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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희복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1995-02-09

이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1995년 2월 9일 (목) 오후 2시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회기결정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3.가뭄대책추진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3.가뭄대책추진보고청취의건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1.회기결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이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활동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2월 9일∼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제가 제안한대로 2월 9일∼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희복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94년도 하반기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점증되고 있는바, 알차고 내실 있는 가뭄대책을 수립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서 당면한 급수난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을 의결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뭄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95. 2.10∼2.13.4일간은 자료 수집 및 현지를 확인 점검하고, 2.14∼2.16.까지는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활동보고서를 작성, 2.17일 개의되는 2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의건을 의결 본회의 보고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류봉열, 강구성 위원이 옥천읍을, 제2조는 오갑식, 이인석 위원이 동이, 이원면 지역을, 제3조에는 유병권, 이인석 위원님이 안남, 안내 지역을, 제4조에는 서문범 위원과 본인이 청성, 청산면 지역을, 제5조에는 이태우, 이찬규 위원이 군서, 군북면 지역을 확인 점검하시게 되겠으며,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급수시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생활용수 부족지역 피해 상황 및 응급대책 실태는 어떠한지? ''95한해대책 사업비와 사업위치 및 사업량은 적정한지? 농업용수 실태 및 저수지 준설사업과 암반관정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활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가뭄대책추진보고청취의건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가뭄대책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답 면적이 5,623㏊입니다. 그 중에서 73%인 4,123㏊가 수리답입니다. 27%에 해당하는 1,500㏊가 수리 불안전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93개소, 93개소에는 소류지가 63개소, 저수농조 30개소해서 93개소입니다. 양수장, 보, 집수 암거, 관정 180개의 시설물과 1,178공의 소현관정이 있으며, 또한 양수장비로써는 관내 총 보유 대수가 6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관 보유 양수기가 150대이며, 송수호스가 10.4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관내 강우량이 669mm로써 평년 강우량 1,209mm보다 약 540mm가 적게 옴으로 인하여 금년도 많은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93개소의 수리시설 저수지에 대한 계획 저수량을 말씀드리면 계획량이 11,498,000t이오나 현재 저수량을 말씀드리면 1,875,000t으로써 저수율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95년 2월 현재 가뭄 지역에 있어서 12개소에 1,779㏊가 한해 지역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95년 3월까지 120mm 강우시와 4월까지 200mm 강우시를 대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한 가뭄 급수 능력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5년도 2월 현재 저수율이 17%인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묘대 급수는 가능하나, 이앙급수 1,468㏊와 본답 급수 1,860㏊에 대한 물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3월말까지 120mm강우 예상시에도 이앙이 110㏊와 본답 1,050㏊가 물 부족이 예상되며, 4월말까지 200mm 강우시에는 본답 예를 들어서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3월말까지 120mm가 오더라도 현재 4월말까지 200mm가 오더라도 전체적인 면전에서 516㏊에 대해서는 물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농조분에 대한 것이 516㏊가 물부족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급수 부족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120mm, 3월에 강우시에도 물부족이 1,509㏊입니다. 이 대책을 하상굴착 및 대형관정, 소형관정 등 303개소에 대한 저희가 53억8,900만원이 사료되므로 이것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계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mm 강우시에는 물 부족이 약 516㏊로써 하상굴착, 관정개발 등 148개소를 28억5,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불안전답 1,500㏊는 120mm 강수시에 대책사업비 37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200mm 강우시에도 약 17억7,000만원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협의해서 농수산부까지 보고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뭄대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저희들이 1월 10일 가뭄대책실천 계획을 군수 특별지시로 해서 3호로 해서 읍면에 시달한바 있고, 95년도 1월 12일 영농기 물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 사전점검에 정비 철저를 기하고, 물부족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철저, 못자리 용수확보 및 집단 못자리 설치계획 수립, 또한 주수원의 환경오염 단속 강화, 생활용수 부족 및 취약 지역의 특별 급수대책 수립, 한해 우심 및 상습지역 사전조사 대책 강구, 가뭄대비 농민홍보 강화해서 읍면별, 단계별 가뭄대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 물관리 대책수립 추진 시달에 있어서는 95년도 저희들이 1월 12일날 시달해서 현재 계획대로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1월 16일부터 용수 확보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써 저수, 절수, 용수 확보 및 물가두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회보 및 전단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대책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4 가뭄대비 추가지원 사업은 저수지 준설 및 관정, 양수장 신설 및 보수 82개 지구에 사업비 11억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이 71%로써 94년도 계획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월 28일까지 기타 사업은 3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억5,400만원으로써 지하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 착공 4월 30일까지 완공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가 당초 계획이 4공이었던 것이 오늘 공문에 온 것은 16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수립돼서 각 읍면에 우선 순위 계획에 의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착정기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공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에 대한 양수 저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류지에 대해서 2개소에 현재 대형관정을 이용해서 소류지에 물을 담고 있습니다. 청산면 판수리 참실 소류지외 1개소 구역에 암반관정으로 양수장비로 해서 물을 소류지에 퍼 담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준비해서 1차적으로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소류지에 80% 이상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한 후에 계속해서 담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찬 저수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장찬저수지에 대한.... 장찬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서도 저수지도 2월 10일경으로써 양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로써 아마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현재 추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부족 사업비 91억8,000만원을 도와 중앙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행정력의 총동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가뭄극복의 동참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내용을 보고에 대한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위원장

건설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 사업을 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이찬규위원

현재 기 된 것이 몇 개이며, 현재 되지 않은 것이 몇 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지금 지오리에 댐 물을 양수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문제가 동력을 끌어서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거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미 설계가 다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산 판수리에 현재 저수지에 물을 담아 가지고 앞으로 모내기에 지장이 없는 이것도 우리 군북에 보오리 같은 경우에 작년도 레미콘에다가 물을 실어다가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조그만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지금 고갈됐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물을 댐을, 그 밑에가 댐이니까 댐 물을 양수해서 담아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이 94년도에 21개소에 대한 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은 현재 물이 있는 것은 아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물을 뺐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인 못자리 후에 가뭄이 있을 때에 준설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영농 이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후에 담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찬규위원

보오리,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 보오리 관계는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저희들 직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뭄대책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읍면에 골고루 다닐 거예요. 현재 물이 없는 것은 준설사업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도 다음에 우리가 현지를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오리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빨리 서둘러야 그것이 모내기에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 120mm가 왔을 경우, 또 4월말까지 200mm가 왔을 경우를 가정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거란 말이에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겠느냐, 지금 예보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그렇게 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군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전체 최악이 안 왔을 때의 대책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된 예산을 지금 중앙과 농수산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복위원

지금 보면은 3월말까지 120mm, 4월말까지 200mm가 왔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리 옥천군에서만 37억원이고, 농조에 53억원 이예요. 그래서 9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것은 와 줬을 경우란 말이에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죠.

이희복위원

그렇지 않고 이 양보다 절반 이하가 됐다든가 했을 경우 더 심각해 질 거란 말이에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지금 이 예산도 확보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하지 않겠느냐, 지금 TV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1,200억원 정도 뭐, 그런 예산을 임시 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게 벌써 91억원이면 100억원이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여하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은 우리 군유지 저수 현황이 있어요. 저수상호, 이것 정확한 겁니까, 이것?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글쎄 읍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고, 현재 개략적인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숫자를 지금....

이희복위원

지금 저기 청산 지역의 대성소류지를 보면은 저수율 80%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성소류지 밑에 경지정리 작업하는 그 위에 소류지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계장님?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거기 지금 3/1도 없어요? (『예』하는 소리 있음)
80% 그게 저수율이 되는 거예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리고 저수지 둑하고 거기에..... (청취불능)
물 넘어가는 것에서 기준이다! 거기까지만 차이면 100% 되는 거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요수도까지 물이 넘으면은 100%로 보고 요수도까지 내려간 수치에 의해서 계산된 숫자입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밑에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 경지정리 마무리 작업을 물을 대 가지고 수평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물을 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못자리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청취불능)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농조에서 그 경지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청천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양수장도 편하고. 일단 소류지에 있는 물은 가둬두고 그 물을 퍼 가지고 수평작업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청취불능)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상태로 갔을 때에 그 물을 빼서 쓰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채워지는 것보다는 수평작업을 할 때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보청천 것을 끌어서 양수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놓고 그 물은 못자리 때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산업과장 직무대리로 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옥천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봄 가뭄에 대비한 영농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흡족한 봄비가 없을 경우 금년도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하여 지역별, 단계별 영농대책을 수립, 실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기상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월동작물 가뭄현황입니다. 현재 겨울철 농작물인 과수, 보리, 마늘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 18mm 강우로 인하여 가뭄피해는 없으나 해빙과 동시에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피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벼농사의 경우 못자리 설치에 따른 용수 부족과 적기 모내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발적인 담수직파 재배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산간 지역 수리 불안전답에 휴경 농지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밭농사 역시 마늘이나 보리는 해빙과 동시에 뿌리 활착이 불량해서 가뭄피해가 예상이 되고, 특히 과수의 경우 발아 지연이나 또 개화불량으로 인한 생육 상태가 불량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물가두기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1월중에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천수답이나 논으로 대상 면적은 약 345㏊가 됩니다. 이미 읍면에 선정된 시범 지역 26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시도 돼 있습니다. 또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에 필요한 비닐 1,800m를 9개 읍면에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또 대농민 홍보사항으로는 읍면별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농물가두기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반회보와 앰프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락별, 농가별 집단 못자리 설치 지역을 사전 정밀조사 보고토록 이미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작업으로 3월부터 논물가두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동 후 파손된 논두렁 정비와 또 물고막이 작업, 또 논두렁 비닐을 피복하여 조기 논두렁 가리지 작업을 실시해서 본격적인 논물가두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못자리는 수리안전답 지구를 대상으로 공동 못자리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작업으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대하여는 가급적 수리안접답 지역이나 또 보, 양수장, 관정 용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또 못자리 급수지역 통수일자를 조정하는 등 용수절약을 위한 못자리 설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별로 예비못자리 2.3㏊를 시차별로 설치를 해서 한해 우심지구 등 모 부족으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논물이 적게 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20% 정도 물이 많이 소요되는 담수 직파재배는 가급적 지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 못자리를 위해서는 수리 불안전답에 물 가둔 논, 또 양수장이나 보, 관정양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저수지 몽리구역 내 농가별 모내기 일정과 급수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용수가 절약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들샘이나 하상굴착, 간이 용수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기 모내기와 가뭄 극복을 위한 군, 관, 민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도의 특별 지원 요청한 가뭄 극복 소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신청한 예산액은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논두렁 비복용 비닐구입비 300㏊분 3,600만원, 또 예비못자리 설치비1.8㏊에 1,980만원, 또 소형관정에 부착을 해서 냉해방지를 위한 비닐 튜브설치 44.4km에 133만원, 또 스프링쿨러 구입비 400개에 800만원, 또 담수직파 불가능시 건답직파 파종기 구입비 45대분 3,200만원, 또 이미 노에 설치된 소형관정 전기료라든지, 수리비요 약 888공에 대해서 약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도에 요청을 해 놓고서 도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로 지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별표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못자리 설치라든지, 모내기 가능면적을 판단한 내용입니다. 전에 보고 드린 건설과에서 계획하신 대로 관정개발이 활발히 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 내용의 분석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대책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석위원장

건설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산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산업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26페이지 보니까 4월까지 강우량이 110mm면 된다 하더라도 평년에 50% 수준입니다. 지금 어차피 2월말이 다 됐으니까요. 모내가 식부 가능이 9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그냥 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식부를 할 수 있는데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뭄대책을 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뭄대책을 해서 273㏊를 하면은 99%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월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 200mm가 온다 하더라도 90몇 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0mm가 오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부터 차질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내기를 99%를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이게 건설과에서 답 면적은 한 5,600 정도...

이희복위원

아니 건설과에서는 이게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를 하는데 200mm가 온다 하더라도 농조까지 포함해서 90 몇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0mm가 된다면 거기에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저희들은 4월중순까지 저수율을 50%로 봤을 때 산정한 겁니다. 위의 17%이였을 때하고, 저희들 93% 식부 가능은 안전답 그 몽리 구역에 이미 저수율이 50%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렇구요,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것은 천수답에 양수작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심을 가능 면적으로...

이희복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수리안전답이 지금 몇 %입니까? 수리안전답이 우리 군내에. 약 70% 정도밖에, 65%인가 그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이게 면적 관계는 건설과에서 답 면적으로 보는 것하고요 식부 면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약 1,300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희복위원

아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을 보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5,600으로 보고 그만큼 1,300평 정도가 지금 묵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짓는, 그냥 버리다시피한 땅으로 묵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타작물로 지금 재배가 돼 있죠. 과수나 이게..

이희복위원

타 작물로, 말하자면 특용작물로 재배가 됐다?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예. 등등,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따지는 식부 면적은 지난해보다도 또 240평이 줄었습니다. 그 점은 식부면적은 도 단위를 모집 단위로 해가지고 농업통계출장소에서 조사를 했을 때 시, 군별로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희복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알겠는데, 왜 저는 그 면적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식부 계획에 식부 가능이 93%가 된다면 그렇게 큰 가뭄이라고 어렵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뭄대책을 한다면 99%를 식부할 수 있다는데 4월말까지 110mm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 얘기로는 4월말까지 110mm가 오면 큰일날 정도예요. 더군다나 이건 여기 식부하는 것은 순수한 답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대야될 때만. 뭐 밭작물이라서 일부 해갈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과 계획대로라면 어려움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보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99%를 식부 할 수 있다는데 4월말까지 110mm만 온다 하더라도.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 보, 집수 암거에 몽리구역 면적을 역산으로 한 겁니다.

이희복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다행스럽게 뭐, 저희들 말씀드리는 저나 과장니이나 전부 군민 모두가 얼른 비가 와서 이런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가뭄이라는건 금년만이 아니고, 또 언제 다시 이런 가뭄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뭄 극복 사업비로 도에다 요구한 것이 1억3,300만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다른 부분은 다 그런대로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소형관정 전기료를 이걸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본인들이 전부 자기 논에 다 파 놓은 것 아닙니까? 자기 논에 물대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전기료 1만원 두달치 또 수리비 공당 2만원 이렇게 하면은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제가 보기에는.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생각은요,

이희복위원

물론 도움을 주시겠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밭에 있는 관정이라든가 일반 부락에서 대단위로 쓰고 있는 대형관정 그런 것 다 줘야 돼요. 수리비 다 해 줘야 되고,
용구

전용구산업과장

현재 논에 설치된 관정은 개인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양수작업을 하다 보면 인접된 논에도 양수를 하려면은 어차피 전기료 부담같은 것은 저희들이 두달치 기간을 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 본 겁니다.

이희복위원

글쎄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일시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건 수리비가 얼마 안 듭니다마는 대형관정 같은 것은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래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아 어느 것은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는 지원 안해 주느냐 하면은 민원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본인들 몰래 쓸 때는 당연히 전기료 낼 예산 하에 다 관정들 했으니까 인근 지역이 가물 때 어떻게 모터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간이상수도 가뭄극복 대책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간이상수도는 202개소로 수원별로 보면 지표수 이용이 129개소, 지하수 즉 대형암반 관정 또는 기타 관정으로 지하수 먹는 것이 73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인원은 4,600가구, 17,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급수난 지역이 당초 조사시 연말 조사시는 27개소 이였던 것이 현재 63개소까지 늘어났고, 또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되는 한은 점차 더 많아지겠다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현재 급수난 지역은 63개소로써 5,800명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갈지역이 10개소, 제한급수 지역이 5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현재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민운동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의 경우 집집마다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계도활동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지역이나 물 많이 쓰는 목욕탕, 이용업소,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절수운동 계도를 직접 직원이 면담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기계는 제가 직접 어제 갔었습니다. 갔더니 30%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으로써 우리 공공기관이나 각 단체 또 기업들이 자율참여해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으로 반회보나 전단, 유선 자막방송, 마을 앰프, 그리고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수막이라도 내걸려고 할 작정입니다, 응급 대책으로써. 안내 장계 같은데, 청성 고당, 군북 환평 같은데는 소방차로써 지원을 먹는 물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생활용수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63개소는 세탁까지도 곤란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소를 제외한 제한급수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0개 부락에서 5,600명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마을에 공동우물이 36개소가 있는데가 있고, 개인 우물이 554개소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 먹기를 실시하고 있어서 가뭄극복의 어려움은 있지만 곤란 지역에 대한 물 인심, 즉 상부상조의 분위기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관정업자, 즉 2인치 파이프로 파는 자기 수도는 각 지역에 있는 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급히 마을을 다니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1공 뚫어 주는데 100만원∼300만원까지 경우에 따라서 더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한해대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암반관정 개발 및 보수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58개소입니다. 1,900만원으로써 현재 예산이 돼 있습니다. 당초 40개소에 4억3,6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셔서 그걸로써 미리 추진을 해 왔고, 그 후에 도저히 4억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했던 바 5억8,300만원의 자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사전 조치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서도 모라잘 형편입니다. 오늘 현재 예산 반영에 안되어 있는 지역의 급수는 22개소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구 대책으로써 수원 유형별 형태로 볼적에 지표수 지역, 즉 자연 유하식이나 소형관정, 소형 파이프로 묻어서 하고 있는 곳으 앞으로 전량 대형 암반 관정으로써 대체해야 할 형편입니다. 수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지금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표수 이제 대기오염이나 또는 인위적 오염 등등해서 이제는 산성비를, 저번에 매스컴에서 산성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장기 항구 대책은 여기 129개소, 즉 자연유하식 129개소를 다 암반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이고, 지하수도 대형 암반관정이 아닌 곳은 전량 대형 암반관정으로 대체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주어진 예산과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집행상 말씀입니다. 현재 착정완료 성공한 것이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제 현재이고, 오늘 현재는 14공을 뚫어 아니 4개소를 시추해서 2개소는 실패를 하고, 12개소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만 시추를 하면은 현재 목표하고 있는 것 전부 시추를 끝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기왕 읍면에 예산이 어떤 곳은 800만원, 또 어떤 곳은 1,000만원 이렇게 책적이 돼 있는데, 대형관정은 그것 가지고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그 사업비 가지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보수대상 16개소는 당초 예산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뭐 예산 더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16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지역 발생하는 대로 이런 것 물을 먹여 봐야 되겠다, 예산이 확보되든, 안되든 저희 입장은 물을 먹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파고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군내 일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있던, 없던 좌우간 벌써 202개소 기왕에 시설된 것 이외의 이번에 곤란 지역이 4개소가 또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어느 마을은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소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통 저희들이 보는 것은 2,000만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억원까지도 소요되는 곳이 예상됩니다. 1개 장소에 그럼, 보통 3,000만원, 4,000만원씩 가는데, 그건 몇군데 안되고, 거기에는 2,000만원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여 설계를 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에서 장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가 읍면에서 힙겹기 때문에 또 예산의 과다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추만큼 즉 관정을 뚫어서 수중 모터를 장치해서 전기배전판과 모터실, 이것까지는 착정 업자가 바로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양수 수용가가 사용하는 급·배수시설 즉 관을 묻는다거나 배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 전기를 신청해서 전기 시설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설계되는 대로 1,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읍면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전부 군에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급수난 추가 발생 지역이 사업비 미 확보가 어제 현재 19개소에 3억5,000만원이였었는데, 오늘 현재로 22개소에 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 지원 요구서를 금일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넘겨 보시면은 급수나 지역은 총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있고, 일부는 읍면장이 조사해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장을 신뢰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홀히 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63개소에 사업비 해서 추진한 것은 44개소입니다. 어제 현재만 그렇기 때문에 19개소가 하는데 오늘 현재 22개소에 대한 대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도나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설 경우는 부득이 예비비라도 우리 군 예비비라도 추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중입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고, 오늘 아니 어제 현재로 저희들이 개발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정 시추 완료된 것이 14개소에 성공이 12개소이고, 실패가 2개소입니다.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수원 확보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2단계 대책으로써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소방차로다 공급해 주는 방법, 또 기업에서는 자체에서 운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오면은 옥천에서 아니면 청성이나 청산에 우리가 시설해 놓은 상수도 물을 주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운반 할 경우 마을에서 대개 농촌 트럭을 가지고서 물통이 각 면에 있습니다. 그 소방용으로다가 해서 너덧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활용할 경우 앞으로 저희들이 2단계로서 유류대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류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섣불리 말씀을 못드리는데 개인이 2인치 짜리 파서 관정은 대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도 있지만 극한 사항에 갔을 적에는 다만 얼만큼이라도 개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먼저 판 사람, 늦게 판 사람, 기왕에 판 사람, 이런 문제인데, 단 고려는 해 보겠다는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 지역에 대해서 계속 그 수맥을 잡으면 용하게 물이 나오는건데 자신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계속 넣어서 시추를 시키겠습니다. 물론 시추해서 성공을 해야만 대금은 지급되는 것입니다. 금일 현재 우리 관내에 착정기 1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역은 각 읍면별로 오늘 현재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 표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는 이번 기회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암반관정을 하면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해 가지고 곤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시원하게 파서 우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급수대책은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석위원장

도시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식수난에 고생하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설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업자들 평을 들어보면 여기서 60m에서 980만원, 이렇게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동 모터 하나만 해도 160만원, 또 거기에 100m 파이프 들어가는 것이 한 7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980만원입니까?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통 우리가 100m를 넘게 파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60m를 기준으로 해서 980만원이다 하면은 40m를 더 뚫고 내려갔을 때에 980마원이면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경영행정을 추구하는 마당에 경비를 예산 절약을 해서 다만 한 곳이라도 더 파고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단가를 지금 물론 설계 기준이 농진공사 설계라든가, 건설과 설계 기준은 200톤 이상으로써 100m 이상 시추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 단가는 저희들이 수도계에서 책정한 980만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980만원이라는 한도는 업자한테 최소한의 견적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받은 것이고, 또 업자 입장에서는 매번 성공을 했는데 보통 1/3 정도는 두번, 세번 파야 물이 나오는 형편이라 곤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농지개량계에서 저희들 옥천 지역에 대한 수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옥천에 지금 건설과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130m, 140m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암반관정의 기준은 200톤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게 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집이 있는 곳도 있고, 20집이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가문이 심한 현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30톤만 하더라도 충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톤이나 40톤을 먹으면서 개발해 가지고 돈을 주는데, 솔직한 말씀이지 1,300만원, 1,900만원씩 주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우리는 항상 저희들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타군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옥천에 업자들 착정하고 있는 분들을 빼앗길까봐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업자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60m 기준했는데, 한 100m 이상 판다.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피는 분들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뭐 돈을 받고, 안받고 간에 기준이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100m를 파려고 합니다. 그래야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점은 고려를 하겠다. 즉 설계 과정에서 지역별로 그 문제는 배려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업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찬규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각 면별로 현지를 다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업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군데 뚫어서 안돼, 두군데 뚫어서 안돼, 세군데 뚫다 보니까 사실 한 100m 뚫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60m에 980만원 딱 세워 놨다고 했으면 그 사람 말이 제가 알기로는 구멍 2개만 뚫으면 비키라는 것을 다 갈아야 된데요.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냐 하면 150만원이랍니다. 요새 샘 뚫는데 제가 자주 다녀 봅니다만 문제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둬야 만이 60m에서 100m 들어갔다면 미터당 다만 얼마를 가산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최저 기준이라고만 이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저 기준. 그래서 거기에 모터하고 관도 양질의 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식이 안되는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착정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그 시설비 모터하고 위에 장치 배전판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찬규위원

제가 오후에도 현재를 나가볼 계획입니다만 업자들이 60m 기준해서 980만원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만약에 150m를 뚫었다. 물이 잘 나온다. 그러면 생각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금 2개소가 아주 문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고당하고, 군북 환평 2개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해 준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아까 수맥을 잘못 찾아 가지고 못 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원찮은 기계를 가지고도 물을 뚫어요. 큰 기계 가진 사람보다 수맥을 잘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그런 사람들은 영입해서 뚫는다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예.

이찬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옥천에 다시 오셔 가지고 오시자 마자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심각한 식수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업무가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오시자 마자 도시과로 또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이래저래 과장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표소로 돼 있는 129개소 이 중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착정되는 것이 한 40개소...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44개를 했습니다.

이희복위원

44개소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여하튼 지표수를 이요하는데 이 가뭄이 저희들 지금도 오늘도 기상대에서 예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렇게 비가 많을 것 같지 않다. 장마기까지 그래 됐을 경우 다시 고갈된다고 봐야 될 형편이거든요.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지표수는 뭐 떨어진다는 게 뻔해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말씀하시고, 산업과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것 감을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물면 지금 129개소 중에서 나머지 부분 85개소 중에 비가 어느 정도 안 오면은 물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통계가 틀리고, 오늘 통계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29개소가 전부 암반관정을 시추해야 될 것을 각오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될 경우 이 예산 자체가 대략 제가 보기에도 한 30억, 2, 30억 정도, 30억 가지고도 안될 것 같습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3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요 답변...

이희복위원

아니 그래서 제 문제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가물은 지역이 지금 우리 남부 지역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심한데, 이것이 북상됐을 경우 지금 전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남쪽 지방으로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면은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될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해야될 것이고, 지금 지표수를 먹는 자연유하식으로 먹는 간이급수는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장이라도 파서 정말로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이 기회에 이것을 자연유하식으로 돼 있는 것을 전체를 암반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아주 없지만 아닐 것 아니냐, 어차피 지금 지원받을 때 뭐 도에서부터 지원받고 저희들도 예비비에서 가능한한 많이 해 가지고 옥천에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자연유하식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방면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도 이해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로 돼 있는 73개소도 기왕에 시설해 놓은 것이 왜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그 지역도 금년에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게 지금 급한데 대책사업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참 걱정입니다. 이것도 또 며칠 있다가 또 몇 개소 늘고 하면, 또 그 때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래야 할 형편이라 실무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 한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뭄 대책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양질의 용수를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지하수가 개발이 됐다든지, 또 중간에 실패를 했다든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게 오염이 돼서 여러 가지 아마 큰 걱정이 될 겁니다, 환경문제로. 그래서 그걸 기왕에 개발했으면 거기에 또 누수가 흐른다든지,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실패해서 폐공이 된다고 해도 그걸 좀 시멘트나 뭘로 해서 완전하게 그걸 막아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유병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자하고, 그래서 협약 내용에 그걸 첨부해서 반드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뒤를 둘러 봤습니다. 안남 도덕리 같은 경우, 그런데 폐공 상태가 양호한 가 보니까 그냥 판 것을 가지고 그냥 메우고 말았던데 유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가뭄대책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옥천군 지역, 아니 우리 전국에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고, 또 농업용수가 해결될 수도 있도록 많은 비가 내려 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