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2월10일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처분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에 이어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2월10일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취득 처분 대상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5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산림과,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 요령은 제2차 본회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산림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계획에요, 산주 참여유도로 적지 식재한다 그랬는데 산주를 참여 시키겠다 그말씀이지요 ? 그런데 함평군 임야 소유의 개념을 정확히 컴퓨터에 넣어서 조사해보면 50% 정도가 외지 사람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산주를 어떻게 조림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실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방법, 방안 어떤 방법으로 참여 시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예, 김의원님께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군 산림도 부재 산주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 산림 사업은, 조림사업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임지를 우선 복구한다고 보고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복구한 중에서도 현재 우리 함평군에 소재한 산주를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을 아직까지도 조림 못한데는 대부분 부재산주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된데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주 참여는 우선 함평에 계시는 산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국도변이나 필요한 지역에 조림을 꼭 해야겠는데 이런데가 만약에 부재 산주라고 했을때는 환경 조림이나 국비에서 전부 보조한 사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함평군에 소재한 산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라도, 정 안되면 관리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관리자를 참여 시켜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만 지난 한 3일전에 산주들을 집합을 시켜서 우선 금년도 2월 말부터 조림을 할려면 정리 작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현재 정리 작업이 철저히 되어 있는데 미흡한것 또 전혀 안할려는 사람도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작곡재에서 3시간에 걸쳐서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에게 알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국가 원천적 자원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소유권의 개념 없이,이것이 과연 장려가 되겠냐 그말씀 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내산이라야 산주가 직접 참여해서 거기다가 조림을 한 묘목이 성장하도록 지속 관리를 하겠는데 부재지주인 서울사람 산에다가 그것을 심고 죽어지거나 관리를 안해버리면 피해목이 되거나 했을때 그것은 국가, 군 예산을 낭비하는것이 아니냐 그런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확률이 있지 않냐 한다면 우리군은 특히 재정도 약한 군에서 이렇게 조림 사업에 영구적인 생산 보장을 못하는 쪽에 예산을 낭비하는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 사업은 국가 백년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산림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출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강제성을 띤 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조림사업 보고드릴때 참고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력 부담이 금년 부터는 14%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없는 재정에 그야말로 국도비를 거의 80∼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을 벤다든지 또 무육간벌을 한다든지, 치수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등등을 작업단으로 하여금 전부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 관계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어제 저희들 회의때도 나왔습니다만 민유림 작업단의 전담 신흥조직으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는 작업단이 월 70만원꼴 월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도로 우리 전라남도에 유도를 시켜라 그래서 작업단 육성이라는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산주 위탁 정부보조사업 중점계획, 산림사업 능률 향상을 위한 훈련 경비 국고 지원, 작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가지고 중요한것만 보고 올리면 시장, 군수는 국고보조 산림사업중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임업조합에 대행토록, 작업단에 일을 대행토록 할것, 이런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산주가 관리자만 있고 부재 산주가 있을때는 과에서 작업단을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불법 산림피해 예방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희귀수목이나 벌채나 그렇지 않으면 교석이나 난을 캐가는 관계가 많은데요, 이 단속의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있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이 범법을 안해야 된다는것만 생각하시지 이런것에 대해서 단속이 약한것 같은데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산불업무 관계는 지금 각 신림과에서 예산 취급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단속은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법에 대해서 작거나 크거나간에 한번 입건이 되면 최하 50만원이하 이렇게 벌금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5만원,10만원,20만원 나왔습니다만 70만원 이렇게 나와요, 산불 같은것은 최고 200만원까지 나옵니다.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 단속을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되지, 만약에 이것을 조금만 불법을 했다고 해서 군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입건해서 송치를 하면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렇게 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갈때 종합적인 출장을 해라, 만약에 산림 범법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입건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그야말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있는데, 입건해서 송치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보면 결국에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년이면 5건내에 입건됩니다. 그것도 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입건할려고 목에 힘주고 돌아 다니며 한것도 아니고 대부분 고발이 들어온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묘를 파면서 나무를 베어버렸다,또 어느 지역에서 개간을 하면서 월경을했다, 이런등등이 많이 고발이 되는데요, 또 그런것은 양인이고발한 당사자들을 데려다 놓고 선의로 해결할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방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관내에 순찰을 철저히 해서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 산림병해충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산불 방지에 대해서 여기서 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유급제 감시가 있지않습니까? 활동비라든지 출동비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도 현재 그리 안 지나다니고 각면에 본의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옥신각신한단 말입니다. 그 확실성이 있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급 감시원도 지금 저희들이 14일날 교육을 실시 할랍니다만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감시탑에 3명 근무한 사람들은 매일 1시간 ∼ 2시간내에 저희들한테 이상유무 보고를 해줍니다. 또 만약에 거기서 근무안하면 저희들이 무전을 쳐보면 근무를 안한지를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감시원들 배치는 저도 사실상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마다 강력히 이야기하고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하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읍면에 당일 9시 이전에 반드시 출근을 해서 읍면장 지시를 받고 나가거라,또 활동을 하다가 그 관내에 산불이 났을때는, 자기면 관내에는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간에 반드시 와서 참여를 해서 진화를 해라,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산불 감시원들을 진화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 왔냐 안왔냐 확인도 했고, 만약에 안왔으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뭣을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욱더 제가 수시로 불시에 그사람들 근무사항을 확인을 하고, 또 가정집을 간혹 방문을 해서 자기일을 한가 안한가 이런것 등을 철저히 해서 산불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관계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60년대 더 말할것도 없이 행정 정부가 녹색 혁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때에는 임야에 거의 쓸모 없는 속성수, 아카시아나 오리나무 또 싸리나무 이런것들을 심어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산에 그것이 못쓸 피해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32헥타에 7가지 종류의 묘목을 9억8,141만8천원을 들여서 조림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현재 7가지 종류의 묘목이 과연 지금현재 UR에 대응할수 있는 경제림이 될수가 있느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함평군에는 몇프로나 조림사업이 되어 있으냐 세번째는 이 작업을 임업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작업을 실시를 하느냐 이 세가지를 부분적 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초 까지는 우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색이 파랬습니다. 그래서 치산녹화 5개년계획, 치산녹화 10년계획 해가지고 우선 빨리 푸르러질것만 심자 그래서 오리나무나 리키다나 또 아카시아나 등등을 많이 식재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중반에 와서는 어느 정도 산이 이제 녹화가 됐다 그래서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그래서 금년도도 8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앞으로 50년이나 40년 지나서 경제성이 있는나무 이런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편백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남도내의 장려수종 입니다. 또 리키테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리는 언젠가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현재 표고 사업을 많이 하고있는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주의 원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는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유림에 특수시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양황철은 이것은 지금 환경 조림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조림은 반드시 향토수종의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어제 저희 회의도 갔다왔습니다만 우리군은 은행나무가 사실상 군목입니다. 또 양황철 이것은 또 속성수에도 속합니다만, 공해에 강합니다. 공장 주변이나 마을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식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이것은 자력종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과거에 못쓸 속성수 같은것은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도 포플라나 이런것을 심었습니다만 금년은 없고 인제는 환경조림으로해서 꼭 필요한 양황철,편백 이런것만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UR을 대비해서 쓸모있는 나무가 되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솔 직히 표현해서 방금 말씀 올린바와 같이 경제 수종이기 때문에 장래 수확기에 다달으면 UR 대응이 될수있는 수종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이 조림을 과연 몇 퍼센트를 했느냐 지금 우리 함평이 약 17,000 정보의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40퍼센트 해당하는 면적을 조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0퍼센트라고 그러면 약 7,000정보 됩니다만 그중에 약 2,000정보 가까이 조림을 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한 양을 조림 해야 합니다.

20% ? ○

예, 조림면적의 약 20%정도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조림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정확한것은 내가 별도로 서류를 해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임도에 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임도를 냄으로해서 산불 예방이나 취약지역 연계등 아주 기대효과가 클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 임도를, 상당히 많은 양의 임도를 낸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낼것 으로 보는데 임도만 내놓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지않은 것만 못할 경우가 있을것이다 하는 의아심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임도를 내놓고, 그 보수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산사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태들이 나서 오히려 더 못쓸 결과를 빚을것이다 해서 그런 기존 임도도 보수를 잘해야 될것인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임도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때도 강력히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도를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설 임도가 2키로미터 인데 막연히 임도만 해내놓고 사후관리를 안해서 오히려 파괴가 되면 안내는것만 같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2키로미터 보수 했습니다만 매년 1키로미터 ∼ 2키로미터정도, 앞으로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키로미터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만들어놓은 임도를 2년이 지나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서 보수를 꼭 실시를 하겠으며 또 많이 파괴가 안된부분, 조금씩 파괴가 되었더라도 그때그때 1년에 두번, 세번 현지확인을 해서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도 보수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매년 2키로미터 이상을 보수를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키로미터를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가지 임업조합 조림에 대해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임업조합에서 금년에 약 50헥타정도 조림을 하는데요, 거기 작업단이 1년에 50헥타나 100헥타이상 못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인부를 고용해서 조림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계약을 할때 네가 나무를 베어가고, 조림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건비가 거의 100%가 보조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도시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 정윤철 의원,

7페이지 약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묻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 월야 참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월야 양정리에 가면 참샘이라는 물이, 옛날부터 상당히 이름이 나있는 약수터 입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질병 환자들이 가서 목욕을 하면 낫는다하는 그런 샘이기 때문에 거기 약수를 한번 수질 검사를 해서 타당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나산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현재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까지 끝난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시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산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이 아주 어마 어마한 피해를 입고있다, 물론 환경면에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때에는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보호 구역이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이나 저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난 가신 이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송산제가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다 그래서 죽 쑤어서 식힐틈이 없으니까 ? 그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얻어낸 답이 나산 정주권 문화마을 상수원을 대형관정을 몇개를 파서 거기에다 넣고, 나머지 1개 정도는 나산 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물에다가 연결시켜서 일단 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다음에 송산제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성과가 없고 이제사 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특히 송산제 사업은 농림수산부 사업이기 때문에 날짜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어제도 그런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우려가 되는 사업이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방안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빠른 시일에 될수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참샘골의 약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것이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공원 시설물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원 시설물로 설치된 약수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것이고 샘골이라든지, 말하자면 일반용수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분장이 사회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수있는 성질이 못될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송산제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농업용수 입니다만 생활용수까지 할수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생활 용수가 하루에 3개 읍면에 용수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산 문화마을에 지하수 3개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 금 1일 200톤씩해서 600톤을 생산을 합니다. 이 600톤 그대로 취수장까지 올려가는 시설을 농림수산부 계통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있고, 그것 가지면 나산주민들 식수는 어느정도 됩니다. 확보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수원 자체가 사실상 나산천을 끼고있기 때문에 나산천이 오염되면 바로 지하수가 오염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상수도를 지하수로 하는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간이상수도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바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상수도 원수에 오염 되어와 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 구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염이 되면 바로 원수가 오염이 되면 지하수가 바로 오염이 된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은 사실상 그렇게 그런 분야에 말하자면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도 원수를 하기 위해서 보호 구역을 해제하는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몇차례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거의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원선제와 병행해서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중의 하나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개 사업이 가장 빨리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산제보다 원선제가 더 빨리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사업 부서가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농림수산부가 되기 때문에 어떤것이 먼저 되겠습니다라고 또 돈을 군에서 갖고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잡아서 어떤것이 먼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어느것이 먼저 된다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

계획이 확고부동 한것하고 농림수산부것은 확고부동치 않다는데 사실입니까 ? ○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계획은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별로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를 하나로 세운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때그때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노력 하는냐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될수도 있고 천천히 늦게 될수도 있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만 이 부분은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과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생각할때에 사실상 지난번에도 환경처에서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될수 있는 길이 희박하다 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죽을 쑤어서 식힐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런고하니 평동단지나 하남 단지에서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는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현재는 거기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화도 끊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자리가 다 잡아져 버렸다면 지역적으로 소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김영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막장에 나와있는 원선제 개발해서 함평읍 상수도를 교체하겠다 했는데, 함평읍 상수도 취수장물이 사실상 물이 모자라 가지고 대동 저수지 농업용수를 문을 열어서 물을 보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식수 한해대책에 대한 중앙 대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를 하는것이 훨씬 빠르지 않느냐, 사실상 물이 모자라요, 취수를 못하기 때문에 대동 저수지 농업용수를 지금 물을 퍼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것을 더 참작을 해서 원선제를 기 계획을 했다니까 빨리 이 기회에 서둘러서 함평읍 상수도 원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새로운 방안도 연구해 보는것이 좋겠다, ○

잘 알겠습니다. 하천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가 1월10일경에 사실상 바닥이 보였습니다.'67, '68 한해때도 수원 부족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하천을 끼고있는 양함평읍과 대동면의 농경지들이 사질토로 되어 있어서 물빠짐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미리정도 비만오면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간에 강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 농조하고 협의한끝에 하루에 1,000톤씩 45일간 우선 물론 농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45일간의 용수공급 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간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1주일 정도에 저희들이 상당량의 물을 방류를 받았습니다. 20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18미리 많게는 37미리 상당량의 비가 와가지고, 영수천에 상당한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저희들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가뭄대책이 항구대책, 저희들이 말하는 150억 정도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이 시설을 한다는지 그런 사업비들이 지원될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항구대책은 별도로 이번 가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편성을 해가지고 원선제가 건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간이 상수도중 제한 급수한데가 2개소가 있고, 또 수원이 고갈된곳이 1개소가 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 사용하지 않고 즉 개인 우물을 사용하신 농가, 이런농가들은 상당히 물 걱정을 하시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께서는 물 걱정을 하고있는 마을, 자연부락 그런것을 한번 알고 계시는지 묻고싶고, 또 이 차제에 지금 현재 물 걱정 하고있는 그 마을들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 상수도를 확충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리어 전화위복으로 삼을수 있는 계기를 주무과장 이신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작년도 12월26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1월말경에 지금 일단 1차 조사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다음주 부터 저하고 문제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쇄를 해야 한다고 들어오고 있는데가 23개소, 그다음에 요보수가 27개소, 또 양호한 시설중에서 수질 오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가 약 8개소 해서 약 60개소가 됩니다. 60개소 시설하고 또 물로 인해서 걱정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 계획을 세워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물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오랜 겨울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물을 아끼자는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은 현재 수원이 언제까지나 지탱할 수 있느냐, 대략 현재 농업용수를 식수로 혼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지탱을 할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대략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기상예보로는 금년 6월까지는 큰비가 없어가지고 식수난에 여러가지 고충이 있을것이다 하는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어떤 대책을 우리군은 세우고 있느냐 하는것도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사결과 표가 나왔는데 조사 대상이 154개소에서 103개가 양호하고 보수를 요하는것이 27개소, 폐쇄된곳이 24개소로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접 도시과 직원이 조사한것이냐 면에서 이장들이나 반장들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조사한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밑에 생활용수 시설확충 차원에서 농업용수 겸용시설이라 해가지고 5억6,000이지요 ? 54개소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말랐다가 지난 가뭄으로해서 하천에 상당량의 물이 와있고, 아까 대동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대동 농업용수 시설 일부를 방류하고 있고, 지금 방류가 끝났습니다 만 상당량이 새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8미리 온물을 어떻게 저장해볼까 해서 그 중간 중간마다 간이보를 몇군데 막아놨습니다. 나름대로 2주일동안 주야로 현장에 있으면서 실은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보 마다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비가 안온다하더라도 3개월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보가 지금 거의 넘은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 그래서 조금씩 새나가는 물도 날이 오늘 풀렸으니까 오늘 막아가지고 최소한도로 잡을랍니다. 저희들이 알수가 없는것이 지하로 흘러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예년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안맞아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안왔을때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은 농업용수에 의존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

그 수원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데요 ? ○

농업용수는 35% 대동 저수지가 차있는것으로 알고있고, 176만톤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포 수원지가 4수위로 내려가있는데 그양이 얼마냐면 130만톤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것만 받아도 먹고 살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포 상수도 수원지인 대동제는 오랫동안 물이 안말라 있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구정전에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써 봤는데, 바로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구정때 저희들이 중단을 시켜놓고 조금씩 희석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조사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차 조사는 읍면 직원들 데려다가 제가 직접 조사표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면서 1차 조사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만 저희들이 직접 실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겸용 시설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면서 마을 주변에다 봐가지고 식수가 모자라면 같이 사용하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5억6,000만원이란 돈은 당초에 내시된 돈이었고, 지금 엊그저께 5억으로, 농수산부 것은 자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5억원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8개정도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수도 꼭지만 거기 한두개 달아 놓으면 우선 급할때는 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 학다리하고 신광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다리에 상수도 원수를 지금 한번 확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것을 한공정도 넣고 그런식으로 급한 지역부터 한군데라도 해결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가능하면 부락과 부락 사이에다 넣고,

후보지는 완전히 안 정해졌지요 ? ○

아직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8개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정도 저희들이 조사 결과하고 여러가지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신광면 도시계획에 수반하는 도로계획을 보면 현 면사무소 전면으로 예정지가 되어있는데 그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후방도로 설계 예정지를 보면 면사무소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의 실정에 알맞는 당초 도시계획 예정지 도로로 바꿀수 있는 절차를 관계 기관에 교섭을 해 보셨는지, 절충을 하셨으면 그 전말을 말씀해 주시고, 후방도로의 국토관리청 시공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은 영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질 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신광면 사정은 지금현재 후방도로 위치가 대동저수지 상류인데요, 이 상류가 물이 조금 많이 차면 신광면이 뜨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고 이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간에 들으면 후방도로 전후에다가 교량을 고가도로를 놓는데 그야말로 상상외로 높이 놓는다면서요. 그것은 여러가지 무슨 관계가 있다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농, 이농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이농이 심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농인들 안도감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시기를 알려서 금년에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라든지 이런 관계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지하수 개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장간적이 있어서, 말하자면 측량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위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도로 개설에 따른 협의라든지 우리군하고 직접 협의된바 없고,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라든지 그런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사실상 몰랐는데, 출장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은 여기서 올라가자면 좌편쪽으로 되어있고, 측량은 우측 학교와 학교사이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출장 갔다온 다음에 그것을 좀 우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시설해주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라는 공문을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도 지금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도 냈고 하니까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하고 일치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행청이 국가가 돼나서, 말하자면 우리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일방 계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는 좀 우리 행정 차원을' 넘어선 그런 부분에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에 분들하고 보고를 올려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4페이지 월야, 해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 재정비라 해가지고 7.45㎢ 가 나왔는데 이 면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계획된 구역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저쪽으로 말하자면 면적을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선을 변경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해보는 4.45㎢ 월야는 3.0㎢ 이것이 맞지요 ?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자료가 제게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올리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때 아마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야지구는 집중식으로 수립이 되었고, 말하자면 어떤 일정 지역에 밀집해서 이렇게 되어있고, 해보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그렇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자세히좀 자료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의 군정 주요 업무 보고및 질의를 마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각종 재난대비 예방 행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위험지역이 11개소 즉, 상습침수 지역이 4군데 하천 범람지역이 4군데, 제방붕괴가 3군데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해를 생각하지 않는냐, 모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도 많이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한해에 대한 대비책을 하는과는 하더라도 수해 침수에 대비하는 그것도 항상 소홀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위험지구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문 같은데가 막상 비가와서 침수라도 되었을때 개폐를 할때 작동이 잘안되거든요 ? 이런 지역을 잘점검을 하셔가지고 기름칠곳 기름치고, 볼트 조일곳 조이고 하셔가지고 만일 수해시 공작물에 가서 장애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니까 미리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11개소 입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은 함평읍 성남천하고, 신광면 월암천, 해보 발미천, 그리고 월야 영월 고막천, 그리고 하천범람 지역은 손불 양재천, 손불 산남천, 대동 상옥 고막천,나산 고막천입니다. 그리고 제방 붕괴 우려지구는 학교 고막리 고막천, 학교석정 고막천, 엄다학야 함평천 그렇게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소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아마 16개소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여기 수방기동대가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 장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 기동대나 장비면에서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아, 장비만 합니까 ? ○

예, 그리고 직접,

시설 같은것은 그런것은 --- ○

시설같은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붕괴, 학야리쪽 말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숭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전 지구에 가깝고, 성남천 밑에 내려오면 엄다천 있지요 ?그런 제방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 그런 제방도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서로 관계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말씀 더 물을랍니다. 수방 기동대가 11개대가 266명이 완전히 조직화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아까 위험지구 1개소에 1개대씩 되어 있는것입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조직관리를 하고 있어요 ? 명분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만 믿고 또 18명으로된 인명구조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

함평읍에 있습니다.

인명 구조대가요 ? 실지 그 사람들 실적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인명구조된 실적 있어요 ? 실예를 들어보세요. ○

아니요 , 인명구조한 실적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관내에서 ---

어려운 일이 있을때에 위험을 요할때 꼭 수해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화재위험을 당했다든가 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할때에는 인명구조대는 상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

이 인명구조대는 즉 말하면 119에서 하고있는 119구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수해때만 쓴다 ? ○

재난때 물론, 꼭 수해때만 한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장비면이라든지 또 기술면이 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훈련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고도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도 시키더군요, 연중 두번인가 ○

그래서요, 작년 9월달에도 나주 남평면 지석강변에서 훈련할때 인명 구조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실기실습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 시군별로 상견례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하고 충분한 조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하시니까 더 낫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특수사업으로서 개업식이나 입주식이나 집들이에 참여할때 다른 화환이나 화분등을 전달하지말고 분말 소화기를 기념품으로 갖고가자 하는 운동은 잘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지금 이소화기를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전달한다하는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 2만3천원이란 액수는 나와 있는데 함평읍에는 어디서 팔고있고, 또 이하 읍면에서 살려면 어디가면 살수있다 라고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

지금 함평에는 아직 판매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평에서 안되면 무안에서는 살수있다 나주는 살수있다라고 여기다 명시해 놔야지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특례 보충역을 지역에서 근무할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 하는데 등록 업체는 64개 업체고, 정상가동 업체가 44개업체라고 조사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농공단지만 국한된것은 아니지요 ?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령, 동삼면이라든가 또 서삼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그분들이 근무처에 출퇴근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국가적으로 특례 보충역제도를 만든 자체가 그 병역의무를 완수하는데 편의 제공을 하기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업체가 어디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저기가 되어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방면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 ○

예,

지정 업체를 정할때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

예, 그런것도 고려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4페이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금 소방도로가 각 도시계획 지구로 다 나있지요 ? 그렇다면 내가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물론 뚫리기는 뚫려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전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소방도로의 주차장 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불이났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도로는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함평읍에 아마 소방도로는 1개소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다른데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지금 소방도로 물론 함평 뿐만이 아니라 광주라든지, 인근도시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차가 많이 있다보니까 각종 소방 도로변에다가 차를 많이 주차를 시킵니다. 솔직히, 많이 시켜가지고 앞으로 화재가 났을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문제는 주차를 하지않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랍니다.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차 단속이 안된다고 그러네요 ? 그래서 주무과장님한테 ○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익 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훈련을 4주나 5주받고 나오면,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차량 단속요원이라든지 상수도 오염시설 감시요원이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많이 배치됩니다. 우리군에서도 4명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25일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차량단속 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까지는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인원을 보충을 받으면 충분히 단속하는데 인력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말 책임질수 있어요 ? ○

그 단속 권한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속여부 관계는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충분히 협의를해서 이런 사항들이 단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보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물을랍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들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보니까 지도단속 강화로 자질을 향상하고 친절봉사 진료를 내실화 할란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근무 평가제를 실시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한다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평정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할때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는지, 제가알기로는 인사권이 없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공중 보건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고니 현재 9시에 출근을 하게되면 보건 행정계에서, 주무계에서 전화로 이름 확인을 합니다. 누구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화로 돌려가면서 하고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직접 보사부에서도 현재 두번 왔다 갔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두번해갔고 또 도청 보건과 주무관련계에서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가령 출근은 늦고 빨리 퇴근을 했고,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해서 3회까지 경고가 나가서 안되면 1일 연장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근무 연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전화단속을 하고, 낮에는 시간있으면 관계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평가제는 상부로 부터 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친절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진료실적 이라든가, 양식이 나와 가지고 이런 상하 관계로해서 정확히 작성을 해서 공무원들 평가하듯이 해서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3개월에 1회씩 지소에 나가서 현재의 건물청결 상태라든가 이런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계에서 매일 전화로 확인 하셨다고 그러는데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양호하게 잘 근무를 한다고 보십니까 ? 아니면 시간엄수를 잘안한다고 보십니까 ?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한곳 3개소가 이번에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1회적발이 되었으므로 주의 경고로 공문이 어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가시면 보통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 오전은 10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에는 점심시간이 1시까지 안되겠습니까 ? 그러면 그분들이 1시부터 있어야 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늦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2시 가까이 되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4시 이상이면 퇴근해 버린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침일찍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즉 그분들은 시골에서 가장 노인들만 찾아오시거든요, 좀 거시기 하신 양반들은 보건소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하는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문을 열기전에 문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9시에 열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수 시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봐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월 9일을 함평군민 건강의날로 지정을 해서 그 내용에 행사로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몸으로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할수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 오늘 9일이라 지금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다른데서 한분을 동원해 가지고 면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소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나가냐 그런데 오늘 낮같은 경우에는 신광에서도 100여명을 진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로 가면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니까, 이사람들 생각으로는 단체로 얼른 갔다와 버릴려고 그렇게 잠그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주민들에게 실망이 안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라는것은 그분들 서비스고, 제시간만 근무를 잘하시면 됩니다. 더이상 우리가 점심기간까지 당직식으로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은 우리 과욕이고 자기 시간만 충실히 잘해 주기를 거듭 당부 드리니까 소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응급환자 진료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윤표의 원께서도 여러가지로 당부드린바와 같이, 소장님이 담당하는 역할은 우리 군민 건강과 또 어떤 면으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미리서 당부드리고, 지금 한국병원이나 보건진료소에 연중무휴로 당직의사제를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그 당직 의사들이 지금 한국병원의 예를 들을때 당직의사가 제일 의사 진에서 나이 덜먹고, 경험이 부족한분이 당직을 제일많이 하는 모양이데요, 나는 주민여론을 듣고, 여러사람말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니까 교통 사고는 밤에 많이 난다, 또 낮에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있을때는 사실상 함평 한국병원을 이용을 않습니다. 나주병원이나 무안병원 기타 광주쪽으로 가는데, 밤에 교통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불편을 요구할때 그때 한국병원을 찾아 오는데 당직의사가 환자들을 거의 여기서도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환자도 치료를 기피한다, 응급처치를 않고, 이 환자를 볼수있는 의료진이 없으니까 나주병원으로 가라는등, 무안병원으로 가라는등 회피를 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소장님께서는 들으신지,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 나온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뭐 허울좋은 보고에 끝나 버리고 또 보건소에 앰블런스 1대를 비상대기 시킨다는데 이 앰블런스도 24시간 비상대기를 시키는지 비상대기를 시킨다면 기사가 한명으로 되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저희보건소 앰블런스는 실질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원칙적으로 3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짚차 기사하고 앰블런스 기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어디를 갈때는 반드시 그 행선지를 이야기 하고 가고, 한사람은 집에서 대기하라 해서 연락만 오면 금방 보건소 앰블런스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한국병원장이 의료심의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군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병원의 운영이 상당히 직원들 관리가 힘차다 그런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더 열의를 내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 종합병원의 형식이 1곳인데, 그나마 운영이 안되면 안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당직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이 약 1개월전에도 밤에 12시30분에 뭐해서 제가 직접가서 거기서 3시30분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의사는 있고 하는데 전문의사가 안있고 그렇지만 시골까지 전문의사가 와서 당직까지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갖추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낮에 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병원이 활성화가 되도록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면별 당직 의사제운영,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석연휴 때라든가 설연휴때 병원이 한꺼번에 쉬면 안되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연휴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당직 의사제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없이 금년에도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시정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한말씀만 더 묻겠는데요, 보건소 앰블런스로 혹시 긴급을 요하는 환자 후송한 실적이 있습니까 ? ○

예, 대장이 있습니다.

몇번이나 ○

날마다 결재 올라옵니다만, 결재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가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관리라 해가지고 불임및 일시피임등 실시한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때 인구가 줄고있고 또 외국에서 인부를 데려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때에 불임이나 피임을 해서 인구를 줄여서야 되겠느냐 하는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런것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자분들이나 임신을 할수있는 분들이 스스로 피임을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지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거기는 우리가 63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했다 하는것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파악한 사항인데, 현재 28년만에 인구증가율이 1.8%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지냐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가족계획을 하면 어린애를 안낳아야 된다하는데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에나 건강에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많음으로해서 자기 가정에 곤란한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나 여러가지 교통문제, 공해문제, 그만큼 먹어야 되고, 산업에 관한문제, 다각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놓고 수행을 해본결과 거기에서 성공리에 마쳐져서 현재는 목표를 부여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할수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로 과거에는 그런일이 없지만 88년7월1일부터 전국에 개보험 시대가 열림으로해서 가족계획 시술관계도 의료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는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단 그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만성병이라든가 거동불능한 그런 환자들이 우리 농촌에 가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은돈을 지급을하고 오래 입원할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의 진찰이 떨어져 가지고 집에가서도 간호만 하면 괜찮다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군을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가 지금 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 즉시 움직여서 간호사들이 가족계획 사업을 했던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다소 늦추고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거동 불능자나 장기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우리가 간호를 해줄수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방금 보고를 들으신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나와있는데요, 기술자본 집약농업으로 경쟁력을 향상 하겠다는 내용에가서 현장에서 바라는 새 기술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작목이 세분화 되어서 실제 함평에서 재배되지 않는, 특수 지역에서 특정한 품종을 갖다가 내가 재배를 할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나와서 지도해 주십시요 해도 지도할 자신을 가진 그런 지도사를 확보하고 계신지, 정말로 국제화로 가면서 상당히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목 자체가 다변화 되어갑니다. 단순 품목이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것을 해야 맞겠느냐는 쪽으로 상당히 품종 선택에 대한 신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종목에 대한 전문지도사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또 지도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일품목을 지원하는 농민에게 기술지원을 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

예, 저희군에서 재배 안되고있는 작목이 있어서 농가에서 희망은 하고 계신다면 다행히도 우리 담당 지도사가 아는 그런 작목이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그 지도사를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면 거기 재배되는 지역의 지도사를 초빙해다가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협업 단지를 육성해서 4개소 20농가에 400두를 기르겠다, 또 한우 전문판매점을 2개소 개설해서 판매 촉진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세계시장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만약에 외국육이 무차별 이 지역까지 들어올때 지금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대로 판매가 될것이냐, 기르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생산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과잉 생산이 될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계획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양질미를 생산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과수재배를 하겠다, 어떤방법으로 축산을 하겠다는 것만 계획이 되어있지, 어떤 이 세계화추세에 대응할수 있는 판매 유통 계획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께 내가 한말씀 묻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겠지만 94년도 거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계약 판매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계약판매제에 대한 판매 실적과 목표를 알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이농 현상으로 인해서 휴경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방법 으로 곡식파종을 해서 어떤것을 권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아마 누락이 되어 있는것 같고 지금현재 이 내용들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고향출신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 모두는 농사기술 혁신이나 어떤 작목에 혁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바램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은것으로는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것이 없고, 옛날에 하는대로의 조금 내용만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고향 농촌을 어떻게 어려울때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업무 계획서고 여기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서가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서 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할란다 쭉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많이 합니다만 문제는 두가지 입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가격 경쟁력 제고 또 품질을 향상 시키는 품질 경쟁력 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벼 농사에 있어서는 직파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좋은 품종을 도입해서 심게함으로써 좋은 양질의 미질을 가진 쌀, 이런것들이 생산이 되도록해서 품질면에서 경쟁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약우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유효미생물 발효제를 급여해서 양질의 한우를 생산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 미생물을 급여하고 또 두충의 경엽을 갖다가 먹여서 키운다고 하면 상당한 고급육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직판장이 설치가 되어있고, 금년에 광주에 직판장이 설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에 오셔서 소장님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활력소를 불어넣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4 행정사무 감사결과에서 하나를 내가 문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양파 마늘 주산단지 뿌리 썩음병 즉, 곰팡이 병이 만연되어 가지고, 지금 작물이 현재 심어져 있는것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토지에는 재배를 못할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 그때 질의를 했더니 약제를 몇가지것을 해 왔어요. 여기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유효한가 우리 소장님이 오셨고, 또 기술 보급 과장님도 바뀌셔서 오셨으니까 한번 그 현토지를 한번가서 보시고 이 약제를 실험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방법을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예, 내일이라도 당장가서 보고 처방을 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9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리한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사를 한분 더 보강해 가지고 일선지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 생각해 보신일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예, 그것은 중앙지침이 상담소에 한사람씩 두기로 된것이라서 제 마음대로 두사람 배치를 못합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제가 의원들의 질의가 거의 된것 같아서 진작부터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농촌에 있어도 농사지을 농민이 있어야 농촌이 존재되는 것인데, 정착 인구를 어떻게 함평군이 양성해 낼것이냐 아마 이것이 지도소에서 분담해야할 의무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정착한 농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 하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쩌냐는 방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자 협의하면 그 기술 협의에 가입된 사람이 전부가 단종이 아니거든요 ? 단종업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이 즉 말하면 과수하는사람, 양돈하는사람, 양계하는사람 작목별이 틀릴것 아닙니까? ○

예,

이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연합회로 관리하느니보다 작목별로해서 후계자, 지도자, 4-H를 관리 지도하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 ○

예, 옳은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셔가지고 작목별 모임, 이렇게 지도방향을 바꾸어주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도 작목회랄지, 작목반이랄지 작목 동우회랄지 해서 작목반별로 해서 동우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도자회, 4-H회 농민 후계자회 이렇게 되지 그안에는 그 내용에 작목반이라는 조직이 지금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조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더 구체적인것은 가령 기술자 연합회 함평군 회장 이것보다도 함평군 딸기 생산작목반 반장누구, 이렇게 되어야 권위가 서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체계가 들어맞는 운동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

예,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행정상 동리를 따로 둘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농현상 등으로 가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폐합하고, 과대 행정리를 분리해서 일선행정 하부조직의 활성화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장 정수를 조정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행정리 조정대상지 현황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24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8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조정 대상리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신광면장 으로부터 월암리를 통 폐합하고, 학교면장 으로부터 학교1리를 분리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광면 월암리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촌 매월촌을 월암 1리에 편입시키고, 월성마을을 월암 2리에 편입시켜 신광면 월암리 이장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 조정하려는 것이고, 학교면 학교1리의 경우는 면사무소 주변과 뒤쪽 야산을 따라 형성된 큰 동네와 달배기 두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156가구에 518명이 거주하고 있는 과대리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큰동 네 약 90호됩니다. 큰 동네를 학교 1리 또 달배기 66가구 되는데 여기를 학교 8리로 분리함으로써 학교면 학교리 이장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 조정운영 하기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군 전체적으로는 리수는 현행과 같고, 예산또한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함평군 이장 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여기에 근거가 되겠으며, 준칙안은 내무부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현행 함평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년 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 연장 하고자 하는것이며, 현행 함평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비현실적인 조례의 제정및 조례 체제를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세 감면조례 체제정비인데 현행 우리 함평군 자치법규집에는 감면조례가 15종으로 각각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평 군세 감면조례로 통합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함평군세 감면조례 체제는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1장 총칙, 제2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분야별로 15종을 각기 분류를 해가지고 조문을 부여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7장 보칙에가서 사무처리 위임감면 신청시행 규칙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부칙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이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15개 감면 조례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각 조문에 대한 전조의 사항을 그대로 이기를 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 하신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특정 군세의 감면 시한을 일부 조정하고 비 현실적인 사항은 폐지하여 산재되어있는 15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농촌주택개량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둘째, 군세감면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하여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는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장정수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신광면 월암리 이장정원 3명을 2명으로 학교면 학교리 이장정원 7명을 8명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잡종 재산중에서 불용재산은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 분산 재산은 집단화 시키며, 노후재산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범위는 취득과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2번 취득은 매입1필지에 42㎡, 이것은 대지로서 함평읍 함평리 500-1번지 42㎡인데, 현재 재무부 소관 국유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청사 정문에서 가려져 있는 조그마한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군청 부지를 전부가 군유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처분은 매각이 되겠는데 15필지에 5,260㎡입니다. 그중에서는 도로, 지목이 도로가 2필지인데 학교면 고막리 또 학교면 죽정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편입부지로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고, 답 학교면 월산리 1필지 이것은 함평 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9필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면이 6필지 입니다. 여기는 역전에서 진래로가는 방향이 되겠는데 영세규모 토지로서 건물 점유지도 있고, 공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면 학교리 447 - 8번지 209㎡는 현재 학교면 거주 정길섭씨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토지 입니다. 그리고 학교면 학교리 878 -159번지 347㎡는 현재 정갑주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7-9번지 이것은 윤정순씨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그밑에 번지하고 같이 16㎡,57㎡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8 - 5번지 69㎡, 여기는 이춘복씨가 현재 점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7-4번지 여기는 조동진씨가 관리하고있는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 금덕리 79번지 557㎡는 영세규모 경작 토지인데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보면 금덕리 거주 유봉래씨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읍 기각리 1067- 10번지, 그밑에 내교리 804-13번지, 기각리 1067-10번지외 1필지, 이것은 구소방대 부지로서 우리 임업 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사무소를 그리 옮기고 우선은 임산물 판매장을 거기다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 요구가 있어서 매각코자 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면 사거리 28-1번지 이것은 학교면 도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왕기씨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산면 나산리 산16번지 1,785㎡는 현재 묘지가 써있는 곳인데, 그 묘지 점유자가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 요구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임야 학교면 사거리 산 28-1번지 학교도축장 편입부지인데 그때 우리군에서 군유지 매각을 할때 정당하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매각을 했을것인데 이것을 편입부지 라는것은 뭡니까 ? 그리 편입되었다 그말입니까 ? ○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되는것이지 편입되도록 군에서 그것을 방관했다는 것이예요, 우리지역이니까 여러말하면 이상한 말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편입되도록 방관한 군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고니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 3년전에 그부지를 우리가 도축장을 거기다가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유지를 거기다가 팔았는데, 도축장을 신축을 하면서 잔여 토지를 버릴만한곳이 없어서 우리군유지 일부를 우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잔여 토양을 버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막상 준공 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임대해준 그 안으로 법면을 만들었는데, 가에있는 법면입니다, 법면을 만들었는데, 1,493㎡가 침범이 되었다 하는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변상조치를 시키고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도축장으로서 활용할수 있도록 매각하는것이 어쩌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바와 같이 취득처분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에 착오 없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에 따른 안내및 설명등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처분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95년 2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처분 대상지에 대한 현지확인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사전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