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열한분중 현재 아홉분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통합시 발족에 따라 통합의회가 출범되고 상임위원회도 재 구성되어 건설위원회와 분리된 사회산업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이긴 하지만 본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기에 국한 되지 않고 연속되므로써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는 성의를 다하므로써 집행부의 알찬 시정을 형성하는데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이 일관성으로 흘러가지 말고 그야말로 새로 태어난 통합시의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현안 업무들이 보다 명쾌하게 추진되고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환경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선영호입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업무추진은 시민들이 직접으로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사회복지환경국의 중정 최고 책임자로써 책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니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직재순에 의한 각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노,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청소과장은 오늘 환경부에서 2시에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 사업 추진 대책협의차 서울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장 고민수와 여성회관장 김길자는 2월 12일 또 2월 19일 승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승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 결산, 95년 주요업무 기본방향, 95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환경국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과에 2개소 16개 계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32명인데 현재는 116명으로 청소과에 9명 위생환경사업소에 6명등 1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주요업무는 총 124건에 105억7,600만원으로써 설정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맹인용 음향 신호기등 20개소를 설치 및 장비 불량한 시설이라든지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과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공사등에 사업비로 4,400만원을 투여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인 보육 시설 5개소와 경로당 신축등 66개소등에 사업비로 12억1,200만원을 투자했고 영세민, 서민들의 공중화장실 신개축 25개소와 분뇨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설공사등의 사업비로 2억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124건중 123건 14억689만1천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으며 금년도로 이월 추진중인 사업은 광역 일반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로 94년도에 사업비 9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공구별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목표년도인 97년까지 총 사업비 28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기본방향은 복지행정의 적극추진으로 시민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과 둘째 복지시설 보강 확충에 힘쓰겠으며 셋째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넷째 심야퇴폐 변태영업 위생업소 단속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다섯째 부정불량식품의 완전 근절과 여섯째로 맑은물 유지관리및 공급에 기본방향을 두고 전행정력을 복지행정의 사회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분야중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추진계획에 대하여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731가구 26,480명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4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579가구가 줄어든 6,812가구에 5,084명이 줄어든 21,432명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8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호대상자 선정시에는 엄정한 조사로 비 대상자 보호 및 누락자발생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각종 보호금 지급시는 은행구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7일을 생계비 지원의 날로 지정하여 계획된 가계운영을 하도록 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은 총 등록 장애인 2,498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3개단체입니다. 이에대한 지원은 94년도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및 학비 보상금 교부사업 편의시설 설치등 총 1억5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장애인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3억2,000만원과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비로 1억4,640만원, 계 총 4억6,6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 및 시설확충은 우리시의 부랑인 시설은 구암동 63번지에 있는 신애원이 있으며 보호인원은 현재 90명입니다. 94년도에는 생계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지하수개발비, 안전옥상 차단벽 설치등으로 1억4,14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계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및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음용 냉·온수기 구입 사업등 1억9,24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실한 의료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총 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저소득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로써 7,068세대에 24,043명을 위하여 관내에 174개의 전 의료기관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의료비 40억6,236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4년도 지원 실적은 년인원 238,311명에 37억7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6,500명에 39억2,71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당 부정 진료비 청구라든가 입원환자 진료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진료비 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 근절 대책은 위락 질서 확립과 건전한 휴식공간 활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3,465개소에 대해서 연 251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34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81건, 영업정지 152건, 허가 취소 12건, 시정경고 94건을 행정제재 조치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검찰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300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과 취약지역 상습고질 업소 52개소를 특별 관리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할 방침이며 단속에 앞서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각 위생 단체들로 하여금 상설지도를 전개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알고도 계획적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료대 확보와 양질의 식품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0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계절별 성수식품 228건과 유통식품 71건을 수시 점검한 결과 71건이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어 영업정지 8건, 시정지시 62건, 행정조치 의뢰 1건등 행정제재 조치 하였으며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식품 29종 40품목 1,258건, 755kg를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립군산검역소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절기 부패 변절되기 쉬운 어패류 취급 업소를 지도 단속함과 동시에 식품제조업소 제품과 유통식품을 6～12회에 걸쳐서 수시 검사 의뢰하고 월 1회이상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단체, 학교 양호교사, 통반장 등 30명으로 구성된 식품정보 모니터망을 적극 활용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식생활 문화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 업소로는 총 3,898개업소로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2,397개소, 유흥주점이 206개소, 단란주점 28개소, 휴게음식점이 361개소, 식품제조 가공이 336개소, 식품판매 502개소, 기타 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은 좋은 식단 모범업소 80개소를 지정하여 10평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33개소와 3,014명의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교육 미필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61개소로 처분사항은 허가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28개소, 시정지시가 34개소를 조치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20개소를 추가하여 총 100개소를 지정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안하기 홍보전단을 8,000매 제작 배포하는등 전업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업소시설 및 환경개선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1단계 물량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위생단체에서 조사하고 2단계로 정비 물량을 파악해서 4월중에 각 업소에 지도하겠으며 3단계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용수 수질관리 대책은 상수원 오염 심화로 상수도보다 지하수를 선호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중이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보강등의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4개소, 다중이용 음용지하수 5개소, 가정수도전이 34,600전으로 급수 인구는 215,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질검사 및 환경개선 실적은 약수터 4개소 은적사 약수터외에 3개소입니다만 가정수도 전 6개소에 대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에 걸쳐 38개 항목에 대한 다중 이용시설인 금성교회외에 음용 지하수 5개소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에 적합한 수질로 판명되었고 약수터 2개소 다시 말하면 장군산 약수터와 장군봉 약수터입니다. 22개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 급수시설 및 컵걸이대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경위로는 약수터 및 가정수도전은 연 2회의 다중 이용 음용시설 지하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가뭄이라던가 장마철등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 음용 지하수 5개소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재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음용시설의 주변 오염실태 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총 건수는 시설물 472건, 경유사용자동차 13,850대를 포함해서 1억4,322건으로서 작년도의 추진 실적으로는 시설물 1,179건 2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1,066건에 2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는 2,138건에 1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17,483건에 1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시설물 472개건, 자동차 13,850대로 총 14,322건에 대하여 단기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인식조정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애로가 있으며 경유 자동차는 대부분이 영세업자의 소유로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을 선정시 현지실사를 철저히 하여 부과하겠으며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현지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군산시 관내에 경포천등 5개 하천에 32.1㎞에 달하는 하천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자연 환경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맑고 푸른강 가꾸기 캠페인을 2회 실시하여 학생, 주부, 시민단체등 3,500명이 참석하여 서해환경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8회 실시하여 12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정화 활동을 기업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4회 실시하여 1,150명이 참석해서 7.5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 요원 10명으로 확보하여 하천오염물질 불법투기 행위를 상시감시하고 구간별 담당제 실시와 일지기록을 철처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운동을 배출업소 중심으로 전개시켜서 년 4회 하천 정화 활동과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방제 약품을 구입하여 수질오염 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실태 측정분석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 환경오염 현황을 측정분석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장기적인 환경보존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환경오염 실태 측정분석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용역비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기관이나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환경오염 공정시범법에 의해서 대기분야는 비사번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악취, 소매에 대해서 실시하며 수질분야는 PH, COD, BOD, DO, SSS에 대해서 측정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 측정분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점등 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시의 환경보존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관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장하는 업소가 52개소, 도관장이 10개소, 시관장이 396개소, 총 458개소의 배출업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효율성을 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대기 배출업소 256회, 수질배출업소 456회, 소음진동 배출업소 139회, 총 85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 11개소, 수질 24개소, 총 35개소의 배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4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26건, 경고 4건등 총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6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적극 계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겠으며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에 대하여는 시,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상사업장의 규모등급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발생시에는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매연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보유 댓수는 승용차 26,704대, 승합차 2,785대, 화물차 9,802대, 특수차 138대, 계 39,429대입니다. 급속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 및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자 작년에 노상 3,458대, 비디오 촬영으로 해서 5,598대, 총 9,056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승용차 49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47대, 중기 8대, 총 117대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17건에 1,600만원을 부과해서 78.4%를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로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설단속반 5명을 편성해서 노상단속 4,000대, 비디오 단속 8,000대, 계 총 12,000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서비스 점검을 월 3회 실시하여 매연차량 사전 정비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오염에 일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한 등록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유독물 사용업이 3개소, 운반업 1개소, 보관처 작업이 1개소, 유독물 판매업이 13개소, 총 18개소가 되어서 작년에는 취급업 18개소 판매업 3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취급업 1개소, 판매업 1개소의 총 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내용은 대성특수운송은 운영일지에 일부 미 작성과 제일화공은 유독물 보관창고 보호철망을 미설치하여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유독물 관리자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였으며 무등록업소를 일소하여 유독물 사업장 관리 등록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독물로 인한 피해라든지 진정등 민원이 있는 경우와 유독물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작년 9월 30일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1,224개소의 수퍼마켓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그동안 관급봉투를 4종류에 대해서 718만매를 공급하여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제도를 홍보하고자 통장,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소장등 각 직능단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전단 4종에 300,000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 직장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또한 각종 입간판 앰프 방송용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학교, 기업체등에 소형 소각로를 신설하고 음식찌거기 처리 시설이라든가 분리 보관 용기등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재활용품 수거단속 전담반을 설치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 투기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립용 쓰레기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획하여 개선하고 자기집 앞이라든가 골목길 청소 기피현상에 대처해서 청소원을 가로 청소원으로 전환 배치하여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각 공동주택에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 조치하였고 분리보관용기 1,127종, 간이 소각장 19개소, 음식물 찌거기 퇴비화 용기 440조를 설치공급하고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 2개소를 신축했으며 캔압착기와 결속기 및 선별인부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기관단체에 재활용품 기반시설을 자체 확보토록 권장하고 음식물 찌꺼기 고속처리기 2대, 퇴비화 용기 300조, 이동소각기 24대, 무연소각로 2대를 공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처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재활용품 전담 수거 차량과 인원이 부족하므로 수거차량 2대와 청소인력 4명을 자체적으로 조정 확보할 것이며 지속적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및 분리수거 필요성을 홍보하고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가지고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함을 물론 자원 재생 공사와 재활용협회에 단가 계약해서 시 잡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광역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대에 85,000평 부지에 총 사업비 284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8m 넓이의 진입로로 226m와 1일 500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2,562,000㎥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97년말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4월 4일에 건설부 실시설계 기술심의와 4월 26일 광주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매립장 설치 승인을 이미 받았고 작년 8월 효자 종합건설과 비사벌에 127억8,400만원 공동도급하여 제1공구 29,000평을 우선 작년 8월 9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공정 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말 1공구 완공에 이어서 제2공구를 96년 9월말에 완공과 제3공구 97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만 막대한 사업비소요로 인한 시재정 압박이 되겠으나 금년도 소요예산 67억7,000만원중 32억2,7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미 확보된 35억4,300만원은 지역개발 기금과 시비를 1차추경에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총 129개소중 59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70개소는 설치 기관및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신축중이며 1개소는 오성산입니다. 영세민 화장실 4개소를 개축하고 기타 20개소를 개보수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화장실 문화를 향상 시켜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35개소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축 및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3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관리토록 하겠으며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없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시의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로는 내흥동에 1일 처리능력 150㎞의 시설로 처리방식은 액상 부식법으로써 94년도에는 1억727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강하여 27,735㎞를 처리했으며 금년도에는 7,96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강과 장비 구입을 해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해서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환경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연계 분뇨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금년도에 소룡동 국가공단내에 하수처리장 부지 72,600평 중 3,000평 부지에 1일 처리 능력 200㎞ 규모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억이 도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처에서 승인되지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서 앞으로 우리 시 산업시설 확충이라던가 인구증가등에 따른 대책이 어려워서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뇨와 하수 연계처리로 해서 상호보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흥동에 있는 기존 분뇨처리장은 자동폐쇄되고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데 따른 이중투자를 방지하도록 앞으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민간 보육시설이 11개소, 가족보육시설이 11개소등 모두 42개소의 시설에 1,910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써비스 제공을 하므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지원실적으로는 19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로 10억3,691만8천원으로 5개 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9,956만8천원등 모두 15억648만6천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14억1,148만9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3,501만원등 모두 19억4,984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94년도 대비 4억4,336만3천원이 증가한 액입니다만 그 내역은 보육시설 신축 1개소와 4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현재 아동시설이 6개소, 양로시설이 3개소, 모자시설 1개소등 모두 10개소의 시설에 61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로써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보진을 통해서 복지증진에 기여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계비로 3억5,855만8천원 운영비로 8억7,577만2천원, 퇴소 모자세대 자립 지원금 1,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시청각 기자재 2,000만원등 모두 12억6,2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4억7,998만원, 운영비 11억4,902만4천원, 퇴소아동지원 1,400만원, 퇴소모자세대 자립금 2,200만원 모두 16억6,14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3억9,974만4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증가원인은 인원증가와 생계운영비가 인상되었고 퇴소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86세대, 부자가정 23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사망 질병등으로 소년소녀가장이 되어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가출등으로 부자가정이 되어 어렵게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써 건전하고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 실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4,565만5천원, 부자가정에 1,176만2천원등 합계 5,741만4천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8,869만8천원, 부자가정에 3,227만원, 모두 1억2,096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보다 6,355만4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만 그 내용은 인원증가와 구호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는 현재 모자가정의 443세대에 1,343명이며 7등급이하인 저소득 모자가정은 409세대에 1,254명으로 9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39명에게 학비, 양육비, 자녀용돈, 연료비등 자립지원금등으로 해서 7,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대주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672만원으로 249명의 건강진단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유소균자 49명의 재검진비 20,000원을 지급하고 유질환자 10여명에 대해서는 치료비 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모자세대주가 기술취득을 할 수 있도록 13명에게 요리교육을 학원에 입회해서 실시했고 모자세대주 결연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 362세대와 기관, 업체, 단체, 임원등 복지과등과 결연해서 후원금으로 1구좌에 10,000원이상씩 불입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지원이 459명등에 9,205만9천원이고 그 다음에 중학생 9명에 323만9천원은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워졌고 신규사업으로 대학생자녀 입학금 800만원과 생업자금 융자금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자녀 58명과 일반대학생 자녀와 의형제를 맺게하고 상담이나 서신교환, 학습지도등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모자세대 건강진단은 94년도와 동일하게 249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가정 결연사업도 저소득 모자가정 409세대에서 전세대 결연을 하겠으며 직업없는 모자세대 30여명을 기업체라든가 기타 식당 등에 취업 알선하여 모자가정이 안정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타는 91년 5월 7일 개설하여 사무실은 현재 여성단체의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179명이 봉사하고 있으며 센타 간사가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인력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봉사실적은 사회복지시설 9개시설에 81명의 주1회～2회의 시설방문을 해서 아이들 돌보기라든가 목욕시키기, 옷 수선등 노력봉사를 했으며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독고노인이라던가 부자가정등의 소외가정 36세대를 38명이 주1회 방문, 생활을 보살펴드렸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 이라든가 군산의료원에서 76명이 매일 안내와 의료간병을 했으며 맹인회피와 맹인가정에 대해서는 문서를 대도 대필해서 보살펴 드렸고 요 보호여성이라던가 독고노인에 대해서 김장담궈주기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급수봉사와 캠페인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은 예전과 같이 전개하겠으며 전문인력과 이발간병교육을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요처와 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만한 자원봉사를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수가 17,739명으로써 전체인구 272,677명의 6.4%에 해당되는데 계속증가 추세에 있으며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은 162개소에 8,248명의 회원과 대한노인회 군산시 지회 1개소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58개소의 경로당에 7,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70세대 이상 거택 자활시설 수용노인 1,814명에 대해서는 3억1,800만원의 노령수당과 65세이상 노인 17,134명에 대해서는 7억4,300만원의 경로우대 승차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68개소에 10억7,8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90년도부터 작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억원의 노인자립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여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하는 등 노인복지사업비에 총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도의 노인복지추진사업은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책으로 효자효부 전통 모범가정 30명을 발굴 표창하고 이들에게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전통미술 양승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50개소의 8,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2,205명의 노인에 대해서 5억8,400만원의 고령수당과 17,187명의 노인에게 7억1,800만원의 경로 승차권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상혜택을 부여하므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5개소에 2억8,400만원과 개보수비로 35개소에 1억4,200만원 전세입주금 1개소에 3,000만원, TV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우리 시 공설 사설묘지의 수요를 판단해 보면 현 인구 272,000여명에 대해서 연간 사망율 1.3%로써 총 35,448기의 묘지공급이 필요한데 공사설 집단묘지에는 13,044기의 수요가 예상되어 기존 공사설묘지의 매장이 가능한 4,428기를 제외하면 10년간 8,610여기의 분묘가 부족한 실정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묘지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묘지는 재단법인 봉황공원이 있으며 89,170㎡의 넓이에 3,715기의 분묘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3,310기를 설치하고 앞으로 405기가 설치가능합니다. 또한 이 공설묘지는 임피면 보석리에 있는 34,100㎡ 넓이에 2,749기의 분묘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1,644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1,105기가 설치 가능하고 현재 봉황공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45개소에 735,900㎡가 조성되어 36,808기를 설치하였고 금후에는 2,870기의 매장이 가능합니다. 화장장은 화장로 2기로 평균 450기의 화장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4,174구의 화장을 실시했습니다. 납골당은 3,500기의 봉환이 가능한데 현재 2,580기를 수용해서 앞으로 약 900기의 봉환이 가능합니다. 묘지관리를 위한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집단묘지의 확보를 위해서 묘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해서 재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공원묘지도 법인허가기준 부족면적 10,829㎡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확보를 위해서 4,469㎡에 6,093만2천원을 들여서 345기의 규모의 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는 금년 8월경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추절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해서 묘지주변의 정화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동개정 공동묘지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3,610㎡의 공동묘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장기사용으로 인한 부식과 노후화로 화장로 1기를 금년 상반기에 3,436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겠으며 공설묘지는 금년 6월 30일에 봉황공원에 위탁한 계약기간이 완료되므로 이에 따른 계약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묘지관리를 위한 문제점으로는 자연훼손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집단 반발로 신규묘지조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는 연평균 250기의 매장을 감안한다면 금년 6월말까지는 사용한계에 이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묘지개발에 따른 주변협조 분위기 조성과 화장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공설묘지 확보를 위해 대책을 간구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운영활성화로써 우리시에 저소득층 여성에게 기능교육과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므로써 일반 또는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여인상을 정립하도록 각종 정서, 취미, 건강, 교육등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5개분야에 31개 과목 3,689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분야에 2,570명에게 3,3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회관도 토요일, 공휴일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각종 여성교육과 회의장으로써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의 결연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소외계층의 자립, 자활의지를 배양하고 전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등 9,815세대중 500세대를 선정해서 1년단위로 매월 1구좌당 10,000원씩 사랑의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각 직장과 단체 전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사랑의 결연 사업에 동참하고 밝고 명랑한 훈훈한 우리 시를 조성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120여 우리 사회환경국 전 공무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용자나 수혜자 편에 서서 지원과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각종 허가 업무나 시민이 이용하는 전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업무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잠깐 사회환경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국장님께서 자세한 각 과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군산시의 통합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94년도 결산과 95년도 추진계획서가 나와있는데 94년도 결산이 전 옥구군과 군산시에 대한 결산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도 계획이 마찬가지로 다 포함된 계획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일히 전부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의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강태옥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사회환경국은 우리 참 어려운 사람들, 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의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밝히는데 업무분야가 주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받는 행정 보다는 주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회환경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시장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분야 에서도 시장이 잘 이해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시장이 업무상에 폭주로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던가 이런데 가보지 못한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과 사회과장께서는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 주민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예산이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의 단체에 정액보조로 지금 1,6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액보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보조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군산시에서 1,600, 옥구군에서 1,600해서 3,200만원인데 이것을 다 3개 단체에다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다음 추경에 정액으로 1, 600만원이 되어있으면 반대로 50%를 삭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것이 사회과소관입니까? 사회복지사들의 복무기준이 동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지만 그 분들이 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작년도에 94년도에 행여 사망자가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몇명이나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점검, 시설점검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출장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취로사업,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고 대상규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또 근로자 아파트와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어제도 영세민아파트 시정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는데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훈단체에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4개단체 해서 400만원씩 1,600만원이고 그리고 전 옥구에서 400만원씩 4개 단체해서 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실무 사회과의 입장은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전액을 주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단체가 합병이 되어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지침은 94년도의 예산지침을,

제가 물어본 것은 정액보조 단체냐는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분기별로 거기에 맞춰서 1,600만원씩 4/4분기 나누면 되는 것이고 정액보조금이 아닌가 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1,600만원 이상은 넘을 수 없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600만원 이상은 오바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매분기별로 그것을 단체별로 200만원씩을 줘야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당국측에서는 말하자면 그것을 1개 업체이니까 400만원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매 분기에 200만원씩 이렇게 단체에 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이 되었으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액 이상의 예산을 지급할 때는 시말서를 쓰게 되는 것인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측에서는 주장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것이 활동비라든지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든지 통신기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통합이 되었다하더라도 그런 양단체의 합의된 그 액수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는 이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그 적격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여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동에서 지금 별정 7급이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사회과에서 잘 지도감독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중점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영세민이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업무야 담당하고 있지,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살고 또 돈 나오는것도 있으니까 얘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감독을 잘해 달라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 사망자는 작년도에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월별로 1회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 1회가 아니고 잘못되었다면 거기에서 반환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문제인데 영세민 아파트는 저희가 현재 나운동에 7평형, 9평형 해서 2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1,999가구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상황은 1,999세대가 전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추천만 영세민 대상자를 추천해 주고 실제 지금 관리는 노정계에서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만 합니다.

노정계는 사회과장 산하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취로사업은 94년부터 폐지되어서 금년에는 예산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영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는 우리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물론 국은 다르지만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과 관계될때의 음식물 관리라든가 또 접객업소 관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관 국하고 업무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타 시장 산하에 다른 연관되는 사업소하고 연계해야 할 사무는 좀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 업무는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사회악에 주로 지적되는 업소가 퇴폐 변태 업소,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직원들의 단속 한계도 있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도 있고 여러가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군산시 관내에 퇴폐업소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단속은 세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단속하는 방법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하고 경찰, 검찰, 시 이렇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시간은 지극히 불규칙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옥 위원님!

위생과장님 말이예요. 제가 어제 대표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말이예요. 24시 편의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일종의 슈퍼마켓의 변태인데 한쪽 구석에는 라면이나 빵같은 것을 놓고 한쪽 구석에는 주점을 차려 놓고 24시간 12시 이후에 성업하는 업종인데요.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니까 24시 편의점이라고 해서 변태, 업종위반, 무허가등 여러가지가 지금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왕에 그 자체 검사라든가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것에 앞서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 포장마차, 해망동, 경암동, 기타 3집 걸러 있는 이 실내 포장마차요. 이것이 전부 무허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법률에 보면 이게 허가를 다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 드나드는 손님들 진짜 소시민들, 노동자 농민들, 돈이 없는 소시민들이 다니는데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무허가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4각지대가 되고 시민의 건강에 불모지대가 되고 있는데 좀더 짜임새 있고 무엇인가 계획성 있는 것을 해서 그냥 놔둘바에야 무엇인가 위생점검이라던가 이런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일소해서 전부다 없애버리든지 무엇인가 시민이 안심하고 시민건강에 불모가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24시 편의점의 변태영업, 이것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시 편의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전부 신고처리를 하도록 휴게음식점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불응하는 것은 전부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해서, 엊그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내포장마차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잠정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더 질문드리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미필 13페이지입니다. 교육미필 행정조치를 61개소에 허가 취소 3개, 행정정지 28, 시정조치 30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데 한번 이 시간이후에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 이렇게 허가 업주들은 종사교육을 안 받았다고 허가 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는데 무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태, 위반, 변경, 이런 것들을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 방금 말한 이 자료는 이 시간 이후도 좋습니다.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호성 위원님!

14페이지를 보게되면 약수터가 4개소, 다중이용 지하수가 5개소, 가정 수도전이 이것은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약수터 지하수 여기에 대한 개소가 나왔는데 4개소 5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월명공원의 염불암하고 은적사, 세번째는 장군봉, 장군산하고 네군데입니다.

구 옥구군 관내에는 지정된 약수터가 없습니까? 여기 담당계장님이나 옥구군에 계셨던 분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뭄의 상태로 인해서 지금 메스컴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4대강 유역에 식수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에 암모니아 질소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도 문제겠지만 약수터는 특히 워낙 가물기 때문에 대기에 오염된 성분에 의해서 약수도 혹시 수질의 오염이 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약수터나 지하수, 다중 이용 지하수쪽에 한번쯤은 검사를 해 보시고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수 5개소라고 표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이미 전라북도와 환경보건연구원에 지금 시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자료가 나올것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38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여덟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산성 성분이라던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한 적이 없죠?

금년에는 5개소 지하수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약수터는요.

약수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

자 우리가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가뭄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가 고갈이 되어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안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합이 되고난 2개월이 지나고 났는데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않았다는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나와 계시는 각 주무 계장님들 계실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아까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하나 군산시가 통합을 이루고 나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세밀하게 전반적인 분야에서 근무에 임했더라면 업무보고 자체도 잘 제출이 되었을 뿐더러 이런 초미의 관심사,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가뭄의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대안이 나왔더라면 이런 업무보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늦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필 위원님!

제가 한가지 빠졌는데요. 지금 저 우리 임위원님이 약수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보건소장을 쭉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측 관내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위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지금 그 과장이 기술직 공무원들을 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 행정에 있어서 환경분야라든가 위생분야에 있어서 조금 과거보다는 달리 지도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약수터 관계가 여기에 지금 내력이 아까 성국장께서 4개소인데 장군산 약수터라고 했는데 이곳이 구암동에 있는 오리알 약수터하고 개정동에 있는 장군샘 약수터하고 2개입니다. 그리고 염불암하고 아까 수송동에 있는 은적사하고 그렇게 해서 4개일것입니다. 이것을 유인물을 아주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약수터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도 관여않고 위생과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보고 재판좀 해달라고, 도대체 이 문제는 업무상 어떤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느냐,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하느냐, 위생과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정부에서 국장들하고 시장이 결심을 해서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기로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관계는 관리감독을 하고 그 소독이라든가 이런것을 그쪽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그 우물이 비가 안와서 상당히 고갈 상태의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저희 개정동에 장군샘 약수터를 참 어렵게 개발해서 해 놓았는데 하루에 차가 2～300대씩 옵니다. 그래 저희 지역주민들은 왜 이것을 개발해서 잠도 못자고 시끄럽게 만들었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물을 길러 많이 옵니다. 통을 실고 와서 물만 실어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자동차를 다 청소하고 갑니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생과에서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인부임을 넣어서 청소관계를 하는 그 주위사람이라도 세워서 청소안하면 안되게 생길 정도로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예산계하고 해서 인부임을 120만원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000원씩주고 청소를 우물 청소나 그 주변 쓰레기 버리고 간 것을 전부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이 약수터에 나가셔서 앞으로도 그러한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 예산도 전부 심의하고 서로간에 상부상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가 끝날때 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과장님께서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그래야 서로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약수터에 나가셔서 예산조치 하게 되면 꼭 과감하게 해서 이 다음 추경에 필요할때에는 그런 예산을 넣어서 그 약수터 보존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우물 소독만 해서 금년도 예산에 400인가 800만원이 서있는데 우물 소독만하고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구 옥구군에 11개 읍면에도 약수터가 평야부는 몰라도 산간지역, 그 오성산 주변이나 이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읍면지역에다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더 적당한 곳이 있으면 확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한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생과장님의 노력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필 위원님!

지금 사회환경국업무보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환경보호과인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네가지나 시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만 대충 권과장님께서도 시장 답변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군산시 1,500명이나 직원들 한테 무엇인가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환경보호과의 직원들 자체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아 저렇게 해서 환경에 서로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없습니까? 업무의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못 물어 보겠는데요.

김위원님의 질문의 뜻이 상당히 범위가 넓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을 환경, 청소하는 것도 전부 환경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 틀어서 환경기조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도 환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관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져서 해당부서가 따로따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 그런것을 집약해서 통틀어서 우리 환경 이렇게 한쪽에 묶어서 설명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타 주관부서 업무를 건드리게 되는 그러한 저희가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우리 전체 청원들로 하여금 우리 군산지역의 환경을 종전보다 더 낫게 환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내 고장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그 방도가 무엇이냐 하는 업무가 지금 대통령께서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 업무추진계획에 발맞춰서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에 좀 색다른 업무를 한 두어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중에 저희들 관내에 환경오염도 실태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세워주신것으로 알고 아주 고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처에 지시만 그 내려보내는 공문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제 정책에 발맞추어 저희들 자율적으로 우리 군산의 환경오염 실태를 전문대학이나 기술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을 수행 해 나가는데 참고를 하고 더 많은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2,85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거기에 대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검사기관은 한 1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책 사업으로 예년에 없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환경오염 실태 측정분석 이런 업무도 금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은 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매연차량 단속을 저희들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저희들 직원 5명으로써 매연차량 단속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일용작급 5명을 특별히 채용해서 그것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연차량 단속도 아주 타시군보다도 효과 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고장 매연으로 오염되는 대기오염 실태도 많은 단속으로 해서 보고를 받을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군·옥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수로를 농수로죠. 그런 하천이 저희 시것과 옥구군 관내 것이 5～6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농작물 피해 라든가 우리 군산은 생활하수가 아닌 식수오염,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신청한 사람이 6명, 통합전 옥구군에서 신청한 공익요원수가 4명, 그래서 10명을 할애 다음 달에는 할애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10명으로 하여금 하천감시를 중점적으로 책임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 예산 조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환경행정은 이 세가지 분야를 종전에 안던 것을 지방화 시대,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 환경 정책을 수행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사회산업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추진과정에서 모순이 나오는때도 있을 것입니다. 좀 채찍질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잘들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가 기술직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과장이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직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안산시를 가보았더니 신도시개발도시로써 거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동그란 환경보호라고 써있는 표찰을 차고 다닙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과장이 왔으니까 과거보다도 수는 적지만 지금 환경위반해서 벌과금을 해서 한 2억정도를 작년도에 징수했군요. 또 주민들이 부담금도 있잖아요. 또 지금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17억 밖에 인건비 까지 전부 합쳐서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예산보조를 해 주시오, 이런 것을 과장이 소신있게 하고,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우선 청내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전부 지금 똘에 세차해 가지고 기름나오고 뭣하는 것 이런것 단속도 해야지만 다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그러면 우선 홍보차원에서도 무엇인가 과거에 않하던 것이 한번쯤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건위생도 보건교육이 중요하듯이 홍보차원에서 환경보호과 직원만이라도 비록 적은수지만 환경보호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특수시책을 내 놓으면서 그런 모범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청 직원이 환경보호측면에서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차피 우리 김위원님이 앞으로 더 무엇인가 계획 구상을 해 보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주시에는 이미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 전산망,

위원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85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맡긴 후에 우리 군산시 지역이 그런 과다의 오염이 되었을때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저 시간관계도 있고 지금 환경국만 해도 4개과가 남았는데 지금 벌써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핵심만 각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이나 위원님 의중을 읽는다면 그것은 차후에 계획서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게되면 16페이지, 그 동안에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로써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한 이틀전에 실무자 교육을 도에서 지금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달이 있었군요. 시설물 확대되는 것이,

예.

이것이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부과 대상이 됩니까?

지금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게되면 환경개선 부담금 인식저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지난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잘 징수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에서는 또다시 시설물을 확대해서 다시 또 고지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다온 직원한테 보고를 들을때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그 차량, 그 시설물 전에 이런것들이 삭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추가가 되니까 일반인들 한테는 특별한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아닌데요. 시설물도 건축물이 어느 규모이상을 더 부담을 시키던 것이 그 미만으로 미만의 건물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나온것을 보도에서 접했는데,

아니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강대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매연차량 단속지도가 나와있는데요.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수가 39,429대중 특수차량이 138대가 있습니다. 그 특수차량은 무슨 차량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반대수가 117대로 나와있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할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특수차량은 중기라든가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톤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과장님 답변이 뭐하시면 실무계장들이 보조를 해 주세요.

이게 중장비가 아니고 특수화물차량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가지고 별도로 강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반대수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가 됩니까?

지금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액수가 얼마인가 몇 건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7건에 1,621만원입니다.

과장님! 117건에 대해서 관내것이 몇대이고 관외 것이 몇대입니까?

이게 전부 저희들 군산시 관내것입니다.

그러면 관외 차량이 관내에 들어와서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그것은 적발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

환경운영 실태 측정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2,850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임호성위원하고 나하고 군산대학교 최교수하고 그 소룡동 동사무소에다 그 측정기를 해 놓고 하는데 내가 권과장하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라니까 도 측정관이 나와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으로 정오가 지났는데요. 오전 업무보고 청취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 부터 본회의를 청소과 질문부터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제가 먼저 우리 계장님 보다도 국장님에 대한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유인물이라든지 모든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문제라는 곳이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잘 못들었는지 계수가 틀렸는지 그런것이 있고 또 33페이지도 모자가정 지원이 450부인데 470부라고 한다든지 이런계수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35페이지도 역시 노인 인구 노인 경로당 운영 난방 간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계수가 잘 안 맞아서 혹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우리 국장님이 잘 못하셨는지 유인물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맞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대충 숫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정원 문제를 보니까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모자라고 그 외의 사회과라든지 위생과,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되어 있고 여성회관은 정원보다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하고 여성회관에 그 기동배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감히 조정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장 처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옥구군에 있을 적에는 직영을 했고 군산시는 위탁을 줘서 쓰레기 처리장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직영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하제 쓰레기 장이라는 것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법 35조 6항을 보면 매도라든지, 취득, 처분등 공유재산을 할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회가 95년도 탄생을 해서 이것을 6일경인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라도 혹은 통과되었더라도 무엇인가 승인을 한다든지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야만 맞지 않는가, 이것은 순서가 틀렸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7년도 이후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되므로써 거기에 다가 97년도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겠다 했는데 이 97년도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하제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금 구 옥구군에서는 직영을 했었고 군산시는 서해 환경에다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 준비단에서 통합 군산시로 이전할때 폐기물 처리법 13조에 보면 시장은 일부 일단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보면 시장은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법 테두리안에서 서해 환경하고 미화원 34명하고 차량 10대를 12월 31일자로 해서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35조 6항에 따른 내용은 준비단에서 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지 않고 한것 같은데 이 관계는 준비 단에서 이 관계를 대행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폐기물처리법 13조2항에 시장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조항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단에서 했던 그 조례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것을 이것을 6일날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행을 한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한이 1월1일부터 1월 6일까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그날이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현재 모법이 13조 2항에 시장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그 법으로해서,

아니 우리 계장님 말이예요. 그 내용이 아니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모든 자산 및 취득, 매각, 임대, 보증, 처분을 의회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승인도 안 맡고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집행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죠.

그 관계는 지금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추가로 적법한 절차로 해서 추가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내초도 매립장 설치관계는,

그 관계,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1공구 공사는 금년 12월말에 29,000평에 대해서 공사가 끝납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한다면 97년도에 끝나겠습니다만 1공구는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제매립장은 지금 현제 96년말까지 옥구군에서 수거되어 있는 분량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까지 옥구군 분뇨만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께요. 구 옥구군에서 동시 직영하던 군산기지 쓰레기는 왜 분리되어서 지금 직영하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 옥구군에서 동시 직영하던 지금 기지촌, 비행장내에 쓰레기는 왜 독립시켜서 직영하는지 왜 군민들것만 서해 환경으로 넘겼는지,

그 관계는 비행장 쓰레기 처리 관계는 비행장 설치단하고 처음에 계약을 91년도 10월 1일부터 옥구군에서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당시 계약상에 공무원 신분으로써 그사람들이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미군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전에는 공무원들이 수거하기 전에는 쓰레기 하면서 많은 물건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뒤로 그런 사건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일단 민간인 한테 하면 그런 거부반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준비단에서 따로 대행계약외에 비행장 쓰레기 수거는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수거하는데 그 수거료가 우리 행정에서 처리했을때는 1억2,500만원, 일반이 수거할 때는 2억2,500만원으로 해서 그 수거료에 대한 편차가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했을때도 그 일반인이 수거했을 때의 그 수거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 대안은 없는지,

그 관계는 당초에 92년도에 옥구군하고 비행장하고 계약을 할때 중앙 4개부처 미군합의 각서 체결에 의해서 협의를 했는데 민간이 치울때는 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관계하고 비행장 측하고 여기 옥구군측하고 그때 그 관계때문에 쓰레기를 안치우고 한 보름간 서로 쌍방간에 의견대립으로 비행장공사 하는데 지장을 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옥구군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차액을 수입하였을 때에 시 수입을 잡자는 얘기지. 왜냐하면 지금 옥구군에서의 계약하고 통합시의 재계약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95년도도 우리가 인상 요구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영필 위원님!

방구가 잦으면 똥싸기가 쉽더라고 이문제는 말이예요. 금방 위원장이 지적한 문제는 국장이나 청소과에서 잘 진단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절대 이중적인 청소업무 처리로써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소과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금년도 11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 약 8%에 해당하는 돈인데, 물론 세입도 쓰레기 비닐을 팔아서 세입도 있지만 지금 비행장 그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가 우리 군산시장이 용역을 맡긴 서해환경측에서도 업무가 이중화 된것이 왜냐하면 군산시에다 그쪽으로 넘긴 자동차 갖다 군산시에서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맡고 고치는 것은 기사들은 공무원이고 자동차는 서해환경 용역회사 것이고 그러면 고치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 고치고 쓰기는 시청에서 쓰고 이런것이 일원화 안된다, 또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고 그러시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아까 그 청소계장이 답변할때 일반인이 가서 비행장 쓰레기 치는것 하고 공무원이 친다고 하는데 운전수만 공무원이지 쓰레기 치는 사람은 일반인이지 그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를 지금 어디에다 두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운전수가 기능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쓰레기 치는 사람은 다 일반인들 아닙니까? 그사람도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청소원들, 기사들이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 실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신분보장이 더 잘되고,

공무원이 책임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토달아서 얘기하지 말고 좋은 방법 찾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초동 기매립장에 말이예요. 지금 작년도에 2억 들여서 대형 냉장고라든가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분쇄기인가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 가셔서 보셨습니까?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옥구군의 도로변 같은곳이나 농촌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 같은곳에 보면 길가에 냉장고 같은것을 버리는데 그 수거용 자동차를 금년 예산에 계상한 것을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변방동에 전반적으로 불법 투기 관계로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산재되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청소과에서는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보호 차원에서 토요일날 각 읍면동에서 일단 모여놓고 또 밀집되어 있는곳은 저희 청소과에 연락만 하면 서해환경에서 차를 내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텔레비젼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밤에 갖다 버리고 하니까 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농짝이라던가 대형하는 것은 지금 시비를 2억 들여서 폐쇄기를 설치해 놓아서 우리가 한번 갔어요. 의회에서 가보았더니 깡통하고 다른 물건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을 보니까 만들기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 업자가 그것을 분쇄시키면 자동차가 딱 대가지고 분쇄된 것이 자동차 트럭에 실어서 자동차가 또 갖다 버리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설치해 놓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돈만 2억들여서 실효성이 없게 사용하게 되었더군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냉장고라든가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차가 구입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차가지고 빨리 수거해서 분쇄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분뇨수거차 있죠. 그 분뇨수거차 농촌동에 수거해 가지고 수거료가 말이예요. 주민들이 어떤 곳은 60,000원, 50,000원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와서 대가지고 분뇨를 수거할때 뒤에 메타가 있죠. 그러면 당신네 집은 메모리가 현재 여기인데 푸고 났더니 이만큼 올라서 몇 리터에 얼마라고 해야지 그것도 일러주지 않고 그냥 푸고 60,000원, 50,000원 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서해환경보다도 이쪽 서해환경, 이게 금강서해환경이죠?

예. 금강서해환경입니다.

금강 서해환경에서는 조금 냄새 나는데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민원인들 간에 발생이 안되도록 청소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시에서도 얘기 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와 계약한 예산이 우리가 줄여야 합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을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로 사실상은 가로변이 굉장히 더러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으로 인원을 투입하고 또 그 관계는 12월30일날 대행계약을 할때 거기에서 운전원 10명하고 또 지연감소11명, 미화원 11명, 차량 2대등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로변 청소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봄철돌아와서 행정관청에서 대청소 운동 실시라든가 또 기타 그런 문제가 전개되겠지만 내 지역 얘기해서 좀 곤란한데 운동장 있죠. 운동장 앞에서부터 개정병원 신호대까지 그 구간을 맡아서 리어카 하나가지고 하시는 아저씨가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구간을 개정지서까지 좀 넓혀서 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내가 용역회사에다 물어 보았습니다. 그사람들 근무가 도대체 몇시부터 몇시까지요 하니까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볼 때 출근할 때는 있고 낮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없고, 아침에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용역회사에 잘 좀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시고 구간을 개정국민학교, 옥구군 거기까지 인계가 되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연계해서 주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요.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쓰레기 적환장을 개선시키고 뭐하고 한다고 실무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과장 바뀌고 통합시 되더니 사업계획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그것 안할 계획입니까?

적환장 계획은 이 관계는 따로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포장 3,000만원하고 적환장설치 관계로 해서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양이 하도 많아서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하고 읍면에 공동 소각장에 소각 잔재물에 대한 처리를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군산시내에 적환장 주변에서 야간에 적환장 관리인들이 야간에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의 잔재가 아침까지 연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각으로 인한 매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이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이동 소각기나 무연 소각로가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이 소각로에 의한 소각을 한다면 대기오염 같은것이 오염이 안되지만 현재는 그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적환장 주변에는 대개는 야간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로 이전까지만이라도 중지시켜서 대기오염을 깨끗이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산재해 있는 소각 이후의 잔재물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잔재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군산시 대학로 주변에 대학생 증가로 인한 주변에 엄청난 하숙생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숙생들로 인한 쓰레기가 대량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집주인은 학생들이야 소정의 방세를 주고 무관심 처리를 하지만 집주인들이 그것을 마대나 기타 비닐에 담아서 군산시 나운동 원당 방죽주변에 가면은 소형 적환장이 지금 날이면 날마다 커가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주인도 없이 야간에 물론 이제 인원이 많으면 불법투기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데 이런데 일소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적환장관계는 저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적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적환장이 있는데 일반 적환장이 8군데, 간이 적환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적환장은 실상 미화원들 89명이 계속 휴식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분리수거하면서 모였다가 자기 나름대로 담배값 하시면서 모여놓고 그렇게 쓰고 임시 적환장은 바로 저녁에 오후 4시나 5시쯤 설치했다가 아침 9시에 롤 박스를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무래도 제가 아침 일찍 5시～6시 사이에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태우는 데가 많아요. 지금 태우는 것은 꼭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춥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태우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한테 말씀드리기를 일단 소각을 하는데 냄새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일반쓰레기로 연속성이니까 종이나 나무, 그런것만 하지 일단 프라스틱 같은 것 공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태우지 말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미화, 대행업소에다 공문도 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변두리 쓰레기 관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각 읍면동으로 전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어디가 있으면 현재는 어쩔수 없으니까 이후에는 읍면도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도 책임이 있고 불법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총 하여튼 공문을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여튼 거기에서 수집해 놓고 모여 놓으면 토요일날 차량을 보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화원이라도 그렇게, 어제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쓰레기 관계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일단 현재 적채되어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수거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 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초도 매립장이 현재 공정율 6%, 제가 엊그저께도 내초도 매립장을 가 보았는데 구 매립장은 현재 엄청난 장비가 투입이 되고 매몰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 11월달까지 6%의 공정율을 가지고 나머지 94%를 채워서 95년도 금년 11월 1일 이후에 현 매립장으로 매립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옥구 선연, 하제매립장이 96년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해당과에서는 설명좀 해주시고 또하나 26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에 제가 2～3일전에 저희 지역인 미군기지 비행장 정문앞 입니다. 여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나 이 현재 시설은 글자 그대로 목볼일견 입니다. 비행장 정문앞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정비계획에 넣어서 즉시 거기는 외국인 미군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 있고 하니까 가서 실태를 한번 보시고 즉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초도 쓰레기매립장 공정이 금년 11월말까지 과연 하겠는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6%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도록 그 회사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그것이 12월 1일부터 매립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정문앞에

공중화장실 관계는 지금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관계는 내일 당장 출장가서 문제점을 해소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주세요.

오영철 위원님!

제가 곁들여서요. 재활용품 창고에 야적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몇일간격으로 자원공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나가며 그것이 적채가 되었을 경우에 분리수거로 인해서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재활용품은 창고에 적채할 데가 없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재활용 자원공사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몇일 간격으로 이것이 가고 있는지 거기에 간단히 명좀 해 주세요.

지금 재활용 수집관계는 지금 공공 아파트나 그런데 에서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안되고 있는 곳이 팻트병, 그 비닐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쓰레기를 치시는 분 미화원들이 재활용 창고 앞에 지금 쌓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가 활발히 되면 팻트병도 눌러반 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 간다고 그러는데 원체 지금 인력이 한사람이 하나씩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한사람이 300～400개 밖에 못하는데 쌓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들것은 솔직한 얘기로 따로 놓아서 팔고 안될것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갖다 놓는데 그리고 또 캔류도 그래요, 캔류도 그런것은 돈이 안되니까 따로 놓는데 그러면 미화원들이 따로 놓아서 거기다 던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캔 압착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일용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디고 있습니다.

캔 찍는것 있는데 사람이 찍습니까?

넣는것은 수동으로 해요. 거듭 얘기 하지만 조금 있으면 여름철입니다. 이 야적장 주변에 그 선별된것, 쓰레기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이고 쓰레기는 아무리 빨아도 쓰레기입니다. 그래도 대로변은 잘 되는데 아파트 개발 주변에 가보면 적환장 주변에 쓰레기, 재활용품 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안가져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쓰레기를 얼마나 쌓아 놓으면 알뜰살뜰하게 쌓아 놓겠습니까, 저기 저 4토지, 5토지 가보면 정말 목불인견 입니다. 만약에 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면 내초도 매립장에 가서 묻던가 소각을 하던가 이것 처리를 순조롭게 좀 해 주세요.

조속히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다음 만날때까지 얘기한 것 다 해가지고 답변해요. 안하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필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군산역전 앞에 있는 부녀상담소에 행정전화나 일반전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수고하더군요. 거기에 전화를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를 하나 가설해 주든지 해야지 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연락사항이 잘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다음 추경에 일반전화로 하게 생겼으면 일반전화 해야 하고 행정전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행정전화 할 수 있으면 행정전화 하나 가설해 주도록 해 주십시요. 그다음 두번째 임피 말이예요. 시에서 직영하는 공동묘지, 시에서 직영할 의향없습니까?

지금 현재 봉황공원 묘원에 위탁계약 관리 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말까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타 지역도 견학도 해보고 현재의 장점과 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직영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도 대다수가 그 예산을 용역 해 주는 예산가지고 시에서 직영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개정 공동묘지있죠. 동개정 공동묘지하고 전옥구군 아동리 호덕부락이라고 있습니다. 호덕하고 동개정하고 거리가 1,500m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가 지난 전주로간 이건재시장이 현지나와서 거기를 걸어 갔다 왔습니다. 한 1,500m되는데 거기를 현재 3m도로인데 거기를 도로 확장을 하므로써 영구차가 금강하구뚝 도로로해서 그 공동묘지로 올 수 있도록 그때 그것을 못한 것은 군산시비가지고 옥구군 땅을 도로 확장을 못한다고 해서 못한것 입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언제한번 나가셔서 길이가 1,500m, 지금 예산 계장이 그동네 살아가지고 옥구군 이종예 계장,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아서 잘알아요. 거기 뚫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계장 한테도 물어보고 현지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도로를 과연 뚫어야 할 것인가 지금 영구차가 개정병원 앞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기를 뚫으면 제일 고등학교 앞에서 바로 넘어 옵니다. 그것좀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상담이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시에서 한 7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상담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청소년 상담, 무슨 실적 같은것은 작년도에 많이 나왔습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있잖아요.

예산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예요. 거기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태옥위원님!

복지과장님 말이예요. 그 묘지가 앞으로 10년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10,829㎥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나 습성이 화장제도 보다 매장제도를 선호하는 편 아닙니까? 이 비용이 얼마되지 않지만 물론 묘지 확보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도 한편으로 하고 화장제도에 대한 권장사업으로 얼마되지 않는 비용을 전액 시비 보조로 해서 화장제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물론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시비보조로 계획을 바꿀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묘지문제는 현재 저희가 10년을 향후 10년을 볼때도 집단묘지가 8,700 여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 공설묘지도 앞으로 2년후면 만장이되고 또 기타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도 한 4～5년이면 완전히 만장이 됩니다. 우리 가정복지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매장에 대한 선호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묘지 확장을 위해서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일방 앞으로 국가에 따라서는 이 화장제도를 권장하고 많이 선진된 그런 국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징히 환영을 하지 못하고 일상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화장한 뒤에 봉환하는 납골당도 저희가 현대화 시키고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도 저희가 권장 차원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화장한 후에 유골도 가족 납골제로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지금도 부족한 묘지이고 앞으로도 향후계획도 10년동안 부족 묘지가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 부족묘지에 대한 확대 계획도 세우고 그 부족 묘지에 대한 확대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것을 상시 확대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 계획으로 화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액 화장 비용을 시비로 또 납골당을 현대화, 또 화장장을 현대화하면 늘어나는 묘지보다 이쪽이 잘 개선이되면 근본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을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편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방향을 전액시비로 화장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묘지도 가족 납골묘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묘지확대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것을 세가지를 현대화 시키면 납골당에 현대화, 그다음에 화장장의 현대화, 들어가는 비용의 보조, 이것을 하면 당해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화장하면 무료라더라, 또 그 화장에 따른 납골당의 보관 또 화장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시설 하면은 이것이 확대되면 묘지가 줄어들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처음으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공개된 석상에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어쨋든간에 복지과장님을 한번도 뵙지 못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복지과장님을 뵙게되니 반갑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아동시설 6개소에 629명이 아동시설 3개소 해서 200명 이 정원인데 다행히 아동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고아원이기 때문에 414명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629명의 시설 능력을 갖춘,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모든 지원하는 돈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정원수에 대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현재정원에 대해서 지원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 200명 정원에 현재 291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양로시설에, 제가 어느 양로원을 가서 보니까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 흔자사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가서 자기 여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시설면을 봤을때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이러한 지원시설을 아끼지 않고 보다더 나은 시설을 해 줬어야 하는데 저보고 보라면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단체장은 법에 의해서 희생도 하고 많이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장소에 가서 봤을 때에는 나부터도 노인네가 되어도 여기에 어떻게 오겠느냐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200명 정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민원 91명을 이렇게 있다면 3군데를 하나로 줄이든지 세군데를 두군데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관리면에서 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복지지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통합된 군산시 복지과장님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아동시설 629명에 대한 414명 지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원에 대한 현원을 기준으로,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에 따른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얼마 없는데 정원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시설이 크다는 말이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낭비 아닙니까?

낭비인데 이것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시켜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들어오는 아이들보다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 시설에서 자동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의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종용을 하고 해서 이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전환보다도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래도 아동시설은 현대식 건축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양로시설은 어떻습니까?

양로시설이 지금 옥구군에서 1개소 군산시에서 2개소 해서 현재 3개소입니다. 그런데 옥구군에는 이 성언복지원은 시설이 지금 좀 낡았어도 우리 천주교 수녀들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수심양로원과 귀화양로원인데요. 거기가 겉으로 볼때에는 새로 지어서 다 깨끗합니다만 그런데 노인들을 관리 하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노인들 관리 종사자를 20명당 1명을 관리자를 지원을 합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분들 애씁니다. 그냥 건강한 노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양로원에 간다고 하면 그 무의무탁한 사람들이 대개 가는데 그 자기가 혼자 끌여 먹을 때까지는 독고노인으로써 자기 집에서 살다가 몸이 병들고 못끌여 먹게 생기면 그때사 양로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이 대개 지금 말하자면 병들고 누가 봐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 노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어도 그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중앙 에도 한 10명당 한사람씩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낸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침해 노인들이 많고 중풍노인들 이런분들 아픈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이 지금 큰것 같아도 한 다섯명이 있어야 할 방에 아픈노인 침해노인 한사람이 있고 중풍노인 한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한사람 대 한사람이 가서 보아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이 양로원이 상당히 힘이들고 그 시설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20명당 하나씩 보호한다면서요.

인건비가 이제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0,000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옥구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은 아무래도 수녀님들이 계시니까 잘되겠죠. 수심양로원이나 귀화양로원에는 그 20명당 1명이라고 그랬죠? 그 정수는 20명당 1명의 정수는 정원에 의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수심양로원 같은데는 100명이 정원인데 지금 5명의 관리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원에 따라서 주는데 지금 수심양로원이나 우리 성언복지원에 원장님, 총무님, 취사부, 그다음에 간호사, 보조원 이렇게 다섯명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취사부에는 밥만 해주면 끝나고 간호사는 간호만 해주면 끝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5명당 1명정도는 붙어서 말하자면 전체 돌봐주어야 하는데 양로원에 가보면 썰렁합니다. 노인네들 할머니들 참 불쌍합니다. 어느 분은 누워계시고 어느 분은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노인양반들도 계시고 하는데 누구 하나가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참 외롭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가정 복지과가 그런 다섯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밥해주면 끝나고 원장이라고 해서 끝나고 뭐 사무원이라고 해서 안 쳐다보고 전부 이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는 아무런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옷갈아입히고 빨래하고 환자보는 옆에서 겨우 돌봐주는 그런 격이되는데 그런 것 한번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보살피는 사람이 총무님들이 대개 같이 하고요. 저기 간호사하고 보조원이 세분이 그 분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나가서 도와주고 있고 그럽니다. 지원 기준을 더,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만이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의롭고 이렇게 되는 제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 내가 65세가 넘으면 양로원에 가서 앞으로 여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선책들을 좀 개발해서 실행에 옮길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곁들여서 개선책이 있다면 실무 차원에서 어떤것을 개선했으면 개선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에서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시에서 종사원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는 지금 겸하고 있죠? 원장이나 간호사나 취사부 요원이 그 양반들 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소외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전우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묘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보면 묘지부족량이 8,616개지 거기에 쓸 수 있는 묘지가 5,296개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봉황묘지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공동 묘지로 봐서 5,296동이면 쓸수있다, 그러면 약 한 3,500여기가 모자라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그 얘기는 제가 안 물어보고 이 관리 문제가 이렇게 묘지라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에 의해 보면 그 묘지를 촌에서 집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딱 자리를 잡아 놓는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공동묘지 쓴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잘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그 공동묘지면 그 근방 경로원이 있습니다. 부락이면 부락 거기에 대한 경로원이 있는데 그 경로원 노인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면 묘지를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노인회에다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므로써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서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묘지가 써지는 대로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동묘지가 시에 5개소 군지역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문제는 앞으로 묘지가 있는 주변에 경로당 회장님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될텐데 현재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소관 업무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이종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맹열위원님.

로우더 0.6톤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분뇨 정화조를 하다보면 오니가 나옵니다. 고체로 된 똥찌꺼기,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에다 상차를 해 주려면 로우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82년도에 시설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로우더 시설 없이 작업을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삽으로 전부다 상차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로우더를 사면 인건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훨씬 작업능률이 향상이 되고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악취라던가 이러한 것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취는 안나고요. 그것을 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속을 파헤치면 메탄가스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이나 이런한 때는 보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천시 대비해서 지붕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3시 15분전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업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선국장님 종합적인 인사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저한테 좋은 산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더 열심히 챙겨서 다음 보고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고견을 많이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9개면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읍이라든지 섬이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하나있는 읍이라든지 혹은 섬이라든지 혹은 군산시 관내를 보더라도 산북동 같은 농업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정주권 개발 9개면에 전부 할 계획인데 그런 읍이나 섬이나 농업지역은 어떠한 개발대책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 모법이 읍이상의 지역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려서 조금 낙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 면들을 환경을 조금 개선해 보자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읍 그러면 대체적으로 면보다는 환경분야 기타 분야에서 조금 앞서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모법을 제정할 때에 읍이나 시나 직할시나 특별시나는 제외를 하고 도서 지방역시 육지의 면 못지않게 낙후되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도서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구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관상 누가와서 보아도 아 제법 성시를 이루고 제법 발달된 지역, 읍 또는 이렇게 볼만한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만 부득히 행정조직이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의 9개면만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옥구 읍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주권 사업이라면 읍을 제외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읍이라는 것을 제외시키고서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읍이라는 읍다운 읍도 못되고 면만도 못하는 곳을 면소재지만도 못한 곳을 그냥 그런 정주권 사업의 깊은 하나의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국한 안된다고 해서 이 읍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그 목적이라든지 가령 군산시만 하더라도 시라고 해서 산북동 같은 곳은 제외시켜 버리고 읍이라고 해서 오고갔는데 읍 제외 해버리고 그냥 낙후해서 데리고 온 자식 같이 그냥 내 버릴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정주권 사업, 개발사업의 그 자금으로써는 지정된면 이외에 그 자금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 못한다를 제가 여기서 잘라서 보고 드릴 수 없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다른 소속된 과장님에 대해서 진언을 해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것은 필요할때 제가 힘이 미치는 한 무슨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이 제외되어서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옥구 소규모의 읍인지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배려 할 용의야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결정을 제가 여기서 안된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업무 보고를 보면 지금 나와있는데 농어촌하면 농촌하고 어촌을 얘기하죠. 어업에 종사하는 분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여기에 업무보고에 크게 안들어 가있는데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

농어촌 개발계의 업무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촌말고 지금 업무보고를 농업진흥과에서 내놓은 어민들을 위한 어촌을 위한 업무보고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어민들 직접 지도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사무분장에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어장개발, 어업의 지도, 이런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너희과는 이러이러한 임무를 담당해라 하는 표가 24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암기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산과에 있다고 하는데 농어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가 실무부서가 농업진흥과 입니다. 농어촌개발계에서 해 줘야하고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가 부채 대책 추진 이런 식으로 농어촌에 대한 추진업무 계획이 농어촌 개발계에 분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에는 어민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어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농어촌진흥과에서 농림수산국이 5개, 6개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직이외에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원협, 기타 사람들까지도 망라해서 같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공동해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작성만 이렇게 하지 내용을 일일이 그 진두지휘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취합만하고 콘트롤만 저희들이 하지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농어촌에 대한 농어촌 개발계가 여기에 나와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서 취합을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갈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빠진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하면서 왜 어촌에 대해서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같은데,

잠깐만, 수산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어민을 위한 농민들처럼 모든 분야에 수산인들에 대한 모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아까 지도나 단속이나 조금 지원금 주는것 외에 이농민들처럼 모든 포괄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지금 안하고 있죠. 수산과에서,

…….

이게 실예로 어촌에 대한 수산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농촌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종합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국회도 그렇습니다. 이 수산인들은 위해서 수산업 전문분야인 국회의원들이 없다보니까 전부 모든 부서별로 빠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군산은 유달리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 군산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행정분야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모든 체제는 가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여기에는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업무분장을 보면 농어촌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끔 되어있는데 농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모든게 나와 있습니다. 어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 수산과에 물어보면 수산과에는 없고,

중장기 계획을 수산과에서 해야죠.

중장기계획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포괄적으로 수산분야도 들어가고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사회환경국에서는 통합단위 말하자면 의회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뭐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말만 농림수산국이지 차라리 수산국은 빼든지 아니면 농림국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제도가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아마 제가 볼때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지금 사실 수산과에다 모든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우리 농어촌 진흥과에서 사업 관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 넘어갑니다. 또 여기서 물어보면 그러면 누구만이 피해입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저기있는 어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사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누가 해결해 줘야합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 문국장님이 취합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거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들어갈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된다면 추경에서도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 저 수산과 업무를 보면 어조계, 어선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어민에 대한 아무런 보호 육성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 중장기 대책 얘기하는데 어민에 대한 보호육성이라던가 사업 지원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산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단순한 말하자면 돈줘가지고 사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개발계 했는데 농촌개발계만 있지 어촌개발계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것 같아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만드는 것도 계획이죠. 선착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아마 도서민들 출신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을 짚고 해결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 께서는 이런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십시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질좋은 옥구쌀, 소포장 자동미싱기 4대하고 소포장 디자인 개발 및 지대를 140,000장을 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배부처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7개소인데 4개소만이 미싱기를 구입해 주시고 왜 기타지역은 빼 놓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140,000대 포장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1개 정미소에 몇대씩이나 배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쌀 저기에 따른 그 자동미싱기 4대는 개정에 개정 조정공장, 옥서에 장전, 성산에 대신, 옥산 백성 정미소 이렇게 미싱을 배부했다는 얘기고요. 이 네군데에 140,000매를 배부했기 때문에 약 35,000매씩 배부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냐면 지금 저 제가 회현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모든 집회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의 회현 농협에서 모든 쌀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대적인 우리 공장은 지원을 안 해 주시고 이 개인기업체의 지원한다는 데에서 조금 제가 소외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농협은 농협 자체 자금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질 좋은 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서울 강남지역에 통합전에 옥구군 특산품 판매 전시장인가를 만들었죠? 그게 과장님 소관입니까? 옥구군에서 쌀이라던가 기타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한 것이 있죠? 그게 무슨과 소관입니까?

진흥과 소관입니다. 그 직판행사 자체는 거기서 했는데 본연의 업무는 저희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 특산품판매장 설치같은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농업진흥과에서 할것이 아니죠. 산업과에서 그때 주관을 했지않아요. 과장님 했으면 했다고 하고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빨리 말씀을 하세요.

농협행사와 저희들이 했습니다. 쌀 직판장 그것만 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타이틀이 말하자면 옥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갖다가 중계상인을 거치지 않고 강남지역에서 직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군요.

저기서 그 효과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들 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 특산품 전시장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어느과 소관입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해태라든가 쌀이라던가 백합이라던가 또 물론 공산품도 들어가겠지만 그런것을 우리 지역에 외래 관광객이 왔을때 우리 지역에 특산품 판매 전시장을 만든다면 농수산 부분이 많잖아요. 공업부분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주관을 예를 들어서 공항에 어재 시장한테 질문할 때는 공항에 우리 고장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고 이종영위원님이 어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했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종에 유통분야에서 보면 산업과 소관인데요. 제생각으로는 명품화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 진흥쪽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산품과 명품화 추진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작년에 그 행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직판을 해서 소득을 올려 줬다고 하면 금년에도 그런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서울에다 직판장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 수확기에가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 좀 한번 제가 물어 보려고 했고 두번째로 판매장 관계는요. 이게 공항에 설치를 하는 것도 나왔는데 우리 개정동에 농협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이죠. 해 놓아서 한 1～2년간 운영하다가 그것이 국고하고 시비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농협에서 직판장 한것 시비에서 보조 안되었어요?

1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그것 안쓰고 있는데 회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새로 지은 농협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 농지를 갔다가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농지 조성 변경인가요. 농지 새로 변경해서 집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용 허가까지 다해서 다 해줘서 시에서 1억2,000만원 보조해줘서 집을 지었는데 안쓰고 문닫어 놓고 있는데,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단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했으면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시고 군산 공항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때는 과장님께서도 현지가서 한번 적합한 장소를 택하시겠지만 저쪽 구암동 쪽에 하구뚝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같으면 앞으로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공산품 말하자면 특산품 판매장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제 의견이니까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시정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고장 특산품 판매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하구뚝 같은 곳도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이버섯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예,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 팽이버섯 시설현대화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산입니다.

성산공업단지 앞에,

전문대학교 앞입니다. 금년에 신축하는 곳은 전문대학교 앞이고요. 공업단지 옆에도 있고 합니다.

공업단지 앞에 하는 사람이 전문대앞에도 합니까?

틀립니다.

지금 저 공업단지 앞에서 하시는 분이 저쪽에다 지어서 하면 피해 안봅니까?

별 거시기가 없습니다. 두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문대학교앞하고 공업단지 앞을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교 앞에 하는 사람이 금년에 확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앞에 하는 것이 예산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앞에 하시는 분이 생산량이 다 팔려서 모자라서 하는 것이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두 곳에다 만들어 놓으면 두곳이 경쟁력이 잃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이 보기에 두군데 지원해서 증축해 가지고 시설 넓혀도 양쪽에 피해가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옥구 도축장 시설 허가가 지금 나가지고 작년 12월 29일자 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 주위에서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반발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폐수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과 타협이 안될 적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다할지라도 이전 사업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위원님들의 심의한 결과 부당하다고 심의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농지전용 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잘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는 도축장 설치 허가를 하기 전에 공장입지 승인을 기 받았습니다.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을 당시에 농지전용문제라든지 또는 폐수처리문제 제반 기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 설치를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정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지위원들 심의를 뭐하러 했습니까?

농지위원들 심의하는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농지위원님들이 그 의견이지 그분들이 폐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사람들이 앞으로 폐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하에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폐수 전문부서에서 광주환경청에서 기 심의를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처에서는 적법하다고 했는데 농지위원들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민원인들 하고 좀 해결하고서 착수하도록 노력하십시요.

절차상 아직 추진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도축장이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죠?

옮겨가는 것입니다.

군산시 도축장이 거기다 새로 신설로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이게 폐쇄되는 것이군요.

다음 김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요즈음 텔레비젼에 나오더군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지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적용이 되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요즈음 우리 시내에서 생고기를 많이 먹는데 탄조병을 걸려서 지금 보도 나왔는데 지금 축산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날고기 먹는것이 이것이 축산법에 수의사가 검인을 해서 생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먹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먹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생과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할 것인지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한계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도축장에 들어가지까지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도축장 문밖에 나오면 고기로 나오면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탄저병 걸리면 위생과 소관입니다.

문제는 그전에 거기에서 수의사가 생축검사, 또는 도축, 완전도축해서 검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축장에서 검사가 그런 탄저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검사할 만한 그런 시설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다. 그러한 판정에는 병균을 한 소가 20%를 소가 보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병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보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되었다, 그 놈을 먹었다하면 사람은 또 면역력이 없으니까 사람한테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날고기를 먹고 안먹고하는 것은 축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군요. 나올때는 위생과 소관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 군옥축협이라던가 퓨리나 사료라던가 또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것 하고 축협하고, 그것을 사오는데 뭐냐 장미장여관옆에 화성사료 제가 그것을 사다 먹이는데 이것을 한 푸대에 6,5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양이 많고 어떤때는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사료검사를 이게 축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시중에 출하된 사료를 갖다가 성분검사를 어디로 의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배합사료 검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 분기마다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는 수시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검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체취해 가지고 중앙축산시험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 성분검사에 미달되면 거기에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나 그러한 형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무소관이지만 군산시 축정과에서 샘플체취를 해서 도에다 의뢰할 수 있지않아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또 지정공무원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면 도 관장업소를 도에서 허가해 주는 것 위생과 소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나와서 말하자면 샘플 체취를 해야만 되겠군요. 여기 군산시장 산하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겠군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축산계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만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권한이 없어도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지금 위원님 질문은 함량미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6,500원짜리 한 푸대로 100km짜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60km짜리 처럼 가벼운 것이 있다, 이것은 상품 유통거래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도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죠, 간단하게 자꾸 무슨 기술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함량 미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성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분이 몇% 옥수수가 몇 % 쌀가루가 몇%, 이런것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것이 꼭 도에서만 하냐는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축산과 직원들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여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요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때 누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고발을 해 주시면,

고발이 뭐예요. 지금 축산계장이 그런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에다 한번 물어 보십시요. 제가 도 축산과에다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산시 축산계장한테 권했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군산시 축정과 직원이 샘플을 해서 도에다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위법인가, 지금 아까 김중선 위원이 말이예요. 지금 아까 사회산업 위원들이 아까 의원사무실서 욕들 보신다고 질문될 수 있으면 피하고 빨리 끝내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축정계장 아까 나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뭐 물어보니까 내소관이 아니면 아니면 뭐하러 거기에 나와서 질문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런 준비는 해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수면 가축시장 뭐하는 것이 나왔군요 이것 뭐하러 보고 서에다 넣어 놓고 답변하러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해 가지고!! 그런 성의없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안돼요. 뭐라고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과 업무보고 받았지만 우리 진흥과 고과장님도 나하고 공무원 생활 오래 했고 그래서 통합되어서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는 그러는데 어느 정도 여기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려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야 합니다. 축정과장이 없으면 축정계장이 나와서 업무를 우리한테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겠으면 충분히 알아서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 소관아니라 모르면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제소관이 아닌것이 아니고요.

저 계장님! 함량 미달이든 품질미달이든 공무원으로써의 고발 할 수 있지않아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함량 미달 가지고 전문성 있고 품질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또 거기서 서로 감정까지 왜 이렇게 유도하는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나는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참 우리 시의원들이 말이예요. 솔직하니 공무원들만치 모르죠. 업무를 못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시 위원들 잘 알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 내용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두번 겪은 것은 아니니까 물론 그래요. 계장님도 생각 안했던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결코 이렇게 업무를 내소관 아니라고 미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가 계에서 과로 승격되고 통합되어서 그렇지만 첫째 시민한테 축산업무를 잘 지도해 주고 낙농업을 잘 육성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해서 축산과 직원들 월급주고 다 그렇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소잡고 도장 찍으라고 해서 축산과 생긴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방접종 해 주고, 나는 어쨋든 시민한테 그것을 도에다 물어봐서 시중에 나오는 사료를 불시에 제출, 그렇지 않으면 정 안된다고 그러면 한번 요청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도직원을 군산시장 명의로 공문내서 요청해서 4개업소에 어디 시내에서 파는데에서 한푸대씩 해서 감정해서 안나오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누가 피해를 그동안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시민이 본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축산업 육성을 하고 뭐하고 그런 시책이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차맹열위원님!

지금 도축장하고 도계장 허가는 오래전에 나와있죠?

예.

그러면 개잡는데는 허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제가 하도 애를 먹어서 그럽니다. 구암동 어디에 개잡는데가 있어서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그것을 짐차에다 실고 나르니 주민들이 볼때 마다 욕을 해대서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무슨 법에 근거가 없더군요.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도 못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대상이 소, 우마, 양, 돈, 기타가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가축은 닭과 오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빠져 있습니다.

개는 식품용이 아닙니다.

저 축산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김영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선 건조 계획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 60톤이 건조된다고 하면 1호, 2호는 매각 처분합니까?

지금 현재 매각 처분을 하겠다고 확실한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배가 3척이 되니까 한척 정도는 즉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겨우 나가봤자 장항 앞에나 나갈 정도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그마한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에 94년도에 옥구군에서 군산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호가 지금 원래 옥구에서 지은배입니까?

201호는 원래 88올림픽때 요트 경기장에서 경비정으로 썼던 그배입니다,

몇톤입니까?

26톤입니다.

그리고 2호는 군산에서,

206호 그것은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13톤입니다.

내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그때 수산과장보고 군산시에 물론 수산어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존재했었지만 이 불법어로 단속용 지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내에 고기잡는데가 어디입니까? 네가 볼때 비응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옥구군인데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무슨 지도선이 필요하느냐, 국고에서 80%주고 시비에서 20%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지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놈을 지어 놓으면 직원 경상적 경비라든가 유지비가 상당히 드는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되는데 우선은 정부에서 80% 준다니까 단 맛으로 지으려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통합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안되면 무슨 국고금 80%준다는 것만 생각해서 배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합동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합동 단속하면 도에서 큰 배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옥구군 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내가 실비를 해서 지었는데 문제는 지금 1호는 88이것은 임대 했다고 했죠?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승선된 인원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 직원들 입니까?

저희 군산 시청 직원들입니다.

거기가 몇명입니까?

거기가 6명입니다.

26톤은 그래도 조금 근해라도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13톤 같은것은 5명 인건비에다 배도색한다 뭐한다 유지비, 돈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톤 짜리를 건조하려고 할때는 옥구군하고 통합되어서 이런 배가 필요합니다. 불법어로, 나는 요일전에도 성산면의 하구뚝에서 사고 날적에 참 우리가 앞으로 도서 21계 유인도선을 관리하려면 헬리콥터가 사실은 한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얼마가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헬리콥터 정도는 우리 군산시 관내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더니 아직은 빠르다고 하는 그런 위원도 있습디다. 불법으로 하는데 지금 60톤 운영하려면 직원이 1호, 2호, 11명이 이쪽으로 옵니까? 또 별도로 뽑습니까?

현재 저희 잠정적인 계획은 이렇게 옵니다. 13톤짜리 배는 너무 작아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이제 시유재산이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다른 시군에다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제나 임실이나 어디 이런데다 넘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시 재산이니까 여하튼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고 배가 지어지면 현재 201호 직원 5명이면 60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그 206호 적은배에 있던 선원들이 201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인원증원 관계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수산과장님이 내 사업소관의 예산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주니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판단을 하세요. 이제는 물론 큰배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지만 하나를 착실하게 움직이고 예산지침을 하고 다른데는 없애든지 시장하고 잘 업무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큰 배를 움직여야죠. 지금 말이예요. 다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발령 받아서 가면 그만이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산적인 낭비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그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십시요.

전우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간단하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어구소각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어구소각장을 군산에다가 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랬는지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소각을 하게되면 전라북도내 전체가 와서 소각을 하게 되는지 부안군만 와서 소각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왜 부안것이 우리 군산에 와서 소각이 된다면 그것 군산은 4,000만원인데 부안은 2,000만원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관할 수협은 우리 도 전체에 한 50%이상 됩니다. 그리고 부안군은 저희 관할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써는 연적이 있습니다. 저희 옥구군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면적이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가 단속한 그런 실적이라던가 건수가 부안군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부안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군산은 더더구나 그런 어선을 소각시키는데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을 옥구군에서 군산시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같이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부안군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사용을 하려면 뭔가 군비라든가 좀 지원을 해서 해줘야지 돈을 한푼도 안내고 그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면 쓰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부안군에 군비를 부담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 다.

전라북도 전체가 오는 것은 아니죠?

전라북도 전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 군산시하고 부안군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다.농촌지도소 소관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가 있는데 기술개발과장은 아직 발령이 안나가지고 공석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철씨,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승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가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드리는 내용에 많은 채찍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며 사회진흥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는 3과 9개계에 10개 상담소가 있으며 인원은 농촌지도소 47명 정원에 2명이 과원되었고 별정직과 기능직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특성과 농업여건입니다만 지역 특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농업여건중에 기상중 강우량은 올해에 990.4mm로 평년에 비해서 280mm가 적어서 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17,765ha로 호당 1.46ha가 되며 농가호수 농가는 전체의 16.2%이고 농가인구는 17.6%가 되겠습니 다. 다음 4페이지 올해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첫번째 지역농업 개발 쎈타 설치도 지역농업을 연구개발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장화하여 농업 영농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개정면 운회리에 부지 6,017평을 매입 확보하였으며 올해에 1,470평을 신축하고자 농지 전용허가를 도 및 농수산부에 얻고자 지금 회계과 영선계에 설치 요구 중입니다. 다음에 백합 및 배 등 연구 작목을 그 자리에 연구 실증 재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본예찰답을 쎈타내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유리 온실 100평과 격납고 7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7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야면에 소재한 현재의 청사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바 현재의 출장소를 면사무소 등으로 활용하고 다른 재원으로 지역농업 센타를 신축할 방안으로 연구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WTO체제에 대응한 농민 교육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입니다. 4,840명을 목표로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중인바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핵심과제를 주로한 교재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자 전문기술 교육 900명을 연중실시하며 고 부가가치의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과 순회 수리 봉사입니다. 신규구입자와 실수요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실수요자반과 농기계 운전조작 및 농작업 교통수칙을 내용으로 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전 마을을 순회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는바 회사별 기종별 부품을 확보하고 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농업전문인력 육성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은 4-H 28개회 814명과 농민후계자 567명, 농촌지도자 648명이 새로운 영농기술 파급과 농촌종합개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올해의 추진계획으로는 4-H는 청소년의달, 야영교육, 3대 교육행사와 과제교육, 수입개방교육, 진로교육등을 실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4-H후원회를 조직시장이 후원회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전문인 자질향상 교육과 UR대응을 위한 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로 분류 정밀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회의는 작목별 모임의 활성화 지도를 하고 수입개방 대응력 개방과 지도자 대회도 1회 실시합니다. 7페이지 활기찬 농촌생활 개선입니다. 살기좋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12개 마을을 육성하여 늘 푸른마을 조성과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집안가꾸기, 화목한 가정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식부엌, 목욕실, 화장실등 세가지 편의시설 개량과 저공해 비누 제조기 및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시범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조직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월별,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알뜰살림 바자회, 수련대회, 벚꽃잔치등의 기금조성을 위한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4개반 180명을 대상으로 주에 1회씩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서예, 공예, 요리, 국악, 생활예절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고 건강관리실과 생활개선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제2기생이 수료되겠습니다. 1기생은 92년도 12월에 수료한 바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을 3개소 육성하며 신용있는 특산품을 생산판매 알선하고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활용 임가공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주말 농원을 활용하려 합니다. 개정면 아동리 아촌마을에 1,200평의 밭을 차지하여 도시 주부 100명에게 호당 20평 내외 1식 분양작물을 재배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민 고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 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량작물 생력화와 고품질화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새기술 보급과 얼굴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정착하고자 벼 직파재배를 1,295ha로 확대 권장하겠습니다. 직파시범지역 72개소에 210ha의 단지를 조성하며 파종을 연시하고 평가회등을 개최하여 영농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파재배 취약지 중심 선도농가 123호 농가를 육성하고 94년 직파재배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영농설계교육시에도 영농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재배를 정착시키고자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에 안정재배 기술을 중점으로 교육하며 벼 자동화 육묘 시범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페이지는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소득작물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수출단지 조성으로 배단지 10ha를 나포지역에 조성관리하며 화훼단지는 백합을 옥산, 대야에 조성하고 백합구근 생산비 절감 선도포를 설치하여 수출계약 재배하며 칼라는 수송동에 1ha를 조성하여 그중 1농가 0.2ha를 수출 전업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울외단지 3개소 30ha에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작형을 개선하고 출하기를 분산하며 노지재배를 비가림, 턴넬재배로 전환하여 올해 10톤을 생산하고 해외 직판장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고장 특화작목 및 일반단지 조성입니다. 내고장 새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느타리버섯 현대화와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버섯재배 1개소 240평을 신축하였는바 버섯재배 3기작을 지도하고 버섯차, 버섯국수, 병조림등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현대화하우스 600평에 설치하며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을 1개소 900평에 시범설치하는 바 신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과 농가를 선정하여서 장미 절화를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논수박단지는 3개소에 30ha를 조성하며 수집배수가 용이한 지역에 답 전작재배로 경지 이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오이단지 조성은 5개소 7ha에 대하여 설치하고 장기재배기술을 중점투입하여 년중생산 상품화하고 박스제작을 규격화하여 품질인증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단지는 4개소 6ha에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물리성을 개량 단수제고로 3단에서 5단까지 높이고 야냉육묘 및 GA혼용처리로 상품화율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 풋고추단지는 미성동, 구암동, 대야면에 3ha를 재배시키고자 재배력 작성 핵심기술을 투입하고 고품생산하며 재배농가 연구모임을 조직중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유망작목 확대로 먼저 시설채소입니다. 신선채소 생산하우스 재배면적을 428ha로 확대하고 현대화하우스 시설 6ha를 확대하며 시설 환경개선 시범마을도 5종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 38농가 4,200평의 경영합리화를 지도하고자 연 3기작 재배를 15% 확대하고 팽이버섯 재배는 신규 첨단 재배기술을 지원 150평을 신규 설치 재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새소득원을 발굴 농가에서 실증재배 시범하고자 취나물 시설재배 1개소 300평을 선정, 시설재배 작형을 개발하고 균형생산토록 재배력을 작성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궤도레일 시스템 생력화를 1개소 100평에 시범 설치하며 시설하우스 지증보일러 3개소 3,000평도 설치시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품목 경쟁력 제고대책 시범 사업으로 논수박 30ha를 설치 97년까지 50ha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여 상품화하며 토마토, 오이, 고추재배도 전담지도사를 배치 고품화 안정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생력사육과 환경오염예방입니다. 고능력 젖소를 확보하여 최소비용으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고자 우량정액으로 수정하여 젖소 능력을 개량하고 저능력 우는 도태토록 하겠습니다. 산유능력별 산유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력양축시설 보급과 분뇨 환경오염 방지를 시범하고자 비가림 개방식 톱밥 발효우사 1개소 50평을 설치하며 톱밥 토양여과에 의한 축산분뇨를 정화하고 교액분리기를 이용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절감 하겠습니다. 또한 산란계사 시설 자동화로 노력을 절감하고자 산란기에 20,000수 이상 산란계에 계란 진단 자동화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 능력제고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농가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림수산사업 통합에 따른 농업경영상담실을 운영강화하여 전지도사가 참여하여 복합 상담체계로 내실있게 경영상담실을 운영하며 농가 유형별 경영상담 및 정책자금을 연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O시대의 농산물 상품성 향상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로 소비자 확보를 위한 등급별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며 후계자 직판장, 농협직판장, 원협공판장 활용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 품질인증제 작목확대로 우수농산물 출하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농 시대에 농업경영능력을 제고하고자 경영개선 선도농가에게 전산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수집 분석으로 농산물 시장을 신속히 대응토록 하며 경영의 합리화와 농외 소득원 개발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동전화 응답기를 설치 영농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전산망을 통한 경영기술과 시장유통 및 생활정보를 상담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술개발과는 내고장 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올해부터 새로 시험기능이 될 판입니다. 먼저 조직 배양실 운영입니다. 규모가 13평으로 아주 적어서 민이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원 괴체를 구입하여 생장점을 채취 배양하고 무균 우량종묘를 배양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자, 백합, 양란, 기타등 11,100본을 조직 배양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정밀검정 28평을 포함한 410점에 대하여 PH농도측정 및 염류 측정의 6종을 검정하며 시비 처방서를 발부 효율적인 시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찰실은 벼 5개 공시품종별 시비 기준별 재배구를 설치하여 벼 생육상황 및 병충해 발생을 조사하고 유아등, 회전식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황색수반등을 설치하여 병충해를 정밀조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느타리버섯 시설현대화 가공유통 기술개발입니다. 사업장소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 마을에 재배사 210평과 가공제품 개발실 및 저온저장실 30평을 시설하였는바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벼 절단기외 7종의 기자재를 구입 설치하고 버섯을 3기작으로 재배하며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버섯차, 버섯국수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또 제가 감기가 들어서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회진흥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우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기계 교육부품 전시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30평에 1,00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전시실을 이렇게 만들으면 거기에 대한 농기구를 받아야 할텐데 그 자금이 부품 할 수 있는 자금이 말이예요. 회전 수리한다든지 하는 회전자금은 그것이 94년도까지는 얼마고 그것가지면 되는지 안되는지 더되면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전우세위원님께서 농기계 부품 전시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자금이 있으며 또 농기계 자금이 금년도 설치자금하고 내년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에 우리가 신축을 지원농업센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세울때 같이하려고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쪽 농기계 쎈타 한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농기계가 콘바인, 트렉타가 있는데 그 엔진부분을 절단해 가지고 이렇게 엔진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기도 그렇게 하고 경운기도 하고 이런 콘바인도 그렇게 하고 그놈을 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분야별로 사가지고 놓아서 이것이 이양기, 체인이다 이런것, 부품별로 보여주는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각 회사 여러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수리하는 분야가 아주 그냥 엔진 전부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수리하면서 그 농작을 할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분리침이랄지 벨트랄지 이런것을 해주고 또 수리하는 것은 어떠어떻게 뜯어서 교육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품을 많이 확보 안해도 좋고 또 그날로 농기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부품을 많이 사놓아도 이것이 쓸데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돈 자금 운영에 대해서 기금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사회지도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버섯의 종류는 몇가지 종류가 되며 판로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볏짚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버섯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볏짚에서 생산되는 버섯의 이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의영입니다. 강대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은 주로 볏짚 느타리버섯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이 성산 2개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로로 봐서는 느타리 버섯은 시장출하를 주로 하고 있고 인근 시장입니다. 도내에 주로 시장출하가 되고 있고 팽이버섯은 인근 시장정도는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광주지구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된 버섯은 판로가 어렵다는 말을 농가로부터 들은 일이 없습니다. 특히 팽이버섯은 수요가 딸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을 이용한 버섯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느타리버섯밖에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만 양송이 버섯도 지난날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재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 관내에서는 느타리 버섯만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출하하는데 일시적으로 출하가 되기때문에 판로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히 대책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박스를 제작을 해서 규격품화 해서 출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바 특히 봄, 가을에 아주 홍수 출하기에는 다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필 위원님!

통합이 되기 전에는 옥구위원님들은 주로 농촌지역, 군위원님 들이 있을때에는 농촌동이니까 많이 농촌지도소와 업무에 연계가 되고 우리 여기 지구 구암동 차맹열위원, 미성동 강태옥위원, 개정동 저, 수송동도 농촌동이니까 군산은 한 4개동이 농촌동이어서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 4개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남아서 농촌지도소를 만나려고 사회 산업분과 위원으로 신청해서 들어 왔는데 그 4-H가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의 그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도 많습니다. 또 농촌지도소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술보급이라 던가 또 농촌 농민을 위한 여러가지 지도, 농사지도를 하는 것도 4-H의 어떠한 조직과 또 농어민 후계자, 이런사람들의 조직의 연대가 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소하고 상당히 유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4-H행사를 가보면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에서 지도를 하는가, 또, 4-H전시회때 가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기술을 보급한 그런 내용과 또 금년에 전시한 물건들이 대충 비슷해요 특이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4-H회원들 한테 과제를 잘못주었던지 기술보급이 잘못되었든지 그 예산이 얼마 4-H행사하는데 안들어 갑니다만 무엇인가 틀린 예를들어서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서 4-H회원들이 만들어서 전시를 해 가지고 이런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것이 눈에 잘 안띄고 그래서 조금 이게 공업화, 음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스턴트식품으로 농촌지도소가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죽을 쑤우려면 쌀을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스턴트는 다 만들어진것 갔다가 물속에다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데 생활개선 지도하고 4-H운영관계,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 해 주십시요.

소관이 사회지도과장 소관이라서

그래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지도 과장 김주철입니다. 방금 김영필위원께서 말씀하신 4-H관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년대 4-H하고 지금 90년대 4-H하고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전부 영농에서 부터 가사, 전부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가다 기본교육을 받고 중학교 학생 이상이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영농 4-H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있는 사람은 몇사람 뿐이고 전부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간단한 기초영농교육, 이것을 배워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오면 전문학교랄지 농고를 나오면 그다음에 중급과정에 가르킵니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을 배우고 배낭연수라고 해서 공장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체도 보내고 농기계교육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 그것은 아주 전문인으로써 영농후계자 전문지도자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대부분은 요즈음 아시다시피 농촌에 머물러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촌에 잡아두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농에 대해서 특이하게 발명한다는 그것보다도 농촌에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교양과목, 이런 기초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참 김위원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것이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특활활동해서 무엇인가 모양도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자기가 과제활동해서 나오는데 그러한것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이 주부대학도 있고 또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서로 지도자해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조성도 1,000만원정도 하고 했는데 생활개선은 역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는 남자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여자가 없으면 농사도 못짓게 됩니다. 여자들 활동범위가 넓어졌어요. 권력도 신장되었지만 영농에 참여도 많이합니다. 밥짓는 데에서 채소가꾸는 데에서 농사일하는 데에서 농기계, 심지어 운전, 가사일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지도라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다 못하고 식생활개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식단을 어떻게 짜는것이 건강에 좋고 어떻게 짜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는 것, 그다음에 의상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농촌에 있지만 취미생활도 해야되겠다 이런것, 그다음에 예절을 좀 배워야되겠다, 우리 전통음식 보급도 하지만 또 전통예절, 혼례랄지 기제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농촌여성회관이 있고 거기에 지금 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오시면 생활개선이 무엇을 하는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때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단위, 우리 차맹열위원하고 강태옥위원하고 나하고는 그 지도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것이 홍보가 잘안되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는 과장님이 아직 미 발령이라니까 주무계장님이나 다른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47명의 농촌지도소 직원님들에게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은 군산옥구 인구가 현재 272,000여명으로 나와있군요. 그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7,914명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호수는 약 12,160호 약 16%～17%를 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나온 각종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들이 상당히 창조적이고 의욕적입니다. 여러분들 47명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이나 학식의 그 지식이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고단위 지식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WTO체제 출범이다해서 농민들은 거의 기아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동안 정부의 농어촌 발전 대책의 42조 가운데 우리지역에 2,463억원이 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10년동안에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러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짜 농민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특단의 헌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여승웅 위원 임호성 위원 전우세 위원 강대권 위원 이종영 위원 김중선 위원 이종배 위원 차맹열 위원 김영필 위원 오영철 위원 강태옥 출석공무원( 24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보건소장 구성대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노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위생환경사업소장 고민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 여성회관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