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등을 방문,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보완·발전시켜 문화체육의 웅도로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92년 10월 1일부터 성남시 분당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94년 2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내무부연수원 고급간부반을 수료하고 금년도 1월 7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기 문화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함중식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지원계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내무국문화체육과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홍성호 위원입니다. 독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안성에 기념지를 한다고 하는데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교회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불타서 돌아가신 지방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수선수 발굴, 지도·육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계획이 현재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탄 지역의 선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학교에 많은데 학교별로 그런 선수들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 서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도립박물관 건립의 일환으로서 전시물 구입을 하셨고 또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666점인데 2,270점이 구입돼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396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품 구입계획은 사전에 품목을 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396점은 어떤 전시물을 구입할 계획인지, 일일이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구입되어 있는 품목과 전시물과 또 구입할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주장을 해온 겁니다마는 생활권이 동일한 시·군간 공동건립을 유도하겠다, 참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건립하기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또 합의가 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목적 건물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유는 종합실내체육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계층별로 각종 시설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지마는 토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립비 문제라든지 또 그런 회관이 마련됐을 때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그러한 시설물도 다목적 건물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다 하는 명목으로 문화예술행사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엽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국악도지회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상당히, 상당히라기보다 이 부분의 계상이 알파가 됐었는데 국악의 해가 지나가니까 삭감이 된다 하는 면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행사사업비는 늘 제자리 걸음하는, 아주 눈꼽만치 상향되는, 그렇게 늘 사업예산이 책정되는데 좀 뭔가 이런 큼직한 문화예술인의 행사에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95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뭔가 지원책이 좀더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심의위원회 명단을 나중에라도 주시고,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 지역을 위한 지역 신문사에서 이쪽에 예산을 상정할 때에 일개 신문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성을 가진 지역 신문입니다. 또 일개인이 어떤 개인전을 하는 미술인, 어떨 때는 금액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둘다 많은 책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커다란 하나의 시를 커버하는 지역 신문과 또 일개인이 하는 개인전, 그게 나가는 금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어떤 데 어떤 기준을 두는 기준점들이 진흥기금을 책정할 때 좀 모호하지 않는가, 이것은 일례로 단적인 예입니다. 심사기준에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늘 시흥시는 열악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 재정이 없어서, 어떤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실내 공간을 마련할 줄 모르는 시·군에 그런 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재정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돈이 없는 각 시·군은 백날해야 운동장 하나, 이걸 내가 보챘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하나 마련하지를 못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렇게 각 시·군에 지원을 해야만 균형적인 발전이 있는 거지 말로만 늘 이렇게 2000년까지 군단위 운동장 하나, 체육관 하나 건립은 가난한 시로서는 요원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간을 금년도에 확충하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서관 건립업무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3개 시·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화성군, 김포군 이렇게 3개 시·군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이 3개 시·군에는 도서관이 1개소도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국장님께서도 용인군에서 계셨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군에 도서관이 1개소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을 본다든가 또 수혜대상자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인읍 도서관이지 군립도서관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는 더군다나 교통상 거리가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로 용인읍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군같은 경우는 말이 군단위이지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므로 해서 기흥읍 구갈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또 수지면의 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문화공간이 형편없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구청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전부 들어서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지택지개발지구같은 데는 이미 아파트에 입주가 1차 지구에는 금년도로서 다 되고 또 2차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지면 1개 면만 인구가 10만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으로 승격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지, 구성, 기흥 이 3개 읍·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 3개 읍·면을 합하면 인구가 금년도에 20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 또 새로 제정된 도서관설치법에 보면 도서관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관. 용인도서관의 분관을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이 3개 읍·면쪽에 분관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시든가 분관을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문화상 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서문화상 제정은 시상내용이 무엇인지, 또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추천은 누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장소구입 및 지원확대 이렇게 돼 있고 2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20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건수가 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수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안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인물로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7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목희 문화교육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령에 명기된 사항만으로도 체육시설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추가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으로 지난 제84회 정기회에서 부결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 의거 제정된 현행 조례는 상위법 및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한편 전문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및 제85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문화교육위원회에 이어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질의라기 보다도 이게 지금 두 번씩 의회에 올라왔다가 결국 폐지조례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죠. 결국은 맨 처음에 올라왔다가 또 보류돼 가지고 다시 또 안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필요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을해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청소년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청소년 업무추진 기반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한층 발전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청소년 업무를 돌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5년도 청소년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만안구 부구청장과 군포시 총무국장을 역임하다 부임한 고석원 청소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 총무계장으로 계시다가 부임한 박효갑 청소년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공영개발관리과에서 수고하시다가 부임한 김정규 보호육성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95년도 청소년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1. 임무 ·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등 2. 조직 · 도 가정복지국 소속 청소년과 (2개 계) · 정원은 10명(청소년계 7, 보호육성계 3) · 시·군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관장함. 3. '95예산 · '95예산:84억원('94. 예산 40억원) ※도 일반회계의 0.4%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분야 63억원(75%) ·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분야 10억원(12%) · 청소년 건전의식 함양 및 분위기 조성 분야 7억원(8%) · 기타 경상비 4억원(5%) Ⅱ. 주요업무계획 목 표 □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정직한 청소년 육성 □ 산업사회의 역군으로서 근검·절약하는 청소년 육성 □ 신한국 건설을 계승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 통일조국의 미래를 끌고 갈 유능한 청소년 육성 기본방향 ·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청소년 단체와 지도자를 육성 ·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 청소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대책에 대한 범사회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 1. 청소년건전의지함양 및 분위기조성 □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청소년 건전의식 함양 및 소질계발 · 청소년 연극제(20개 고교 70백만원) · 제3회 청소년 종합예술제(4개 부문 50백만원) ·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도덕심 함양 ·청소년 윤리교실(년 2회 278백만원) □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보급 · 공공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본 모델을 보급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프로그램집' 제작배포(500부, 3백만원) ·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한국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청소년6대 지표 수련활동'(1회 10백만원) · 청소년의 건전 놀이문화 확산 및 정서순화를 위한 `어울마당'운영(시·군·구별 월1회씩 326백만원)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해결을 위한 `청소년상담실' 운영(6개소 382백만원) · 성(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교육'(300개 중학교 23백만원) ·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및 비행예방을 위한 격려·선도(시·군·구 49백만원)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올바른 청소년상(상)정립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상(상)' 시상(9개 부문, 9백만원) · 모범 청소년의 긍지와 인정감 부여를 위한 `모범청소년산업시찰'(80명 8백만원) ·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연수'(520명 8백만원) · 청소년육성에 관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2,500명 20백만원) 2.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 어려운 청소년 면학 여건 조성 · 도시 영세민과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 · 운영비 지원(168개소 1,754백만원) · 미진학 청소년들의 학업 기회 확충을 위한 `학력비인정비정규 학교 운영지원'(20개교40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접촉 기회 확대 · 무직·미진학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련활동 기회확대를 위한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500명 14백만원) ·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및 소질개발을 위한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49개교 20백만원) ·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5개 지역 38백만원) · 근로청소년 상호간 친선도모 및 사기앙양을 위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1회 10백만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 · 기금조성 - 목표 : 100억원 - 기조성액 : 5,278백만원('94년까지) - '95조성계획 : 1,300백만원(도비 3억원, 시·군비 10억원) · '95기금운영사업비 : 755백만원 · 기금운영 세부계획 - 저소득가구 청소년의 학업 및 진학을 위한 `학자금' 지원(950명 548백만원) · 중학교 (150명 59백만원) · 고교생 (800명 489백만원) -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정착 지원 · 농어촌 정착금 (15명 30백만원) · 연장아 정착금 (100명 100백만원) - 일반회계 사업지원 ·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18개교 18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원(430명 13백만원) - 예비비 기타(46백만원) 3.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 □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신설 · 사업량 : 2종 2개소(수련마을, 야영장) · 위치 : 수련마을-안산시 선감동(340천㎞) 야영장-광주군 퇴촌면 우산리(263천㎞) · 사업기간 : '95∼'97 · 사업비 : 수련마을(40억원), 야영장(66억원) ※ '95투자비 : 수련마을 1억원, 야영장 32억원 □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지원 · 시·군단위 청소년수련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건립 지원(3개소 2,492백만원) · 계속사업 - 2개소 1,614백만원 (안양, 부천) · 신규사업 - 1개소 878백만원(김포) · 읍·면·동단위 청소년 건전놀이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실' 건립 지원(1개소 500백만원) · 신규사업-1개소 500백만원(평택시) 4.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추진 · 청소년분야 국제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세계화·정보화에 필요한 안목과 적응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교류시기 : '95. 하계 방학기간중 (4박 5일 내외) · 교류인원 : 40명 내외 · 교류지역 : 일본 가나가와현(자매결연지역) ※ '96 이후-미국 유타주 등 5개국으로 확대추진 · 교류내용 · 청소년 시책 및 수련프로그램 · 농어촌 청소년 교류 · 문화유적지 탐방 · 전통 민속·문화교실 등 · 추진방법 : 교환방문(초청 및 답방) □ 기대효과 ·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적응력 배양 · 도와 교류지역간 청소년분야 상호 이해증진 ·청소년 시책의 세계화 기반 강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여기 나와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 10명 밖에 안되는 그런 인원에서 학생 140여명 포함해서 170만명이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 인구로 집계되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계획들이 대부분 시·군단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청소년과에서의 업무는 제가 볼 때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정책지원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지난 번 감사때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봤고 또 저 자신이 성남의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의정부는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같은 데는 우리나라 국내 처음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취지를 정부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관에서 민 위주로 모든 행정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 시범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갔을 때도 느낀 바는 몇 십억원씩 들여가지고 짓던 그 건물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 하겠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 가지고 공연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에어로빅실이다, 들어가는 데를 보니까 새로 색칠해 놓고 전혀 사용한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간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이고 청소년 상담실 역시도 개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화만 갖다 놓고 보기좋게 급조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 그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이 작년, 벌써 1년이 돼가는 시점인데도 그 지경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돼서 그런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성남의 수련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언론보도도 수차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모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유선방송에서 안내하는 걸 보니까 방학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들의 수련관입니다.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이 뛰고 놀고 마음대로 즐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 주부들, 40대, 50대 주부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 또 에어로빅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곳 내용을 파악해 보면 거의 청소년들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니까 수익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는 대형버스 3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지 말라는 곳은 많아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수십 억원 예산 들여서 시·군마다 추진돼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민간단체의 수익을 위해서 주부들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련관이 있다면 무슨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이냐, 마침 성남에 관계공무원이 이번에 다 인사이동이 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유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이 움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남에도 새로 오신 과장이나 계장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그래서 기대는 큽니다마는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몇 십억원씩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부들 위한 겁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청소년들이 수영하고 에어로빅하고 조각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주부들이에요, 주부들 위주. 도에서 어떻게 정책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전화나 받아가지고 그리됐고 한 번 뭐 지금 다 도에도 과장이하 계장이 다 바뀌셔 가지고 부탁드리는 것밖에 안 되겠는데 전임 과장, 계장들이 과연 그 이후에 한 번 나가 봤느냐 실태를. 그럼 그런 모습이 안나오죠. 주부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평상시에 빈 공간을 시간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방학때 청소년들이 한창가야 되고 해야 할 땐데 말이지 결국 청소년들이 가야 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기성세대가 다 빼앗아 버리고 운영을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건물비 밖에 더 나갑니까?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장시간 드렸습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며는 연중 행사가 작년도 사업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늘 청소년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검토하고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더 좀 의욕을 가지고 모든 행사, 또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성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서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모든 그러한 사업이 어떤 연중 일과성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급돼서 청소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우리도 잘 했을 때에 이러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520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아 정착금을 100명에게 100만원씩 주시는 거로 되어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아들에게 이것이 매년마다 정착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금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연장아가 있는지 그 수범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서와 소양을 위한 연극 공연은 작년에 5개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이 행사가 상당히 의의가 깊다는 것을 느꼈고 상당히 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소년 연극제, 늘 해오던 행사입니다마는 20개교가 연극제에 참여를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학생들의 연극제 활동의 성과는 어떤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특색사업으로 학생들 자매결연 지역을 가나가와현으로다가 이렇게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 왜 가나가와현으로 선택을 했는지, 물론 경기도와 자매지역입니다마는 많은 중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이 지역을 택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들이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작년에 북유럽 해외연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지방의원들 각 시·군에서, 각 도에서 많은 의원들이 물밀듯이 닥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고, 늘 또 질의하는 것이 대부분 거의 동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우리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의 목표를 보면 말이죠. 세 번째에 신한국 건설을 계승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매스컴에서 신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고유명칭인데 신한국, 구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건설을 계승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한국은 새로운 한국, 옛날 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한국이라는 용어를 쓰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신한국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세계화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도 세계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업무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형식적인 교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류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예상되는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추정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학생수가 20명도 안 되는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보며는 학생수가 많거나 적거나 100만원, 여기 18개교에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공부방이 도내 168개가 있는데 평택시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개 있던 것도 폐쇄하고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겠다, 또 하겠다. 제가 마땅한 장소와 지역주민들이 다시 먼저 있던 장소를 할애해 달라, 이 얘기를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비어있어요. 거기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그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거기서 봉사해서 학생들을 감독하겠다, 그런 지원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죠 너무 소극적이야, 정말 복지부동이 뭐 한가지만 봐도 알아요. 장소있고 지원자 교장선생님이, 더군다나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지도·감독하겠다고 그러는걸 내가 그걸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도 이제 끝났어요. 보니까 저번에 갔더니 그대로 또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168개 중에 하나도 없는 시는 뭡니까? 또, 그 장소와 모든 것을 제공해 줬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작년도에 얘기를 한 건데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실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즉, 말하자면 나와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해서 내가 이걸 하나 제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정년퇴직을 했다던가 하는 학교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공직자 또는 읍·면의 각 기관장들이 순회를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가정복지국장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봤는지, 아직 수립 안하고 일단 질의한 데 대해서 듣고만 있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도의 문화체육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안성지역의 성역화에 이어 화성군의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는 문화체육부에서 발굴조사를 거쳐 지난 '85년 사적지 299호로 지정하였으며 그동안 기념관 건립 묘역정화사업과 지난해에는 교육관 건립 등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성역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자하여 유적지의 적정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암리 유적은 일제치하 항일운동의 중요유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을 관리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금 중 학생선수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 지원금은 총 31종목 207명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대상은 학생선수를 포함하여 도체육회 상임이사에서 심의결정하며 '95년도 지원인원은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 상위입상선수 77명, 지도자 130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시흥시와 부천시의 통합에 관한 내무국장의 사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와 부천시의 통합여부에 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사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양 시의 시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역사성으로 보아도 시흥군과 부천군으로 오래전부터 분리되어 생활하여 왔던 점에 비춰 현상태에서는 통합을 검토할 여건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월드컵이 유치될 경우 도의 지원 및 방향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국제축구연맹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국제축구연맹규정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시설규정으로 관중석 4만명 이상이고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무엇보다도 관중석 4만명 규모의 시설확보가 중요합니다만 현재 4만명 규모의 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 건립된 수원종합운동장과 건립 계획된 부천, 안산종합운동장 등이 있어 월드컵축구 유치가 확정될 경우 도에서는 시설규정에 적합한 규모로 건립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유물구입에 관하여 구입품목 등을 계획을 세워 구입하는지와 향후 구입예정품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의 유물구입에 관해서는 도립박물관 전시 시나리오를 설계 용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전시 시나리오에 전시유물은 보고드린 2,666점이며 그 중 2,271점을 구입하였고 금년은 10억원의 예산으로 400여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유물은 한정되어 있고 시중유통에도 제한이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전시 시나리오에 의한 유물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전국의 고 미술품점 등을 통해서 우수 유물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구입계획인 396점은 고고미술자료 150점, 문헌자료 66점, 민속생활자료 80점, 서화자료 100점 등입니다. 기 구입한 유물의 종류별 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시·군간 공동건립의 긍정적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공동건립하기로 합의된 것이 있는지와 시설의 다목적화에 대하여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여건이 조성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공동건립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동건립을 희망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시설로 건립되는 시설물로는 과천시민회관의 실내체육관, 빙상장 등을 함께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견해와 같이 다목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95년 예산안심의시 제2회 국악제 행사비가 삭감되었는 바 국악의 해가 지났다고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악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국악협회 도지회 '95년 지원예산은 예산요구액 일부삭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경기국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참여 경기민요 경창대회 부분을 신설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국내거주 주한외국인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거주 교포참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인 용산, 송탄, 동두천 지역 등에 중점 홍보하고 자매결연 중인 가나가와현, 요령성 등과도 적극 협의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국악제는 10월 중 개최예정으로 국악협회 경기도지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행사비 지원을 위하여 '95년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경기도문예진흥기금의 지원사업비가 일개인이 개최하는 개인미술전과 지역 신문사가 개최하는 사업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경기도문예진흥기금 지원은 사전에 문예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대상, 지원 심의기준 등을 확정하여 지원사업을 선정 접수하였으며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실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최종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지원사업비를 공정하고 심도있게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재정능력이 약한 시·군 지방체육시설 설치시 원칙을 떠나서 행·재정지원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지원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문화공간확충에 있어 '95년에 신규로 고양, 화성, 군포에 도서관이 건립되는데 기존 도서관이 있는지 신규건립에 있어 용인군 기흥, 수지, 구성과 같은 인구가 급성장하는 곳에 신규건립하거나 분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포에는 교육청 도서관 소관 도립도서관이 있고 화성과 고양에는 시·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신규건립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급성장하여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면 시·군에서 건립계획을 수립, 도와 협의하여 건립할 수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서관 장소보급대상 20개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인지 물으셨습니다. 20개 도서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독서문화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추천은 누가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독서문화상은 독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95년도에 처음 실시코자 합니다. 추천은 문화원,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받아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심의 결정하여 시상코자 합니다. 김학규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수 77건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를 한가지 미처 못한 게 있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성 사적지 217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적지는 역사로 본다 한다면 135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쭉 내려오던 그러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신라 문무왕때 당성을 축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와의 교역, 즉 말하자면 물물교역이라든가 군사 요충지로 지정이 돼 있었고 또 문화발생지로 지정이 돼서 현재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그게 국가문화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서 도·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체규모는 몇 년전부터 아마 군에서 도로해서 문화재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억원 내지 30억원 가까이 든다 이렇게 됐었는데 실지 국가문화재에서 책정이 되는 예산이 1년에 약 4,000∼5,000만원, 금년에 8,500만원인가 9,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시·군비 보태서 1억 4,500만원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보수를 하자며는 매년 1억원정도, 몇천만원 해가지고 복원을 하다가 보며는 처음에 복원한 것이 끝에 다 복원하고 나며는 다시 망가지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 같아요. 현재 계산으로 따질 거 같으며는. 그래서 물론 국가문화재지마는 도비를 좀더 지원해서 어느 시기까지 성곽이 완전히 축조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또 얘기 듣기는 도비를 더 지원해서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내무국장께서 그 성곽보수를 빨리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현재 문화재 간판 C급이라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간판이 달기는 달았는데 너무 초라한 게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화재 자체를 봐 가지고 간판도 큰 도로변이니까 좀 차를 타고 가도 눈에 딱 띄도록 뭔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크게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이 도서권 신규설치나 분관설치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골자는 수지지역에 용인도서관 분관설치나 도서관 신규설치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봤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성 사적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C급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판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구성, 수지, 기흥 이 지역에 수지 지구가 1지구, 2지구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 수지면이 금년 2월 1일부터 과체제로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면에 과가 있는 데는 용인군 수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용인군에, 전국 군중에서 없는 게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군 중에서 용인군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워낙 용인군 세입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가 있고 지금 용인군 수지면을 읍으로 고치려며는 그에 대한 법령개정이라든지 따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부칙도 다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면에다가 과체제를 둬가지고서 정원을 금년에 2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25명을 증원해 가지고 과체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2지구까지 다 입주가 되며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수지, 기흥, 구성 합치면 인구가 한 15만 내지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일단은 도비만 가지고 도서관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를 거기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소인극에 대해 묻겠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8,570만원이 계상돼 있고 6,000만원을 자치단체가 보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4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그래도. 그럼 그 각 시·군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34로 나누면 300만원도 채 못되잖아요. 300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연극경연대회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물론 행사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문화예술인구저변확대라든가 지역문화독창성 정립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문화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 한다고요. 자체내에서. 이게 보통 등장인물이 한 10여명 이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연습이 보통 한 달이상 됩니다. 두 달 연습합니다. 그럼 시간들여 물질적인 거 다 들이고 했는데, 이 사람들 식사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 한 그릇만 해도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명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씩 한 달을 잡으면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도 보통 무슨 관공서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아까 거론했습니다마는 50대 50의 비율로 산출근거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화행사들도 도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오히려 민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연극경연대회 연습하고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민폐가 됩니다. 이건 좀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하십시오. 늘 보면 34개 시·군 하신다고 하는데 산출해 보면 형편없는 액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 청원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도 있었고 현지를 저희가 확인만 해서 하기로 했는데 현지확인된 것도 2부제수업이다, 뭐 이런 문제가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돼져 있고 또 자료에 보면 마침 그 옆에도 국교 하나가 개교예정으로 신축되는 걸로 알고, 이렇기 때문에 동청원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나름대로 별 문제가 없고 파출소라는 것도 일단 저희가 여기서 요구를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경찰청 자체에서 인구기준에 의한, 또 그 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파출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안건자체는 여기서 질의나 토의는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냈으면 합니다.

관계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들어보죠.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소사동 지역주민의 그 청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국민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회의때 이광구 의원님께서 원미국민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원미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을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원미국민학교에는 2부제 수업이 없었고 다만 부천 동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때에 이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원미구 소사동 20-2번지 일원에 국민학교를 설립해 주십사 하는 청원인데 그 지역의 학교분포를 보며는 0.8㎞ 정도의 거리에 원미국민학교가 있고 0.5㎞ 거리내에 부천 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국민학교에 현재 1,000여명이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부천 동국민학교에 약 1,200명, 그 두 학교로 분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20-2번지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며는 학생들 통학에도 불편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학교설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일원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부천 동국민학교 바로 옆에 저희가 엽곡국민학교를 '96년도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 동국민학교가 현재 2부제 수업은 되고 있지마는 엽곡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는 2부제도 해소됩니다. 따라서 현위치의 학교설립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천교육청에서 이광구 의원님께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광구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됐다고 하는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청소년은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일반 주부들만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연중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청소년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른시일내에 현지 방문하여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 520명에 대하여 연수를 시키는데 그 연수내용과 연장아 장학금 지급내역과 성공사례가 있으며는 답변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461개 협의회에 총 4,937명이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지도위원들의 지도능력을 배양시키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루 5시간 연수를 시킬 계획이며 주요 연수내용은 지도위원의 역할과 청소년건전육성시책,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장아 정착금 지급후 수범사례를 시·군에 파악토록 하였는데 저희가 연장아 정착금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등상담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연장아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94년도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성과와 국제교류계획에 있어 일본 가나가와현을 선정한 이유와 그 쪽에서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연극제는 비행예방을 주된 연극소재로 하여 스스로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예총 도지부와 학교별 지도교사의 의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차적으로 재미있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연극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여러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더 많은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연극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도시인 가나가와현과 금년에 교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상대국가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희망여부를 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신한국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니 개념을 재정의 할 용의와 청소년국제교류시에 구체적인 효과 및 소요예산액과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액을 학생수들을 감안,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한국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고유명칭인 한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효과적인 교류로 알차게 하겠으며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95년도 제1회 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 학교지원은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이 평택시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전에 폐쇄된 지역의 퇴직공무원 등이 지원봉사를 하겠다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연도 행정사무감사 후 바로 평택시에 지시하여 '95년부터 운영토록 한 바 있으나 기존에 폐쇄된 지역 등 타지역에 설치·운영코자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지원할 청소년 수련실내에 설치하여 '96년도부터 운영하겠다는 평택시측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퇴직공무원, 현직 읍·면장이 순회 교육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상 현재 자원봉사자를 퇴직공무원 등 또 활동중에 있는 기관장이라든지 또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들이 참여토록 저희가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공문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상담실 6개소 개설운영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학생들 상담실적이 적고 또 역, 터미널, 동사무소 등을 이용해서 홍보와 또 경기도교육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토록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선방송, 시·군, 읍·면·동 게시판을 활용하고 또한 반상회보에도 홍보토록 저희가 시·군에 시달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도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각 시·군에 시달이 됐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낸 겁니까, 지금 계획중 입니까?

계획은 작년에도 저희가 내려 보냈고 금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려 보내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의 담당자들을 저희가 12월에 도청에 오도록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발표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기 작년에 시·군에 시달이 됐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또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시행계획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도 시장·군수회의 때 아주 그것을 도에서 할 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퇴직교원, 또는 공무원 현직 기관장들, 또 사회단체장들, 또 학교 현직 교원들도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아마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며는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또 그 지역의 화합차원이라든가 또 애들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갈 겁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아직 세부계획이 좀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