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2.7 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부여군농촌지도소남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95.2.8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지소가 89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이때 발족될때는 4개면을 관할하도록 충화면, 양화면, 세도면 임천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지시가 있어서 ‘91년도에 충화면, 양화면, 세도면에 상담소가 다시 발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구지소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전체 인원 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말에 전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해야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능이 발휘할 수 없는 상담소를 폐지하고 전 읍면에 지구지소를 폐지하고 전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할 계기라 부득이 폐지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부여군농촌지도소남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안 주요골자로써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사의 개량발전과 농사소득증대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기술보급교육을 위하여 89.3.31자로 농촌진흥지구설치제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임천면, 양화면, 세도면, 충화면 일원을 관할하는 부여군남부지구지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91.4.30일자로 기구를 축소 각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농사기술지도에 임하여 오고있는 실정인바 사실상 남부지구지소설치가 불필요한 실정으로 본 설치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주요골자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부여군남부지구지소의 폐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폐지는 정부의 방침에 다른 기구축소 및 정.현원 감축으로 관리운영이 불필요한 상황이고 보면 폐지조치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부여군 남부지구지소는 설치조례를 폐지토록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