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예, 김의원님께서 아주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군 산림도 부재 산주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 산림 사업은, 조림사업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임지를 우선 복구한다고 보고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복구한 중에서도 현재 우리 함평군에 소재한 산주를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을 아직까지도 조림 못한데는 대부분 부재산주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된데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주 참여는 우선 함평에 계시는 산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국도변이나 필요한 지역에 조림을 꼭 해야겠는데 이런데가 만약에 부재 산주라고 했을때는 환경 조림이나 국비에서 전부 보조한 사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함평군에 소재한 산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라도, 정 안되면 관리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관리자를 참여 시켜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만 지난 한 3일전에 산주들을 집합을 시켜서 우선 금년도 2월 말부터 조림을 할려면 정리 작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현재 정리 작업이 철저히 되어 있는데 미흡한것 또 전혀 안할려는 사람도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작곡재에서 3시간에 걸쳐서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 사업은 국가 백년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산림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출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강제성을 띤 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조림사업 보고드릴때 참고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력 부담이 금년 부터는 14%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없는 재정에 그야말로 국도비를 거의 80∼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을 벤다든지 또 무육간벌을 한다든지, 치수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등등을 작업단으로 하여금 전부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단 관계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어제 저희들 회의때도 나왔습니다만 민유림 작업단의 전담 신흥조직으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는 작업단이 월 70만원꼴 월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도로 우리 전라남도에 유도를 시켜라 그래서 작업단 육성이라는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산주 위탁 정부보조사업 중점계획, 산림사업 능률 향상을 위한 훈련 경비 국고 지원, 작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가지고 중요한것만 보고 올리면 시장, 군수는 국고보조 산림사업중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임업조합에 대행토록, 작업단에 일을 대행토록 할것, 이런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산주가 관리자만 있고 부재 산주가 있을때는 과에서 작업단을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가 1월10일경에 사실상 바닥이 보였습니다.'67, '68 한해때도 수원 부족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하천을 끼고있는 양함평읍과 대동면의 농경지들이 사질토로 되어 있어서 물빠짐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미리정도 비만오면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간에 강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 농조하고 협의한끝에 하루에 1,000톤씩 45일간 우선 물론 농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45일간의 용수공급 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간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1주일 정도에 저희들이 상당량의 물을 방류를 받았습니다. 20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18미리 많게는 37미리 상당량의 비가 와가지고, 영수천에 상당한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저희들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가뭄대책이 항구대책, 저희들이 말하는 150억 정도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이 시설을 한다는지 그런 사업비들이 지원될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항구대책은 별도로 이번 가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편성을 해가지고 원선제가 건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군에서 재배 안되고있는 작목이 있어서 농가에서 희망은 하고 계신다면 다행히도 우리 담당 지도사가 아는 그런 작목이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그 지도사를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면 거기 재배되는 지역의 지도사를 초빙해다가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옳은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도 작목회랄지, 작목반이랄지 작목 동우회랄지 해서 작목반별로 해서 동우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도자회, 4-H회 농민 후계자회 이렇게 되지 그안에는 그 내용에 작목반이라는 조직이 지금 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조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용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행정상 동리를 따로 둘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농현상 등으로 가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폐합하고, 과대 행정리를 분리해서 일선행정 하부조직의 활성화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장 정수를 조정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행정리 조정대상지 현황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24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8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조정 대상리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신광면장 으로부터 월암리를 통 폐합하고, 학교면장 으로부터 학교1리를 분리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광면 월암리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촌 매월촌을 월암 1리에 편입시키고, 월성마을을 월암 2리에 편입시켜 신광면 월암리 이장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 조정하려는 것이고, 학교면 학교1리의 경우는 면사무소 주변과 뒤쪽 야산을 따라 형성된 큰 동네와 달배기 두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156가구에 518명이 거주하고 있는 과대리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큰동 네 약 90호됩니다. 큰 동네를 학교 1리 또 달배기 66가구 되는데 여기를 학교 8리로 분리함으로써 학교면 학교리 이장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 조정운영 하기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군 전체적으로는 리수는 현행과 같고, 예산또한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함평군 이장 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여기에 근거가 되겠으며, 준칙안은 내무부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현행 함평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년 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 연장 하고자 하는것이며, 현행 함평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비현실적인 조례의 제정및 조례 체제를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세 감면조례 체제정비인데 현행 우리 함평군 자치법규집에는 감면조례가 15종으로 각각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평 군세 감면조례로 통합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함평군세 감면조례 체제는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1장 총칙, 제2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분야별로 15종을 각기 분류를 해가지고 조문을 부여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7장 보칙에가서 사무처리 위임감면 신청시행 규칙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부칙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이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15개 감면 조례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각 조문에 대한 전조의 사항을 그대로 이기를 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 함평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 하신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세 감면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특정 군세의 감면 시한을 일부 조정하고 비 현실적인 사항은 폐지하여 산재되어있는 15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농촌주택개량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둘째, 군세감면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하여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는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장정수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신광면 월암리 이장정원 3명을 2명으로 학교면 학교리 이장정원 7명을 8명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잡종 재산중에서 불용재산은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 분산 재산은 집단화 시키며, 노후재산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범위는 취득과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2번 취득은 매입1필지에 42㎡, 이것은 대지로서 함평읍 함평리 500-1번지 42㎡인데, 현재 재무부 소관 국유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청사 정문에서 가려져 있는 조그마한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군청 부지를 전부가 군유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처분은 매각이 되겠는데 15필지에 5,260㎡입니다. 그중에서는 도로, 지목이 도로가 2필지인데 학교면 고막리 또 학교면 죽정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주암댐 광역상수도 편입부지로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고, 답 학교면 월산리 1필지 이것은 함평 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9필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면이 6필지 입니다. 여기는 역전에서 진래로가는 방향이 되겠는데 영세규모 토지로서 건물 점유지도 있고, 공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면 학교리 447 - 8번지 209㎡는 현재 학교면 거주 정길섭씨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토지 입니다. 그리고 학교면 학교리 878 -159번지 347㎡는 현재 정갑주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7-9번지 이것은 윤정순씨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그밑에 번지하고 같이 16㎡,57㎡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8 - 5번지 69㎡, 여기는 이춘복씨가 현재 점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7-4번지 여기는 조동진씨가 관리하고있는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 금덕리 79번지 557㎡는 영세규모 경작 토지인데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보면 금덕리 거주 유봉래씨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읍 기각리 1067- 10번지, 그밑에 내교리 804-13번지, 기각리 1067-10번지외 1필지, 이것은 구소방대 부지로서 우리 임업 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사무소를 그리 옮기고 우선은 임산물 판매장을 거기다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 요구가 있어서 매각코자 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면 사거리 28-1번지 이것은 학교면 도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왕기씨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산면 나산리 산16번지 1,785㎡는 현재 묘지가 써있는 곳인데, 그 묘지 점유자가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 요구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