되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개발부담 이익금으로 해서 그 이익금의 50%는 국고로 수입이 되고 50%는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여기에서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한테 개발 현황이 접수된 것을 보면 약 10건이 금년도 개발부담금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는 일명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약 11개 지구에 2,374필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저희가 측량을 1,657필을 완료했고 일부 지구에 대해서 등록사항 정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개 지구에 걸쳐서 소유자 전체회의나 의견조사를 7회에서 1회를 했습니다만 워낙 지가가 상승되고 소유자들이 첨예한 의견대립관계로 현재까지 1개 지구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를 위해서 전담직원 1명을 그 업무만을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착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말까지 해서 1개 지구라도 기필코 완성을 시키겠고 나머지 914필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완료해서 모든 데이타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 감소자들은 실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는 등록사항을 하지않고 이제까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사람도 계시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내가 20년이상 썼으니까 이것이 민법 245조에 의해서 시유취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민법 245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소유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소신것 충분히 이 업무를 기필코 완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군산, 옥구가 통합이 돼서 1,350매의 도시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약 8,16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5,4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내 필지에 대한 특성자료를 발췌하고 발췌하는 용역과 입력하는 용역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꼭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30만원의 하드웨어 구입비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에 1개 동에 같은 지번이 많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을 1개 선정을 해서 지번 변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도 저희가 저희시에서 사업을 시행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월명동에 104번지라든가 미원동의 294번지, 중동 금암동의 274번지 이런 번지를 274의～번호가 많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주소를 표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개 선정을 해서 지번 변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박춘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녹음청취 불능)

여기 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과거 일제가 토지의 수탈정책으로 강정을 하면서 토지 조사령을 발동해서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부터도 측량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을 임의대로 그때는 지가도 낮고 또 경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측량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가 개항을 하면서 나라전체의 통일 삼각망을 이용해서 측량을 한것이 아니라 군산지역만 조기에 개항을 해야겠다 해서 특별소삼각측량을 했습니다. 특별소삼각이란 뭐냐면 전체 삼각망 전체를 연결을 해야할텐데 군산의 범위만 삼각측량이 골조측량을 해서 변칙적으로 전체 삼각망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차가 또 있고요. 그리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면서 이를테면 고지대에 있으면서 측량은 했는데 일정한 경계표시가 없으니까 임의로 토지를 점용했다거나 사용한 그런 불부합지가 특히 많습니다. 군산은,

원인발생이 여러가지 있는데 원인발생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내일 아는 일이 아닌데 어째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끌어만나가냐 그 얘기입니다. …… 이것을 해결할 문제다하면 부단히 투자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언제적 문제를 오늘날까지 끌어나가면서 한다고 하고 해결안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찌보면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지않냐 그런감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는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일일수록 더욱 힘이 들고 수레도 구렁에 빠지면 꺼내기가 더 힘들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소유자간의 첨예한 재산권의 의견대립관계로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도…… (녹음청취불능)

… 나운배수지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11만톤의 수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만톤 용수공급 계약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녹음청취불능) 농촌지구로서 구 옥구지역에 배수지가 별도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5천톤을 공급할 수있는 시설로서 그간에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가압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내의 가압장은 6개소에……(녹음청취불능) 3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질시험기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기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수질시험 기준항목 39개 항목중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이 불가한 11개 항목을 이 기기가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기계성능 제고사업으로서 제1가압장 전기및 모타펌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여기 제1가압장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가 현재 3,300볼트용으로 모타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가 설치되어서 상당히 운전하는데도 위험이 뒷따르고 고장났을때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380볼트로 강압시켜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타펌프 65마력짜리 두대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으로 시설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14개 시설장이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창호가 옛날 건물로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온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온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동파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창호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상수도 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송성용위원 말씀하십시요.

…… (녹음청취불능) 물을 받아 놓으면 밑에 가라않는것이 많이 가라않는데 기왕……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춘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기 구입하는것 있죠? 제1가압장 거기다 3,500볼트 전압을 화력발전소 볼트로 강화하는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죠?

예. 지금 전력공급이 시설되어 있는 모터펌프시설이 3,300볼트를 쓸 수 있는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중에나 각 대형 생산업체에서도 3,300볼트용 모터펌프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씩 고장이 나면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80볼트 용으로 교체를 한 공사입니다.

다른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박경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수원지는 어디고 제2수원지는 어디입니까?

제1수원지는 저희 월명공원에 있는 수원지고요, 제2수원지는 옥산 저수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강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장 안명달입니다. 순번이 있는데 먼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송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금강관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강호관광개발사업과 은파유원지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호관광 개발은 금강하구둑 완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서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양 및 내륙 자연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육.수상간 입체적 관광형태로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상면 성덕리 금강하구둑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0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95,190평, 관광휴양지역이 112,4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년도의 사업에서 불변가격으로 해서 공공시설투자가 263억원, 민간자본유치를 367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는 이 지역은 국유지가 27%, 사유지가 19.3%, 농진공땅이 53.3%로 해서 대부분이 농진공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에서 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간 해온 일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득했고 92년 7월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92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에서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는 93년도 3월에 설치를 해서 95년도 말까지 시한부로 현재 사업소를 설치해서 추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한 사항은 91년도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변의 도로 포장을 했고 92년도에는 국도비 심의에서 약 20억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못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농진공 땅이 원 토지소유자와 농진공간의 환매소송사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부로 부터 이땅을 수용해서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의 연안도로가 거기까지 구암동에서 35미터가 나면 거기에 연결을 해서 관광지 끝까지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이 땅은 농진공에서 대단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 있는 토취장을 하기 때문에 토취장이 먼저 우선이다, 관광지는 두번째다 때문에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도 못하고 현재는 농진공하고 원 토지 소요자와 환매소송이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제척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96년까지 소송 제척이 끝나면 97년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호 관광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나운동과 지곡동, 미룡동 일대에 따라서 약 77만6천평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85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작년도 12월에 궁도장, 국악원, 호텔부지, 수상상가, 골프연습장 등 해서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그간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규모는 총 순환도로가 약 6km, 폭을 lOm에서 30m까지 해서 순환도로를 6km내고 주차장을 8개소, 광장을 4개소, 공중변소를 8동 이렇게 해서 약 431억원을 들여서 85년서부터 2003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94년까지의 실적은 총 투자 7.7%의 약 33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약 3000m, 우리가 총계획이 6,OOOm를 했습니다만 약 50%를 했고 다음 주차장을 2개소, 광장을 2개소 공중변소를 4동을 했습니다. 95년도 우리가 금년도에 투자할 사업은 약 10억원을 들여서 순환도로 1,200m를 폭 15km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지매입과 도로개설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문행권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하구둑에 관광유치 투자할 가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은파에는…… 투자를 했겠지만 시에서 약 430억 투자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다시말하면 투자할만한 시의 이익이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은파유원지는 군산시가 휴식공간으로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8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따지기보다 군산에는 현재 휴식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파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조 소관이죠?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월명산같은데 개발해서…… 사실 은파같은데 보면 휴식공간이 없어요…… 휴식공간을 짓겠다면 월명공원이나 하구둑이나 이런데를 택해서 하는것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은파는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수지는 농조 소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은파유원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경일위원 말씀하세요.

은파관광 계획도라고 위원들한테 내 줬으면은 문행권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지않아도 될텐데 계획도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데에 무슨 435억원이나 투자를 하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것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한사람이 할 것을 여러직원이 지금 정원을 보면 11명으로 되어있는데 몇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다든가 뭐 한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당초에 조감도도 있는데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설명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 추진됐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사진을 놓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은파관광지도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도면을 보여주고 업무보고 해야지 그냥 돈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인 마스타프랜(master plan)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춘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은파에 수상상가가 생긴다고 되어있구만요. 어떻게 승인이 난 거예요?

아닙니다. 수상상가는 한쪽으로 대중음식점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상상가라는 것은 지금 은파저수지가…… 상가를 이야기하는것 아닙니까? 수상상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계획도를 안갖다줘서 우리 위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하는것으로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변경사항에 수상상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상상가라는 것은 물위에 떠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떠있는 것은 현재 수상상가가 6동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음식점으로 해서 현재 지정을 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옮긴다는 것이 거기다 수상상가라고 해 놓았으니 물위에 떠있는 상가를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예요.

예.

그 사업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상상가는 수상상가대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 전부 달달 외우고 계셔요?

다 외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고용수위원님,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상상가, 골프연습장이 승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은파저수지는 전북농조소관이기 때문에 전북농조에서 저수해서 전북농조로 3년전에 거기다가 수상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 농구대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도 승인되는 것을 막아서 안했거든요. 오늘 이것 보니까 수상상가, 골프장, 거기다가 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골프장연습장은 이번 변경승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가 없어서 그렇지만 은파 입구에 수상 골프장을,

제가 한마디 더 할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계획도 만들어서 빨리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런것 아무것도 없이 무슨 업무보고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골프연습장이 어디가 어떻게해서 골프연습장이 생기고 수상상가에 어디에 어떻게 생긴다는 것은 모르지않습니까? 계획도가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획도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기회로 미루어 계획도를 갖다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읍시다.

지금 금강사업소 소장께서 은파유원지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감도 있고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지금 백지화된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농진공하고 지금 재판문제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96년도에나, 내년입니다. 내년이나 해결이 되면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백지화돼서 지금 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92년부터 2001년까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한푼도 책정된 바가 없고 또 민자도 유치된 바도 없고 지금 금강호 관광지는 완전히 백지화로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 다음에, 더구나 금강사업소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이고 이 기구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인은 지금 알았고 은파관광지는 내용적으로는 431억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총 투자액인 7.7%인 33억밖에 투자가 않되어있지요. 그렇죠?

예.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431억이 들었다고 하고 그 안에 보니까 수상상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이 431억이나 투자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7.7%인 33억밖에 투자가 안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이것을 요구하니까 같이 나온 직원 안계세요?

예,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연락을 해서…… (녹음청취 불능) 다음 금강사업소 가져오셨죠? 이리로 가지고 나오시죠? 책상위에다 놓으시죠? 안되겠습니까?

(도면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여 주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실천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백금석 위원 문행권 위원 고용수 위원 이길영 위원 박경일 위원 박풍성 위원 송성용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문기영 위원 강성묵 출석공무원( 9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권동술 지적과장 채길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장 안명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