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5년 2월 9일 (목) 오전 11시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4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가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6.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4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인석의원 외 2명) 2.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 제출)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수 제출)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 제출) 5.가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인석 의원 외 3인) 6.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우 의원 외 2인)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처리 되었으며, 94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 1월20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제40회 정기회 회의록은 지난 1월 28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으며, 제41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2월 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과 이인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가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의하시고, 95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4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인석의원 외 2명)

이인석 의원입니다. 제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로부터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42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부의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 후 휴회하여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군수께서 보고한 95군정 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38회와 제41회 임시회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복지증진,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본 회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주요 추진사업은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예식장 운영 밑 자원봉사 사업 운영 등에 점을 두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여성회관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 등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수가의 형평성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제12조 반환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입니다. 이제 여성회관이 완공돼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동안 각 분야별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해 왔던 각종 여성단체들이 더욱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본 여성회관으로 각종 여성단체들이 한곳으로 결집돼서 더욱 많은 사업과 행사가 많아지리라 봅니다. 여기서 본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맨 뒤에 6페이지(별표 1)를 보면은 "회의실 사용료 2시간에 2만원. 교육실 기술, 교양, 취미 1인 1월에 1만5천원" 이래 돼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되느냐, 즉 여성회관에 주인공들이라는 여성단체에서 회의실을 사용한다, 교육실을 사용한다, 취미교실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답해주시고, 또 각종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곳으로 다 들어 올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사용할 시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여성단체 사무실이 말하자면,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그 건물이 일일이 다 여성단체별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군데에 해 가지고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서 단체장님들이 한군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회의실 사용료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각 단체장들이 책상대로 놓거나 한곳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지요?

예.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두 번에 걸쳐서 유보가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제9조에 위탁관리 조항을 보면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게 할 수가 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유보될 당시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하는 문구가 삽입이 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번 제안된 이 조례안에 보면은 제9조에 있어서는 그 문구가 지금 삭제가 된 것으로 지금 압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에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필히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해야만이 이게 적정하게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삽입 해 가지고 본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항을 삭제한 것은 저희들이 옥천군공유재산관리 37조에 보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먼저 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유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여성회관 건물이 우리 어느 가정복지과 것이 아니고, 옥천군청 전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시 그 조례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면 옥천군 전체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설명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제9조가 삽입이, 제9조가 여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조항이 없으면은 모르지만 아무리 재산관리 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독립성을 띠는 이러한 하나의 회관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기에 삽입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취지가 여기에 삽입이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조항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먼저 번에도 두 번 다 그렇다면 먼저 번에 제안됐던 그 조례안에도 그럼 그때에 연구를 해서 그때도 그 얘기가 빠졌어야죠. 그런데 두 번 다 그것이 여기에 삽입이 돼서 제안이 됐었는데 어째 이번에만 결국은 이게 삭제가 됐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번에는....... (의원간에 상의 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는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기관의 무절제한 기구증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로 하여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규정 10조3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옥천군 직제 규칙에서 정한 기구와 실과의 분장사무가 그대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 변경되는 것이며 기구는 기획실을 비롯하여 현행과 마찬가지로 15개 실과이며 분장사무도 기존의 규칙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제정되며, 기존의 옥천군 직제 규칙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드는 이유가 지방의회에서 실과의 증설을 말하자면 견제하고 조정하게 위해서 그 조례안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럼 의회에서 줄여서 실과를 통·폐합 시켜서 조례로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02조에 기구나 정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또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상 도 및 내무부에 사전 승인을 전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 행정체제상에서는 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의회에다가 조례안으로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그냥 허수아비 뭐 이런 것 정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사전승인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기관도 없고. 국회에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다가 받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괜히 우리가 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옥천군 실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마냥,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군민이 할 수 있다, 그것 이예요. 그게 원칙인데, 그냥 겉보기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 조례안을 거수기식으로 통과 시켜야 된다!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죠, 사실이.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실과를 통·폐합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도나 내무부 장관이 승인사항 중에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안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구를 새로 증설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앙 의존도가 높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것을 지방의회에서 100% 지방의회 의견대로 한다는 것은 현 행정체제상 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나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실과 직제 규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이 새로 제정이 돼서 거기에 전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직제 규칙을 조례로다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제 문제도 그렇고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지 하한선을 정하는 건 아니란 말예요. 정원 문제도.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500명의 정원을 400명이나 300명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 우리 의회에 없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도 4년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물론 시일이 가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이런 조례안을 그냥 뭐, 저희들이 이걸 부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가결해서 의결하자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 저희들 권한 아녀요. 저희들 권한 밖에 것이지.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옥천군의 의지대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기관의 무절제한 인력 증·감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로 하여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군 본청 233명, 직속기관 95명, 사업소 39명, 읍면 271명으로 총 638명의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관리하게 되겠으며, 기존의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 평균 강우량 1,209㎜의 58%에도 미달되는 699㎜로써 매우 적은 강우로 농심을 애태우더니 올 겨울에도 기나긴 가뭄이 계속되어 많은 주민들이 먹을 물도 모자라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대 장기 예보를 보면 장마철까지 강우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사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지역주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먹는 물까지도 인근 마을에서 실어 나르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올 농사의 관건이 되는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한해대책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여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 동안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옥천군수로부터 보고된 95군정 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옥천군 의회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제42회 임시회 제2차, 3차, 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건설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은 가뭄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출석하여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가뭄대책추진 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