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무비리관련에대한처리상황청취의건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 둔 것이 있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부정한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했음은 물론이고 더구나 위원님들의 위상까지 실추하게 된 점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자 정동석의 인적사항과, 두 번째 주요경력, 세 번째 세금횡령내용 등 참고사항으로 구내식당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자 정동석의 인적사항은 현재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 9등급입니다. 나이는 60세가 되겠습니다. 본적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45번지 현 주소는 북구 두암동 871-1 덕산아파트 2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력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기록에 의해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북구청에 오기 이전에 경력으로는 ’65년 8월 1일부터 광산군 송정읍사무소 증세사무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66년 2월 1일자로 광산군 송정읍개관 사무원이었습니다.’71년 1월 1일부터서 광산군청 건설과 도로관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72년 10월 1일부터 ’75년 12월 31일까지는 광산군청 건설과 수도 검침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4월 1일자로 북구청이 개청되었습니다만 개청 직후인 ’80년 4월 19일부터서 수도과 상용작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상용작급이라면 그 때 당시 지금 직종으로 보면 300일 일용에 해당하는 직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81년 7월 10일부터서 총무과 고용직 1종 통신공 일을 했고 ’85년 8월 21일부터 ’88년 7월 27일까지는 역시 총무과 고용직 2종 경비수「T.O」로 근무를 했습니다. ’88년 7월 28일부터서 세무고용직 2종 경비원으로 세무과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했고 ’89년부터서 ’94년 10월 31일까지 기능직 10등급으로 세무과에 출장근무를 약 6년 3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4년 12월 1일자로 출장근무해제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금횡령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시감사실 감사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만 광주은행 역전지점 수납인을 이용해서 156건에 1억 3,889만 2,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연도별로는 표에 나오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시감사실에서 집계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구내식당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북구 두암동 871-1 덕산아파트 2동 102호 경영자는 홍경자입니다만 정동석의 처가 되겠습니다. 임대운영 기간은 ’90년 10월 1일부터서 ’95년 현재까지 경영을 하고 있고 임대면적은 132.7㎡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회계과에서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 494만 9,000원을 임대로 수입으로 징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부과 근거로 국&;#8228;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나 세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사항 4가지를 개략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회의를 소집해서 조사하는 자체부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가림이나 비호하는 그런 일이 없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도록 충실한 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자리에 서기도 부끄럽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부끄럽고 모든 것에 잘못되었다는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지방세 특별감사결과 중간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무슨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력에 의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공식화되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자료가 되어 있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11일가지 약 20일간 예정이었습니다. 연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봐서는 금주에 종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은 시감사계장외 19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상으로 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해서 등록세, 취득세 징수사항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는 ’90년도부터서 ’91년까지도 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90년부터 ’94년도까지 전부 점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사항이 취득세 156건, 1억 3,389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5건에 1,143만 1,900원이고 해서 161건에 1억 4,532만 4,020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위자별 횡령내역 보고를 드리자면 행위자는 그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기능 9등급으로서 정동석, 취득세 추정액이 1억 3,389만 2,120원입니다. 임종호, 정을식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무원 이애란이 등록세, 교육세를 불입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것이 5건에 1,143만 1,900원입니다. 관련된 사람은 지금 현재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장님께서 서면으로는 수사의뢰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횡령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는 ’90년 3건, 352만 6,220원, ’91년에는 76건에 7,183만 3,010원, ’93년에 40건에 1,174만 3,340원 계 156건에 1억 3,389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5건인데 ’92년도에 1건 308만 1,600원, ’93년에 1건 161만 6,400원, ’94년에 3건 673만 3,900원입니다. 총 5건에 1,143만 1,900원입니다. 횡령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기능 9등급 정동석은 납세자로부터 취득세를 직접 현금으로 징수하여 은행에 수납하지 않고 횡령한 후 광주은행 역전지점 소인을 영수증과 영수필통지서에 찍은 후 영수증은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는 구청보관 수납일계표 뒤에 사후 끼워 넣는 방법으로 ’90년 4월 6일부터 ’93년 11월 10일까지 156회에 걸쳐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법무사 사무원 이애란입니다. 이 사람은 구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동석씨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납세자들이 등기 이전서류와 함께 납부 의뢰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은행에는 건당 3,600원씩 납부한 후 등기소 제출분 영수필통지서상의 금액을 변조하여 제출하고 차액을 횡령(4건)하였으며, 1건은 먼저 정당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 불입한 금고에서 현금을 환불받은 후 영수필통지서를 금고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형태로 차액 1,143만 1,900원을 횡령했습니다. 다음은 수사자료입니다. 인적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횡령혐의자 정동석은 ’88년 7월 28일부터 ’94년 11월 1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총무국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과징업무 보조를 담당하면서 ’90년 4월 6일 북구 운암동 252주공아파트 352동 102호 이용수씨가 납부한 취득세 258만 3,700원 등의 취득세를 납세자로부터 자진 납부 받아 광주은행 역전지점에서 ’9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은행수납소인을 사용한 방법으로 동 은행으로부터 수납한 것처럼 사용하여 1억 3,389만 2,120원 상당액의 취득세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단 이 돈 전체를 정동석씨 혼자서 횡령하였다고는 현재 단정할 수 없음” 이것은 고발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동석을 횡령혐의자로 본 이유는 첫째 소인이 위조된 영수필통지서에 날인된 도장이 정동석이가 ’89년 3월 6일 사무분장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소인이 위조된 영수필통지서 상단부에 기재된 날짜의 필체가 정동석이의 필체와 흡사함 이것은 정동석씨가 작성한 취득세 부과내역서 및 수납부를 참조한 것입니다. 셋째 ’90년 4월 6일 취득세를 북구 세무과에 납부한 이용수씨가 현금 258만 3,700원을 정동석에게 건네준 것 같다고 구두로 확인이 된 사항으로 봐서 확정을 시켜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다음 등록세 횡령자의 인적사항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혐의전명은 등록세, 교육세 횡령입니다. 혐의사실입니다. 혐의자 이애란은 ’91년 12월부터 ’94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67번지 소재 법무사 임종호 사무실과 ’94년 5월부터 ’94년 12월까지 같은 동 709-14번지 소재 법무사 정을식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92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아파트 301동 204호에 거주하는 최안선씨가 동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법무사 임종호 사무소에 등록수속 의뢰한 위 등록건 등 5건을 ’92년 3월 25일부터 ’94년 8월 17일까지 등록대행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시 의뢰인들이 세입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교육세 포함 등)합계 1,144만 9,900원을 납부할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을 받아 소정의 납부시 및 영수필 통지서 등 5매를 작성 수납은행인 농협중앙회 지산동지점 및 광주법원 우체국에 의뢰인들 명의로 납부하면서 정당세액인 1,144만 9,9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건당 3,600원(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만 납부하고 영수필 통지서상의 납부금액을 변조 또는 납부후 취소사유로 현금을 회수한 영수필 통지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등록세 등 1,143만 1,900원 상당을 횡령 착복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세금을 횡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취득세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93년까지 현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발견하지 못 한 이유는 같이 근무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책상수색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가택수사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져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록세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입력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등록세를 납부한 사람은 즉, 등기를 할 사람은 등기를 제시하면 등록세를 주지 않고 취득세만 고쳐서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내줘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수납필,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에서 오게되면 저희들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다시 한번 세무과장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추호도 가림이 없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방금 보고한 사항 외에 다른 비리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와야 아는 것이지 제가 지금 수감을 받는 처지에서 단호히 비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석씨가 ’88년부터 ’94년도까지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94년 11월 달에 출장근무가 해제되어서 총무과에 복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4년에 총무과로 복귀시킨 것은 ’94년 말에 인천비리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혹시 그 사람이 그런 비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인사 조치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관계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인천 같은데서 세무비리가 발생하니까 내무부지침이 장기근속자는 전부 교체를 해라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을 세무부서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어라 해서 정&;#8228;현원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지침에 의해서 인사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겠죠.

매년 세금을 언제 결산합니까?

12월말에 결산합니다.

그러면 12월말에 했을 때 영수증하고 현금하고 시세를 맞춥니까? 안 맞춥니까?

영수필 통지서가 매일 같이 들어오니까 일계에 의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징수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납부에 승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에 의해서 매년 정산을 하죠.

정산할 때 정동석씨가 세금을 횡령한 방법을 보면 영수증을 은행소인을 위조해서 찍어서 영수증을 주고 현금을 빼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수증이 10억 청구되어 있으면 현금도 10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하고 영수증하고 대조를 했냐 그 말입니다.

수법을 보시게되면 영수필통지서를 보면 통지서가 3건이 나가지 않습니까? 본인, 은행 것, 우리에게 통지되는 것 하고요. 그럼 본인이 내면 본인에게 영수증을 줘 버리고 영수필통지서를 2장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1부가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일계하고 전부 맞춰봐 가지고 그것을 철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줘 버리고 두 개 남은 것을 은행에서 보내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일계 뒤에 붙여놓아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소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 사람이 은행에 납부한 것처럼 해가지고 위조를 했단 이 말입니다.

네.

그 소인이 왔으면 일단 세수는 북구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빌 것 아닙니까?

아니, 통지가 오게되면 집계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맞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대장에 기록할 것 아닙니까? 기록해서 철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가 없는 틈에 와서 뒤에다 철해 놓는단 말입니다.

현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은 매일 들어오죠.

그 사람이 현금을 안 냈는데 어떻게 현금이 들어옵니까?

그 놈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혐의가 나타나죠.

’90년도부터 고질적으로 계속 빼냈는데 감사를 매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발견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같은 직원 아니면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비호를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협조하에서 계속해서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비리가 터지니까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취득세만 ’91년도, ’92년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시켜보니까 10만 4,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와 가지고 모아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가 맞으니까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대장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인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감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뒤에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소인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보고 소인할 것 아닙니까?

’90년도부터서 3건에 350만원 등 등 ’94년까지 했는데…….

작년도 것은 등록세입니다.

그러면 정동석이는 언제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취득세라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0년도에 3건, ’91년도에 37건, ’92년도에 76건, ’93년도에 40건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90년도에 3건을 했다고 했을 때는 감사할 때 이것을 전부 보았을 것 아닙니까? 뒤에 붙은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를 해서 왜 발견하지 못했냐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뒤에 끼워져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세무과장께서 이신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연말결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91년에 4,600만원, ’92년에는 7,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수납부에 수납필 소인을 찍는 것하고 세액하고 한 번도 안 맞추었냐 그 말입니다. 그 차액이 나올텐데 왜 그것을 발견 못 했냐 그 말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다 주판을 못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증원을 요청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서찬주 세무과장은 당시 근무를 안 하고 그 후에 세무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 세무과장 출석을 요구할 때는 전 세무과장도 출석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한 뒤에 일어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항을 점검해서 1월 5일날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 버린 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 우리 구세나 국세,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7,100만원을 부정했으니까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미납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76건이 일계표에 가서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되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주판 놓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대장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부과는 200만원 했으니까 100만원 미납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소인은 하루 이틀 늦거든요? 그 사이를 이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도둑질한 사람 이외에는 모르죠. 이에 의해서 정당하게 들어온 것만 가지고 결정하자 그 말입니다.

현재 횡령한 것은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소인할 때는 이것을 보고 집계가 맞으니까 그대로 소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낸 사람이 한 장 더 들어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76건이 결산한 다음에 그 속에 끼워져 있다면 미수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사이에 넣어버리니까 며칠 후에 소인을 하는데 다 맞는지 알고 이것을 다 찍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부하고 체납부하고 대조를 안 합니까?

이번에 대조를 하니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4년, 5년 후에 대조를 하냐 그 말입니다. 90년도에 발생했으면 ’91년에 대조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5년 후에야 발견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때 발견하고도 청장이나 과장이 묵인해 줬으니까 발견이 안 되었지 ’90년도에 한 것을 ’95년도에야 발견이 됩니까?

말단에서 하는 일을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90년도에 그 뒤에 넣어 놓은 것을 감사했을 때 징수부하고 체납부하고 대조를 해보면 장부상에는 미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부에는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발견을 해야지 왜 5년 뒤인 이제야 발견했냐 그 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년을 지내고 보면 한 달만 지나도 수 만 건이 됩니다. 수십만 건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상적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감자거든요. 전에 감사 때 발견하지 못 한 것을 이번 감사 때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의 답변내용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90년도부터 비리가 있었던 것을 왜 지금까지 발견을 못 하고 외부감사인 시 본청 감사에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냐, 또 보고사항을 보더라도 내부에서 조사해서 적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번 외부감사에서 적출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의 태도가 우리북구청에서는 과장을 비롯해서 국장이나 청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태도여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동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행위감독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분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한 것은 그런 여건에 의해서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면 회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다 못한 질의는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신백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로 경악을 금하지 못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의 징수계장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 그 분이 누구시고,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근무한 연도가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수납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은 3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4년도 초에는 유길봉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요. ’91년도나 ’92년도요.

’90년 2월 12일부터 ’91년 11월 27일까지는 현 공보실장인 공상인씨가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91년 11월 28일부터 ’93년 1월 3일까지는 현재 경리계장으로 있는 박형수씨가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수납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93년 1월 4일부터 ’93년 7월 13일까지는 현 동운1동장인 조병학씨, ’93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는 심재국 계장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세무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 서찬주과장은 ’94년 2월 18일부터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단순세액이므로 본인은 발견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적과에서 물건, 부동산 이전 관계가 되면 지적과 공보정리를 하고 바로 세무과로 넘어오죠.

네.

넘어오는 장부를 과장이 확인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징수부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등기소에서 등기부 필하게되면 그것을 접수인등을 찍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것도 당일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산더미처럼 쌓여서 넘어옵니다. 먼저 그것이 지적과로 갑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것을 두, 세 더미씩 묶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발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세무과로 넘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것을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계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무계에서 먼저 접수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절차가 끝난 다음에 납세징수를 발행하는데 그 징수 발행한 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은 아까 이신백 위원이 자꾸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미납자 통지에 대해서 재발부를 했을 때는 과장이 결재를 하죠?

창구에 와서 발급의뢰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바로 해줍니다.

순순히 냈을 때는 과장이 다 못 찍는다고 하지만 미납자 대장에 대해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과장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창구에 와서 발급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1차 독촉을 할 때는 전부 다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재발급입니다.

수시로 창구에 와서 내가 낼 테니까 발급해 주라 하면 창구에서 그냥 해줍니다.

재발급도 없고 그냥 한 번 발급을 해서 본인이 돈 받고 챙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까 미납대장에 남아 있어요. 이 소인 찍힌 것은 공부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미납대장에는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수납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수납을 보고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부로 봐서는 본인이 찍어 버리니까 모르죠. 자기가 모르게 찍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대부분 자기하고 인적관계가 있다랄지 앞면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납세자들이요.

그 당시의 과장하고 실무계장들이 출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상부에서는 모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납인을 찍어서 이것을 보고 정리가 되었더라도 미납자 대장은 따로 정리가 안 된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수납소인을 찍어 가지고 안 찍어진 사람은 발췌하는 것이 체납부입니다. 그 체납부가 되기 전에 본인들이 와서 소인을 찍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란으로 있어야 할 것에 도장이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장을 보내죠.

지금 납세통지서를 낼 때 일련번호가 있죠? 일련번호가 전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일련번호라니요?

일련번호 대장 정리를요.

대장정리는 1번부터 100번까지만 있을 것 아닙니까? 99번이 안 냈는데 아까같이 자기와 앞면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낸 것 같이 해놓고 가만히 자기가 와서 수납 소인을 찍어버리니까 99번은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낸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후임자가 되어서 무성의하게 답변한다거나 아는 것도 모른다고 답변한 일은 제가 맹세코 인간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77건이라고 했잖습니까? ’92년도에요. 실질적으로 한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원안은 감사관들이 가지고 검찰에 제시를 했습니다. 원안은 뜯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일계가 안 맞잖습니까? 사본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맞을 때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뻗었을 때 한꺼번에 떨어버리고 망신을 당해야지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어 가지고 또 이후에 터져서는 망신이 배가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세금과 관련해서 작년 정기회 때 감사기간에 또 구정질문시간에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었고 또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국장, 청장을 상대로 그런 요지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서 계시는 과장님이 자신있게 우리 북구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확신있게 답변하셨고, 또 그런 답변을 듣고 본 위원도 서 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또 청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믿고 어떤 자긍심을 느끼면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퍼지고 보니까 정말로 나 자신이 세금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볼 때 창피해서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거든요. 인천북구청 세금비리가 퍼져가지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는 어떠냐고 물었을 때 “아, 우리 광주북구는 깨끗하다” 의원들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인천 북구 같은 그런 비리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퍼지고 보니까 한 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평균으로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하는데 평균 잡아서 1,0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000건이나 될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하루에 100건씩 해서 200건이면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우리 구청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세금뿐만 아니라 벌과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한다면 총 몇 가지입니까?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 크게 나누면 국세까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지방세에 가서 시세하고, 구세하구요. 지방세만 해서 세목이 15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세가 교육세, 방위세, 농특세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수필통지서가 전부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납세자들이 납부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15건을 포함해서요.

예. 낸 것만 저희들한테 오지요.

영수필통지서가 오면 그것을 세무과에서 정리한다 그 말씀이죠?

예.

’90년도, ’91년도 세금비리를 저질렀는데에도, 매년 자체감사도 하고 내무부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과정에서 이런 비리사건이 발견되지 못한 이유가 영수필통지서를 한 장 한 장 대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때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수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그렇다하고 아까 사적으로 내가 물었습니다만 일계를 마치고 그 일계를 마친 일계표에 의해서 원대장에 수납이 완료되었다는 소인을 찍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아까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약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보통 며칠씩 걸린다. 그래서 이 정동석이란 사람이, 또 정동석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인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영수증을 그 사이에 끼워놓고 또 원대장에도 소인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말하자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예요. 이용할 수 있는, 도둑질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많이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바로 일계표를 마치고 대장정리를 해버렸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은 정리가 되는데요. 소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소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할 것 같아 조금 거북스럽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드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소인을 바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인한 다음에 끼워 넣으면서 소인을 해버렸으면 저희들이 당해낼 제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끼워 넣으면서 본인이 해버립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 낸 것을 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동석이는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되어있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동석이는 지금 인사관계는 아마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인사관계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예,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된 건 아니구요?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아직 못 하죠.

그러면 이번에 세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어떤 인사상 조치를 당한 사람이 정동석이 맡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정동석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과는요.

종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27일경에 처분지시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정기회의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미징수한 약 218만원 정도만 가산금을 덜 받았으니까 더 받으라는 감사원 처분지시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소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온 218만원 더 징수하라구요. 앞전에 신문보도에 나왔던 13건에 대해서 1,700만원인가 나왔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처분지시가 12월 27일경에 왔는데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원 처분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늦게 소인을 하므로 인해서 그 가산세를 덜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받아라해서 300만원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218만원,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약 218만원 내지 220만원인데 그것을 부과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즉시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을 때도 당당히 답변을 했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1월 10일경인가 1월 초순입니다. 1월 상순 말경입니다. 7일경인가가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소인을 잘못한 유길봉에 대해서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유길봉이는 지금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중징계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아마 파면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먼저 했거든요. 12월 27일경에 지시가 왔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700만원을 유길봉이가 다 해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업무상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요.

소인을 너무 빨리 해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한 날짜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의든지 과실이 되었든지간에 좌우지간 소인을 적정날짜에 하지 아니하고 빨리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극히 경미한 사건입니다.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징계중에서도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공무원한테 파면은 사형선고나 똑같은데 그런 파면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적은 것도 아니고 1,700만원이나 되니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소인할 것은 고의성도 있지 않았느냐? 또는 네 잘못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망신당할 때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길봉 계장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망신을 당할 때 당하자 그 말씀을 드린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면 문제 삼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이 1,700만원을 감사기간동안에 다 불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길봉씨가 저지른 죄질은 정동석이가 저지른 죄질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억 3,000만원씩 세금을 도둑질해 먹은 사람은 지금 직위해제만 시켜놓고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지금 정동석씨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에 업무를 보면서 사항을 보게되면 감사원 감사가 계류 중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고발되어 가지고 사건이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길봉이가 그건 말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건 말고 다른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직위해제 되었다가 바로 파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맹세코 저는 모릅니다. 이번 파면 처분된 것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건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징계하라고 내려왔죠?

아니오. 파면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원 지시에서요?

공문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본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파면된 유길봉씨가 당시 세무과장이었습니까?

수납계장이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발언요구) 이신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씨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고지서가 11건이 있다고 합시다. 11건에 대한 금액이 1건당 1,0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이죠? 1억 1,000만원인데 10장이면 1억이죠. 이 1억을 세금을 받았으니까 수납계에 돈이 들어가겠죠? 어떤 결산 정산서에 이미 1억이라는 돈을 걷었다고 기입이 된 것이 있죠? 기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장에 대한 1,000만원은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정동석이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1,000만원을 더 받았다. 한 장 남은 것을 살짝 끼워 넣을 수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끼워 넣었으면 끼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정산에는 1억밖에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령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의 끼워 넣은 자체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끼워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10장에 1억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들어옵니다. 하루에 1,000만원씩이 들어갔든지 2,000만원씩이 들어갔든지 다 들어오니까 기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납부 영수필통지서가 10장이 있어요. 그러면 철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계표에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해서 한날 들어왔다면 한날 들어온 것으로 다 표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징수부에다가 총괄만 기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영수필통지서를 하나씩 보면서 소인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소인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는데 정동석이란 사람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끼워 넣고 자기가 가서 모르게 낸 것같이 도장을 찍어놓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그 돈은 은행에 납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안 되어 있는데 은행에 넣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횡령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산결산서에는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만 가지고 정산을 이제까지 했죠.

1억만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구요. 1억만 가지고 정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홍길동이 1,000만원을 영원히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번에 밝혀졌다 이 말씀입니다 안 냈는데 낸 것같이 되어 있다하는 것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매일 같이 정산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들어온 것을 다 추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 되어가지고 이것을 보고 소인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하등에 하자가 없는 정산을 했어요. 총괄표에도 해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자가 와 가지고 여기에다 끼워 넣어버린다 말씀입니다. 끼워 넣고 개인적으로 낸 것처럼 소인을 찍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몇 건입니까?

15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56건을 도장을, 손 인을 찍으면서 그 대조를 안 했다는 자체는, 소위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56건을 거기다 끼워 넣었는데 돈을 정산을 안 해 본다는 것은 어떤 자질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한 곳이 들어서게 되면, 한 두동 만해도 100세대내지 2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자진납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다 그것을 고지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같은 날 각 은행에 내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죠? 무엇을 보고 독촉을 합니까?

체납부를 보고합니다.

체납부에까지 그러면 돈을 낸 것처럼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세금이 컴퓨터화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부 전산입력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은행창구를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 위원님한테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동석이가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돈을 은행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창구에서는 안 받았죠. 우리 사무실에서는 안 받았죠. 개인적으로 알음으로 가서 찾아가서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야 할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예요.

내가 우리 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사명이라는 것이 적어도 자기 책임완수는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아파트세대가 무엇이 어떻고 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157건을 전부 이렇게 끼워 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정산하는데 확인을 안 했다하는 것은 계장이 되었든지 과장이 되었든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사무위임 전결규정사항을 보면 제세과세대장 등재 및 보관 관리는 실&;#8228;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 등록세를 과세할 때 과세대장에 근거를 안 남겨놓고 과세를 합니까?

종전까지는 등록세를 납세의무자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사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입을 해서 통지가 오게되면 그것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가 올 때 과세대장에 그 통지 온 것이 기록이 안되냐구요?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잠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변경 3,600원짜리 등록세 3,000원짜리하고 600원짜리는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과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리만 했었습니다.

취득세요. 취득세를 부과할 때요.

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받아야 할 금액을 대장상으로는 알 수 있죠? 들어온 금액이 대장상만큼 안 들어올때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의 신청이 되든지 체납자가 나타나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 영수증을 집어넣고 체납자명단에도 납부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은행으로부터 수납된 돈은 적지요. 대장상의 금액을 보면요. 그 차이점은 한 번도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아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취득세라는 것은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자진납부 통지에 의해서 애국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차 체납통지도 할 때, 그것이 일정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갔을 때 재발급하고 독촉장을 보내겠죠? 그러면 계속 발부하게 되는 과세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시키는 사람들을 1억을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기는 9,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을 가짜 영수증을 넣어 가지고서 문서상으로는 들어온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과세대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세대장하고 비교해 가지고 돈은 덜 들어 왔는데, 서류는 다 들어온 것처럼 되었을 때는 그것은 당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다루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계에 의해서 정산처리를 해 놓으면 나머지는 정상적인 사항에 의해서 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내보낼 때는 그렇게 내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몇 사람에 대해서 얼마가 체납되었으니까 독촉장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나간단 말씀입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수납에 의해서 대장정리를 다했고 소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장난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죠. 실무자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맹점이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난을 하기 전에는 과세대장상으로는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해서 세금이 납부한 사람도 있고 미납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부과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과세대장에 근거해서 각종통지를 보내 가지고서 영수증도 들어오고 은행에 수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중간에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원본이 있잖습니까? 과세대장이 그것은 액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면 수납원이 분기별로 특별히 기를 나누어서 한 것도 있고, 취득세같이 어떠한 그럴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별시점마다 월계표를 하든지 일계표를 하듯이 한 번씩 점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발부된 범위까지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 총액하구요. 1년 것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들면 3월 달이라든지 4월 달, 6월 달이라든지 그때한번 월계표 뺄 때 과세대장상의 액수, 수납액 액수 그런데가 체납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적은 양은 찾아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뭐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거기에서 맹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맹점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돈이 덜 들어와도 덜 들어온 지도 모르고 지낸거예요?

아니죠.

영수증은 가짜로 넣고 금융기관에는 수납실적이 없이 허위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들어온 돈은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 부과액 중에서 잘못 들어온 사람이 한 건 두 건 같으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 넣게되면 우리가 볼 때에는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남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독촉장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를 더 찍어 버렸기 때문에 49사람 밖에 안 나갔죠?

나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 거예요.

그 금액이 아까 말한바와 같이 1억이 되어야 할 것인데 9,000만원 밖에 못 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서류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 어지러워 가지고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세대장상에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총액이요.

지금은 과세를 하게되면 맨 처음에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개인별로 총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총계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그 징수결의된 금액을 징수부에 총괄 몇 건에 대해서 올립니다. 조정원부에 올리고 징수부에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총괄만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개인별로는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수납인을 찍고 있구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예가 발생하니까 100명에 대해서 1억을 부과했으면 다 맞았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부과를 하려고 했을 때 과세할 때 징수계획까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차 예산 세우는 데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무착오라든가 과오납을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부과를 얼마 했는데 얼마밖에 안 들어 왔을 때는 체납자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체납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 안 되었다고 돈은 덜 받았다면 반드시 그 요인을 파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우리가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줄 알았죠.

체납액은 체납대로 따로 계산해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납부한사람, 체납한 사람은 합계를 빼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면 돈이 빠진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요.

꼭 1년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몇 달 분을 나눠 가지고서 이 날짜 속에서 이미 납부한 사람 체납한 사람 나오고, 그 당시에 받아야 할 사람 나오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말씀인데요. 단순히 취득세 하나만 취급하면 그런 사항을 전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가 반복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잖습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기본이죠? 회사경리를 조금만 해도 외상 받아야 한데 돈 들어온 것, 덜 받은 것은 다 정리해 가지고 어디를 다시 쫓아가서 받아야겠다할 때 애초에 부과할 때 세금요인이 발생한 통지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딱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이 물컵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구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고「드럼」이 되고 방죽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 하나할 때 보다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가 많아서 못 했다구요?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십 년은 해왔지만 그런 사항이 한번도 벌어진 사항이 없었구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를 전산화하므로 해서 고지서 발부부터 고지서를 전산화로 발행하고 입력되어서 축적이 되고 그래서 집계가 나오고 그리고 불입을 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납부한 영수증이「OCR센타」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납이 얼마 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전산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입징수상황통제 및 체납보고 문제는 구청에서나 간부회의에서나 청장님께 보고할 때 어떤 기간별로 하고 계십니까?

매월 징수상황보고를 합니다.

부과한 것, 체납된 것, 수납액들이 그때 전부보고가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과세목표가 100억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는 각각 틀리게 하죠?

세목별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15가지가 다 나오죠, 다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과년도, 과년도도 ’95년도 같으면 ’94년도분 5년간 것, 이렇게 해서 과년도 것 총 체납액이 얼마다 그래서 이 달에 징수한 것이 얼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산을 했으면 진작 밝혀졌을텐데 정산을 못 한 것은 그 업무과다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의 질의를 시민들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는 우리 회의가 한 달이 걸려도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구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다보면 질의는 자꾸 꼬리를 물게 되고 회의 못 합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횡령에 대한 채권확보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예, 바로 횡령협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에게 관련대장을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본적지인 함평 월야면 월악리까지 해가지고 재산세 과세등록부에 부동산이 20필지 있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것을 빼구요. 광주권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전국 것을 알기 위해서 압류의뢰를 해봤더니 함평에 있는 것은 다섯 필지는 다른 건이에요. 그 전부터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15건과 지금 현재 주소로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대지를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어제 자문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하고 해가지고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평 것은 요청을 했으니까 오늘 내일사이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재산을 알기 위해서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세정과에 빨리 그 사람재산을 조회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나타난 재산이 16건이죠. 광주가 아파트하고 대지하고 한 건으로 봤습니다. 함평 것이 15건이고 해서 16건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9,500만원상당 된다고 해서 지금 가압류의뢰를 해서 광주 것은 어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평 것도 확정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내일 독촉을 해서 등기부까지 별도로 제시해주라고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금융기관에 우리 광주관내에서 전국 금융기관은 채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광주은행관내에서 거래사항도 알려 주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띄웠고 해서 채권이 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조회를 전부해놓고 압류하는 것은 광주권을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가압류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확정이 되게되면 그것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다른 절차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함평 것은 의뢰를 3일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오양운 위원님 답변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취득 년월일까지 조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자체를 이렇게 우리 서 과장이 얘기할 답변의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세무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유길봉 수납계장 징계 처리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이번 사건이 발견된 뒤로했습니까?

시에서 징계 의결된 것이 1월 24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확실하게 발견된 뒤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1월 24일경이니까 이쪽에서 요구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퍼지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유길봉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지시가 12월 27일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가 없었구요. 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백 몇 십 만원에 대해서 추징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1월 27일경인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를 시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자체감사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에 그 사람은 파면을 시켰습니까?

인사의결요구를 했죠?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요. 감사기간동안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연류된 의미를 다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파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파면을 시킬 때에는 뭔가 이 사람한테는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직원으로서 그 처리를 사전에 조사를 못 하고 나중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했었죠.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믿고 처리했든지 아니면 최소한도로 관계인이 어떠한 연류로 해서 묵인을 해왔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납대장은 일정기간을 두고서 철을 하는지 1개월 분이면 1개월, 일주일이면 일주일분을 철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몽땅 철하는 것인지?

일계전은 그날그날 오니까요. 오게되면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해가지고 다 철해집니다.

철하는데 그 범위를 일주일분을 합니까?

당일 합니다.

그러면 당일 것으로 해서 1개월이면 1개월 분 2개월 분 한꺼번에 묶습니까?

한꺼번에 못 묶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2, 3일 것만 묶어서 놔둡니다. 수시로 놔두고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990년도에 3건을 정동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짜 영수증을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넣은 것은 일일수납대장에다 넣었겠죠. 그러면 일일수납대장에다 넣었을 때 최소한도로 월별이든 아니면 년별이든 정산을 안 합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백사람에 대해서 1억을 부과를 했으면 아까 수납부상으로 구십사람이 냈으니까 9,00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니야, 나머지 열사람은 미납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거기에다 우리가 다 소인한 다음에 한 건을 끼워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 사람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끼워 넣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끼워 넣어가지고요.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0년도에 3건인데 일일 묶음에다 넣었다고 하셨는데 ’91년도에는 37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37장을 어느 한 곳에다가 넣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방대하게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7건이라는 것이 거기에 전부 허위로 들어간 숫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징수부에는 그것이 없겠지요. 수납대장하고 소인받은 것에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부에 최소한대로 확인을 한번쯤은 맞춰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 했다는 것을 아까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방대해 가지고 1년분을 한꺼번에 못 할망정 최소한도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지금 ’91년도가 한 건만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91년도에 37건이고 ’92년도는 7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0건입니다. 무려 4년 동안에 156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무리 수납대장하고 모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징수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최소한 연말 때라도 한 번 맞췄어도 거기에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벌써 156건이나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일별로 넣었을 것이니까 어느 달에 하나만 했어도 발견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실무책임자 절대적으로 연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묵인하고 이제와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사죄말씀드립니다. 점검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사람이 잘못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인간성으로 봐가지고 제고를 해 주십시오. 동조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도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검사과정에서 동조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개인적인 과장님 소신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청렴하시고 정확한, 정직한 공무원상을 가지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의견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과거에 잘못이 이루어진 당시를 볼 때 모든 비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무 책임자가 거기에 끼지 않고는 없습니다. 특히나 세무비리는 전문성이 없는 저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실무책임자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된 그런 업무라고 하셨는데 반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연루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들어나겠지만 과장님 개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확실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수사과정에서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불게되었을 때 연루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난번에 모든 감사에서 지적이 없어 갖고 예산심사 할 때도 기영종 위워님께서 칭찬까지 했잖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그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또 다시 연루자가 나타났다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실무책임자들이 무엇인가 석연찮은 것이 있다 아까 보니까 구내식당운영권도 공교롭게도 그 분 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총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만 구내식당 운영권을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직계 부인한테 줘가지고 할 때에는 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뇌물을 줬든지 아니면 그 간에 무엇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봤을 때 최소한 실무자들이 묵인 내지는 무엇인가 연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나는 떨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이 있고 우리 과장이 여기에서 개인의 마음가짐을 명분으로 해서 얘기를 하신 뒤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오히려 안 들은 만도 못 하니까 저는 제 의견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동소이한 질의를 해왔고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너무나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수 차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양운 위원께서 “수납월말 보고는 하지요”하니까 월말보고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말보고 당시 한달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수납보고를 할 때에는 총괄적인 주판을 놓아가지고 계를 맞췄으면 진작 이 문제가 탄로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밑에 직원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 라고 믿고 표지에 금년 월말까지는 세수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기록되니까 그것만 믿고 월말보고하는 것조차 그런 식으로 그것에 맞춰서 보고를 했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번 정산을 하고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공감이 잘 안 갈 거예요. 지금 우리과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루 것만 점검을 하려고 해도 쌓인 장부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당해연도분 것만 가지고는 정산이 안 됩니다. ’95년도 현 시점에서 볼 때 ’94년도, ’93년도 ’92년도, ’91년도 것까지 전부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을 안 해 놓아서 지난 연말에 못 해서 금년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려면 당해연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체납된 것을 우리가 자주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나 언제 안 냈으니까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끊어줘 가지고 그 분이 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나 방대하여 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오양운 위원 질의에 월말에 수납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납보고할 때라도 정산을 해 과연 표지에 공공액면이라고 써진 것하고 내용 뒤져가면서 그것하고 주판을 맞춰가지고 그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월 한 번 정도의 월말 정산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진작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달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지원요청을 해가지고라도 1년 열두달 다는 못 할지라도 1년중에 한 두 번 정도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니냐 또 진작 발견되었을 것 아니야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월말보고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 은행에서 들어온 수납 일계전에 의해서 그날그날 들어온 것을 징수부란 대장이 있습니다. 현금출납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얼마를 부과했고 언제 들어왔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 이것을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계전하고 딱 맞게 기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월보를 맞춰서 보게되면 체납액이 얼마라고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월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묻는 답변에 다 그런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배경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용길 위원께서 발언했는데 정식적으로 ’92년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92년도 수납계장하고 당시 세무과장을 출석요구하고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배경춘 위원께서는 당시의 실무자를 출석시키자 그 말씀이죠?

예.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곽정흠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당시 수납계장 그 분들 출석요구를 해서 그 분들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있던 일이라 순서가 바뀌었는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직 실무자들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직 세무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을 출석시키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하는 동안에 세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건이 중대하고 경미하고 그것을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감추고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회의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동석이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부정을 저지른 정동석이한테 누가 동조를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비호를 하겠느냐, 그런 요지의 답변을 2, 3차례 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비호하는 공무원이 없고 정동석 같은 공무원이 많지 않다면 이미 이 사회는 정의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반대된단 말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고, 부정을 저질러 왔고, 비리와 관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동석이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물증을 남겼기 때문에 그 물증에 의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물증을 남기지 않고 뒤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비리사건이 날이면 날마다 터지면서 그것이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구속되고 파면되고 징계받는 것은 물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건화가 안 된 공무원은 전부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작년 ’9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감사처럼 수납필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감사 기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 당시 수감을 할 때 9월 26일부터 ’94년도 일부 자료를 전부다 묶으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박스」에 묶으라고 해서 묶어 가지고 전부 전산소에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부 출력했답니다. 입력해서 출력해 가지고 수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쪽이 없는 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부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영수필 통지서가 없는데 수납부에 소인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유길봉,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나와가지고 대조하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간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죠.

인천사건이 터져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뽑혔단 말입니다.

피감사 대상기관으로요.

12개 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일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감사원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비리를 밝히지 못한 이런 감사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회도 우스운 꼴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밝혀보니까 횡령액이 억대를 넘어선 큰돈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횡령액이 기천만원 같으면 자체적으로 덮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르면 몰라도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액수가 크지 않을 뿐이지 적은 액수의 비리는 정동석 말고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밝히지 않느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니까 자체적으로 덮어두기에는 너무 커요. 덮어두다 밝혀지면 광주시장이 책임져야 해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덮이지 못 하고 공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것은 밝히고 작은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제 소신을 밝히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은 것은 감추고 크면 밝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것은 해 주십시오. 저것은 해주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지금 현 정일삼 청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또, 우리 서 과장님이 세무과장 보직을 맡아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횡령한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전임 청장들, 또 과장들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밑에 부하직원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감독소홀에 의한 도덕적 책임을 상관이 지는거죠?

저는 제가 당무자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그러나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저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조그만 비리 사건이라도 있었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물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밝혀냈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는 겁니다.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신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석이 말입니다. 정동석이가 ’75년 10월 31일까지 광산구청 수도검침원으로 근무하다가 ’80년 4월 19일 북구청 수도과에 다시 채용될 때까지는 지금 어디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무했다거나, 했다가 그만뒀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6년 1월부터 ’80년 4월 18일까지는 근무경력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년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정동석이라는 분은 ’86년부터 ’87년 상반기까지 해서 세무2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잠깐 얼굴을 보고는 본청에 가서 근무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인물은 어떤 기록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디에 다 물어야 합니까?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사기록 이외에는 알 턱이 없죠.

어떻게 해서 그만 뒀다가 북구청에 수도과에 채용된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까?

그 당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물어봐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광산군청에서 수도검침원으로 건설과에서 근무한 ’75년 12월 31일 이후 ’80년 4월 19일 사이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채를 통해서 돌아온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더군다나 방호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영종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길봉씨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길봉씨가 파면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중징계하라는 회부를 해서 파면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에 있는데 공무원 징계 의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자료에 재산현황 거기 붙어있는 뒤에서부터 세 번째 보십시오. 이것이 세무과에서 접수된 공문입니다. 북구기감 호 및 인사위원회에서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 처분됐다. 이렇게 파면 요구했었고 의결도 파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2월 6일날 접수했었고.

접수된 공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접수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징계의결요구사항 같은 것은 감사「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항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발령이 직위해제 됐다가 파면 됐다는 사항이 두 페이지 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월 7일자 접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파악해서 할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월말정산에서 도저히 업무수량이 많아 가지고 대조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하나 수납부를 갑동이 을동이 해서 쭉 나와 있는 체납양을 전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징수부상에서 총 부과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미납됐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156건이죠? 156건이 들어가는 것이 정동석이 도장은 다 들어가 있죠?

시에서 고발한 내용을 봐서는 자기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책임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도장이 들어갔는지,「사인」이 들어갔는지 모르십니까?

원안을 가져가서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보면은 몇 개는 들어가 있고 몇 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많아서 대차대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책임부서장 입장에서 어떠한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사인」해서 결재를 받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부조리가 생긴다고 보지 않죠. 수년간 정산했지만 어쩌다 이런 못 된 사람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보다는 대부분 사람은 선량 한 사람이고 선량하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일을 하죠.

세무과 전직원이 선량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156건이고 그 기간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해먹었어요. 여기에서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까?

’90년에 3건하고 ’91년, ’9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담당한 부서장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전혀 뭣이 없이 그냥 결재하고 그럽니까?

그 당시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그 뒤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다 끼워 넣고 도장 찍어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결재 후에 끼워 넣습니까?

결재 후에 끼워 넣죠.

결재를 하면 말입니다. 1억을 수납 받았으면 1억이라는 것이 기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입이 돼죠.

그때 모르게 1,0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결재할 때는 안 들어가 있었죠.

결재를 해버리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10사람이면 단지 1억을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는 1,000만원을 못 받았어요. 결재를 할 때는 1,000만원 못 받은 것으로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밝혀져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이 되어야겠습니까?

밝혀져야죠.

결재 후에 다시 1,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행위자가 모르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죠.

행위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얘를 들어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을 때 1억에 대한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 영원히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비어있는 자체를…….

그것을 낸 것같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결재할 때에 1,000만원을 뺀 1억에 대한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했죠.

일단 밑으로 낀 것은 결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장한테 보고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원은 미납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남아 있어야 할 돈이 납부된 것처럼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징수부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업무가 폭주되면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발견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아니었다면 이것을 발견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발견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개인 대 개인으로 유감이 없습니다.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규정과 절차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법이라든지 규정과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받아야죠.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유길봉씨 징계조서가 있죠?

징계의결서인데 의결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파트」에서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징계조서, 이것은 감사권 결과 처분 아닙니까? 이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중징계하라고 하는 처분결과 통지고 그 사람이 징계될 때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조서는 가져와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죄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됐는가 알지.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의결요구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모든 처분은 거기서 내리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처분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다가 하라고요?

예.

기획감사실장이 전직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전직 세무과장을 출석요구해 놓았으니까 그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요청 하겠어요. 지금 유길봉이가 218만 3,000원을 추가 징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추징한 것으로 해서 징계가 됐다. 이거죠?

1,700여만원을 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것을 불입을 했습니다. 의결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700여만원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가산세를 납부자들이 더 납부해야 하는데 덜 납부됐으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길봉이가 1,700만원을 횡령했죠? 횡령해 가지고 다음에 변제했죠? 제가 횡령했다 유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처분 의결요구사항을 봐야 합니다.

안 봤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1,700만원을 변제했다고 했죠?

1,700여만원에 따른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덜 받아들인 것은 218만원인가 되는데 그 사항을 더 받아라는 처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상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1,700만원은 유길봉이가 다음에 변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18만원 추징하고, 그 내용 몰라요?

1,700여만원 불입했다고 했습니다.

불입했다면 그 사람들이 횡령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유길봉이가 불입했는데 그 돈을 자기한테 가져왔는지, 남한테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상으로 잘못되어서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불입한 것은 2건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건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건인가는 본인들이 불입하고 나머지도 본인들한테 변제 받기로 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무과장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길봉이한테 얘기를 들었죠. “어떻게 된거냐” 과장한테까지 숨기면 되겠냐?“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700만원은 실제로 언제입니까?

10월 11일에서부터 12일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4년이죠? 그러면 과장님 재직할 당시 아닙니까? 재직할 당시에 유길봉이가 1,700만원 횡령했다가 다시 변제했다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이죠?

10월 11일에서 12월 사이에 불입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본회의에까지 은폐한 이유가 뭡니까?

은폐한게 아니죠. 감사원 감사처분지시가 전부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왔는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감사원 처분결과 집행전말 보고 이 사항이 12워 20일날 접수됐지 않습니까? 이 처분에 의해서 보게되면 329만 4,930원을 가산세를 포함해서 덜 받았으니까 징수결정해라는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는데 그때 정기회를 12월 달에 했잖아요. 이미 그때는 우리 서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말씀드렸죠? 처분에 의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정동석이 건에 대해서 보고만 했지 유길봉씨는 우리 기영종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유길봉 사건을 이름까지 밝히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파면까지 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왜 은폐를 해요?

은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책임을 받겠습니다. 제가 관련되어서 은폐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인격적인 면에서 이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려고 숨기려고 하겠습니다.

관련이 안 됐으면 우리 총무위원회가 주재하는 것이 뭣입니까? 세무비리에 대해서 소위 유길봉이는 파면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야 알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경위를 보고 말씀드렸고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동석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세무비리로 관련된 공무원이 두분 뿐입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길봉이가 사건은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처분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만 했고 추징한 것은 고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동석이 사건은 모두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수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사실상 알 수가 없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원본까지 싹 빼다가 검찰에다 수사의뢰를 하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사자료를 얻어가지고 전부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이라든지, 어떤 출석요구를 받아가지고 유길봉이나 정동석이가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을 때 거기에 출석해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청의 수사요구를 받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기타 다른 직원은 없습니까?

세무과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과 연류해서 나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북구청내에는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지금 정동석이가 세무납부 의무자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횡령하고 가짜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그 납세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 분들은 분명히 줬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석이한테 100% 다 냈다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지만 만일의 경우에 만원이 나왔는데 “감해주라, 한 5,000원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5,000원 냈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실한 의무를 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조작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수사를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고 100%냈다면 선의의 피해자로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조치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내지 않고 채권확보한 대로 횡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해야죠.

그 사람이 못 내면?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해야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도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은행에 의뢰한 결과 300여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출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가압류를 넣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 가지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전자에 구상권을 발동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이 사람 행위로 봐서는 중징계가 분명한데 해임을 당했다든지, 파면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단 말입니다.

정동석이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탈 경우에 1억이 되다면 못 해도 4, 5,000만원은 탈겁니다. 원금은 타는 거예요. 법정이자하고 해서요.

파면은 당했어도 타구만요. 그럼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하등에 피해를 안 줘도 된다?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선량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성실한 납부자가 북구주민 아닙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길봉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 건 때문에 책임지고 파면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1,700만원이 무슨 세입니까?

취득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취득세입니까?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에 들어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13건이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징해야 할 것이 6건.

납세자한테 추징할 것이?

예, 그렇죠.

7건은 성실 납부된 것이구만.

7건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말까지 납부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2월 1일날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못 낸 것이 203만원인데 그것을 바다라고 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건이 원인발생일자가 언제예요?

’93년도 있고 ’9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인발생일자를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건 전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말하자면 ’93년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94년에 이루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4년에 원인발생이 되어가지고 유길봉 주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횡령인지, 유용인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썼던지, 주머니에 넣었던지, 갖고 있다가 10월 11일과 12월 사이에 납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파문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조치지 사실상 횡령입니다. 사건자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0월 달에야 돈을 물리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또한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유길봉 전임계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 계장과 관련해서 이번 자체감사에서 그것이 큰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발생되어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00만원 문제 그 정도는 용서해 줄려고 그랬는데 이번 감사에서 또 다른 사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월 9일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분 지시사항이 12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1월 7일날 인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사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미 감사의결요구를 했기 때문에 파면처분이 된 것 아닙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조금 있다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보면은 제가 답변한 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는 알 것입니다.

저는 서찬주 과장님을 믿습니다. 세금을 받아야 할 원인발생이 ’94년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서 과장님이 세무과를 맡고 계실 때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유길봉 계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제 날짜에 납부는 안 하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지난 뒤에야 이렇게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94년에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은 유길봉은 파면을 당했으니까 책임을 진 것이고 그 이외의 책임은 감독자로서 과장으로서 또는 우리 총무국장이나 청장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자인 저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면 당연히 감수하겠습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길봉씨가 ’93년 7월 14일 세무3계장으로 되어있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0월 21일 수납계로 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 내용에 보면은 ’93년도에 40건이었고 ’92년도에 76건인데 그 당시에 세무과장을 출석시키고 수납계장을 출석 요구했어요. 물론 서 과장이 계실 때 유길봉씨가 수납계장하고 세무3계장으로 있을 때…….

’93년 7월 14일부터 ’95년 1월 2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 이전의 수납계장이 안 옵니까?

수납계장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92년도나 ’93년도 세무과장 하셨던 분들을 출석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직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간소복을 입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입니다. 당시에 세무과장으로 계신 김중구 실장님께서 재직시에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김중구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있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2년 8월 1일부터 ’9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기간에 사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무업무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동석씨 건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공무원을 ’61년도 12월 달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지방에서 있을 때는 간단한 세무를 봤고 여기 와서 세무업무는 처음이었습니다. 생소한 업무였죠.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93년도에는 광주시 전체에서 체납세금이나 모든 것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순위 안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국 순위에는 못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짜 영수증이란 말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먹은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세무과장 한 적이 있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석이 하고 제일 친한 이복동이라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가짜 영수증을 어떻게 해먹는 것이냐고요. 모르데요. 그래서 내가 수납계를 본 임회광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소상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넘어올 때는 자루로 몇 자루씩 하루에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 자루 넘어온 것에 한해서 이것이 100만원이라고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것을 전부 취득세, 종토세, 면허세 해서 그것이 100만원 맞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계장도장, 과장결재를 해놓습니다. 만약 액수가 틀리면 은행하고 싸우죠. 왜 틀리냐, 왜 돈을 덜 보냈느냐 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100만원을 맞추어서 해놓았는데 일이 없으면 소인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소인하고 도장찍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담당자는 전부 계산을 해보고 맞으니까 결재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 며칠이 가든지 그 영수증만 보고 소인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데 인천사건이 나오고부터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가짜가 있어서 액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에 가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한 장 한 장 뒤져서 찾아낸 것이 가짜 영수증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당시에 유규근씨가 수납계장을 했죠?

네.

이것을 다시 질의합니다만 일단 은행에서 넘어오면 여기서 세목별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취득세, 종토세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취득세가 은행에서 온 것을 그냥 분리해 놓은 구분대로 건수를 확인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맞추어서 도장을 찍죠?

네.

그러면 날마다 찍어서 계산 맞추고 완결해서 창고에 영수증을 넣고 일일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 찍어서 결산되면 이미 가짜를 넣어도 효력이 없어요. 찍으려고 할 때나 수납자가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이 사유를 알아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몇 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수납계 소인을 찍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찍는 동시에 가짜가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수납계 소인 찍는 사람과 연루가 안 되고는 절대 이것이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요. 계장님은 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대답에 응해 주십시오.

세무2계장 유규근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 성의껏 가식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그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시험 때문에 공부하느라 며칠 간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업무 취급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넘어오면 우리 구 금고에서 각 시중은행들을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시중은행별로 해서 동계별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세목별로 전부 묶어서 분류해서 일계표하고 맞는지 어떤지 확인해서 그 다음에 징수부에 등재됩니다. 등재된 다음에 소인은 그것을 다 매일 못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하다보면 내일은 종합토지세가 밀려오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인을 이미 해버린 것은 확정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소인을 찍을 때는 대장조차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인을 찍기 이전에 넣어봐야 일일 건수에 그날그날 소인 찍은 것에 대한 돈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인을 하려고 미리서 그 일련번호 순번을 고지서가 들어오면 세목별로 가려서 놓습니다. 아직 못 가리거나 소인을 못 한 것은 우리 캐비넷 속에 집어넣습니다. 소인한 날까지는 그랬다가 내가 필요할 때 시간이 좀 나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할 때 그것을 찾아서 소인하고 그래서…….

완벽하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일단 업무가 많아서 소인 못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미 넘어와서 취득세다, 종토세다 분리해 놓고 하는데 이미 소인을 찍은 것은 과세 대장도 정리하고 이 돈도 결산이 되고 영수증도 안전보관창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소인 찍기 이전에 넣어놓는다고 그랬는데 소인을 찍을 때는 오늘 1,000개를 했든, 10,000개를 했든 오늘 소인을 찍은 것만 1일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넘어온 것은 그 날 맞추어 봐서 일계가 맞으면 소인한 곳으로 넘겨줍니다.

들어보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소인을 찍은 것은 그 날 결산하죠?

소인한 것은 결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일계를 맞추어서 맞는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각기 소인 담당이 도장을 찍어줘서 너는 취득세, 너는 재산세, 너는 뭐하면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영수필통지서만 소인 찍은 담당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소인 찍은 계에서 소인 찍고…….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결산 계수를 소인 찍는 것 계산하고 처음 여기서 계산하고 맞춘 것 아닙니까?

소인 찍을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건수나 계수를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1일 했는데 소인을 여기서 찍고 구분을 안 한다 그겁니까? 했다하더라도 다른 A라는 사람이 소인을 찍고 B라는 사람이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맞출 것 아니냐 이겁니다. 1일마다.

업무가 3계가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우리 계직원이 7, 8명해서 2명이 은행에서 넘어온 수납을 봅니다. 여직원 4명이 은행에서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이 보면 그 다음에 정규직 3～4명이 소인을 봐줘서 책임을 지고 너는 재산세를 소인하고, 너는 취득세를 소인 하라고 맡겨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에서 찍든 분담해서 찍는 것은 압니다. 재산세를 찍는 사람, 여러 가지로 소인을 찍는 담당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액의 계수조정 계산하고, 몇 건이나 수납되고 한 것은 수납계에서 세무3계에서 누군가가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찍어놓은 것이 보관되어서 취득세는 몇 건, 종토세는 몇 건해서 정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매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한 것은 이렇게 소인을 찍기 이전에 찍어 놓아서 들어가는데 넣어 가지고 다음에 계수했다 그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인을 어디서 찍어든 간에 계산할 때는 몇 건, 돈은 얼마 이것이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날그날.

네.

그러면 이미 확정되어서 창고로 들어간 것은 들어가 봐야 무의미한 것입니다. 계산하기 이전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집계를 해가지고 각 소인 담당자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찍는 사람은 저기서 몇 건에, 얼마해서 징수를 등재한 뒤에 이리 넘겨줘 버려요. 그럼 너는 소인만 보고 소인한 뒤에는 바로 창고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찍는 사람이 다시 계수를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찍어서만 넣게 되는데요. 빨리 찍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서 찍는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 계산할 것 아닙니까? 계산이 되고 소인을 찍었으면 대조를 할 것 아닙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소인이라는 것은 개인 개인의 명세서를 보고 찍는 건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경춘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들을 하고 한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춘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에게 발언을 넘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 생각은 누군가 동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동조가 아니고서는 단독으로 넣어서 맞을 수도 없고 소인을 찍으면서 그것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괄적으로 중간에 넣어서 모른다고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업무가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일 정리가 되는데 왜 그것이 딱 되어버리면 되는데 그 중간에 넣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동조를 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배경춘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세무과 실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며칠씩 밀쳐서 소인을 찍는단 말이죠? 유규근 계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매일 집계를 하는 직원이 은행에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서 징수부에 올라간 뒤에 결재를 받습니다. 그 뒤에 소인을 하자고 넘겨줍니다. 소인 찍는 기간이 길어져서 개인별로 취득세를 담당한다면 취득세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캐비넷에 며칠만 좀 넣어놓죠.

그 기간이 부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다고도 볼 수 있죠.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근무를 몇 년이나 하셨죠?

1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이 세무비리를 어떻게 해먹는가 알아보니까 은행영수증을 가짜로 해서 살짝 끼워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 먹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것이죠?

사건이 터지고 지난 금요일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가 아니라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빼온 것이 있는데요. 제가 ’92년 8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8월 1일에도 해먹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날도 해먹었습니다.

소인이 캐비넷속에 들어가면 열쇠보관은 누가 합니까?

계의 서무가 열쇠를 담당합니다.

수납한 직원은 안 하죠?

네.

소인을 한 다음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인 전에 넣죠.

소인을 하면 바로 캐비넷속에 들어갑니까?

네.

바로 들어가면 열쇠관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수납한 직원이 그 열쇠를 열고 얼른 그것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인을 해야할 텐데 세무1계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 얘기는 내가 할게요.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소인을 해서 캐비넷속에 들어가면 열쇠관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캐비넷을 열고 가짜 영수증을 넣을 수 있느냔 말입니다.

캐비넷 속에 넣어 놓으면 수시로 열어서 수납자들이 납부를 했니 안 했니 조사를 하자 않습니까? 그래서 열려 있는 것이 상식이죠.

늘 열어서 보는데 다 꺼내서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요것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풀로 붙여져 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휴식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도둑을 10사람이 잡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사고가 끝없이 일어나는 것을 중간, 중간 점검해서「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몇 년을 그냥 두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청남 양이기 때문에 체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77건, 7,400만원을 횡령하고 ’91년도에 37건 4,6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92년 77건은 ’92년도 부과분입니까? ’92년도 징수분입니까?

징수분이죠.

기준으로 봐서는 부과를 전년도에 해가지고 익년도에 거두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부과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세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세무과는 과세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분기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계속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통지가 날아오고 하니까 그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체계를 안 잡아주니까 그 틈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부과분의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달까지의 결과를 부과를 해서 얼마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취득세 부분은 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계표상에는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년도에 아까처럼 소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합계된 것만 바로 합쳐버리면 액수가 얼마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짜 영수증을 넣어서 이 과세대장 사이에 납부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체납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 돈이 들어온 것은 1,000원인데, 2,000원이다 하면 1,000원은 더 들어와야 하는데 체납액을 보면 체납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월마다 나누어서 하게되면 그날그날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계속 추진되니까 예를 들면 5월중에 3월 것하고 일계표상과 체납실태와 납부 받은 실태를 대조해 보면 알아요. 그럼 그 영수증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부과를 했으면 특별하게 행정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는 체납도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돈이 덜 들어왔는데 체납부분이 안 나타나면 뭐가 이상하다고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죠. 매일매일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일계표상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 관계는 대처하는 방법이 없이 업무량으로만 하나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석이가 제가 재직한 동안에 4,200만원 해 먹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세목을 해 먹었는가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에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가짜 영수증 가지고 그렇게 해먹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8월 1일날부터서도 해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세목을 해먹었냐면 취득세인데, 주로 자진신고를 해 먹었습니다. 아까 오양운 위원님이나 신용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먹었냐면 자기가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주로 누구냐면 중기사업소, 신흥택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세무과에 가서 세무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만 하고 세무2계에서 재산세 부과하고 등등 이렇게 다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하루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세무1계에서 소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인을 세무3계 수납계에서 하는데 왜 세무1계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전부터 취득세 자진신고부는 1계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 계장에게 ‘왜 3계에서 안 하고 1계에서 소인을 한가’ 하고 물으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아 전부 받아가 3계에서 하라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라고 그릅디다. ‘그러면 내가 사람 한 명 빼서 보내줄 테니까 3계로 넘겨’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소인을 3계로 즉시 넘겼습니다. 그 전에는 소인을 정규직하고 계장하고 3계에서 해서 임시직원이든 누구든지 하도 많으니까 소인을 주면 도장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는 기능직 이상으로 해서 너는 면허세, 너는 취득세, 너는 종합토지세, 너는 자동차세 해가지고 소인을 사무분장해 버렸습니다.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분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무분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상 ’94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발각이 안 되느냐 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자진신고를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중기사업소 모 간부가 자기 작은아버지라든가 신흥택시 어떤 분이 자기 친구라든가 이렇게 알음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계전은 분명히 3계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온 것을 취득세 자진신고부는 1계로 주는가? 그 과정에서 끼워놓아 버려서 소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납부에. 그러면 등기소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거기에는 자진납부가 되어 있거든요. 수납부에나 부과대장에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질의에 대해 전혀 틀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진신고는 자진신고를 받아서 수납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에서 빠져버리죠.

좋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지 않았어도 수납부에는 들어가죠?

네.

소인을 분류해서 해도 일계표한 사람, 소인한 사람이 짜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은행에서는 수납한 사실도 없고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도 잡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 같이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몇 개월마다 한번씩 은행에서 넘어온 일계표하고 합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납계장에서 나온 것을 합산하면 돈의 차이가 나타나 버릴 것 아닙니까?

수 백만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으로서는 60명의 직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일 결재만 해도 이만큼 많은데 부과과장이나 전부 주판일을 우리가……. 과장입장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양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세목이 수 백만 건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정동석이 건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자진신고에서 먹어 버렸기 때문에요.

제가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업무는 점검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일계표가 하루에 수백장도 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액수가 나옵니다. 3월치가 오면 머리액수만 합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상으로는 돈이 더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은 횡령해 버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훨씬 일이 간편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니까요. 소액이고 하면 받은 것 얼마, 들어온 것 얼마하면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양운 위원님 한 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당시 세무과장을 할 때 소인업무하고 즉, 수납업무하고 부과업무를 분장시켰단 말이죠?

네, 혼자 징수하고, 부과하고, 소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장시켰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습니까?

거기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계에서 부과, 징수를 같이하면 부정도 자행될 수 있다. 그러니 분리시켜야 한다’ 그런 판단에서 분장을 시켰어요. 아니면 무작정 한 군데에 일이 많기 때문에 분류시킨 거예요.

성격상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성격이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한 계에서 함께 해버리면 어떤 뭐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네.

분장을 시킨 후로는 부정이 방지되었죠?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1계에서 쭉 해왔으면 그래서 당시 세무과장께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사전에 한 번쯤 검토를 해야할 의무를 다 못 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짜 영수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분장시킬 때는 명석한 두뇌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분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무태만이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시 등록세에 관한 증빙서류를 책임지고 분장해서 맡은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취득세 말입니까, 등록세 말입니까?

네, 취득세요.

취득세 부과업무는 행정 7급 마태우라는 사람이 총책임자이고, 거기에 보조자가 동별로 해서 이복동, 정동석 등 해서 5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납대장이나 일계표라든가 징수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취득세는 원칙이 자동차 같은 건 등록을 하고 등기를 내서 자료가 거기서 넘어와야 부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면 세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등기를 내면 즉시 그것을 복사해서 자진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등기는 등기대로 법원이나 등록소에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것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한 것을 전부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거기서 빠져 버립니다. 누구누구해서 넘어온 것을 보면 자진신고한 것을 빼고 나머지만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분담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증빙서류도 한가지로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분장을 시켰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발견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혼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고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거기서 분장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를 못 했다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연루가 안 됐다 하더라도요. 또 정동석이가 혼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 증빙서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잘못한 면이 많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요. 중간검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일계표 만장이면 만장 다 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총계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것이 중간에 미확인된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보고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과장님에게 물어보았자 잘못한 것을 캐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수사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어떤 일을 세밀하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큰 질의가 없을 때는 세무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그럼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과장내지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청취하는 것은 북구청 세무비리가 터져서 지금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현재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가짜 영수증을 사용하는데 정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가 동조했느냐, 더 나아가서 지도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세무과에 대한 자체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 감사를 받죠. 저희들은 동 감사하고, 민원감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구청에서는 세무과 같은 데는 감사할 수도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그것이 그렇습니까?

원래 감사지침에 구청 세무감사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련과나 2년 만에 한번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조금 전 답변 도중에 3계에서 하는 일을 1계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납과 회계는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무행정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결산을 못 한다든지, 정산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면 연도별로 해서 ’92년도에 7,700만원인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면 취득세에서 얼마, 등록세에서 얼마해서 수시분이 있고 자진신고가 있는데 그것을 통계낼 때는 분명히 정산을 해서 결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징수부하고,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하고 또 체납부하고 동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부는 줄어들고 은행에서 들어온 돈은 적고, 언제든지 이것은 한 눈에 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하셔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 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또 세무업무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은 나왔습니다. 범인은 정동석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정도가 되어서 발견한 것을 즉, 자체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무행정이 절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납과 회계, 모든 것이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조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앞으로 세무행정에 누수현상이 나온다면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게 뭐냐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총무과에 인사문제를 물으려고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와 관계가 됩니까?

인사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가지고 있지,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서 ’91년 8월 1일부터 ’93년 1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아까 말씀 중에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93년도 전체 체납세금을 1위로 거두어 들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실적이 좋으셨구나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전국에서 등수에 못 든 것을 통탄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철저히 받아내고 집안에서 도둑 맞은 순위로 하면 전국 등수에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장님께서 소인 찍는 업무를 사무분장 시켰다고 하셨는데 뭔가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의 업무 관리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실장님이 세무과장 하실 때 업무분장을 시켜서 그런 비리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의 세무과장께서 우리 실장님 같이 세무 업무분장을 하였다면 세무비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싶은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시각차이겠습니다만 자진신고를 거기서 받으니까 거기서 소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분은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소인만큼은 수납계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습니다.

물건을 제3자에게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납품하고 인수하는 자가 그 인수절차를 분명히 거칩니다. 그렇다면 돈이 왔다갔다하는 세무업무중에 내용을 전부 확인해서 소인을 하라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책임감도 갖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바로 도장만 찍어서 캐비넷에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근무하시던 시절에 총 161건 중에서 118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90년도부터 비리를 저질렀을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식으로 3건이 37건, 37건이 갑자기 ’92년도에 7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인 사무분장을 나누어해서 그때부터 비리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92년도에 갑자기 부정을 더 많이 저질렀다면 주위의 관리가 소홀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더 많이 해 먹을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되 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3년도 몇 월에 사무분장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94년도에는 3건이라는건 그 세무과의 분위기가 도저히 부정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사무분장을 해서 예방을 했지 않았냐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92년도, ’93년도에 유달리 더 많이 해먹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직원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세무과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적게는 3건에서 77건, 총 161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세무공무원의 총 책임자인 세무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은……. 조금 전 서찬주 과장이나 저나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부정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까? 세무업무로 인해서 단 일원이라도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 제가 형사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 목을 친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8월 1일 부임한 날부터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나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능적으로 해먹은데는 저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건수가 많다라고 한 것은 내역을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신흥택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게끔 업무가 소홀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실장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무로 인해서 고용원을 시켜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손을 대겠습니까? 내일 모레, 1～2년이면 그만두는데요.

실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흥분된 상황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타 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이런 따가운 눈총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여기서 어떤 같은 편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떳떳하다는 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세무관리 업무를 좀 더 잘 하셨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북구 관내의 여러 과장님 중에서도 서찬주 과장님과 김중구 과장님을 대단한 능력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두 분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청에서 횡령해 먹은 수법이 인천에서 해먹은 방법과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북구관내의 여러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도 면찬같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서찬주 과장님이나 김중구 과장님을 대단한 능력가로 그렇게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두 분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청에서 횡령한 수법이 지금 인천에서 한 방법하고 같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짜 영수증은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 전국에서 이루어진 세무비리가 이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만 공무원에서 저질러진 것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수법이 가짜 영수증을 끼워 넣어서 횡령을 하는 수법이 공무원 사회에는 널리 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널리 퍼져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전국에 걸쳐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두 과장님만은 전혀 금시초문이고 그야말로 이번에 사건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들통이 난 다음에야 가짜 영수증 방법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92년 8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소인하는 것을 보고 잘못 되었지 않나해서 사무분장을 시켰고 사무분장을 시키고 난 후로 지금 ’94년에서는 취득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했습니다.

그렇다기보다…….

그런데 유길봉이는 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길봉이가 한 것은 가짜 영수증이 아니고, 정동석이는 100%가 가짜 영수증이고 유길봉이가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영수증 가짜도 없이 소인만 찍어버린 것이 몇 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다 소인을 찍어요?

수납부에다 소인을 찍어버렸죠. 가짜 영수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찬주가 몇 월 며칠날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1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서 오니까 그것을 보고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낸 사람을 찍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다구요. 그런데 그 경우는 아까 그 영수증을 말입니다. 가짜 영수증을 끼워 넣은 것은 얼른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영수증도 끼워 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전체 액수를 맞춰보면 그야말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야될 세금을 유길봉이가 중간에 챘다 이 말입니다. 최고영수증도 없이 수납부에 도장만 찍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찍었습니까?

본인이 찍었습니다. 소인권한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영수증에 의해서 그렇게 횡령을 한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정동석이 하나뿐이었습니까?

액수는 고하간에. 지금까지 정동석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정동석 이외에는 가짜 영수증을 한 사람은 전혀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짜 영수증이라는 것은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은 가짜 영수증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한 것을 보면 그런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보면 그 말씀이 대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가짜로 해먹을 수가 있다라구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했다는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무원 생활 30여 년을 했습니다. 공무원생활 중에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옛날에 세무사건 있을 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든지 덜 치든지 했지 가짜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80년도에 동구에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아까 등록세처럼 3만 6,000원을 내야 할 사람을 돈을 받아가지고 360원 같이 고쳐가지고 하는 식으로 영수증을 본인한테 줘버리고 실지로는 3,600원을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들어 났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영수증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빨리 회전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광산구 같은 데는 제가 시에 가서 보니까 적발된 것이 2억 얼마인데, 부과 잘못으로 조금 덜 부과했다든지, 글씨를 잘못 썼다든지 해서 그런 것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가짜 영수증을 만드니까 액수는 작아도 더 크게 떨어집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더 많이 계시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할까요? (이건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여기서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서로 건에 불미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각기 종류별로 한 장씩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그 사무를 본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조사를 통해서 과연 연루가 된 사람이 있나? 없나? 단독범인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요구가 안 되는데 유길봉씨 징계조서를 좀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서 확인이 못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지양을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년에 통계가 은행에서 정산된 금액이 나오겠죠? 세목별로 다 나오죠?

세금에 대한 항목별로 전부다 통계가 되어 있겠죠? 1년에 넘어온 것이요?

1년에 넘어오든지, 월에 넘어오든지, 일에 넘어오든지 그것을 떠나서 세목별로 전부 통계가 다 있죠? 그러죠?

액수는 전액은 넘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사, 결산심사를 할 때 미수금은 얼마라는 것이 전부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 결산되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이 이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수금에 대한 그것을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자진수납하고 이것을 떠나서 세금계산원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짜 영수증을 끼워서 몰랐다고 하면 미수금에 대한 영수증이 또한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안 받은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세입은 얼마 세출은 얼마가 전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동석씨 건은 그 자체가 자진신고로 해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자진신고로 해서 끝내버리고 자료가 넘어오면 체크만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어 버려요. 그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 할 때에는 은행에서 결산한 것은 안 넘어온다는 것이죠?

해먹은 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안 넘어오는데 안 넘어오지만 총계는 넘어올 것 아닙니까? 얼마 정산이 되어가지고 총계는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나 넘어오죠.

언제나 넘어오는데 부과되지 않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금에 대해서요. 이 영수증에 대한 얼마라는 계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체납액 정리부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가 항목별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항목별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것이 가짜 영수증이 끼워져 있으니까 가령 1억을 해먹었다고 하면 이를테면 미납에 대해서는 1억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모자라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자체는 부과를 안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끝내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나 그런 것이 없죠.

그것이 없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총체적인 금액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를 떠나서 자진 납부한 것은 얼마라고 1년에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은행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진납부로 나오죠.

그렇죠. 자진납부 부분에서 얼마가 모자라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돈을 안 내고 낸 것처럼 했으니까요.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냐면 신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그 질의내용을 저도 요약해서 다시 물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를테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원인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취득세면 총 100건에 10억을 1년에 받는다. 100건에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이 좌우지간 원 대장에는 도둑질을 해먹은 것도 원 대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죠? 말하자면 1년에 취득세가 총 100건 중에 1건을 정동석이가 해먹었어요. 그러나 이 100건이 원 대장에는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 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100건에 10억인데 한 건에 1억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져가지고 빼먹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1년치 결산을 해보면 미납금액하고 실지 은행에서 들어온 돈하고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억이 비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발견을 못 해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오전에도 한 말씀이고 그런데요 부과를 하면 부과, 징수, 미납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납체납액부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기 전에는 그것을 발견을 못 합니다.

이것은 체납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냐면 내가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항목에는 미납이 얼마, 수납이 얼마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이 과년도하고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년도하고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어떤 항목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산할 때에는 무슨 항목에 미납이 얼마, 무슨 항목에 수납이 얼마 그렇게 저희들한테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가격이 딱 맞춰서 넘어온 것입니다. 맞춰서 넘어오는데 어째서 세금을 빼먹은 것은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방대할 수 없는 것이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자진수납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들어가면 자진수납에 대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진수납대장이 있죠.

있는데 왜 미납과 수납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년년이 세입부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과장, 자네가 전문가이니까 답변 좀 하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의 요지가 이것이라니까요. 오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년에 1000건 발생에 금액으로 1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정산을 지어놓고 보면 한 건에 1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돈 들어 온 것하고 아직 미납된 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억이 비어 버려요. 단순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계산을 못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들어보시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죠. 제가 지금 용봉동 239번지 이 건물을 샀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이 살았다고 합시다. 신 위원님이 주인인데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잔금을 완전히 치렀습니다. 10억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간의 거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10억을 다 받았습니다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씀입니다. 찍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는 맨 먼저 쫓아가는 곳이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건물대장하구요. 그래가지고 법무사를 쫓아갑니다. 사람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나 이 건물을 10억을 주고 샀소”하고 이것을 “등기를 해주십시오”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등기하기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월 30일까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할 때 90년도 당시는 10억을 주고 샀으면 6,0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로 냅니다. 그런데 그 과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고시된 고시가격보다도 높으면 6,000억을 적용하고 만약에 고시가격이 7,000억인데 6,000억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샀소하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표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받아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고 이제 저희들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결재가 올라오면 계산이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두꺼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신고를 하더라도 12월 30일자에 산 것이 있을 때 있고 오늘 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서상이나 신고서상에 납기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30일 이내에. 각자 다 틀리죠. 기록은 순서대로 될지라도 그래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를 하게되면 은행에서 통지가 온단 말씀입니다. 통지가 오는데 수납일로부터 3일이내에 옵니다. 만약 1월 1일날 수납을 했다면 1월 3일까지 보내준데도 있고 1월 1일날 보내준데도 있고 1월 2일날 보내준데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내오면, 아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뭉치가 온단 말씀입니다. 하루 것만 보내주면 괜찮은데 여러 날 것을 한꺼번에 보내준단 말씀입니다. 각 은행 것을 다 취합해서 용봉동 은행에서 보내준단 말입니다. 뭉치로 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날짜별로 세목별로 추려서 이렇게 일계를 냅니다. 일계를 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징수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현금출납부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징수가 몇 건이 들어와서 얼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진납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진납부과정에서 내가 오늘까지 내야 하는데 못 내 버렸어요. 그러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20% 가산세가 붙으니까 안 내 버려요. 이래도 내고 저래도 냈는데 내가 가서 구태여 낼 사항이 뭐 있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등기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등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가 지적과를 통해가지고 그 날 1월 1일날 등기했으면 1월 안에만 하면 되니까 어떤 것은 1월 1일날도 오고 어떤 것은 ’80년도 것도 넘어오고, ’70년도 것도 넘어오는 수가 있어요. 등기를 늦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면 산더미같이 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약 1개월 가량 걸리거든요. 건축과를 거쳐서 우리한테 1개월도 좋고 2개월도 걸린다 이야기입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부 자료대로 발췌를 합니다. 요즘 말하는 세무1계에서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자진납부대장, 다시 말해서 1월달 자진납부대장에 자진납부신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이 있는고니 이것이 들어온 대로 소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은행수납인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쓰는 소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심상문이가 ’91년 1월 10일날 소인했다고 일계 날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소인한 것은 빼놓고 안한 것을 20%로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부과를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 자진납부대장에 설령 소인이 안 찍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새로 20%로 가산세 붙여가지고 고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맞추겠냐구요. 한 건 두건도 아닌데 다 놓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그런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누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구요.

힘들죠.

연말정산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징수부에 기록을 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조정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발췌된 것, 이미 등기가 되었는데도 자진납부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발췌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명부를 써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얼마를 징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징수결의서를 잡아가지고 징수안까지 결의를 받아서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수 백 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표지에 가서 홍길동 이외 100명 또는 200명, 어떤 것은 500, 600명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고지서가 전부 직원들이 전부 발췌해서 나가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지요. 어떻게 과장, 계장이 앉아서 5, 600건을 다 주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판 놓다보면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린단 말씀입니다. 아까 소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소인을 해버리잖습니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철을 해 놓았는데, 이제 자진납부기간 중에 신고하고 들어오고, 이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보존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찍어 놓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일계가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숫자를 맞췄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넣어놓고 소인까지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렸는데 세금을 도둑질한 놈이 이것을 수시로 내다 볼 것 아닙니까, 혹시 소인이 잘못되었는가도 보고, 누가 나는 냈는데 왜 그러냐고 또 내라고 하냐하구요. 그러면 은행에서 통지가 늦게 올 수도 있어가지고 대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냈는데 3일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위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은행에다 냈다고 하는데 통지가 안 왔다구요. 그러니까 수시로 내다보고 검토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수납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계에서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가만히 끼워 넣어 놓고는 수납부가 자진납부에 자기가 소인을 찍어 버리면 누가 알 것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진납부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영수증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영수증 발행한 총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온다고.

나오죠. 금액이 나오는데 실제 돈을 걷어들인 것은 암만이다 말씀입니다. 10억을 걷어들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체납은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도세로 나간 것이 또 1억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정식 대장상으로 미납으로 되었단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인정이 안가지요. 숫자상으로 봐서는 전부 개개인 검토를 못 하기 때문예요.

홍길동 외 500명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미납통지서가 있죠? 미납에 대해서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그것이 10명이나 한 건 같으면 다 대조가 되는데 그것이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계속 쌓여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장이 과장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말정산은 징수부에 의해서 일계에 의해서 되지요. 되는데 미납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미납된 것을 도자가 찍어 버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썽이 난 거예요. (오양운 위원 보충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날그날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수증도 들어오고 또 연말에는 다시 연말에 12월까지 하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월 것을 5월에 내고 어느 정도 통지가 다 오고 그랬을 때 이 부과대상자 명단도 있고 자진납부대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경에 부과대상자로서 작성된 사람 또 3월까지 해서 자진납부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총액과 3월까지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넘어온 액수, 그러면 천상 안 낸 사람은 또 독촉장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3월까지 해서 체납대장에서 들어온 것을 합산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계표에는 매일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액해 놓고 그 다음 그것을 소인을 찍어서 징수부에 이 사람들은 납입했다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월중에 점검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체납된 사람이 몇 명이 나오고 체납액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은행에서 납입한 돈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3월중 차액을 뽑으면 아까와 같이 문제있는 일을 한 것이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 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못 하는 사유를 지금 이것이 체납이라는 것이 이것이 ’94년도 6월 한달 것입니다. 이것이 자진납부를 제외하고 고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6월 한달 수납부입니다.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안 낸 사람은 6월말까지 체납부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넘는 것은 60개월을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기로 하기는 너무 복잡하다 이 말씀이죠?

6월 한달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10만원이 넘는 것은 가산세를 60개월을 부과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계산하기 힘들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결국 연말에 가면 그동안에 실행되었던 것을 통계를 내고 다음에 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하고 차이점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말하자면 뒷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히 맞는데 개인별 내역을 어째서 검토를 안 했냐고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경험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을 캐치해 놓으셨다가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오양운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지금 징수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아니죠. 옳은 말씀이고, 지금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100억을 부과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징수하고 1,000만원을 미 징수했다하는 것은 징수부상 계산상 정확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100명중에서 10명이 안 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아까 제가 징수부를 보여드리고 수납부를 보여드렸죠. 이 사항을 주판을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매월 정산할 때 우리가 1억을 부과해가지고 은행에서 9,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1,000만원이 미납되었다는 것은 징수부에 계수로 정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계수는 정확히 1,000만원이 나오죠. 나오는데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면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고지서 발행을 해서 이렇게 대장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결재를 받아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이 오게되면 여기에 소인을 했잖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안 낸 사람은 이렇게 또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중복이 되죠. 고지가 되어가지고 이 내역이 체납부라고 써 있고 소인 찍어진 것은 체납부라고 안 써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사항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체납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우리가 결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몇 명이 되어서 얼마가 체납이 되었다 한단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언제까지 관리하냐면 최소한 5년을 관리하면서 본 세가 10만원이 넘게되면 60개월 동안을 우리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절대 불가한 원칙입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징수부입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 아닙니까, 쭉 들어온 것이 있고, 부과하고 고지한 것이요. 다 있죠. 월계, 누계가요. 이것을 보면 체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체납에 대한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해서 맞추기가 극히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핵심을 간파하십시오. 핵심을 간파해서 바로 저 위원님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질의에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다보면 질의도 흐트러지고 답변도 흐트러져서 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핵심을 간파해 가지고서 정확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 말씀을 하시냐고 했죠. 그것은 이 앞전에 질의할 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거예요. 저는 무엇이냐면 지금 안 되는 방향의 이유는 많아요. 만일 이것을 규명을 못 한다면 앞으로 정말 방치되고 또 그런 일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시 컴퓨터화 전부 전산처리될 때까지는 해결을 못 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체납대장 따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과세대장도 있어야 하고 물론 자진납부대장도 있어야 하고, 만약 자진납부 하려고 말한 사람이 늦게 낼 때에는 거기에는 그어져 가지고 부과한 사람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부과한 것은 계속 꾸준히 되지만, 이를테면 3월경까지 해서 그동안 부과하고 자진납부하고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독촉하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소인을 찍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러면 단기간내에서는 납부했어도 소인 안 찍은 사람 이리저리 기본적인 행정기간동안 소모된 것 때문에「체크」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납입된 것 가지고 다 일일이 소인을 찍잖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독촉을 했든지 부과를 했든지, 자진납부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할 때 3개월 것 문제에서 천상 덜 거기에서 안낸 사람은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독촉장도 보내구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발췌를 해내야 합니다. 당연히 발췌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총액과 3개월치 총액과 이 체납한 사람하고 입수금하고 같아야 하는데 문제는 체납자하고 입수금하고의 합계가 부과내지 자진납부한 것이 안 맞는 사건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체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94년도부터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94년도부터면 그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미납자를 전부 전산입력해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지고 체납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전산으로 집계를 내가지고 우리 징수부상금액과 차이여부를 밝혀 내가지고 그것을 다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 그렇게 발견되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우리 과장이 전혀 못 알아 들으신거예요. 항목이 15개가되었다고 할지라도 15개에 대한 어느 항목에는 세금부과 얼마 어느 항목에는 얼마, 자진납부는 얼마라고 금액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정산처리가 다 되죠? 연말정산처리가 되면 가령 자동차세에서 자진납부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5억을 해먹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짜 영수증을 넣었어요. 그러면 가짜 영수증을 넣었으면 미납액에 대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부족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미납으로 남아 있죠. 그것이 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1,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해먹고 500만원은 미납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5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1,000만원 전부가 미납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영수증은 가짜 영수증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계에 안 들어가니까요.

정산처리가 안 됩니까?

정산처리가 되었으니까, 9,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1억이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그 미납통지서가 그 사람한테 가면 당장에 들통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가짜 소인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밝혀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된 세금이 10억인데 9억은 은행을 통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가짜 영수증을 넣었어요.

그 계산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자진납부라고 할지라도 가짜 영수증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넣어서 지금 신위원님은 그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할 일이라니까요. 10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일단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수증을 안 받죠.

참, 갑갑한 일이네, 왜 갑갑한 일인고니 이를테면 내가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 이 세금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가짜 영수증을 넣고 받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를 못 하죠.

그 자체도 확인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세금고지서가 100장인데 90장은 은행을 통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90장 밖에 없습니다.

90장밖에 없다고 합시다.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미납이 얼마입니까?

10장입니다.

10장이면 남은 것이 얼마나 남습니까?

가격은 상관없이 10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면요. 1,000만원이 미수죠?

예.

그러면 가짜 영수증을 끼워 넣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미수가 나와야 되냐면 항목별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로 연말 정산처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가짜 영수증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대장상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소인을 다 찍어서 받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왜 미쳐 버리냐면 이를테면 부과의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데 들어온 것이 9,000만원뿐이에요. 이제 1,000만원이 남았어요. 중간에 가짜 영수증을 끼웠는데 얼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에서 9,000만원 들어왔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남았을까, 거기에서 의심이 되어야겠는가, 안 되어야겠는가, 바로 의심이 될 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도 많으시고 답답해서 미쳐죽겠다는 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취득세가 세원자체가 연초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연중에 발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수시 발생 아닙니까? 취득세 세원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액, 신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정액이 당초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액하고 그렇게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원이 연초에 발생해서 연말에 딱 끝난다면 아까 신용길 위원님 질의대로 맞아떨어지는데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맞아야 하겠지만, 맞춰가지고 안 맞을 때에는 검토를 해야겠지만, 365일 동안 계속해서 자원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바빠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간주하고 넘어간 것이지,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고 마지막으로 표건수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는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온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가지고는 저희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증빙서류가 이런 곳이라고만 알 정도지 정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동석이란 분이 저질렀던 그 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그것이 원본은 못 줄망정 사본을 해줘야 하고 결재한 담당자 결재가 있을 것이고 실무계장, 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재과정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그것은 다시 보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오전회의 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길봉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공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뭣이냐면 유길봉이의 1,7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회의시작 전까지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감사받고 출장 나가서 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소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