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종수 의원 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종전에 우리시에서 시흥시직제규칙에 의해서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로 정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로는 시의 행정사무분장을 위하여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실·국의 사무분장을 규정한 사항,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고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직제상에 실·국 설치 그리고 실과소 순에 의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직제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시흥시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과단위 분장사무는 조례로써 정하되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을 제외한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현행대로 개별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이혁근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조례상에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세계화다 뭐 해 가지고 다변적인 세계에 대처해 나가는데 그 업무분장 내용에 보니까 총무과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기획감사실에도 없고 다른 부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업무분장 사항상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당초에 규칙으로 정해 있는 걸 조례로 만들어 근거를 두겠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기타 여기 사항에 총무과 업무분장에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인 시장이 어떤 뭐 제목의 내용을 여기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지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종전에 저희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끔 조례로 정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본청의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에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정원외 총수가 본청에, 이것은 지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27명, 직속기관에 36명, 사업소에 76명, 동사무소에 156명의 정원을 두고 그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수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면 기능직은 여기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능직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직만 빠지고 기능직은 포함된 숫자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수
한종수의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해서 우리 시 공무원 전체 임용수가 지금 현재 595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다가 인원이 더 필요해서 한 사람을 충원시키자고 해도 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수시로 그때마다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원의 10%면 10%, 5%면 5%를 넉넉하게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꼭 사람 하나 필요해서 채용할 때마다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공무원 인력관리는 중앙의 통제를 받아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총 정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로 되어 있으나 별도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변동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별도정원으로 뭐 예상인원을 정해 가지고 쓴다고 할 경우에 시장, 군수의 권한을 우리 지방화 시대에 뭐 부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종수
한종수의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실·과 행정기구조례라든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를 더 잡아놨다가 정원이 1명을 더 추가해도 좋다라고 했을 시 정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 꼭 현재 있는 정원만을 정해 놓고 할 적마다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봐서 조례의 인원을 5%면 5%, 10%면 10%를 충원해 놓더라도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실은 현재 법상에 인원을 충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아마 풀어질 것으로 본다면 지금 좀 넉넉히 해 놓는 것이 인원 충원 때마다 정원조례안에 대한 것을 수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현 단계에서 늘려놓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인 시장으로서도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정원을 오버를 시켜서 더 잡는다는 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 블가능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는 이 조례가 법적근거가 되니까 내무부나 상부기관에 통제가 시장, 군수, 지방의회의 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현체제 하에서는 내부부에서 인사 통제권, 정원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숫자만 많이 잡아 놓고 저희 시장, 군수가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현재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고 또 우리가 먼저 회의 때에도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충당문제로 39번 국도에 책임감리비를 삭감해서 계약고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시의 실예를 들면 도시과에 고재일 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공보실의 이한기 씨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제도로 해 가지고 기술인력을 적어도 최소한의 늘릴 수 있는대로 늘리는 방법을 강구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에 최선을 다 해서 행정에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39번 국도는 책임감리제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관계니까 이게 비단 총무국에서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개발국, 총무국이 합해지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부시장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그 사항은 계속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신중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그래서 그걸 지금 뭐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9번 국도의 책임감리비를 3억 얼만가 지금 계수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걸 깎아놓고 기술인력을 확보키로 했는데 그게 검토를 계속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추진해서 우리시의 행정이라든지 제반공사라든지 모든 업무의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성의있는 자세로써 이것을 빨리빨리 검토해서 상부기관과 만약에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도라든지 또 내무부라든지 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행정누수가 안 생기도록 속한 시일 내에 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그 사항은 그 동안 실무적으로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으로, 의무적으로 책임 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또 인력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와 연계를 해서 자치단체 어떠한 공익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현실적인 법규상에 그와 같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저희 힘으로 그걸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저희 현실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마찰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시흥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300㎡ 이하의 시유재산을 개인이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매각가격의 2할을 공제하는 매각특례규정으로써 기간도래가 됨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주요내용은 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4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