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홍채 의원 발언

정홍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지도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소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먼저 의원님들께 저희 지도소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촌 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직파 재배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확산 기술지도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125㏊에 직파재배를 실시해서 수량면에서 상당히 증수가 되었고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180㏊로 확대해서 절대 농민들한테 강요를 안하고 자율재배로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잡초관계, 강변 오리피해관계, 최하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대규모 농가를 중점으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작년에 예산면에서 도와주셔서 거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2,500평에 대한 실증시범도 이것을 작년에 매수해서 금년에 9,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는 우리 영동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 사과 이것에 대한 품종별, 재식거리별, 숙기별로 식제를 해서 현장에서 농민에게 교육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수박, 딸기에 대한 조기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도 국비지원된 가축질병진단은 저희들도 가축 위생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5종의 각종장비를 구입해서 축산에도 농민들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농협업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영동도 역시 낙농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7호를 선정해서 국비 융자사업, 군비, 일부 자부담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협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러 가지 자제구입이나 또는 분뇨처리관계 또 공동사육장설치 사료배합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투입해서 협업으로써의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특이하게 우리 영동군만이 농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로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한 70명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귀향연도별, 연령별, 학력별로 쭉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타군을 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15명이내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포도농가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이 연로해서 전부 고향에 와서 포도농사를 하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 보다 소득이 낫다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 농산사업 목표가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이웃 동료들에게 귀향을 유도하도록 편지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작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농번기나 농한기에 그분들을 소집해서 주요 소득작물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 분들에게 영농 후계자나 전업농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장가 못간 총각들에게는 결혼을 알선해서 영농정착의지를 굳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원 무인방제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이 어디까지나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에서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WTO체제하에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가져서 수출도 촉진하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도원 1정보에 무인방제시설을 해서 농민들도 농약냄새 안 맞고 자동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도록 금년에 2개소에 대해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자부담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에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약용버섯에 대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지버섯의 가격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동이 산이 많고 여러 가지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버섯재배의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 합해서 3,000만원 해서 1개소에 300평 규모로 영지버섯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화에 부녀자들을 시켜서 일감갖기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새해영농설계교육사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 영농설계교육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성과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75명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어제 현재까지 103%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읍 면이나 농협 이런 기관에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주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계획 부수보다 교재가 부족해서 소득 작목 교재 주로 포도가 되겠습니다. 1,500부를 추가로 제작하고 또 월렬식 교재 이것을 1,500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농민들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우수한 군의 영농교육을 했다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 이상가게 상당히 농민들이 자율참여를 해주셨고 아주 의욕도 높고 저희들 교육도 이론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 포장해서 포도나 사과 같은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요리개발입니다. 52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감잎이라든가 포도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영동 특유의 관광식품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시식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농촌부녀자들로 하여금 우리 영동의 향토요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지역 특성을 활용한 토종살리기입니다. 영동군에 산악도 많고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4,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가축, 흑염소, 토끼, 토종닭, 토종돼지 이런 것을 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곡식이 있습니다. 조, 메밀, 수수, 지장등 이런 것을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해서 고유한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나 메밀이나 수수나 이런 것이 사려고 대전의 시장까지 가봐도 없습니다. 종자가 전부 중공산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강원도까지 연락해서 거의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향토음식에도 활용하고 관광농업차원에서도 토종돼지라든가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돼지를 사려 가보았더니 김천에 지난번 TV에 나와서 가봤더니 현재 암놈은 전혀 없고 수놈만 3마리 계약하고 일단 5월 달에 가면 암놈까지도 분양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선 수놈만 계약해 놓고 왔습니다. 토종을 살려서 우리 고유한 농촌의 모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시범마을 육성관계인데 작년에도 학산면 지내리에 거기를 해서 의장님이나 지사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했습니다만 메말라 가는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지원하고 부락에서 1,000만원 자부담해서 6,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희망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타당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은 전부 채점표를 만들어서 가장 고득점이 나오는 지역에 선정해서 농촌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인데 이것은 읍면마다 1개부락씩 가장 활동이 잘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350만원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일감갖기, 일감갖기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또 농민건강관리실, 사랑방 등 휴게실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자료에 누락된 것인데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민들에 대한 해외여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금년 3월 하순경에 영동 포도의 세계화 지향을 위한 해외연수를 해서 불란서 가서는 주로 포도가공기술을 배워서 과잉 생산되는 포도를 술을 담아서 출하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포도기술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10년 앞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을 도입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우리 영동포도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나무관계인데 현재 일본에서 도근조생이라고 하는 우량품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포를 통해서 1,000주를 인수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시험포장에 식재해서 전부 눈을 따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도근조생은 특성을 말씀드리면 곶감용이 아니고 생과일용입니다. 감하나가 200g 계란 4개정도의 무게입니다. 상당히 당도가 높고 물이 많고 해서 생과용으로 상당한 호응을 갖는 것인데 저희들도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나주연구소에 도입이 되어서 우리 장려품종으로 확대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일부 도입하고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겸 영동의 상징인 감나무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농촌지도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원
농업개발센터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가축질병진단장비 35종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축질병진단실 장비를 35종이 무엇 무엇이며 35종이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축병원이나 또 가축의사들과 똑같이 가축을 진단, 치료할 수 있을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16-3 낙농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에 있어서 낙농자제공동구입 이런 추진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낙농생산자가 생산하는 유지방검사에서 납품을 받는 회사로 하여금 유량계가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도 좋고 그냥 써가지고 너무 많이 쓰니까 달아서 생산자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며 유지방검사를 똑같은 사료를 투입해서 량이 많고 적고 즉 말하자면 품질검사가 그것이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영동 우리관내에는 낙농두수가 1,000여두가 되는데 사실상 이네들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용버섯은 생산된 약용버섯을 생산하는데만 그치지 마시고 판로 개척까지 지도가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먼저 가축질병 진단소는 지금까지는 바로 사무실옆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확보가 됐는데 이 35종도 여기에 대한 기자재는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 또 저희들 이쪽 가축사험소처럼 활용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수의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에 대한 위생검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수의사들과 합동으로 전염병예방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가축질병을 치료해 주면 수의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기기관계는 서류상으로 정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농에 대한 유지방관계, 유량계 교체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축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축산계장님이 교육을 나가서... 그것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정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관계는 작년도에도 용화에서 재배한 것이 전부 용기까지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군데 알선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산해 놓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전시행정지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의욕적으로 지도를 받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이 일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농가생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농기계수리센타 운영계획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각 농가에서 농기계수리 및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한기를 이용한 수리계획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 의원간담회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자립기반조성외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저희 군에 거택보호가 670가구에 1,178명, 자활 보호대상자가 1,189가구에 3,571명 계 1,859 가구에 4,74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침은 생활보호자 생계 지원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수준향상 기반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협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1,178명에 9억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수업료지원은 371명에 1억4,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은 90명에 1,125만원이고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지원은 37명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추진은 연 1,290명에 예산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2,000만원, 저소득 가옥수리지원이 43동에 4,300만원을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보자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능력배양으로 점진적 영세민을 감소시키고 온 군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체장애인 479명에 시각장애인이 38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06명, 정신지체장애인이 92명 합해서 715명의 장애인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장실현 및 보장구를 지급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의료비지원이 125명에 201만6천원이 되겠으며 보장구교부는 7명에 175만원, 교육비지원이 32명에 1백114만3천원 생계보조수당이 50명에 1,200만원, 취업알선은 300인 이상 업체가 대상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는 300인 이상 업체가 에넥스입니다. 현재는 전체종업원의 1.5%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100%이상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총 4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여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 가족의 생활향상 및 인화단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보훈 단체 운영비지원이 4개 단체에 1,600만원 1개 단체에 40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유족위안행사로 12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에 9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지원이 2개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저희군의 위생업소 현황은 총 718개 업소로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육판매점이 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이 아울러 포함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6개 업소로서 여기는 숙박업소와 이·미용, 목욕, 세탁, 전자유기장업소가 되겠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위생시설을 함양하고 친절서비스 정신을 함양해서 종사원 건강진단도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9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중 관련조합이 되어 있는데는 관련조합에서 교육을 하고 관련조합이 없는데는 군에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사항은 관련법규준수 또한 공중 및 개인위생관계를 철저히 하고 친절서비스 하는데 있습니다. 업종별 부설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 추진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금지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시반활동을 강화하고 중점감시사항을 부정식품제조와 불량식품제조, 식품제조공정 적정여부, 식품 위생적 관리상태를 주로 중점사항으로 해서 감시하겠습니다. 또 식품수거검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대상은 국민 다소비식품 20개 품목에 45건 농축산물의 유통식품이 되겠습니다. 방부제 과다사용이나 우려식품이 20종이고 유통시장 및 제조업소 불시수거 검사 의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당해 식품을 수거 폐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락질서확립 추진입니다. 건전영업풍토 조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업주교육 및 활성화 기반조성에 업주교육을 2회하고 업주대표 간담회도 하고 또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주민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이상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억제로 전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품목은 7종에 31개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중 음식료가 18개품목, 차값 또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세탁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격감시반을 군,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시 사항은 인상우려품목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한 행정대응을 하고 또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 자율인상 하도록 유도하고 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 그에 따른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사업입니다. 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 1,985가구에 5,104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797가구에 1,544명 2종이 1,188가구에 3,56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60개 기관이 있는데 1차 기관이 59개 기관이고 2차 기관이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당 의료보호 방지를 하고 진료비가 효율적인 집행 및 균등한 의료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체계 준수로 의료비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되는 내용은 10회에 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진료기관 적정성을 검토 후 지정하고 보호기간 연장이나 적정승인이 되도록 수시로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진료도 처리를 신속히 해줘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 있고 내 고장 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국 유명음식점의 인기메뉴와 경영상태를 현지조사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표고, 산채 등을 개발해서 전통음식을 특색있게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개발된 전통음식을 군내업소에 보급하고 외지인의 취식율을 증가시켜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아울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청주, 전주 등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개발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는데 조사인원은 행정공무원 3명, 지도소 2명, 희망하는 업체의 업주 4명 해서 음식의 유례나 기호성과 인기도, 향토성, 영양면 원재료 구입과정 및 경로, 조리과정, 이용계층 및 시간대별 이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견학내용은 합동분석해서 3~6월까지 연구도 하고 개발해서 농촌지도소와 같이 협조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군 전체적으로 다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선 희망하는 업소에 지도소를 통해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내 고장을 찾는 의지인에게 향토음식을 통한 홍보로 전통있는 영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군민들의 향토심을 고취시키고 지역특산물 활용에 특히 표고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큰 성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활기반사업인데 이 사항은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7-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편익도모 사회생활 참여확대로 생활안정기여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군 본청만 하더라도 장애인이 관공서를 출입하는데 출입구에 철판을 깔아서 출입을 도모한 것이 눈에 띄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실상 그네들이 출입할 수 있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준다면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에다 깔아 주어야 하는데 한 쪽에 보이지 않는데 깔아 가지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청내에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좌변기나 이런 시설이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군민종합회관에 신 건물에도 이런 것이 사실상 상층에는 두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만 하층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신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금 영동군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또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망의 95년도에 들어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지난 명절에 영동 인삼목욕탕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인삼목욕탕을 가자고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으며 그 앞에 웨딩타운 목욕탕을 들어가 봤더니 수용인원은 적은데다가 무작정 받아들여 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돼지새끼 모아놓은 것처럼 객지에서 영동고향을 찾아와서 피로를 풀려고 목욕탕을 찾은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 값을 자율화 시켜놓고 있으면서 사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 유도하고 있는데 인하 유도하는 공무원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말든지 공무원들만 애를 먹게 만들고 있고 차라리 인상을 억제시키려면 철저하게 규제방법을 연구해서 인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 놓든지 이것이 사실은 말로만 커피 값 자율인하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것은 위생 관리업소 계획에 너무 유명무실하게 넣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의 부재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건강관리라든가 목욕탕운영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들이 불편한 몸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의원
동료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반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계획에 보면 그전부터 해 오던 것,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인상마저 풍기는데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그 분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7-6페이지 군민건강 위해 식품근절 추진에 있어서 계획은 짜여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라면 월별로 정기검사나 불시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성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특색있는 내 고장 전통음식 개발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1,500만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추가지원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예산에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95년도 사회과 각종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세민 자활기반사업을 추진 탈영세민에 앞장서고자 기본계획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대두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자활기반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충남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조례 개정계획을 속히 입안하여 정태호 의원의 질문과 함께 의원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채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가정복지소관과 부녀복지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확대로 경로효친 사상함양으로 노인공양 의식제고와 노인소득 보장제도 확립으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노인수는 8,158명이 됩니다. 군민수의 12%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0세 이상의 생활 보호 노인수는 7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수가 177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개 소당 평균노인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노인단체 보조사업으로써 영동군 군지회 노인회에 1개소에 1,0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노인교실 운영비와 체력 단련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읍·면분회를 11개소에 2만원씩 해서 264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으로써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현재 8개소이며 2개소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보수는 영산동 노인회관에 보수사업과 학산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용산면에 구촌리 경로당이 2백만원, 매곡면 천덕에 벌크기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고추말리기 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간면과 추풍령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77개소에 94년도에 2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는 운영비가 3만원씩 지원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데 활용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전년도에 125천원 이였는데 올해는 10만원이 더 지원되어서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가 기름 보일러로 해서 5드럼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여가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연료비가 기름보일러로 해서 5드럼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여가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150명이 저희 군 인원수입니다. 3억을 지원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봉사대 운영은 3개소 운영을 전년도와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운영은 전년도에 15만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70세 이상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노인들이 활동비로써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16명을 올해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목욕요금지급은 작년도에 부진하였던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2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인당 15천원씩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티켓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목욕탕이 없는 면에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으로 오시기가 대근하고 해서 티켓발급이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들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금지급으로 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11개읍면에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에는 100만원이고 면별로 50만원해서 리동별로 다만 소주 한 짝이라도 가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면별로 50만원, 읍에는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영동군민 대상시상은 전년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분야는 5개분야에 5명이 되겠고 시상시기는 난계예술제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사용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수요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적정환경유지와 운영내실화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시설 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4개소, 놀이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수가 336명으로 놀이방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어린이집 신축이 올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로써 군비지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이 10명에게 50만원을 여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운영지도 및 감독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불우한 청소년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연사업 확대와 상담강화로 인식을 제고해서 어린이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34세대에 58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은 11세대 52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비에는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이 34세대에게 2,500만원이고 위안간담회나 하계수련회 자립정착금 지원은 4명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400만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이 아이들은 20세가 돼서 소년가장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생계비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부모들이 알콜 중독자나 수감자, 지체부자유자, 엄마가 가출한자나 기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부자가정지원이 있습니다. 가사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 부자가정에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올바른 자녀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한 숫자가 11세대에 46명이 되겠습니다. 18세미만 아동수가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을 모자세대와 같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사업량이 8명이 되고, 29억7,0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으로써 위에서부터 8명으로,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8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있는대로 넣은 것입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보호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건강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립금 및 학자금지원과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에는 76세대가 되겠는데 거택보호자가 42세대, 자활보호자가 17세대 기타 영세민이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는 아동양육비가 2명이 되고 자립금 지원이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이 1명이 실업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공 양성은 모자세대를 기술을 연마해서 자립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일인당 기술받을 동안 지원액이 100만원해서 2세대 200만원 되겠습니다. 연수는 하계 방학 때 모자라든가 모녀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안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알뜰 시장 운영은 모자세대를 돕기 위해서 알뜰 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계 예술제 때 실시하겠습니다. 건전 가정 의례실천입니다.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 절약하는 기풍조성을 위해서 의례업소의 지속지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민 대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예식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장례업소가 1개소로써 혜인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은 주로 성수기에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연간 반회보라든가 기타 교육 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합동결혼식을 2회에 걸쳐서 10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녀자교육운영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에 교양의 증진으로 건전 사회 기풍조성과 건전 소비 절약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수가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회원 수는 250명입니다. 회원의 교육과 임원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봄에 극기훈련을 1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센타를 운영해서 재가노인들을 더욱 더 보호하고 건강에 유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을 하겠습니다. 주부경제교육과 소비절약사례발표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의 확대와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종합복지센타 활용에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시설은 예식장이 있으며 양재실, 사무실, 폐백실, 취미교실, 식당, 여성 단체회의실이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은 120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은 10쌍이고 식당 집기구입을 17종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식탁, 의자구입을 했는데 의자수가 12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0개정도 할 수 있는 120개를 더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의 휴게실에 긴 의자라든가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기타 벽에 부착하는 것 이런 것을 해 놓겠습니다. 교육용 기자재는 15종이 되는데 이것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사용을 하는 기구를 확보하겠습니다. 양재교실 운영도 6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도 연간 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구옥의원
마을회관에 대한 작년도에는 2만원씩 하다가 금년도에는 3만원씩, 1만원 증액시켰는데 읍면분회 11개소에는 왜 2천원으로 기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노인회보다 분회를 더는 못줄지라도 마을 노인회에 기준해서 3만원선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올해 처음 95년도에 타시군에는 이 분회비가 없습니다. 처음 넣어서 했는데, 사실상 분회가 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1개소에 분회명칭만 붙인 것인데 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원이라도 연차적으로 조금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해 주신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옥의원
이것은 일단 분회로 지원한다고 하면 노인회 기준으로 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윤의원
동료의원께서 읍면분회에 대한 지원 얘기를 했는데 읍면분회는 사실상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면내의 경로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언제나 여름 겨울할 것 없이 노인회원들이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만원이라는 것은 전화비도 안됩니다. 거기 전화도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육시설 확충 등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 신축이 2개소가 있는데 적어도 이 보고한 내용에는 이것이 어느 어느 곳이다 라는 정도는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채의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예식업소, 장의사 단속은 연 중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타지역보다 과다한 사용료지출이 안 되도록 밀도 있는 단속계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단속한 결과와 95년도 실시계획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로부터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 과다요금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 마지막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규영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채의장
동료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산업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 극심했던 가뭄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산업행정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5년도에는 WTO출범 원년과 그리고 세계화 추진원년의 해로 영동군 농정시책 방향을 첫째, 지역특화품목의 생산 단지화와 둘째, 선진영농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의 현대화에 두고 셋째는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유통체계를 강화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육성 등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은 본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므로 사업기반을 구축해서 자립농정착을 도모하고 과학영농실천 및 복지농어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어민후계자 80~90명을 육성하는데 15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전업농가 73호 육성사업비로 20억8,6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말까지 농어민후계자 429명과 전업농가 21명을 육성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기등록된 농어민 예비후계자 234명중에서 적격자를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선정도 농어민후계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꼭 선정될 사람이 선정이 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세계화를 향한 농업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및 1군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특산단지 1개소에 6,000만원 그리고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포도 시설하우스 4,000평에 3억4,300만원 투자해서 농촌의 여유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생산소득 및 고용소득을 증대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함으로서 증가하는 국민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함으로서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입니다. 지원유형으로는 자연학습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농어촌 휴양형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원당 2억원을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휴양자원이 풍부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지원공급 1,311대 대규모 영농단 6개소, 소규모 영농단 2개소, 쌀전업 농육성 59호, 농기계보관창고 1동, 영동회사 컴퓨터 설치 4대, 농기계수리장비 4개소, 훈련용농기계 1대 총 31억7,392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어린모 기계이앙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모 육모시설을 지원 하므로서 자재 및 영농인력을 절감시켜 UR에 대응한 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공동 육묘장 6동에 1,6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석회질, 규산질비료등 토양개량제공급 3,178톤, 객토 180㏊, 볏짚 깔기 1,904㏊, 퇴구비 사용 1,497㏊, 심경 3,401㏊, 퇴비생산 175,714톤, 녹비 재배 87㏊를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억1,740만8천원을 투자해서 간이생산성 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병충해공동방제 680㏊, 방제기 20대, 방제복 480착, 개량마스크 17,800개 지원사업비로 6,336만4천원을 투자해서 예방위주의 방제체제 구축으로 식량생산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농사의 대규모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영농비 지원과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을 2농가에 대해서 실시해서 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규모 재배농가 육성단지 5㏊이상이고, 그리고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 시에는 임차재배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벼농사의 일반기계화 작업으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규모 확대를 추진하여도 불가피하게 남는 중·소농가에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유기농업, 자연농업, 토종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예냉시설 1동 12평, 냉장차 1대를 공동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유기농업축사 300평, 유기농업 하우스 800평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 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20㏊에 3,720만원을 투자해서 벼농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경쟁력강화를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출하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을 하고 집하 기능뿐만 아니라 간이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켜서 집하 된 농산물이 비나 햇빛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또 양곡수매장소, 마을회의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8동에 이어 95년도 사업계획은 총 14동에 950평을 신축하는데 6억9,8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과품질향상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과 특수 이중봉지 31만매와 사과은박비닐 20㏊ 추진하는데 3,585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저공해 과일생산으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개소에 11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5억9,600만원을 충북도내에서 3개군 보은, 옥천, 영동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영동군을 비롯한 9개시군에 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농발심의의 사업신청 결과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과종으로는 포도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사과를 중심으로 포도, 배 3가지 과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앙지원 방침에 의해서 포도 단일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개별, 다수농가에 각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지원을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의 심의를 받아본 결과 영동농협, 황간농협, 학산농협, 추풍령농협 이렇게 4개조직에 지원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사업내역은 공동시설 사업으로 수송차량 1대 그리고 개별시설 사업으로 수송차량 1대 그리고 개별시설 사업으로는 점적관수 294㏊, 관정 168공, 과수원내 운반차량 3대 전종목분쇄기 12대, 비가림재배시설 12㏊, SS분무기 공급 4대 이렇게 총 7개 사업에 1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별 지원계획은 다음 의원감담회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개발 보급입니다. 사업계획은 6종류에 215,000매를 지원하는데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품성제고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소형화, 경량화 된 농산물 포장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해서 표준거래단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버섯, 생약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처음으로 보조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은 버섯 균상재배시설 455평 그리고 생약재배사업 5.2㏊를 실시하는데 2억2,081만3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저공해 특작생산으로 수출기반을 확충시키고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속도로 황간휴게소 직판장 1개소 20평 그리고 전북도계 직판장 1개소에 6,880만원해서 금년도에 9,6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소를 제공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군정경영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계 직판장에 대해서는 봉소저수지 준설작업으로 상당히 많은 토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사매립부지로 구릉지 1개 농지를 선정해서 약 4,500평 가량의 넓은 부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산물 직판장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휴게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개획을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계 직판장설치는 지난해 농정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중에서 6,680만원을 직판장이라도 이 상사업비로 남겨보자하는 의도에서 그 곳에 직판장사업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이텔단말기 11대, 마늘건가시설 150평, 이동식 스프링 쿨러 950대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시켜서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에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특산물 건조, 보관시설을 확충해서 상품의 고급화는 물론 항구적인 가뭄극복으로 잎담배는 물론이고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한우경쟁력 31개소, 젖소경쟁력 10개소, 돼지경쟁력 10개소, 염소육성사업 1개소에 총 27억85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업 구조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가족단위 경영규모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한우단지 1개소, 육계단지 1개소에30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에 의한 경영기반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축산경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3㏊, 초지조성 3㏊,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50㏊, 볏집 암모니아처리 사료생산 2,100톤 실시하는데 9,285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트렉타 등 조사료 생산장비 8가지 기종 1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입대상기종은 1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입대상 기종은 트렉타, 로타베이타, 트레일라, 로다, 옥수수수확기 각 1대와 곤포기 3대, 퇴비 살포기 2대, 비료살포기 1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성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축산기계화 전업농육성 정착은 물론이고 조사료생산 비용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간이 정화조 20개소, 정화조 14개소, 비료화 시설 1개서, 분뇨처리장비 2대를 지원하는데 총 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의 방류로 환경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력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10-1페이지 전업농가 73호 중에 쌀 생산농가가 59호인데 이 59호 참여가 실질적으로 됩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쌀 전업농가 신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9호 이상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실질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특산단지 1군 1명품 육성에 농촌에 여유노동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유 노동력이라고 우리 군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사실은 농번기에는 여유 노동력은 없고 오히려 부족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농한기를 기준으로 한 여유노동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태호의원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의 이앙 작업이나 벼베기 작업이나 논갈이 작업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기계화 영농단에 의뢰했을 때 인건비의 격차, 어느 사람은 1,000원 받고 어느 사람은 1,200원 받고 1,300원 받고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영농기계 화단이라면 가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될텐데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에서 실질적으로 영농단 인원이나 기계가지고 몇 ㏊를 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계약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이앙을 안 해주고, 수확을 안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의뢰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농산물 전량 청결미 생산과 직거래 특산품 화 한다고 했는데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벼수확을 해서 청결미 생산하는 것은 좋지만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청결미로 생산해서 직거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결미 생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결미 가공공장이 가동이 전혀 안되고 무방비 상태로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의 전량을 청결미로 생산해서 직거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별로 인건비가 서로 틀리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관계 기계화 영농단 회의를 소집해서 관내 평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미 생산에 대해서는 전량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추곡수매는 정부미이기 때문에 정부미는 입찰을 봐가지고 유통이 되는 관계로 영동산 추곡이 진천으로 갈 수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수매가 됩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청결미로 유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청결미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일안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영동산 미곡이 청결미로 본격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추풍령 농협 도정공장에 의해서 거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별개로 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정부수매를 해서 돈을 쓰겠지만 시범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생산된 물량을 전량 청결미로 생산, 직거래로 지역 특산화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분들이 생산된 추곡을 수매하지 않고 전량을 청결미로 해서 특산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방향제시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추진 방향이나 목적에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생산농가만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추풍령농협에서 청결미를 하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결미 공장을 세워놓고 가농이 안되면 책임추궁을 하든지, 예산을 회수하든지 해서 가부간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저것이 몇 년째 썩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느 농가가, 어떤 특정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 안 해줄 재간이 있겠느냐, 또 지원을 해줬을 때 생산된 추곡을 자기가 구입을 못해서 청결미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몇 년간 묵혀둘 수 있겠느냐, 저런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묵과해왔고 좋은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서 넘어간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방치해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산 청결미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8페이지 벼 고도 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담지도사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품질인증도 받아서 사업지침대로 2농가에서 생산된 전량은 반드시 청결미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10-10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고속도로 상행선 황간 휴게소와 학산면 앞 처리 전북도계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을 몇 군데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본관에 설치되지 않고 별관에 동떨어진 곳에 설치해 놓고 직판장 운영비조차 나오지 않는 실정에 있는 곳이 여러 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 휴게소 상행선 직판장 설치계획에 있어서 직판장 설계가 본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휴게소 마냥 별도로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본관에 설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휴게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군수님 명의로 이미 협조 요청해서 회시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은 지난해 말까지 완료됐지만 아직 건축분야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전하나 직접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본 건물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항으로 지금까지 모든 부지 조성문제는 군수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만큼은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시과와 이미 협의를 충분히 마쳐 놨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러면 고속도로상에 휴게소 설치를 도로공사에서 민영화하려고 합니까 회포리 것을?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회포리 뿐만 아니라 다른데 것도 그렇게 하려고... 민영화를 안하는 쪽으로 농성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러면 사실 민영화시키려면 영동군수 명의로 민영화시키려면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것이 사실 우리 지역 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부상되는 것이 그런 문제인데 어느 것보다 사실상 효과적인 경영수익이 되리라고 보는데 민영화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민영화계획에 깊숙히 손을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 군 예산의 몇%해서 비축시키도록 얘기했습니다만 겨우 금년도부터 예산에 손을 대고 있는데 사실 벌써부터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군수하고 직접 협의를 거쳐서 깊숙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농산물 집하장이 2억7,900여 만원으로 14동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것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서류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이 한 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도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로 기간은 연장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 설계리 구수동 포도 작목반과 영동 임계리 주곡 포도 작목반, 영동 산이리 포도 작목반, 황간 용화 고추 작목반, 황간 회포리 고추 작목반, 황간 우매 고추 작목반, 추풍령 웅북리 구기자 작목반, 상촌 하고자 영농회, 상촌 농협, 영동 농협 양강지소, 양강 죽촌 외향 사과 작목반, 양간 남전 2구 영농회, 학산 농협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14동이 확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남의원
벼 어린모 기계이앙확대라고 10-5페이지에 있고 그 뒤에 보면 벼직파재배를 올해 실시할 계획이 서 있는데 벼직파재배와 어린모이앙은 서로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벼직파재배가 어린모이앙보다 수확면이나 노동력 절감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어린 모 기계 이앙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산업과에서는 125㏊를 목표로 금년에 실시한다고 했고 전번 농촌지도소의 직파재배 계획을 보면 1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와 산업과하고는 별개의 계획인지,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단체나 영농법인에는 수송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단위조합에 수송차량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군에서 지원해 줬다면 단위조합에 지원해 준 차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운송한다면 운송비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입은 것만큼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차량에 의해서 수송하는 것과 운반료는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우리가 조합법인에게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중소농에 대한 대책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중소농에 대한 지원대책은 극히 하나의 수치를 서류 상에 남긴 것 이외에 특별한 지원이라고는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중소농에 대한 지원대책은 더 획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어린모 기계이앙과 벼직파재배의 상호연관성 여부를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벼직파재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 나온 것도 인력절감 대책에서 나온 것이고 또 어린 모 기계이앙도 이 문제로 나온 것인데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재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수율이 낮은 관계로 해서 직파재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후하고 서로 연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에서 보고한 125㏊와 지도소에서 보고한 180㏊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주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여 보겠습니다.
병수
민병수농사계장
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동군에서 금년에 총 직파재배할 목표를 180㏊ 세운 것이고 이것은 산발적으로 있든 집단적으로 있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120㏊는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쳐놓고 단지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20㏊를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초제등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 120㏊입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180㏊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봄가뭄이 예상되고 현재 저수지 지역내의 저수율이 낮아가지고 직파면적이 약간 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파재배를 하려면 물을 일찍 빼가지고 소비량이 많습니다. 모자리에 물을 델 것을 전체 전답에 물을 데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조측에서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저 밑에 물을 빼주기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비가 충분히 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저수율에 문제가 있다면 다소 직파면적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일남의원
제가 물은 것은 180㏊내에 120㏊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별적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180㏊내에 120㏊가 들어가 있는데 지도소의 수치가 높은 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집단화 된 단지화이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소규모도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에서 수송차량문제는 전에는 내구년한 5년이 경과됐으면 거의 미년 지원을 해줬습닏. 그런데 앞으로는 재원규정은 없어졌고 과수생산 지원사업에만 이 수송차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원을 정부에서 받았으면 농민한테 그것을 환원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농협별로 시중가격과 농협에서 받는 가격을 분석해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데까지 꼭 시정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지원문제는 쌀을 예로들면 농약을 안 뿌리고 농사를 지어보자, 그리고 토종화를 육성해 보자는 차원인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과감하게 시정해서 좋은 사업으로서의 발판을 굳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일남의원
중소농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업농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똑떨어지게 어느 개인이나 조직한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중소농이지 대농이나 전업농은 극히 일부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동군의 농촌을 형성하고 있는 부류가 전부가 증소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지원을 해봐야 지원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은 산업과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소농이 활성화되고 소득이 향상되어야지 영동의 농촌을 유지하지 중소농 없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되든 우리 중소농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민병수농사계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중소농 지원이라는 것이 중농하고 소농하고 전업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명칭을 중소농으로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유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가진 사람을 제쳐놓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화로 10~20명을 묶어서 이분들은 영농을 넓힐 수 없으니까 그냥 작은 규모가지고 농업도 하면서 축산도 하면서 이것을 또 토착미생물을 생산하면서 그것을 연계적으로 하면서 무공해, 무비료,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영동에 1개소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곳이 매곡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일명 유기농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사실 단지나 대단위, 규모가 큰 것보다 사실은 영농도, 생활기반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좀 더 과감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송차량 지원대책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을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5년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영동군에는 포도생산 농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제개편 때 제주도에 감귤계가 있듯이 우리 군에도 포도계를 신설해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지원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과잉되는 포도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서 신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헌일
정헌일산업과장
직제개편 관계는 지금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작성 중에 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도재배 면적은 94년도말 집계가 나왔습니다. 1700.4㏊로서 93년 도말 대비 554㏊가 늘어났습니다. 1,700㏊가 공식통계가 되겠습니다.

정홍채의장
산업과 농정시책을 잘 추진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되도록 열과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는 각종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어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우리 지역에서 외국농산물이 우리 고장 특산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어 물의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농산물 유통단속계획을 수립 년 중 밀도 있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지적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