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기열 의원 발언
필만
강필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95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과장의 보고와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 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강필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희정 인사드립니다. 초지사료계장 문병원 인사드립니다. 가축위생계장 노종상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력 제고사업 순번을 매긴다고 그랬는데 순위결정 하지 않습니까? 244농가에. 이건 순위적으로 순번을 매겼다 그말씀이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작년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94년 8월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연번을 244번까지 순위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순위결정을 어떻게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원이상 짜리가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돈이 적은 농가가 우선순위라든가 이 순위가 결정되지 않아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경쟁력제고 사업은 부업축산농가를 전업축산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같으면은 부업으로 키우던 농가가 100두이상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받는 사람들이 순위가 앞서겠죠. 현재 축산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신규참여 농가들은 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로서 전업양축농가로 육성하기 가장 좋으신 분들은 순위가 앞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장의 마음대로 해서 그걸 결정을 한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발전사업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침서가 내려와 있다 그말씀이요? 그건 알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계선
이계선위원
정화시설이 개인별로 해서 53군데라 그랬어요. 지금 '95년도 확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대상농가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신청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신청만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내가 문의하겠는데요. 그걸 마을적으로 가서 그 부락에 5농가다 10농가다 할 경우 아담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걸 할 수 있다 할 때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렇게 정화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생각해 봤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사업신청주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사업분을 지금현재 2월 5일까지 읍.면에 전부 신청토록 했는데 신청을 농가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도로 보고하고,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보고해 가지고 그것이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한다면 제1순위로 그런 것을 해줘야 쓰겠습니다마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대상농가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거시기를 고안을 하셔서 신청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개인들이 어떻게 공동거시기 한다고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보는 견지에도 어떤 마을을 보면은 축산을 굉장히 많이 한 부락이 있어요. 각각 개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자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노력하시지 말고 연구를 좀 하시라 그말씀이에요. 과장님정도 되면은 이러저러한 것 하면 쓰겠더라 해서 건의도 해보시고 시장님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하는 것이 나는 좋을 줄 로 알아서 얘기를 했고요. 또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수면을 지금 축산과에서 취급하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축산과에서 취급하고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도댐문제 때문에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그전에 농산과에서 취급해서 물어보니까 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양식계 문제는 아마 군에서 일부러 양식계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과정에서 상위 법을 한다 해가지고 회피한 줄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 농조에서 내수면 허가를 얻으면은 고기를 잡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에서 취급했단 말씀이요. 그전에 허가를.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과거에는 공동허가를 도에서.
계선
이계선위원
시로 내려왔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위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도에 현재 신청같은 것 들어온 것 없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신청서는 공동어업면허 신청서는 아직 정식으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접수된 것이 없고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랍니다. 공산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금년말로 해서 완공이 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축산과 폐수처리장, 공산.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열
이동열위원
폐수처리장 그걸 알고는 계셔야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폐수처리장 금년에 완공이 된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종합처리장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축산과에서 축산폐수인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과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주 목적이 정화시설을 위주로 해서 하는가, 비료화 시설을 위주로해서 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허가업체에서는 비료화 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료화 시설을, 그리고 신고대상 업체는 정화시설을 위주로 하고 법규제미만 농가들은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정화시설 지원자금하고 비료화 시설 지원자금하고 차이가 어떱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정화시설 1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는 보조이고 50%는 융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비료화는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비료화 시설은 개소당 5,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도 있고, 또 10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는데 융자라는 것은 전부 빛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돈이니까 전부 빚이죠. 그런데 축산폐수 주 목적이 폐수처리장 주 목적이 정화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화시설에서 뽕핑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서 폐수정화를 시켜가지고 비료화를 만드는 것 같은 폐수처리장을 나주군만 몇억원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가면서 폐수처리장을 나주군만 몇억원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가면서 폐수처리장 하는 것 보다 정화시설 적게 드는 시설을 권장을 해서 금년말에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니까 적게 드는 것으로 권장을 해서 시설자금을 했으면 쓰겠다. 이퇴비화 보다도. 우리 업자들이 생각했을 때 폐수처리장을 비료화 시설로 했을 때 2억원, 3억원을 들이니까 너무나 부담이 가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적은 것으로 예산을 많이 나눠서 축산업자들이 다 할수 있도록 나주군은 정화할 수 있는 충분한 폐수처리장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주군 축산폐수는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 야의 폐수처리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허가대상 농가는 비료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적은 도능로 정화시설을 폐수처리장 용도에 맞게 권장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또 한가지는 내가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랍니다. 공산면에 축산단지 양계단지 30만수 사육시설이라 그랬는데 이 시설이 공산면민이 한다 하면 박수를 쳐서 환영을 하고 해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황사람이나 객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공산면 축사시설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도 안옮깁니다. 주민등록이라도 옮기고 공산에다가 농협에다 예치를 해야 쓰겠다, 지역을 위해서 협조해야 쓰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요. 해놓고 보면 헛것이에요. 그 선례가 있어요. 이 앞전에 하나 했기 때문에. 거기는 더군다나 공산사람들이 그래도 몇분이 같이 합자를 해서 거리 들어갔는데 여기는 전부 객지사람들이 5명이 와서 한다는데 이사람들이 주민등록도 안옮긴 사람들이에요. 예금은커녕 타 자기은행이나 그런데 상대할 사람이지 이것 짓어놓고 보면 공산에는 오염만 생기지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계단지를 조성을 했다. 이 객지사람들이 와서 1차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명년이나 저명년에라도 공산분들이 우리 육계단지를 양계하신 분들이 우리 몇 명이 합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쓰겠다 했을 때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누가 받아줄 수 있는, 또 받아주겠다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지나. 공산에는 기존에 들어갔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냐 해서 공산에는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순위가 밀릴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산에 다른 면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치를 시켰는데 공산분들이 요구를 했을때는 '95년도에 단지가 들어갔지 않느냐, 공산은 다시 줄수가 없다. 이거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다음에라도 몰라요. 양계하신 분들이 "아! 참 좋다." 이렇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산면 사람들이 이 단지조성을 해야 쓰겠다 하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냐.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책임을 물론 지신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산 복룡리에 양계단지가 작년엔가 그작년엔가 들어와 있을때는 이차적으로 진입로 관계로 해서 돈 6,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의 협조를 결과적으로 받아서 진입로를 6,5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는데 1차적으로 양계단지, 거기 진입로 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2차적으로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안할 것인가 분명히 예산요구를 할 것 압니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맡은 시가 뭔 돈이 많아서 그사람들은 말하자면 중농이상입니다. 양계단지를 하실 분들이 그런 부자한테 다시 돈을 보태줘 가면서 돈을 벌라고 해야. 그런 돈 있으면 다른 영세농가한테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여론 한 8,90%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적으로 시비를 지원 안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장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이동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는 지역적인 여건환경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진입로 개설 도로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융자,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지 그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융자범위 내에서 지원을 분명히 해주시게 시에서는 되어있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는 전혀 안들고 융자만 해서 해줍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
동열
이동열위원
이 앞전에 선례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부에서 부를 축적해 주는 그런 이치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해 위치를 벗어나서 조건이 맞으면은 거기다가 단지를 조성해 줘야 된다.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면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면에 뭔가 자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라면 이상하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소득이 없이 피해를 입는데 시의 뜻을 따르라 그말입니까? 저는 뭣하는 겁니까? 지역에 소득이 될것이 없습니다. 위치조건이 맞다 해서 나는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호응을 해주라 그말씀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대신 내가 요구하는 다음에 명년이나 저명년에라도 양계단지를 조성해야 쓰겠다 할 수 있는 누가 책임을 짓는다든가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에 의해서 시비가 2차적으로 지원금이 갔을 때 지원 요구를 했을 때 그분은 우리 의원들을 절대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원금이 갈수 있다든지 거기다 지어놓고 진입로도 없이 해놓으면 짓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장을 누가 해주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공산면에 육계단지를 또 조성하겠다고 명년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여건이 맞았을때는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진입로 개설은 지방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규정한 지원을 해줄라고 그럽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지침에 우리 의원들의 심의도 없이 지침이라고 다 과장님이 해주신다 그말이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심의를 하시니까 거기서 물론 심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해주신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러면 그것도 물론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요마는 이다음에 명년에라도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면에서 면민이 필요하다, 양계단지를 해야 쓰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다른데 다 제외하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렬
이동렬위원
장담을 하십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동렬
이동렬위원
장담하실 수 있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제가 여기서 저는 적극 도와주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도와준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도와준다는 것으로 끈나버리면 주가 책임을 지느냔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이렇다 해가지고 협조해 준다는데.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사업신청도 안들어 왔는데 제가 어떠한 공산면에 육계단지는 또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내가 꼭 해주겠다고 여기서 장담을 해야 쓰겠습니까? 그 사항은.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나는 면민 대표로서 당연히 내가 할 말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얘기가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얘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2차적으로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렵게 지원을 했는데 얼른 내가 들어봐도 진입로 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마을은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이해를 받고 그랬는데 장담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거평 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아직 얘기를 같이 못해 봤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답을 마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으셔서 믿을 수 있는 답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아까 이계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희망농가 244농가, 금년에 사업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한우를 지금 말씀하시죠?
성열
서성열위원
예. 1페이지.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한우가 244농가에서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월중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40억이 저희 시에 확정 시달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순위가 90~100순위까지나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여기에 보면 자담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자담. 여러 가지 사업에는 자담이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자담을 먼저 농협이나 어디다가 자담을 예금을 받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받지않고 대상농가 확정할 때 신용조사만 축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게 문제에요 문제. 이게 왜 문제냐. 사업에 부실이 와요 부실이. 지금 자담 들여서 사업한 사람들 있는줄 압니까? 보조, 융자 이것가지고 하지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어가요. 자담을 원래 먼저 예치를 받아놓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서류에다만 자담 해놓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담은.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정부에서는 평당 4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70%이면.
성열
서성열위원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가서 보죠. 융자, 자담 했는데 지금 과에서는 자담은 어떻게 된지를 몰라. 이거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자담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이나 짚어 봤냐고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40만원인데 작년도의 경우 20만원을 했기 때문에 자담은 전부.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는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0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자담이 얼마 해서 사업비가 나와있단 말씀이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시설비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어디든지 그러니까 보조가 있는 사업이든 없는 사업이든 자담이 나와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융자가 70%, 자담이 30% 이렇게.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그 자담을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본 위원은 자담이 안들어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건축을 해도 이것이 안들어가. 그러면 과에서는 사업내역에다만 이야기 해놓고 자담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어. 조사를 안해봤어?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저희들한테 검증이 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축산과 사업이 이상하게 뭐시기 하는데 다른과 사업은 예치를 먼저 해요. 자담을 먼저 예치를 받아놓고 보조를 해주고, 융자 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축산과는 자담이라는 것은 저리 던져놓고 조사 한번도 안해본 거예요. 본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지만은 이건 과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업비에다 자담 넣어놓고 이거 한번도 검토도 안해보고 자담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업자한테 시공을 맡겼을때는 자담비까지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가시공을 했을때는 자기가 노력으로 한 것이 자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열
서성열위원
업자한테 맡겼을때도 자담 예치를 받아놓고 사업을 시작 않잖아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자담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지침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농산과나 유통과 이 사업은 전부 자담을 먼저 예치를 받아놓고 해요. 예치를 받아놓고 한다니까요. 다 그래서 예금잔고 증명 딱 다 받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동열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디든지 단지가 구성이 되면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단지조성에는 진입로가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냐면 현재 양계단지에 가서 진입로 포장비까지 군쪽에서 해줬어요. 도 땅가지 사주라는걸 예산을 삭감하고 말았었는데 이것이 단지가 구성이 되려면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고 단지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왜 지금 말썽이 된 모양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허가가 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때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축산과에서는 진입로가 없어도 나갑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저희들이 뭐가 나가겠습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진입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 이것이 위치가 한 60억원 들여서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데 또 여기다 정화조시설, 간이정화조 시설 그러면 저건 쓸것이 없네요.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장 하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별로 쓸것이 없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건 농가 개별사업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저것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전부 수거해다가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물론 그러겠죠.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과 이 사업을 보면 WTO라는 세계적인 무역기구의 뭐시기는 도저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 시에 해년마다 보면 금년에도 한우만 해서도 244농가 돼지, 닭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94년도사업, '95년도 사업 이렇게 뭐시기 했을 때 앞으로 무역장벽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아무 검토도 않고 사업만 벌이는 것 같아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금년도부터 쇠고기도 등급제가 실시가 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등급제가 실시가 되든 안되든 지금 서울이나 제주도 한다 해도 누가 등급제 정육점에서 않고 잇는 사람도 없고 이번에도 보니까 국가시책이 엉망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시 코앞에 닥친 사업이에요. '97년도에 돼지고기 100%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50%, '96년도 75% 이렇게 해서 완전 개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사업만 벌이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위에서 지침이 오고 사업이 온다 해도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잘될 망정 현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데 축산과에서는 막 사업만 지금 벌이는 것 같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부업농가를 전문농가로 하기 위해서.
성열
서성열위원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 금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여기 보고내용에 닭, 돼지, 소, 젖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235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게 확정된 사업비 입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아직 확정 시달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 알아봐 가지고.
좀더
좀더서성열위원
사업을 농가가 희망을 하고 사업지침이 온다고 그래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앞으로 검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부담 이것은 꼭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앞으로 검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부담 이것은 꼭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여기에 허가대상 농가하고 신고대상 농가, 법규제미만 농가가 나주시에 몇농가나 되는가 혹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김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김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묻느냐면은 지금 수질오염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물론 공장 폐수문제라든가 생활 오.폐수문제라든가 축산폐수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축산농가는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오.폐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일원화 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원화, 삼원화 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많다. 원인은 축산과에서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축산과에서 오.폐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축산농가의 오.폐수 단속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축산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인가. 문제는 이 오.폐수 문제를 엄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매년 축산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시달된 자금이 수요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또 신규로 축사를 지을때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축사를 짓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폐수 처리에 농가들 만전을 기하라고 늘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축산문제는 축산과에 폐수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계속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것을 축산농가만 계속 늘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게도 폐수시설을 지원하셔 가지고 오.폐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본즉은 중복이 된 것 같소. 그러나 각자 견해가 다르니까 제가 몇말씀 묻고 싶습니다. 과년도 예를 보면은 신규로 축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면적이 허가대상이 어디까지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6페이지를보시면 신고대상에서 우사, 돈사, 계사가 면적에 나와있습니다. 우사는 350㎡부터 900㎡ 면 약?
약 2백7십2,3평 될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3.3으로 나누면 알겠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1,000㎡는 302평이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해요. 지금 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94년도에 신고한 농가가 244농가가 신고대상이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한우 경쟁력제고,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수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농가수. 그러면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앞으로 숫자가 어느정도 돈이 나와야 이게 확정될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아까 약 40억원정도가 금년도에 우리 시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90농가에서 100농가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약 40% 이농가에서. 저는 지금 달리하는 것이 무엇인고니 WTO, UR문제로 시끄러우니까 해먹을 것이 없어작목이. 그러니 이것이라도 해보면 좋을까, 저것이라도 해보면 좋을까 해서 이런 신청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여겨요.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심니이 원하는데는 최대한 이렇게 있는데 중앙에서 숫자는 적게 나오고 그것가지고 싸우고 난리하는데 이점이 있고, 둘째로요 면적은 알았고, 6페이지 분뇨문제 자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약 80% 보조를 해준단 말이여. 그리고 자담이 20%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 50%가 나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 신규는 물론 허가대상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법규제미만 소 11, 돼지 51, 이런 등등 기존에한 사람들은 동네 한가운데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운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공해가 있을지 생각않고 마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부러워 보이는 사업이었단 말씀이여. 그래서 저번에 환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논란이 좀 되었는데 거기서는 단속하려고 해도 규정미만이여. 이런 문제를 되도록 좀 융자를 해주던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러면 이게 금년도 사업 입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금년도사업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조를 전액 다 준다해도 안하려고 해요. 왜 이웃에서 사팔전족이 있으니까 그사람들 믿고 나 어찌하리야 이런 식이거든. 이런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몰라서도 못해요. 왜그러냐. 마을에서 이장에 가서 회의라고 스피커에다 말 몇자리 해버리면 어떤데는 바람에 거슬려서 안들리는데 있고, 또 어디 출타하는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무관심해 버리고 그런점이 있으니 좀더 음.면으로라도 얘기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위원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중복을 가급적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열위원 질의하세요.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했는데 첫째는 다도출신 이계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거기에 조금 미비된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관계인데 양식계 인가가 나간 것은 '94년 12월말로 해서 인가만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새마을 양시계 자체가 마을 농민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내수면 업무를 농사과에서 이관맡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묘한 법적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것을 상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산청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회신이 되는 즉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동어업에 대한 면허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어찌되었든간에 1차 허가기관 관청에서 '94년도 12월말일자로 해서 포획이라할까 고기잡은 인가를 해줬으면 법적문제는 차후 처리가 될것이고 12월말일까지 해서 기한이 끝나니까 그 행위는 못하게 하고 추후 법적문제는 해결 되는대로 해서 자기들까지 따질 일이지 법적문제가 대두되었다 해서 인가일자도 연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동어업 면허가 과거에 양시계에서 받은 것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간단히 얘기하자 그말씀입니다. 어쨌든간에 인가는 12월말일자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문제는 차후 해결된 연후에 다시 재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담속기관에서는 법적문제는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우리 취급기관에서는 12월 말일자로 끝났으니까 하지 말아라 단속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안그렀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회 4년째 접어들면서 연차적으로 행정감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94년말로 해서 우리가 네 번을 실시했는데 과연 행정감사 우리 의원들이 잘했든 못했든 그 나름대로 활동해서 지적을 해주고 시정요구를 했을 경우 시정된게 없어. 그러면 도대체 의원들은 행정감사에서 날짜 보내고 시간보내기 행정감사냐,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어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금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시정토록 요구합니다. 요점은 '94년도 행정감사당시 산업분야를 담당해서 군단위 지역을 몇군데 사업이 되고 있는 곳들을 감사해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정부차원에서 UR이다 WTO다 등 어려운 농민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고루고루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편히 하도록 좀더 잘 살도록 하기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많은 자금들을 지원하고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작목반이다, 또 법인체다 해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냐. 개인명의로 가버립니다. 개인명의로. 개인 단독사업이 되어버려요. 왜냐 작목반이 9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형성되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전부처럼 올라와서 거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사업책정 해서 정부 돈을 공것으로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결과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명의로 개인 단독으로 전부 사업을 해버립니다. 이것 소홀히 생각마시고 각종 여태까지 사업들을 분야별로 각과 공히 그렇습니다만 축산과만 그런게 아니고 공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주무과의 과장에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무과 담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작년도 사업이 농산과에서 취급한다 어업도 기르는 것이다 해가지고 내수면 어업이 축산과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세지하고 봉황에 토하양식 전통음식을 개발하자 하는 차원에서 세지에다가 6,000만원 금액인데 3,000만원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다섯사람의 작목반이 형성돼서 지원된게 있습니다. 감사당시 현지 가봤어요. 사업자체, 건물자체, 부속물 자체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있었는데 집행부는 사업승인 결정을 준공검사를 마쳐주고 잘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답변이 아니고 궤변입니다. 반면에 그 대표자 사람의 자기 개인사업이에요. 작목반에 해당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투자로 해서 공동분배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농발심의 거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사업 해버리지 거기 작목반 나머지 네사람은 허수아비여. 도장말 찍어줬어요. 그런 것을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은 못해봤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기열
조기열위원
우선 그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직 안해봤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농산과 관장 업무를 저희 축산과로 해서 현재 업무파악중에 있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글세 그러니까 지금 각 과장들이 여기와서 아직 우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정을 내가 알고 말씀 안드립니까.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갔다 그것이여. 그러니 금후 가서 확인해 보시라, 파악을 하시고 이 처리를 조치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봉황에 거기도 6,000만원 사업인데 거기는 4,800만원의 국고 보조입니다. 공것으로 줘버렸어. 자부담이 1,200만원이여. 그 사업도 마찬가지 개인사업이 되어 내렸습니다. 작목반으로 해서 명단에 도장만 찍어서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 개인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것들을 좀 소상하게 담당과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되겠다라면 안된대로해서 조치를 할것이고, 되겠다라면 되느대로 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행정감사 해가지고 지적만 해주니까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그대로 저리 강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란지 답변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미쳐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차후 현지확인해 가지고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개선을 하고 만약 사업 본래목적에 도저히 안되겠다 이럴때는 사업을 회수조치 시키고, 또 그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으면 적극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육 간벌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나무가 편백이라든가 그렇게 있다 그럴 경우 간벌을 한다 그말씀 입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무육간벌은 우선 대상지는 우리가 심었던 인공조림지가 먼저 대상이 됩니다. 느티나무가 됐든 편백이 됐든.
계선
이계선위원
시에서 심은 것이.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우리 주민들이 심었던 자리.
계선
이계선위원
만약의 경우 개인이 심었더라도 심은 자리를 현지답사해서 이것을 가꾸어야 되겠다 할 때는 벌채를 해줄 수 있다 그말이죠?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고, 둘째번에 14페이지 보면은 현재 산으로 지목이 되어있는데가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또는 밭으로 되어있다든가 또는 지목이 산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은 신고를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준다 그말씀 아닙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5월 10일까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6월 10일까지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행일부터서 1년간이니까 '96년 6월 21일 1년간 고쳐주는데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것이 전부가 지목은 산인데 과수로 번 사람, 집짓고 사는 사람, 밭으로 번 사람, 묘지로 쓴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 과간에도 지목선을 제거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야되고 안하게 되면 현재 밭이면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안해준다 그것이죠. 안해주고 이렇게 과간에도 법률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5년이내에 한 것은 저희 입장같으면 사법처리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해 주는 이런 절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간에 민원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시법 1년간 법률을 개정해서 필요한 주민이 신청만 하면 5년이전에것은 그냥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지목변경을 해주도록, 다만 제가 서울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민과 분류를 해서 이번에 제외해 버렸습니다. 농민만 앞으로 6월 20일안에 신청을 해봐라, 또 조사해 보시오. 이렇게 면에다 행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PR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95년도 5월부터서?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6월 22일부터요.
계선
이계선위원
6월 22일부터서 1년간을 해준다 그말이요?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내년 6월 21일까지 1년간. 임야 특별조치하고 똑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육림사업에 조림치 지속적 관리 우량 임목 생장촉진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길 지적하느냐면은 제가 다도쪽을 다녀봤어요. 엊그제도 다도에 가보니까 날이 가물어 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게 물을 준다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해서 심었던 벚나무가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육성 내용에 산림사업의 민간주도사업 실행 이게 있고 임산물 직판장 설치 이게 UR대책 차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왜냐면 어떤 좋은 나무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든지 이게 우리 시민에게 소득사업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기 관리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김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은 참 저도 생각을 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가을에 심었던 벚나무는 지역이 약 14㎞구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넓은 면적이여서 저희들이 심는 시점이 또 겨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건조관계가 나와서 당시에 식재한 다음에도 물을 줬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비가 충분히 온 것으로 분석이 돼서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순찰한 결과 눈이 또한번 와주기에 그런대로 습기보존 상태는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공사로 인해서 혼돌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순찰중에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고사문제 내지는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면과 유기적으로 순찰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봄에 분석을 더 잘해서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임산물 직판장설치 문제점은 원래 이것도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육림사업에 조림치 지속적 관리 우량 임목 생장촉진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길 지적하느냐면은 제가 다도쪽을 다녀봤어요. 엊그제도 다도에 가보니까 날이 가물어 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게 물을 준다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해서 심었던 벚나무가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육성 내용에 산림사업의 민간주도사업 실행 이게 있고 임산물 직판장 설치 이게 UR대책 차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왜냐면 어떤 좋은 나무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뜬 아니면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든지 이게 우리 시민에게 소득사업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기 관리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김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은 참 저도 생각을 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가을에 심었던 벚나무는 지역이 약 14km구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넓은 면적이여서 저희들이 심는 시점이 또 겨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건조관계가 나와서 당시에 식재한 다음에도 물을 줬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비가 충분히 온 것으로 분석이 돼서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순찰한 결과 눈이 도한번 와주기에 그런대로 습기보존 상태는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공사로 인해서 흔들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순찰중에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고사문제 내지는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면과 유기적으로 순찰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봄에 분석을 더 잘해서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임산물 직판장설치 문제점은 원래 이것도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입니다.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업의 직판장이 군단위로설치되는데 우리 도에 나주군이 해당이 됐습니다. 원래 2억5,000만원 사업비인데 1억3,700만원만 보조되면서 중앙에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취급하는 품목은 모든 목재류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취급하는 임산물 나물이랄지 표고랄지 이런것들 산에서 나오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거래처로 또 주민에게 펴리하도록 이렇게 할라고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도 2군데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뭣이냐면 사업비충당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하는 문제만 현재 보고를 받어서 여기 의회에도 요청을 해볼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는 과정과 또 이것도 우리 농민들의 직판장 기관에서 운영해 주는 것 하고 앞으로 예산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대로 좋은 사업이라 해서 보고를 드려봅니다.
김태근의원
다 하셨습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때 솔잎 흑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같은 것이 발생하는 즉시 방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잘 보시겠지만은 강진, 해남쪽으로 가보면은 발생한 나무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생즉시 방제를 한다고 그런뜻에서 산림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나주의 산림재산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생한 뒤에 하지 마시고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군과 같은 그런 아주 황폐한 산림을 만들지 마시고 나주의 산림을 소신을 갖고 과장님이 나주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나주의 산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그런 아주 황폐한 산림을 만들지 마시고 나주의 산림을 소신을 갖고 과장님이 나주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나주의 산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김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문제는 현실과 부합되는 아주 어려운 사업중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상에 조금 제가 질문을 받고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 잎벌레는 보시는 바와같이 여름철에 관광지라든지 그 자리에서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약제처리를 즉시 해야되고 하는 설명을 하다보니 즉시 방제한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덕중위원
과장님 말을 과장님이 약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답변을 한다니까. 먼저 병이 오기전에 약을 해야지 가령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미루가 온 뒤에 약을 하면 두 번,세번 쳐야 돼요. 오르기 전에 약을 해야만이 재벌 약은 안한다 그말입니다. 왜 약의 근본 뜻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오? 먼저 방제를 하라니까요. 모든 것을 온뒤에 방제를 해갖고 되겠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찰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기만 있으면 즉시즉시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예.
김덕중위원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사으로 산림과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되도록 중복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하천관리중에 지도단속에 하천내 불법 골재채취 및 오물 투기행위 혹 여기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누차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치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불이 안켜지는 가로등이 많고 또한 그런 피해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불이 안켜져도 지불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김태근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에 오물제거, 오물투기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은 연중행사로 해서 우리가 청내 전직원을 동원해서 매주 토요일날 많은 오물 제거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연중 2회에 걸쳐서 춘추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성제 정비라 해가지고 제방위주로 해서 제방이 허물어 지거나 파열된 것을 복구를 화고 제방 상단에 사리부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 오물투기 이런 것은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에서도 관리할때는 5천여등 밖에 안됐습니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7천여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기 보수비를 배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수시 읍면장 재량으로 고치도록 그래야 어느때고 불이 켜질 수가 있지 우리가 조사한 후에사 자금배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에 내려줌과 동시에 읍면장 재량으로 수시 보수토록 했고, 또 시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시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먼저 질문했던 부분에 지도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청원경찰이 노선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현지서 처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유득히 문제가 되는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단속의 실적에 몇며이 지도를 했었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했었다 이 단속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금년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에 읍면장님한테 재량것 보수.수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매 등당 만약에 등이 불이 안켜져서 고장이 났을 경우 등당 얼마씩해서 1개면에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내가 자료를 안갖고 나와서 여기서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있기에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안이 과거에 시군으로 있을때는 시쪽이여서 그전에 안시장 있었을��도 제가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되고 그래서 문제점을 지금도 해결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오리에서 노안 소재지로 들어가는 삼거리 갈림길의 도로입니다. 그것이 군도 27호선인데 그 광산구하고 연결된데 까지가 우리로서는 군도 27호선으로 되어있고 물론 광산구에서도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광산구청하고 협의해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줬으면 되겠다 이말씀인데 앞으로 평동공단이 광산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평동공단이 준공을 보게 되어서 각 입주업체가 들어서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 라고 하면 군도 27호선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도로 승격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대호리 삼거리에서 노안지역까지 가는 소장성천교 거기까지가 옛날에 나주시지역이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사고도 빈발하고 그래서 버스만 이렇게 두 대만 부딪쳐도 하나가 한참씩 뒤로 물러서 비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도로를 확포장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은. 과거에는 시단위 지역이라 그래서 나주시 사람들은 노안사람들 도로지 나주시 사람들 도로 아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좁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청에서 노안을 통하는 관문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처지인데다 출장 가실때마다 보셨으면 아실것입니다마는 너무 도로가 좁아서 불과 4,5백m되는 곳을 확포장 했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건의말씀 드린것이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시단위 통합 당시 예산서를 보면 도로변 주변에 간판을 정비 예산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100% 교체한다 라고 정비예산도 다 성립이 돼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2월달도 안지나간 때이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나 예산을 다 줬는데 지금도 군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사방곳곳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호리에서 노안 소재지까지 가는 27호선 그 도로는 저도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은 앞으로 '96년도에서 '97년 사이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행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승격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있게되면 승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번에 대호 삼거리에서 소장성교까지 가는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씨 과수원이 있는데 옆으로 가는 그 도로인 것 같습니다. 폭이 지금현재 약 4m하고 판가름이 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저도 전번에 시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된다면 예산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도로변 주변에 간판이 정비가 덜됐다. 사실이 원체 급하게 서두르는 관계로 우리는 정비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두개 빠진 것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선 간판만 밀려 놓았기 때문에 글자만 고치는 수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쳐놓은 것은 갈아 끼울 계획입니다마는 아마 2월내로는 전부 정비가 될것으로 봅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 위원입니다. 방금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은 각자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몇말씀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 가로등 아뭏튼 문제가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지금 시와 군이 통합됐는데 총 등수가 7,432등인데 소요예산 없어요. 가로등 고장난 예산이.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로등 보수 예산요?
규순
박규순위원
보수예산이 그래서 보수예산하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규순
박규순위원
보수예산하고 또 각 읍면으로 배정하는 액면이 물론 등수를 참작했는가 어쨌는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여기 나와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보수예산하고 또 각 읍면으로 배정하는 액면이 물론 등수를 참작했는가 어쨌는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등수를 참작해 가지고 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등수를 참작해 가지고. 그런데 면에 가서 알아보면 4,5백만원 그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수가 없다 이것이여.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작년비율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규순
박규순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왜 그런고니 등수는 많은데 고장 안난 것은 안나지만은 우리에 정액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낮에 불 켜진 것은 한전에서 손해가 났으면 났지 우리야 상관없는데 수은등인가 어쩐지는 몰라도 계속 켜진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워서 얘기를 했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한등 고치는데 몇만원씩 들어가야 한다 그래요. 4,5만원 줘야 와서 고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도 군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술직이나 하나 채용해서 했으면 쓰겠는데 기능직이라 와서 군 봉급액 갖고는 맞들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까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정말 이게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가로등이 어긋나면 있다가 없어버리면 무지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을 시군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고안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이 5천등도 많은 양이었는데 7천등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기술적도 없습니다. 전기직도 없어요. 일반직들이 그것을 점검하거나 정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 이것을 상부에 건의도 했고 공무원 티오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셔가지고 현재 수도과에 있는 전기직들을 데려다가 건설과에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읍면에 순화을 시켜서 보수나 점검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밝은 밤을 보낼 수 있겠끔 전기가 항상 켜지고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려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를 다녀가지고 예산추정을 해서 필요가 된다면은 차량구입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방금 김태근위원께서 말씀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겠다는데 현재 예산은 '9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수선예산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기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면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서면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렇게 하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몇말씀 물어보려고 했더니 놔두고 지금 오지개발도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오지개발은.
규순
박규순위원
사회산업과에서 하게 돼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자꾸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가뭄대책에 대해서 관정문제 '95년도에는 뭣이 없는 것 같소. 양수장비 정비, 지하수 개발 조금 일부하고. 왜 그런고니 지상보도를 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각 댐 저수율이 15%에서 20%밖에 안되는데 시종면 같은곳은 농수산부장관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영산강 물을 뽑아다가 저수지에다 집어넣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현재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가만 있으세요. 그것과 소요사업비가 10억밖에 안되었구만이라.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이것가지고 될것이요? 지금 군 장비가 엊그제 지상보도를 놓고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군장비를 동원까지 하라 해따 그말씀이여.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국방부에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지금 나주시 형편으로 봐서는 군장비까지 동원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수율이 43%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제일 적은곳을 찾아가지고 금년에 20개소를 찾았습니다. 각 읍면 토목직들로 하여금 출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읍면에 10개소를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공사 발주토록 했고, 10개소는 시에서 발주토록 해서 금년에 20개소를 지정해서 굴착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다른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에 예산은 가뜩이나 부족한데 위에다 아무리 예산요청을 해봤자 얼마나 미미한 예산에 불과하는데 국방부장관이 그제인가 발표를 했어요. 가뭄지구에서 우선적으로 군장비를 총동원해라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요청이라도 했는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요청은 안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왜냐 우리가 군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굴착기 갖다가 여기저기 파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중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군장비를 동원하려면 저수지가 커야 되고.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관정 파는데 얘기하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관정요? 관정은 우리가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지금 관정 파는 요구량이 많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관정은 20공을 우리가 기 요구를 해서 8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규순
박규순위원
했어요?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아니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위로 쫓아올라가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계속 우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5페이지 가로드에 대해서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이게 지금 5,900만원하고 보안등 보수가 5,900만원 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보안등 보수가 1,200등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예산은 미확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성열
서성열위원
가로등이 560등.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560등 농촌등 이것에 대해서 5,000만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읍면에.
성열
서성열위원
이것 5,000만원 배정이 되고 보안등은 5,900만원이 미확보다 이거예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지금 등당 얼마를 보수비로 보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나트륨은 20만원 한등에.
성열
서성열위원
보수비로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5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5만원이죠. 이건 다 했을 때 이건 소모품입니다. 1년 소모품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이거 1년 쓰게 도면 보수를 해야 할 내규에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다 했을 때 7,432등이라 그러면.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여기는 7,432등이 아니라 농촌등.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전부를 이렇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전부를 보셔갖고.
성열
서성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몇할을 봅니까? 30%로 봅니까 보수를. 7,432등에 대한 몇%를 1년에.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10%로 보고 농촌등만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로 보니까 예산이 말도 못하게 부족해요. 이것이 1년에 이거 10%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우리도 예산투쟁을 계획을 합니다마는.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포도 금년에 설 안에 다 배정이 됐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배정이 됐는데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서 쓰는것도 있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재료를 사다가 안전기하고 전구하고 사다가 했을 때 2만원 미만이에요. 한등에 전구도 2만원 미만으로 먹고 안전기도 16,000원인가 먹는다 그래요. 이런데 한등에 용역을 주게되면 5만원입니다 지금. 어디다 부탁해서 전업사에다 부탁했을�� 5만원이라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고장이 났든지 전구를 갈던지 안전기를 갈던지 하나만 갈아도 5만원이여. 이런다 했을 때 예산은 많이 소요되면서 보수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1차 했어도 캄캄한 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니까요. 보수를 설 안에 어떤 뭐시기로 해서 해라 하고 줬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훨씬 많다고요 꺼져 있는 등이. 이런다 했을 때 군쪽에 '93년도 예산에 우리가 5천만원씩인가 세워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같은데는 '93년도에 800등이였는데 전기직을 있더라고요. 보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 인원이 공무원이 적제 핑계는 못댈거예요. 기사도 남아돌아가고 차도 남아 돌아가니까. 이건 우리 시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기직이 있죠 지금?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전기적이 각 부서별로 있죠.
성열
서성열위원
있죠 지금. 그전에 군에는 없었어요 전기직이. 이랬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캄캄등으로 있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나가는데 좀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자면은 남은 인력으로 관리계를 하나 만들어도 업무가 그렇게 작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이건 건의를 해서 장비하고 인원은 있는 인원을 보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끔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실은 우리가 군쪽에서 이미 그 안을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신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하게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맡겨서 5만원씩이라니까요. 한등에 5만원. 무조건 올라가서 어디를 갈던지 갈면 5만원을 줘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참 좋은 말씀을 시장님이나 앞으로 오늘 간부�炷� 석상에서 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량구입을 해서 전기적으로 하여금 순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
서열
서서열위원
기사 있죠. 전기직도 있죠. 장비만 사면 되리라고 봐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95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과 계장들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나종진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윤욱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장주일계장입니다. 공영개발계장 나근수계장입니다. 저희과에 단속계가 있습니다만 김복준계장이 오늘 그린벨트관리 관계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도시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이동열 위원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확실한 계수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약 150억원정도 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도시과는 도시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군통합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에 있을때는 도시과에서 군을 위해서 하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가 시 위주로 되어있어요 시 위주로.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계획한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우리 도시과 업무보고를 참고를 해서 같이 종합을 해서 내놓은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 업무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단위까지 미치지 못한 사항을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내의 면급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면이 3개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기존 '94년도말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에 예산계상이 안됐고 지금 모든 예산이 시의 예산과 군의 예산을 합쳐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 위주의 업무가 되다시피 하다가 보니까 다소 면급에 미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찾아서 이러한데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1년에 도시과 업무계획을 확정을 했을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면에서 올리는 것 다 기다리지 마시고 없는 것도 깊이를 다 알아서 세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도 작성을 할 것이며, 1년의 도시과의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면단위라 하지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도시계획 지구로 신설된 면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도시업무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 면단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첫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은 지금 도농 통합형에 대한 복합도시계획으로 하도록 건설업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내의 모든 면급이랄지 전부가 도시계획내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도농간에 서로 차별이 없이 도시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렇게 통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 위주로 도시과를 뚝 떼어 나가도 될 이런 업무보고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어디 우리 입장에서 꼭 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반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는 주로 도시위주로 해야 되겠지만은 면단위도 도시계획에 뭣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점을 샅샅이 뒤져서 앞으로 행정을 원활히 해 나가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내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소방도로가 그렇게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군 소방도로구만. 옛날에 선례로 봐서 순천같은데는 말입니다 도시에 소방도로 신설을 했을때는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장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다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이점을 생각을 해서 양보를 많이 받았어요. 즉 말하자면 양쪽에 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골목을 소방도로로 해야 쓰겠다 했을때는 양쪽에 조금씩은 양보를 받아서 소방도로 신설한데도 선례로 봐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방도로 하면은 보상비가 한 8,90% 이렇게 나가버리니 이게 보통 돈입니까.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산주거환경이랄지 성북 소방도에 대한 두 개소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하고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키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덜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항의만 하지 보상비에 대해서 옛날 과연 70년대의 모든 사업을 할 때와 같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식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시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모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소방도로 신설하시는데 시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고 주민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권을 따지는지는 번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례도 있으니까 그걸 시도를 한번 해보실 수 없는가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지금 단계로 나주시 정서로 봐서는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말 해를 넘기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보상 때문에 제 기한내에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서성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동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부터 계장님들이 전부 시쪽에 계셨던 분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군쪽에 계셨던 분들은 한분도 안계시구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시쪽에 업무보고가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군쪽에도 지금 남평, 봉항, 다시, 공산까지인가 도시계획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쪽 예산에 치중을 했고 군은 군청에서 면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리고 주로 사업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경지정리는 건설과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업무 자체가 편중이 되어있다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이 되면은 전부가 도시과 업무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6페이지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이건 군쪽에서 12월말에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게 김종수 건물이였는데 3년간 인기를 끌어온 사업입니다. 근천출신인 박채열위원께서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포크레인비 36만원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집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투리땅이 남아 있어요. 김종태한테 불하를 해주기로 한 자투리땅이 몇 명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된 뒤에 땅이 나올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1억6,000만원 가지면은 아파트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220m는 한다는 사업계획을 군쪽에서 받았었거든요. 우선 사업비가 확보된 1억6,000만원 구간이라도 빨리 사업을 확정하셔서 해주시면 민원입니다 지금. 양쪽에 자투리 땅이 확정이 되면은 자투리 땅을 민원인한테 줘야하니까 불하를 해주던지 협조를 행정에서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고 나머지 4억9,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건 촉구를 하시든가 이야기가 될텐데 이건 아직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이고 지금 그쪽에 맨땅으로 있으니까 비나 눈이 오게되면 삼거리 길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골재자갈이라고 깔아서 우선 흙이라도 도로에 묻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서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에 비가 고이지 않도록 우선 흄관을 매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층까지는 이번에 위에 아스팔트만 안하고 보조기층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1억6,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860m구산을 보조기층을 하신다 아스팔트는 나중에 한번에 예산에 확보된 뒤에 하시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아파트하고 그쪽부분만 우선 부분적으로 하면 어쩝니까. 220m를 1억6,000만원 가지면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 220m구간이라도 우선 하게되면 보조기층만 해놓은 것 보다는 완공을 220m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완공이 아닙니다. 우선 보조기층까지만 그 구간을 하고 왜 그러냐면 보조기층을 해놓으면 자체 다짐도 되고 그러니까 다짐을 위해서 미리서 그렇게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아스팔트를 해도 도로가 침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랍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95년도 시지역 추경예산 요구액과 전 군지역 추경예산 요구액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원경찰의 예산문제는 시 예산에서 편재되는 것이 원칙인가 여기에 지침서 내지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에 경현유원지 쉽게 말해서 쉬어가는 나주개발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기에 대한이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경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원체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려야 할 시점 같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여기에 요구했던 부분을 바로 자료를 뽑아서 가져오라고 해야 원칙인데 내가 그건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 한과가 시만 사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지 종전에 군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러한 차등 아니면 차별대우를 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못마땅하다. 다음 청원경찰 예산요구 지침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청경에 대한 예산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비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태근위원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청원경찰 예산을 시비해서 책정해서 봉급이 지출되고 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시비에서 지출되도록 그 지침이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청원경찰이라 하면은 청원주 요구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확보가 됩니다. 청원주는 즉 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이 청원경찰은 누구를 위한 청원경찰 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시민을 위한 청원경찰입니다.
김태근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우선 되겠고 우리 그린벨트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근 시군까지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근 장성군에서는 청원경찰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직은 못들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은 분명히 인근 대도시인 광주에서 예산을 요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나주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를 고려하시고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리고 경현유원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근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유원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업체가 광주에 있는 동아기술공사입니다.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양평가까지 할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해서 동아기술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다시 지적하느냐면요 이것은 물론 업무보고인데 왜 감사장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경현리에 각 업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질오염에 오.폐수가 엄청나게 방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차원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현리다. 거기 바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폐수를 담수하는 이러한 저수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했다는 이런 보고서가 저는 가히.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아니 완료했다고는 제가 말을 않고.
기에
여기에김태근위원
환경영향평가 완료하고 아 '95년 8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향평가에 여기 지적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시행자가 앞으로.
김태근위원
그 업주를 이 정화조 시설을 할겁니까? 시비에서 부담을 할겁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업주들이 하게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이게 엄청난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못할 경우는 오.폐수가 계속 방류될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무슨 얘기냐면 오.폐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어떤 원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지적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편중적인 예산을 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아니면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위원장
질의하실분.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4개면에 접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 관계에 대해 분의하고자 합니다. 형질변경하는데 규정이 있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물론 절차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것이고 단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도저나 포크레인 이런 장비로 해서 얼른 말하자면 반반하게 정리를 한다 그말씀이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형질변경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릴랍니다. 형질변경이라 하면은 현재상태의 토지를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거나 정지를 하는 것이 형질변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도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당초에 예를들어서 내가 형질변경을 10,000평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형질변경이 되도록 하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것을 등에 업고 무단한 옆에치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해버렸다 그럴 경우는 어떱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위법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위법이죠. 그리고 형질 변경함과 동시에 상대 경작자에게 피해를 줬을때는 어떱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피해는 안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됩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죠. 만약에 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높이가 몇m이상이면 옹벽을 쳐서 하도록 이렇게 여기서 지시 안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하죠. 그런데 4m이상 근 5m는 높은데 것을 파다가 절토해다가 밑에다가 메워가면서 옹벽을 치지 않고 했다 그런 현장을 담당공무원들은 확인하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응당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래서 지적해 두고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노안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차례 주무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고까지 했는데 또 거기 가다가 와버리고 현지답사를 간다 해놓고 안가버리고 사람만 만나고 도중에 와버렸다 하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공직사회가 이런 안일한 자세로 업무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그 깊은 내용들은 어떤 과정이 얽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직사회 기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대단히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지적을 해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도 가보시고 그 내용을 소상히 살펴서 추후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 위원입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마는 물론 시의원중에서 시의회때도 물론 이런 것이 아마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는 것은 이 밑에 아파트 짓는 것이 층수가 몇층이나 올라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주택과 업무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주택과 업무요? 주택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죠. 그전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주탁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김태근위원님께서 청원결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대상지역이 4개면인데 43km, 노안, 남평, 산포, 금천인데 남평, 산포, 금천은 제외하고도 노안이 어디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노안이 동곡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광주권이기 때문에 묶여져 있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랬죠. 이 그린벨트가 광주권 그린벨트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바로 거기서 김태근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의 의무는 우리시 우리관내를 수시 감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비를 지출하고 청원경찰을 두는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데 광주권에 속해갖고 있는데 노안 우리시 사람이 불이익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로 감시하가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된다 그말이여. 차라리 시에서 그 예산을 따다가 너희가 복잡하니 우리가 좀 지켜주마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 사항은 광주권 광역협의회같은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석상에서 논의가 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의집 일 해주면서 우리가 월급줘서 쓰겠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남의집 일이라고 하시니까.
규순
박규순위원
크게 따지면 인천 경인선 나간데까지 우리가 ��이 거기까지 멀리 염려하실 것은 없고 우리는 우리구역 자치제 아닙니까. 우리는 자치여. 그렇게 되면 도에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광주광역시 거기서 관리를 해주던지 우리 나주시민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는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또 우리돈 갖고 감시를 하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겠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규순
박규순위원
이것이요 그 전부터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장께서는 이해가 안가서 모르실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김태근위원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나주시뿐이 아니라 옛날 저도 지상보도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근접지역에서는 더 이 사항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도 건의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청원경찰 수를 줄이려고 해요. 내력없이 남의 일 봐주고 우리가 돈낸다면 말이 되겠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질의하실위원장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찬오
정찬오위원
이창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에다가 본예산에 있는 것이 1억원 해서 3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000만원 합하면 4억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 총사업비를 본다하면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까지 총 12억7,000만원 소요로 되어있습니다. 510m에. 백조아파트까지 하면 400m라고 기억이 되는데 400m까지 하는데 총 예산이 약 6억7,000만원 소요가 된다라고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2억7,000만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확보가 9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확보를 이미 4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한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번에 1억9,300만원하고 '94년도 8,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는 못합니다. 우선 용지보상부터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예산으로 용지보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용지보상 및 지가보상이죠? 그러니까 지가보상, 공사비 총포함 6억7,000만원이 400m에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총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때 답변도 그렇게 압니다. 또 자료도 제가 그대로 받아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12억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9억9,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미확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것이가.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것은 현 시점에서 산정한 사업비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렇다면 12억7,000만원중에서 9억9,7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2억8,3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2억7,300만원.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하고 그때 예산 1억원하고 2억5,000만원하고 '94년도 이월금하고 해서 한다하면 4억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차액?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확보가 됐다고요?
찬오
정찬오위원
예.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재정형편상 이 액수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다가 했습니다만 아직. 이미 본예산 통과를 하면서 그부분을 정리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확실히 안봤습니다마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어디로 갔냐 그말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과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예산부서에서 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2억8,700만원만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찬오
정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토지보상비 소요경비가 1억9,3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94년도 8,000만원하고 1억9,300만원 도합 2억7,300만원으로 우선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국도 13호선에서 영여중까지의 1억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없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안되어 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예.
찬오
정찬오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준 것까지 전부 잃어 버리면. 다음에는 이창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 몇마디 할랍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는 여하간 전체의 필요한 수속 내지 인가신청 전부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 넘으면 착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3월 20일 인가, 또 3월 25일 인가신청 환지계획, 4월 30일 환지계획 인가, 5월 10일 정리사업계약 의뢰, 하대명년이여 하대명년. 그동안 뭐했어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항은 사업계획 인가 신청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조례하고 규칙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의 심의가 의원님들의 등청기회를 맞추다가 보니까 그 과정이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우리시에서 계속 얘기한 '95년도 5월 착공에는 차질이 없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시 조례를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 임시회의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 조례를 지금 구상중에 있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정기회때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까지 하겠다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12월 정기회 마지막까지도 조례를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12월 정기회 마지막 일과정리를 안했습니까? 그랬으면 이 조례까지는 정리가 되었어요.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지 계획인가 정리사업 계약의뢰 이것 마지막 부분이 5월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이 이전의 부분들은 전부다 끝났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물론 추진을 합니다마는 주민 공람관계랄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람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수렴이 14일 도시계획법에는 14일 되었고, 또 구획정리 시행규칙 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20일간씩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20일간 하더라도 3월 1일에는 입찰공고를 할 수있다 하고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일을 가지고 그때까지는 할수 있을 것이다하는 전제속에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까지 가야 겨우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리고 우선 이 일하고 병행해서 배수장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배수장하고 밸런스가 맞춰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차후에.
찬오
정찬오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오? 배수장 관계는 배수장 관계고 이미 이것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하는 것 까지는 할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가부분 내지는 승인부분까지 해서 그 부분을 3월 1일까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은. 이미 배수장도 현재 이미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는 입찰을 못하더라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수속은 일체의 서류는 준비가 돼야 하고 인가 내지는 승인을 끝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2월말까지는 할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찬오
정찬오위원
이것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와버린 것이에요. '91년도부터 '94년까지 해서 4년계획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92년부터 '96년으로 언제 둔갑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둔갑을 또 할거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를 못해서 이러한 지연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앞으로는 좀더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주세요. 물론 도시행정 업무에 바쁘시다 보면 더군다나 기술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큰사업 이 부분들은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최소한 정열을 그것에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질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연 4일동안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 시정업무에 대한 실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