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95년도 실과소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보건소, 사회과, 농촌지도소, 민방위과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저는 전라북도 환경관리과 폐기물시설계장에서 본군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웅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주요성과에 이어 '95년 환경보전 시책 방향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성과는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처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순수 군비 2억3,800만원을 들여 분뇨처리장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연 136개 업체에 달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체 17개소를 조치한 바 있고, 군 경유 차량 190대를 매연차량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차량 7대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업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1,518건에 6,378만원을 부과해서 도내 징수율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무주군 환경보전 대책은 현재 하천수가 9개 지천에 1급수가 9개, 2급수가 5개가 있습니다. 상수원 수는 1급수 5개 취수장이 포함되고 대기는 아황산가스가 현재 측정치는 0.005PPM으로 기준치 0.05PPM에 비해서 아주 좋은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발생장과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무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염폐수는 8,919T으로 하수가 8,200T, 축산폐수가 510T, 분뇨가 30T, 공장이 120T입니다. 대기오염원으로는 배출업소가 20개소, 자동차가 3,000대, 연탄을 연간 3,750T을 연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하루에 33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폐수는 분뇨처리장 등 총 44개 시설에서 하루에 3,400T이 처리되고 있고 건설중인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준공되면 4,820T의 폐수가 처리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은 총 8개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2개소, 비위생매립장 6개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고, 올해에 한군데 건설하겠습니다. 보전대책으로는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서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8개 하천에 총 12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현상으로 '94년 12월 평균 BOD가 약간 상회하는 현상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작년 한해 2명의 하천순찰 감시요원을 파견해서 하천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것을 2건 적발해서 과태료와 현지 시정 조치한 바가 있고, 24개 지점에서 하천정화 활동을 펼쳐서 총 50T에 달하는 오물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하천 수질검사는 8개 하천에 12개 지점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군민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하천별 감시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이 본군에 8명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8명이 배치되면 주요하천에 그분들을 파견해서 순찰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본청과 읍면에 각 1개소씩 수질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순수 군비 230만원을 들여서 방제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방제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하천별 수질검사는 계속 강화하고, 하천오물 일제수거 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총 179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물류가 53종, 식물류가 126종이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판매업소가 18개소 있습니다. 작년 한해 18개 업소에 대해서 10회 지도단속을 펴서 판매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철거한 바가 있고, 적설기에 야생조수의 먹이주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한 해에도 야생동·식물 포획과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합동단속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각종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국립공원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용도의 구분없이 160㎡이상 건물이 48개소가 있고, 자동차는 휘발유 차가 아닌 경유사용 자동차가 1,470세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2,868건에 6,4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99.5%의 실적으로 도내에서 1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부과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전산작업을 마무리하고, 부과된 부담금이 완전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군내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 136개소를 지도점검 해서 위반된 1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감시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지도입니다. 군내에는 3,500여농가에서 5만7,000여두의 각종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농가는 117농가, 비법정 소 10두, 돼지 50두 미만의 비법정 농가가 203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이 516T이며, 정화시설 83개소와 간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축산농가 15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그중 3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시설보수와 시설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비 보강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청소인력이 37명, 청소차 6대, 굴삭기 1대, 경운기 4대 등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적환장 158개, 롤온박스 22대, 소각장 12개소 등 청소시설물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7종에 1억4,900만원을 들여서 인력과 차량,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종에 1억7,300만원을 들여서 인력과 차량,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1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으로 쓰레기 감량과 자연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무주군 전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가정·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각종 계획과 홍보, 마을방송 등으로 종량제 실시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173개소의 봉투판매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비도 차량 1대를 확보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95년에는 그간 시행중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을 주거지역, 상가, 관공서, 학교로 나누어서 현재 점검을 실시히고 있습니다. 금번 점검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조기 보완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와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소요되는 시설 및 수거장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위생매립장이 2개소, 비위생매립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별다른 추진실적 사항이 없습니다. '95년도에는 신규 위생매립장이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지로는 적상면 방이리가 있는데, 그동안 행정의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부실해서 주민들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였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추진절차 이행으로 주민 신뢰도를 고취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완벽한 위생매립장 설치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이 전환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군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기존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6개소는 올해안에 폐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는 군내에서 하루에 32T이 발생합니다. 처리장에서 15T이 처리되고 있고, 수세화처리, 저장탱크, 기타처리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점검과 관리인 교육,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군내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중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각종 운영물품을 구입·지급한 바 있고 14개소에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거기에 관계되는 수수료 요율을 약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46일동안 1만8,000명이 비지정 관광지를 다녀갔고, 총 수입이 6,000만원이 되고 순수 군수입은 98만원입니다. 이 순수 군수입이 적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한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과 쓰레기오염을 줄이는데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과 편의시설은 성수기 이전에 내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차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과장께서 명쾌하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앞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부임하셨고, 그리고 어려운 U-대회도 있고 그동안 미해결된 것이 거의 신임 과장님에게 무거운 짐으로 갔는데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을 감시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역시 무주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에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대의 요원을 지원받아서 하천감시를 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금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형식적이고 하천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놀고, 버리고 가는 것이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떼 때문에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일당도 주면서 활용하는데 기 버린 것을 치우는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3년도에 노인들을 동원해서 어깨띠 두르고, 모자를 씌워서 간단한 점심값정도 지원하면서 몇 군데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같은 노인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노인들에게 그런 과제를 맡기는데에 대한 흐뭇함도 있고 본인들도 아직은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겨나는 것도 같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해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도록 지난 정기회의시에 군수께서도 노인들의 활용문제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무주는 전체가 하천을 끼고 있고, 하천을 따라서 관광객들이 노니까 하천이 엉망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과장께서 과거의 경험을 청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주 읍내리에는 축산농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읍내리 내에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간의 안면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읍내 한복판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기르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냄새를 참고 견디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주 읍내에 양축농가가 있는가를 일제단속 하셔서 이 문제를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무주읍내리에 닭 도계장이 있습니다. 비가올 때 쯤 되면 그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냄새뿐만 아니라 도계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직접 하천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젊으신 것 같으니까 젊은이 답게 이런 문제 등등 멋있게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김재환의원님 고맙습니다. 염려를 해 주신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 문제는 아직 저희 관내에서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역과 지역을 선정해서 실효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해서 인사조치도 하겠습니다. 노인활용 문제는 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무주읍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돼지는 면적이 1,400㎡이상, 소나 말은 면적이 1,20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허가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돼지는 250㎡이상 1,400㎡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 소·말은 면적 350㎡이상 1,200㎡미만은 신고대상으로 닭·오리·양 면적은 500·이상을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규제할 법은 없지만 각종 권고나 행정조치 등을 취해서 축산계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계장에 대해서는 금명간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오물투기 관계 등 폐수처리 관계사항을 직접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무주읍내리에서 축산농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수년전부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읍내리에서 소나 돼지를 사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조례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그런 허가조항이 아니고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격다짐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이후에 전북에서도 환경전문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앨리트다 하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느냐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 봉지가 눈에 많이 뜁니다. 무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걱정스럽고 부락에도 간이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마다 쓰레기가 가득차여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에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밤에 몰래 오물을 하천같은 데에 버리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로 인해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빨리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관계와 앞으로 주민들의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계는 기존에 생활해 오고 있는 생활을 변환하는 일대 의식개혁운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달간 실시를 해 왔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부 점검을 하지 못하고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쓰레기투기가 있고, 소각행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각종 규제와 홍보가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환경관계는 규제보다는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종 부녀회를 방문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관계가 홍보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도외지에는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읍내권도 눈에 보입니다. 소재지권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농가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의의같은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예전처럼 방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한데 물론 군보나 매스컴에 종량제 취지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앉아있는 농민이나 노인들은 별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홍보를 해서 의식을 바꾸는 일이 선결문제로 생각됩니다. 농가에서는 거의 쓰레기를 퇴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분리할 음료수 병이나 농약병 등등이 많은데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5페이지 쓰레기처리장 건설 중 1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54개소 중 양식장이 1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장 1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법정 117농가 중에서 하거지역이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95년도 보강계획에 인력으로 청소차기사를 2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2명을 보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무주군 전 지역 인구가 3만3,115명이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했으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1월달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신규 위생매립장 추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에 신규 위생매립장 추진으로 적상면 방이리라고 장소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철저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갔다 오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건설중인 쓰레기처리장과 14페이지 있는 신규 위생매립장 추진관계는 동일건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상면 방이리가 적격한 후보지인지 아닌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대로 선정을 할 것이고, 이것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만 만든 것입니다. 올해에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 주변의 환경영향을 대행하고 있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통해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식장은 안성면 덕곡저수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허가업체는 축협 무주읍 내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개소, 부남면 장안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인력보강문제는 청소차를 올해 2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하면 운전해야 할 운전원의 확보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는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발달되어 있는 후진국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에서의 도심권, 농촌권의 배출량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고 편의상 무주군에서 발생량을 1일 1인당 1㎏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하루에 무주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33T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33T이면 차로 몇 대 분입니까?

현재 청소차 4.5T차로 나눈다면 10다가 조금 못되는 양입니다.

4.5T차니까 45T을 싣는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이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이것을 개량하지 않고, 현재 무주읍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는 개량과 개근이 이루어지지만, 쓰레기 관계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개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님께서도 사적으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천이 되지 않고 가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청소차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청소차가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관에서는 기사가 없으면 다른 기사로 대체를 해 주는데, 유일하게 청소차 기사들이 연가나 사고가 있을 때는 그냥 빠지고 맙니다. 오히려 청소차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차는 충분한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 현재 무주읍내 청소차량이 2대입니다. 그 청소차 기사들이 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유가 있어서 휴가를 받을 때 보통 5∼6일입니다. 대체할 기사가 없습니다. 6일 동안은 청소차량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리어카로 운반한다거나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참고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차보다도 청소차 기사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6명이니까 1명 정도는 보충을 해 주든지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무주군내를 많이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 정식허가는 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상면 방이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아마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밀고 나가야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곳으로 정해 놓고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다른데로 옮깁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방이리에 대해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군의원 생활을4년을 했지만 용역만 해서 용역비 내 버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천만원입니다. 군의원이나 부락주민, 담당직원들이 상호협의를 해서 선정지가 적합하다고 하면 용역에 착수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에 무조건 용역을 해서 적합하면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청소차 기사문제는 읍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장 허가대상 문제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허가대상이 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적상면 방이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인데 현재 무주군이 처해있는 입장은 상당히 급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U-대회와 관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많은 돈이 되었든 그 용역비는 과감히 버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지 무주군이 사용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큰 매립장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자그마한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또한 이 문제가 무주군이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이리를 가 보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되지만 골이 깊어 설치해 놓으면 시설비나 이런 것 등등 운영관계도 쉽고 그 주변에 14가구가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취수원도 조사를 해 보았고, 눈이 오는 상태에서 그 산을 넘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을 조성할만한 곳이 나타나면 좋냐, 나쁘냐, 가타부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도에서 폐기물시설계장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 시설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겪어 보았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처음에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하지 못합니다.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 보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용포리로 갑니까, 아니면 적상에서 방이리쪽으로 넘어 갑니까? 우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에게 상당히 피해가 있다면 주민도 다른데로 이주를 시켜야 할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저도 알아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건은 반드시 쓰레기는 위에서 밑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밑에서 위로 버려야 원칙입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방이리 조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도로가 상당히 고지대이고 해서 양쪽으로 넘나드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버리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형편에 따라서 이주를 시키겠다.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U-대회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한다는 성의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더 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있다가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보고서에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으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도 몇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안가본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 아닙니까? 그것보다 깊은 골짜기가 무주에는 한정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용포리도 있고, 방이리, 대차리 등 이용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보고서에다 다 기재해 놓으면 어렵지 않느냐?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확고부동하게 해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비교적 지역사정을 소상히 아시고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답변이 실천적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기대가 큽니다. 조금전 이일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당초 위생매립장 설치는 3년 전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적상면 여원리의 국도30호 도로 폐도 골짜기에다 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그뒤에 적상면 길왕리 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길왕리로 장소를 선택했었습니다. 그역시 거기도 주민들의 반대, 진정 등 굉장히 소리가 많아서 다시 적상면 방이리로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1후보지였던 여원, 제2후보지 길왕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마지막 적상면 방이리입니다. 작년까지 보고서에 보면 그 2개소도 들어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이번에는 방이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방이리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과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무엇인가?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이리보다는 사실 제1후보지였던 적상면 여원리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입지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방이리로 굳히고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방이리의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마을에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왜 이곳으로 오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대체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산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몇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이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이의원의 말씀대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나 문제가 있으면 또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위생매립장 관계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혐오감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던 매립장은 전국에서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립장이 없고서는 지역의 쓰레기문제 해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대도시에서도 결국은 해내고 맙니다. 이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당초의 적상면 여원리나, 적상면 길왕리, 적상면 방이리 이런 후보지는 매립장 1개소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0개소가 나올 수도 있고, 15개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지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무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매립장을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매립장이 끝나면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관계로 매립장으로의 후보지가 된다면 확고부동하게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밀고 나가고, 그 매립장이 끝나면 다른 매립장으로 확보해서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 매립장이 좋은데 왜 여기에다 하냐 하는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용하는 결과는 환경성 검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주민과의 대화자료도 그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본의원의 말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과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과연 그곳에는 주민의 반발이 없을 것인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반발의 강도 차이는 있겠지요. 당초의 적상면 여원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립하려는 계획까지 세워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입지조건이나 환경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입니다. 본의원은 노파심, 우려에서 그런 것입니다. 제3후보지인 방이리가 또 실팼을 때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보아서 정말로 3개소의 후보지 중에서 가장 방이리가, 그곳 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로 봐서 정말로 그곳이 됐다, 여기에다 해야겠다 하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언제 이것을 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뒤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주민에 대한 설득문제는 여기보다도 큰 전주시에서 43가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항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시설계장이 7급이었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서 제가 있을 때 내무부에 특별승진을 올려서 진급을 시켜준 예도 있고, 주민과의 대화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확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를 해 보셔서 환경보호과 문제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의 문제인데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인데 답변을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보건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물리치료실 운영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운영관계입니다. 매년 보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이 신경통,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 환자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2만5,000명 중에서 9,500명정도인 약 37.2%가 신경계통 질환자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리치료실은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활용해서 36㎡정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초음파치료기 외 15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소내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충원해서 2·3월중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4월경에는 오픈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789가구가 해당됩니다. 검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140명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등 8종을 검진해서 저소득층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정 방문 의료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34개소의 노인정에 3,756명의 경로회원에 대해서 본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노인정을 2회 방문해서 2,902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상반기 중에는 2월에서 5월사이, 하반기에는 7월에서 11월사이에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를 실시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결과에서 유중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보건지소 요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투약·관리토록 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마을 외 299세대 1,021명이 대상이 됩니다. '94년도 실적은 매분기마다 1회씩 연 4회 10개 오지마을 순회해서 794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데 기간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별로 순회해서 의료진료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군 인구가 3만3,115명 중 여자인구가 1만6,662명, 이중 가임여성수가 6,546명 유배우부인수가 3,065명, '84년부터 '94년까지 불임수용을 한 부인수가 1,588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는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는 목표대로 완료를 했고, 가족보건 모니타요원 위촉 및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궁암 검진에 있어서 1,742명 목표에 100% 완료했는데 그결과 정상이 1,609명이고 염증으로 나타난 사람이 133명입니다만 저희가 개별통지를 해 드리고 치료를 즉시 실시해서 현재는 완치를 한 상태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불임시술이나 자궁내장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가족보건모니타요원 위촉과 교육은 15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초·중·고생 및 청소년 250명에 대해서도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대상이 관광지, 인구밀집 지역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권 소독은 265개소, 음용수시설 소독대상은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소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자성을 해 보고 금년도에도 보건관계 종사자를 총 가동하고 또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은 5, 6, 9월은 주 1회 실시하고 7, 8월은 주 2회 이상 읍면별로 순회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권 자율방역소독은 매월 1일과 15일 청소의 날과 병행해서 주민 자율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용수 소독에 있어서는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은 매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우물은 5일 간격으로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 군보나 반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방접종 대상자는 1만2,371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뇌염은 실적이 약간 부족합니다. 부진이유는 작년 예방접종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서 실적이 73%입니다. 렙토스피라는 도에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장티프스 등 예방접종사업을 117%이상 262%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사업도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접종해서 면역력을 조기에 부여하고 완전접종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성병검진 대상자가 870명, 결핵등록 관리자가 41명, 나병등록 관리자가 15명인데 작년도 실적으로는 성병검사를 1,154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AIDS검사는 695명, 결핵관리 순회지도는 11히에 35명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결핵환자 35명 중 영세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조치를 해서 영양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결핵검사는 522명, 나환자 관리 순회검진 지도는 6회에 걸쳐 15명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병검사 등 단위사업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만성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사업입니다. 관내 병·의원이 6개소, 약국이 8개소, 읍·면장 허가를 받고 하는 대마재배 농가가 119농가인데 병·의원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가 2개소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앵속 및 불법 대마단속을 검찰과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앵속 6주가 발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을 저희가 4회에 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없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마약류 오·남용 추방캠페인 전개를 도 합동으로 마약관계는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작년도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마약류 유통이 있는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 마약 오·남용 추방 캠페인을 도 계획에 의해서 8월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월 1회 실시하고, 앵속 및 불법 대마에 대해 군 자체 단속을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검찰·도·시·군 합동단속을 5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 등 특 및 건강진단은 계획대로 목표이상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가정방문을 해서 93명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간질환자가 거동불편환자도 역시 월 1회이상 방문을 해서 상담과 투약을 실시한 바가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2,087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담당 보건사업을 위해서 9,046세대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과 건강진단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가정방문을 통해서 15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100명에 대해 심장병 검진을 해 보고, 유방암 검진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서 2,915명에 대해서 적기에 접종을 하고, 간질환자 32명과 거동불편환자 24명에 대해서도 매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 또는 보건상담 등을 실시해서 소외의식을 해소시켜 주고 생활의욕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나병 등록환자 15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5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어떠한 환자를 나병환자라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단속실적에 앵속 6주, 검찰수사 결과 불구속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것말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앵속보다도 대마초에 대해서 농민들이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괴목리도 그렇고 무주읍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삼이라는 것이 좋게 생각해서 씨가 어느 곳에서나 있어도 잘 자랍니다. 도로가에 자랐을 때 도로가와 근접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마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봐서 심었다고 보지만 좋게 얘기해서 애매해서 구료를 살다가 벌금을 내고 있는데 저의 건의사항도 무엇이냐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는 각 리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대마초 조사가 나온다 등등 홍보를 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사람이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방송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라도 리장을 시켜서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사가 나온다고 홍보를 해서 대마를 뽑아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나병등록자는 환자입니까, 아니면 관리자입니까?

음성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환자 관리 숫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비밀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행한 일이고 환영을 하면서 물리치료실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물리치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는데에는 이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기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질의 치료가 되도록 기구정비만은 최신장비로 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장비구입비로 2,3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관내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병·의원을 답사를 해 보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일반 병·의원보다는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최소한도의 장비구입비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도내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8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 보고, 그 지역의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4,000만원이상 장비구입비를 투입하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돈에 맞추어서 최대한도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계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그런 장비를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기왕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무주관내의 물리치료실과 비슷하면 먼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4,0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장비를 갖추고 추경 때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정말로 무주군 관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질의 서비스, 최첨단의 물리치료실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진료관계입니다. 물론 방송을 해서 노인들을 수배하는 것을 본의원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노인들에게 언제, 몇시쯤 진료를 나온다는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료직전 아침에 방송을 하니까 노인들이 들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방송을 하고, 그날 아침에 리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 주시면 불편한 노인들은 일터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노인이 40여분 되는데 세분만 나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나왔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취약지 소독관계입니다. 사실 읍내권은 그런대로 연막소독을 매일하는데 마을권에는 연막소독이 어려워서 수동식 분무소독을 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가 부락권에는 연막소독이 가끔 지나가는 것 말고는 소독을 하는 예를 전혀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마을권소독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우물이나 이런 소독관계는 사회과 문제다, 읍면사무소 문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미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있으니까 방대한 계획을 최대한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부해 준 것을 실적으로 보신지는 몰라도 실제 마을권에는 우물이나 이런데에 소독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확인행정을 통해서 취약지인 마을권에도 소독의 혜택이 가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당 순회진료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진료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반회보나 군보, 마을권에 있는 앰프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진료일정은 물론이고 시간까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노인회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회에다가도 협조공문이나 일정 등을 통보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에 있어서 마을권소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연막소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연막소독은 취약지 소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광지 2개소, 인구밀집 지역으로 소재지에 연막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권소독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연막소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우선 연막소독을 하고 소독수들을 저희가 인부임으로 확보해서 읍면에 1명씩 고용해서 이분들이 연막소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고달프더라도 소재지권, 말하자면 취약지 소독을 마치고 난 다음 시간을 내서 마을권까지 소독을 하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불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빈자 구호사업으로 생활비 지원을 100가구에 대해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보호 사업으로 88가구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정환경 개선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지원을 56가구에 대하여 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개선으로 52가구 520만원과 전기가설 4가구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민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8억7,859만9,000원인데,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원확대로 생활안정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으로 대상자가 1,055가구에 3,8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군민대비 9.3%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 4억4,449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기에는 국비 80%와 도·군비 각 1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7만8,000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94년도에는 1인당 6만5,000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방법은 과거에는 양곡 등 물자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양곡을 현금화해서 매월 7일까지 개별구좌를 입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거지 지원은 15가구에 540만원으로 1가구당 월 3만원씩 전·월세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47가구에 470만원으로 추석전에 각 호당 10만원 이내로 도배, 장판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립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자녀 학비지원으로 286명분에 대해 1억1,221만7,000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씩입니다. '94년도에는 27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이며,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5년까지의 목표액 6,500만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9명에 대해서 38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2명에 대해서 4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관계입니다. 조성액이 3억8,200만원으로 기 융자한 기구가 73가구에 3억3,7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고, '95년도 계획은 14가구에 4,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27가구에 1억2,760만원의 정부재정자금으로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억1,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활가정 거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전기가설 4가구에 160만원, 가구당 40만원씩 추석전에 실시를 해 주고 자활보호자 전화가설 38가구에 대해서도 추석전에 가구당 18만원씩 전화를 가설해 주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으로 특별구호비 지원으로 100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분기별 10만원씩 연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시 구호자 지원은 60가구에 1,730만원으로서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장기와 병자와 행여병자, 재해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관계입니다. 134개소의 노인정과 108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이미 49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석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코자 합니다. 장애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지체·청각·시각·정박 장애자가 저희 관내 361명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으로 70명에 171만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보장구 지급은 7명에 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품목은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단체 지원은 2개 단체로 POOL예산에서 지원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지체장애자 90만원, 시각장애자 140만원 해서 총 2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95년도 지원 계획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충해결을 위해서 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61명에 대해서 민원수수료 등을 지급코자 합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유공단체 4개소에 213명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6월 6일 제40회 현충일 행사시 한풍루에서 행사 참가자 213명에 대해서 35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가족 시상으로 8명에 28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육성입니다. 국가유공단체 4개소에 대해서 단체당 매 분기 1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5,311명으로 예산액은 10억9,591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비 32.8%가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의료비 분만보호비 지원은 초산은 5만7,000원, 경산은 5만3,000원, 의료보호대불금융자가 2,394만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시혜 확대로 중환자의 경우 전국 대도시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승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친절봉사 실천입니다. 저희 군에 접객업소가 678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교육, 위생검사, 접객업주 친절봉사 결의대회, 접객업주 간담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나 서비스면에 중점적으로 실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주 자율경비 유도 및 개인 위생관리 지도를 하며, 조합 자율지도원 자질향상 보수 교육을 실시하겠고, 친절봉사자세 생활화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관계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한 식품 안정성을 제고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68개소가 있고, 유통식품 도매업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위해성을 검사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점검하며, 유통기간 경과제품 증을 단속하고,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며 군 사회과와 읍·면에 고발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군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관리하겠으며 적발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심야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4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동단속반을 7개반 21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업소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고질업소 특별관리를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근절하겠으며 간판, 밀실 등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철거치 않을 시는 강제철거하겠으며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단체 자율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무허가 등 불법위생업소 척결, 대행업소 우선단속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를 근절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참여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안전수 공급입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건설과 수도계로 업무가 이관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167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해서 간이급수를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시설 및 주변의 환경정비, 오수의 방지와 일반 세균·대장균 등 부적합한 식염수를 염소소독하여 병균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생급수에 대한 주민계도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해서 군민이 양질의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 전통음식 개발 육성관계입니다. 저희가 육성계획으로 5개 품목정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현재 2,928만원의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세미나 개최가 2월 15일에 도에서 있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경진대회 개최를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지정서 교부 및 간판제작 설치를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5월중에 하겠으며, 향토 전통음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능보유자 및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전통성을 유지하고 선정품목 특성제고 및 소기책자 등을 발간하겠습니다. 우수업소 표창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알선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군내에 거택 및 자활보호자가 155가구 3,080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된 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영세민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이 건설과로 이관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식수 부족으로 인해서 간이급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847가구에 5,442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1,055가구에 3,080명으로 43.4%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7.4%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요인은 자활보호자 조사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소득이 은폐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5명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부양의무자 월소득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조회한 결과를 받아서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적으로 법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94년 이전까지는 본인신고 소득액을 인정했는데 '95년부터는 본인 소득액 신고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데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인원이 감소가 되었고, 단 도에서 탈락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탈락자를 별도로 보고하겠으며, 현재 예산상으로는 국·도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급수 실태조사는 공교롭게도 어제 읍·면에 실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읍면에 약품을 배정하고 읍면에서 리장에게 배부하여 수시로 소독해서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법규대로 지켰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 관내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들이 도시에서 봉급생활을 한다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생활보호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줄여서도 할 수도 있어 그런 유도리가 있는데 이제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탈락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탈락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탈락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읍면을 통해서 리장들이 소독을 한다면 사회과에서는 직접적인 검열을 한다거나 검사를 하는 것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파악하지 못한 모양인데 그 시설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진작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2월 8일자로 실태조사 지시를 읍·면에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혜택을 받는 곳인데 물이 많다고 해서 간이급수시설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구요. 여름에는 농약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할때까지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이상 그때 까지라도 주민들이 양질의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향토 전통음식 개발 육성에 대해 금년도에 2,928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멋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군민소득이 계속적으로 향상되어 올라가면 우리가 그동안에 못살았던 시대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휴양으로 식도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밖에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고 하면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는 즐겁게 먹고 가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일본의 예는 거의 지방마다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하다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데를 차를 가지고 갑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97년도 U-대회를 대비해서 나가노시를 가보았는데, 나가노시의 백야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점심식사 때에 그곳을 갔더니 메밀로 되어 있는 음식을 거기의 독특한 음식으로 그곳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도 거기를 갔었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올 수가 없어서 먹어봤고 정말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육성계획에 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한 욕심인 것 같고, 한·두가지 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생선회는 안 되겠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멋있게 가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오곡·잡곡밥이라든지 등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추진계획에 2월부터 5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동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중에서 무주출신이 유명한 외국까지 다녀온 호텔지배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발굴 승인안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발굴세미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현재 무주에서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전통음식으로 경진대회를 갖는다, 물론 유능한 직원들이 계시니까 발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과장께서는 민방위과에 계시는 동안에 역량있고, 추진력있는 과장으로 본의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향토 전통음식 문제는 최대의 두뇌를 활용하고, 자문을 받아서 멋있게 성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무주출신으로 유능한 호텔지배인이 현재 목포에 가서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방침을 가지고 꼭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 5개품목은 과하지 않냐 해서 한·두가지라도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하려고 저희들도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욕심사납게 여러 가지 보다도 한·두가지라도 제대로 무주에서 나오는 원료로서 무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X-세대들이 많아 전통음식은 나이를 많이 먹은 계층에서 선호하는데, 타지에서 이미 되어 있는 음식을 저희가 무주로 가지고 와서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무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개발을 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목적은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첨단농업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뒤편에다 1,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곳에 과학영농시설 200평, 온실 자동하우스 등 실증시범포장 8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토목공사 등 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밀토양검정 등 각 과학영농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100종의 물품을 구입·비치해서 기술과 경영을 복합한 농업 종합상담 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느 기관보다도 농민과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5개 면소재지에 경력이 많은 유능한 지도사를 1명씩 지역농민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농민상담과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공구셋트를 비치해서 긴급고장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VTR를 활용하여 현장감있는 상담으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민상담소장 새 작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읍면상담소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소득이 높고 확대보급할 수 있는 작목을 1품목 이상 선정해서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사업은 군 특수사업으로 지정해서 재배, 생산, 판매 등 일관된 지도를 기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지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지도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직원 1인당 1과제씩 선정해서 전문지도사가 되도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이나 시험장 등 선진농장에서 실습토록 각종 전문학회 및 품목별 단체 모임에 가입해서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경에는 지도사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육성 지도에 있어서 개방화에 대응한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영농 4-H회원 6개회에 80명을 조직하겠습니다. 건전한 민주국민 및 농심함양을 위한 학교 4-H를 8개 학교에 278명과, 예비 신부로서 자질함양을 위해서 젊은 여성 30명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이들에게 연 7회정도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H후원회 기금이 현재 4,65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군비 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금년말까지 6,000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후원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서 매년 나오는 이자를 활용해서 그 돈으로 4-H회원 과제자금과 각종 교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후계자 육성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농민후계자는 224명이 있는데 이들이 농민별로 자립·자조·기초 등 3단계로 성장도를 측정 전산입력 분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외 9개 품목에 품목별 자율모임체를 좆기·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후계자 농장은 시범농장으로 지정해서 4-H회의를 할때 신규 후계자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해외연수, 가족수련대회 및 후계자대회를 통하여 자질향상과 협동심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6개회를 조직 371명의 회원이 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연찬회, 선진농업 비교견학 등을 실시해서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지역농업 창출에 앞장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새로운 정보의 신속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작목기술반과 생활개선반 등 2개반을 편성해서 49회에 걸쳐 3,856명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43회에 걸쳐 3,990여명이 참석해서 오히려 계획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유능한 전문강사를 17회에 걸쳐 초빙 강의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금년도 교육에 이렇게 많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품목별로 전문기술 연중교육은 지역실정에 맞고 세계화의 경쟁에서 앞설수 있는 9개 품목을 선정해서 연중교육을 10회 5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WTO체제하에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이 교육도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심도있고 현장감이 넘치는 과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력화 농업 영농 농기계교육도 10회에 걸쳐서 이앙기, 관리기 등 각종 농기계를 대상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법 등을 부녀자반, 실 수요자반, 안전 보수반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민 애로타계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반을 3인 1조로 해서 4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0일동안 농번기에는 작업현장에서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간단한 수리는 직접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반원들에게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토록 해서 현지 출장지에서 신고를 받은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생활개선회 활성화입니다. 첫째 생활개선회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군단위, 읍·면단위별로 7개회에 385명을 조직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1회씩 부업기술, 가정경영, 취미교양 등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의식을 개혁토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우리 농산물 애용 확산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향토음식 개발보급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농산물먹기 공개강좌, 계절식품 이용 요리 연시대회 등을 통해서 농촌 주부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추진 일환으로 내고장 농산물 상품화 추진으로 1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장터운영과 고정거래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저공해 비누를 제조하여 보급하고 부엌과 목욕실 48호를 개량하고 24호에 대해서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군민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지원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1개소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십시요.

워낙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항목도 많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과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 가운데 크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가옥리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묘목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잘했노라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가서 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분재사업 등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농촌지도소에서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참여를 시켜주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충분히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교육도 그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과연 애를 썼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까운 시일내에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건의할 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일이 많습니다. 자랑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가까운 시일내에 경영사업장이나 기타 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교육도 했고, 집합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교육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에는 시범교육이나 집합교육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에 예산심의 시에 본의원은 긍정이 안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의원들께서 그냥 넘기자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온대로 수정없이 통과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줘야지 내용도 모르고 봉사 비름값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우리가 매주 주례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크게 선전을 하는 그런 적극성있는 자세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0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3,856명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95년 당초예산에 강사비를 계상을 해야지, 이러한 계획도 없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에 외서 강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다, 추경에는 계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관념을 깨버리고 모든 것을 본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먼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때보다 금년에는 상당히 전문강사들이 많이 초빙이 되어서 교육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상당히 지적할 만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전문강사를 초빙했다는 문제도 있고 또 추경에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었을뿐더러 농민들의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본의원이 여러 측면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현실과 거리가 먼 교육내용도 있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 강사들을 초빙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농민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급용어를 사용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강사 초빙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주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또 식생활 개선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여성들의 식생활 개선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식생활 개선반 운영은 잘 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식생활 개선반만 친목을 할 것이 아니고, 식생활 개선반을 제외한 농촌 가정주부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으로 참석한 여성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식생활 개선반 단체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불평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대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빙하는 강사는 중앙에서도 아주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이 분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든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지 지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강의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발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그 분들의 교육내용을 전체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한·두가지라도 느끼고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생활개선반 운영관계는 변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개선계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원들만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없는 마을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회원들이라고 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식생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 구석구석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들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이 사업은 꼭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술보급과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7페이지 벼 생력재배와 양질미 안전생산입니다.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벼 직판재배를 작년보다 28㏊ 늘린 50㏊로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안정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 6개소, 선도농가 20농가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새해 영농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하여 파종기 조작 및 작업요령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파종기 및 적품종 공급으로 안전재배 유도로 종자를 보급종으로 600㎏지원하여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질품종 증식포 설치를 20㏊에 10개 품종을 넣어서 증식하겠습니다. 증식된 종자는 '96년도에 재배할 볍씨 50M/T를 생산해서 잡수발생 및 부적품종이 들어간 농가에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농업이 전업화되어 감에 따라서 농민과 지도사가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개발 및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전작물 생력재배와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현대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식용옥수수, 비단울콩, 오이 등 잡부체계를 활용하여 시범포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생산된 상품은 포장해서 아파트단지나 무주리조트, 백화점 등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농산물생산 및 환경보전형 농업실천입니다. 이제는 생산을 올리기 위하여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병충해를 조기에 예찰하고 경제적 신속방제를 위해서 후계자 등 학습단체와 협력하고 병해충 안전 종합방제 체계를 이용해서 종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주었던 농약을 회수를 줄여서 두 번으로 주도록 하겠으며 토양관리로 환경보전형 실천방향으로 농축부산물 퇴비화 조제기술을 지도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크기가 작고 깎아 먹을 수 있는 복수박을 재배하여 구천동 특산물로 부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로서 4월에 파종하여 한참 더운 7∼8월에 출하하는 작형을 선정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50%로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한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200평 규모의 재배사를 시설해서 고랭지기후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단경기인 7∼8월에 출하가 될 수 있는 작형으로 재배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도비보조가 50%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기 대학 찰옥수수 재배입니다. 이 대학 찰옥수수는 찰기가 다른 옥수수와 달라서 찰기가 아주 좋으므로 잇사이에 까지 않을 정도로 찰집니다. 이것은 현재 충남대학교 최봉오교수가 캐나다에서 종자를 증식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서로 연락을 해서 현재 그분이 종자를 육성해 온 양이 10㏊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소장님과 각별한 사이이고 계속 절충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줄 것을 저희들에게 하례를 요청을 해서 현재 당초에는 우리 계획이 5㏊였습니다만, 7∼8㏊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더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남대학교에 가서 종자를 수령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진공포장 출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학 찰옥수수를 일부는 현장 판매하고 일부는 진공포장 해서 단경기에 출하하는 유통체계로 개선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주되는 무풍농협 진공포장 사업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잔대 실증재배입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잔대종자와 종균이 현재 우리 관내 산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자와 종균을 채취해서 저희 실증시범포에 200평 정도 실증 시범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덕유산 보쌈생취 생산입니다. 향이 특이하고 보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천동 고랭지에 300평 정도 재배해서, 구천동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을토마토 재배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반당 3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을토마토를 0.3㏊ 더 지원을 해서 이 작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가을 양파재배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현장 애로기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발 500m이상 2㏊규모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 봄에 파종해서 당년에 출하하는 작형으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경기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개발작목이라고 생각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새기술 선도 과수 시범포 조성입니다. 사과 1㏊, 포도 0.3㏊규모에 신품종과 그리고 재식거리 이러한 새 기술을 보급해서 시범과원으로 조성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1.5㏊규모에 반사필름 특수봉지, 약제적과, 점적관수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여서 고품질 사과가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출유망작목 육성을 위하여 먼저 절화용 장미를 1개소 0.1㏊의 규모에 재배해서 품질좋은 고랭지 화종을 개발토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양념 고추냉이 생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재 품질이 좋은 고추냉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면적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시험연구비 명목으로 현재 진흥청에 건의해서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7,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하우스를 설치하는 중에 있고 설천면에 100평, 무풍에 300평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해서 저장묘라든가, 증식 시기별 그리고 지대별 저장묘온도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을 제시를 해서 계속적인 시험을 해서 좋은 고추냉이가 생산될 수 있고 그리고 채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약 60㎏정도를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유명호텔 4개소와 그리고 전주일식집 2개소에 ㎏당 8∼10만원 정도 출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첫째는 상품이 좋지 않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업체에서 이것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라든가 수요하는 업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상품으로 이것이 생산이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수출작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원두막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구천동 관광노선에 원두막식의 직판장을 설치하여서 농산물을 판매하므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서 불친절하거나 보기민망한 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사육 기술보급을 위하여 가축질병을 정기적으로 순회, 예찰하겠으며 기 설치된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활용해서 축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사 뒤편에 지역농업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 진단실과 겸 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에 완공되면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고 일반 양축농가로 하여금 가축분 등을 채취해서 정밀검사 하므로써 가축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닭 산지방사 시범사업입니다. 구천동 인근에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여 관광지 숙박업소·음식점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구천동 토종닭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논오리 방사사육 사업으로 규모는 3개소에 3,600평으로 1,200수를 입식해서 사육함으로써 제초의 효과와 저공해 양질미를 생산하고 간접소득으로 오리사육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톱밥 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입니다. 2개소에 설치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호 축산사업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은 672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생력 양잠기술 보급입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적습니다마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초밀식 상전 조성이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결코 떨어지는 작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182농가에 상전이 87㏊가 있습니다.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력양잠쪽으로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설치해서 농업경영개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5,483호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세운다거나 금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농수산업 통합실시에 따른 농촌에서 하는 자율사업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이 자료를 빼서 이용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정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농축산물 가격을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응답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응답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322-4721번이나 322-4722번을 누르면 농산물 가격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일평균 사용하는 회수가 약 30회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바에 따르면 찰옥수수 진공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무풍농협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찰옥수수 진공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무풍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 가을부터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먼저 옥수수를 재배해서 현재 진공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20평 단지에 대해 진공포장지와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 놓았습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소관을 보면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찰옥수수 가공공장이라는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8,400만원이 아니라 84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도목적으로 했던 적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풍농협에다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먼저 해보니까 옥수수를 재배해서 현지에서 판매도 하지만 이것을 가공해서 단경기에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시를 했고, 그와같은 정보를 저희가 농협에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어제 산업과에다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무풍, 설천, 안성에 26농가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겠지만, 행정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는 재배에 성공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판로가 없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일본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농민에게 판매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보면 지도소에서나 산업과에서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했을 때는 무주군 특산품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밀려있고, 예산 지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끼리 마음대로 판로를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저는 산업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지도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다른 지역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무주군에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니까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사업을 해서 행정에서 의뢰하지 못한 것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품질자체가 대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국내수요가 목적이 아니라 수출작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국내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생산하다 보니까 품질이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확대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시험을 해 봐야겠다 해서 군비를 쓰기 보다 농촌진흥청에다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7,350만원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천과 무풍에 현대화 하우스를 400평 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으로 과연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참 망설이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묘를 저온저장 해서 심어 보았더니 분주묘를 심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동기에 보니까 묘 자체는 좋은데 월동기에는 약합니다. 일반 고추냉이 분주묘가 -5。이하에서 동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0。에서 1.2。되면 동해를 받습니다. 사진을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교해서 찍어놓은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추냉이가 농가들이 수확을 못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가가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님 양해를 얻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함부로 행동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상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 국비로 해서 진흥청에서 준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험방법에 따라서 더 시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우리군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UR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으로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냉이 재배가 전년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무주에서만 재배했습니다. 획기적인 성공에 대해 매스컴을 계속 타는, 사실 전국에 지도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듣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4∼5년간 전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씨앗채취까지, 종자채취까지 자체에서 개발한 기술이 이 상태로 무산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잇습니다. 기술을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서적 등을 통해서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풀이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기술자가 호시야마라는 일본사람에게 갖은 멸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배운 지도사를 진흥청으로 보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너무 상이합니다. 작년에 40㎏의 종자를 생산했는데 금년에 400평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70%발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많은 종자를 어떻게 보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 겨울영농협의회를 하는데에서 분명히 소장께서는 ㎏당 10만원씩 가는데 없어서 못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절망적인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비 7,300여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던 김환조계장을 상담소장으로 보냈고, 또 그동안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진흥청으로 갔습니다. 농민들은 와사비가 마치 황금의 농산물을 생각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무풍에서 재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종자채종까지는 분명히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질이 나빠서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사비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과장께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저희들이 생산한 상품이 평균적으로 평당 0.5㎏내지 1㎏이 됩니다. 그 상품을 수확해서 서울에 있는 롯데·신라호텔 등 유명호텔을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상품이 좋으니까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호텔에서 찾고 있는 상품을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와사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가 되다보니까 확대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영농법인체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견본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판로처를 개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판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서 수요처가 늘어나면 더 확대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더 좋은 품질을 개선한다면 수출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소장께서는 양이 모자라서 팔지 못한다고 본의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0㎏생산한 종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40㎏의 종자를 생산한 것은 현재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내지 3월달에 정식을 하기 위해서 3농가에 대해서 육묘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자는 현재 냉장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지가 계시다면 그동안 김환조계장이 와사비를 전담해서 관리를 해 왔고 진흥청으로 전보된 직원이 와사비에 대해서 3년동안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일선 지도사로 내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는 소장님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김환조계장이 경제작물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와사비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층이 이종원씨라고 있습니다. 이종원 지도사가 농민들과 같이 밤잠을 자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사비를 담당해서 뛰고 있는 직원을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들의 불평이 무엇이냐면 사실 지도소가 지도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 한사람이 바뀜으로써 모든 지도계획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와사비도 김희철 소장님이 계실때는 와사비에 대해 본인의 이성을 잃다시피 노력하시다가 그분이 와사비라는 특수개발로 인한 개인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임소장이 오다 보니까 와사비라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생산농가들의 반응입니다. 지역의 특화작물을 개발하면 본인의 위생문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음 분이 오시면 업무를 이어서 개발해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전에 만큼 이 부분에 예산자체도 안되고 와사비에 대한 관심이 지도소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고추냉이 사업이 초기에 너무나 과대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군민이나 원하는 분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판로가 개척되어 있다면 저희가 얼마라도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면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실제로 내실있는 사업인 지역 특화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사업으로 개발해서 홍보보다는 자체기술 보완을 우리가 지켜서 무주하면 와사비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두막 문제입니다. 무주군에 4년째 원두막을 지도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아서 개발을 자체에서 해서 인근 영동군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0개를 더 건립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서 5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100여개가 넘는 원두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야 하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질서없이 무제한으로 원두막이 설치가 되게 생겼습니다.

유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금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까지 30개 설치했는데 금년도 10개소를 설치해서 40개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잘못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종닭과 논오리 방사사업은 단골메뉴로 매년 올라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보았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사육하면 그 이듬해에 가 보면 없습니다. 토종닭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논오리 방사 사업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22%정도 소득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괜찮아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군비보조가 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500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군비는 500만원이고 10개소이니까 5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군에서 5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UR 때문에 군에 공문이 왔습니다. 도로변에는 철조식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가건물은 철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변의 환경을 위해서 가건물은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가건물을 더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94년까지 원두막 설치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서 농민들이 많은 편리를 보았습니다. 군의 계획은 현재 그 원두막도 보기 싫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의 건축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농가소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알아보고 법으로 철거대상이 되고, 법으로 제재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수긍을 해야지요. 그것은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설치하고, 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제한다면 올해는 설치하지 못하지만, 군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이미 원두막을 설치해 놓았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원두막을 철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농가소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몰랐던 것이 저희들이 부지의 소치입니다만 법으로 규제해서 도로변에 있는 원두막을 철거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건설과 등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도소에서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막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작년 6월달에 군산쪽으로 지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무주에서 세운 원두막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급화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원두막을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전부 철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주는 그냥 넘어왔는데 동료 이일석의원의 말씀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겠고,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썽사나운 일이 많았습니다. 또 설치한다고 하면 선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뙤약볕서 농사는 짓기 싫고 그늘밑에 와서 정말로 수박이 팔리는지도 몰라도 그냥 앉아서 다른 일을 하면 몰라도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장려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다음은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과장 한복석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자원관리, 민방위교육, 민방위 훈련, 민방위 장비확보관리, 비상대비,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및 현역병 관리를 '94년도 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자원관리입니다. '94년도에는 총 3,710명의 민방위대 자원을 관리하였으며,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자원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 1일 결산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탈루자 방지와 전·출입 등 신분변동을 마쳤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9개 지역대와 13개 직장대, 1개 기술대 등 총 163개대에 대하여 본청 실과소 및 6개 지원기관인 유기적인 지원 협조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기동대 4개반 114명을 편성해서 비상소집 연락체계 정비 강화와 재난대비 특성훈련, 불시 비상소집 등 예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의 교육입니다. '94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총 자원 3,0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고 지역 민방위대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일정을 결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읍·면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무풍면 상오정 대원에 대해서는 구천출장소 교육장소로 소집하여 생활권 단위교육 변형으로 묶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입니다. '94년도에는 민방위 훈련 3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매월 15일로 훈련일정을 기준으로 실시하겠으며, 대피훈련은 3회에 경습 10분, 경계 10분, 해제 순으로 실시하고 방제훈련은 30내이 훈련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3월중에, 교량 붕괴사고 대비훈련은 4월, 풍수해 대비훈련을 5월에, 단전 단수훈련은 10월, 설해대비훈련은 11월중에, 화재예방 및 진화훈련은 12월중에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간 1회로 2월 15일 아침 7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확대 관리입니다. '94년도에는 우수민방위대를 선정하여 총 13종에 27점의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여 무주읍 지역내의 12점, 적상면 지역대에 11점, 기동대에 4점을 국·도비와 군비로 지원 보급하였으며, '94년도말 현재 총장비 확보량을 48종에 1,731점입니다. '95년도에도 시범마을 지정육성과 각대별로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여 총 9종에 56점을 지급코자 하며, 6월중에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앰프 외 5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5년에도 우수민방위대를 선정하여 수신기 외 2종의 부족한 장비를 보강·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와 군비로서 총 사업비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입니다. 16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생산해서 비상대비 훈련에 활용하겠으며,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2회 실시하였고 '94년도 을지연습훈련은 9개 기관에 625명이 참가하여 582건의 메시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실제훈련으로는 전시 군 작전도로 통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훈련으로 '94년도의 훈련결과에 따라 시정·보완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여 훈련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항목으로 '95 충무계획생산 16개 분야를 2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고,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서 연 2회 '95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사전준비 점검을 하여 연습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 일정은 '94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장소는 전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928명중 실제 수검인원은 570명이었습니다. 수검제외자는 거주지 수검자가 340명, 연기자 9명, 계속관리한 행방불명자 9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징병검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징병검사 대상자는 405명으로 '94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95년도 이전까지는 호적적출로 자원을 관리하였으나 '95년도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거주지 자원으로 적출하기 때문에 자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징병검사 실시 일정은 8월 28일과 29일 2일간 전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수검전에 수검통지서는 20일전에 교부 완료하겠으며, 민원출원 및 징병 기피 방지를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95년도에도 전원 수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및 현역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써 신설배경을 보고드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장비, 보호,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는 제도입니다. '95년도 소요인원은 67명으로 교통질서분야 4명, 상수원 감시분야 8명, 공원녹지 감시분야 20명, 산림감시분야 27명, 하천감시분야 8명입니다. '95년도에 1·2차에 걸쳐서 11명이 입영되어 4주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수료되면 그 인원을 병무계장이 직접 35사단에 가서 인접해서 복무부서에 배치한 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실비전액은 군비로 충당하며 해당 복무부서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병은 4회에 걸쳐서 56명이 입영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자원관리는 월 2회이상 신상이동을 파악해서 입영전일까지 입영독려를 철저히 해서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자 여비지급은 전국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용소방대 관리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지요? 저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도 의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관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3일날 민방위과장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의용소방대 때문에 민방위분야와 소방분야에서 서로 씨름을 하다시피 합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협조를 잘 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어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역이 없으면 추경에 지원을 해 줄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 심층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민방위과와 의용소방대, 도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소관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관리와 소방업무가 '95년도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관계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네요.

내무과로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하라고 공문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연구를 해 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점검한 다음에 실시한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소방분야는 전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소방세는 도에다 납부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을 놓고가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민방위과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무과에다 질의를 해야 합니까?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게 군에서 협조해 주어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 다른 것은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저번 과장님과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군에서 폐기처분되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폐기처분되는 의자를 의용소방대에다가 주면 좋은데 그냥 폐기처분해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과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날 때도 의용소방대가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무슨 보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일석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자원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의 인건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소방업무에 대하여 관리하지만, 소방파출소가 무주에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관리도 소방파출소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애매하지 않나 하고 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더 협의를 해서 확실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짚어 봐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살고 있는 면만 보더라도 의용소방대원이 집단 사퇴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아니면 누가 진화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것입니다. 빨리 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대원들의 관리는 군에서 하면 군에서 신속히 해 줘야겠고,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면 그곳에서 빨리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 무풍면만 하더라도 의용소방대 창고가 없습니다. 차고는 면청사 옆에 만들어 놓았는데 연초창고에 장비를 들여놓았다가 치우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니까 소방대원들이 화가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관리만큼은 어디에서 하든지 빨리 해 줘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 먼저번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 경위를 잠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 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동시설세는 도에서 전부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수교부금만 받습니다. 출동수당이나 피복비 등 이런 것을 군에다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원이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출동수당과 피복비 만큼은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올라온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전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지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전부 이관되었으니까 의용소방대 문제도 도로 전부 넘어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읍·면에도 전부 소방대원이 있으니까 읍·면장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협조만 잘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소방대원들도 이종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반발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나는 어떠한 답변을 구한다기 보다도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관계를 분명히 더 알아야겠고, 또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